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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24회 제1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6-11-11

김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준

김원준의사계장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원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5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외 1건의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문장호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장호위원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위원”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정택위원을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택위원이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택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4시 08분

정택

이정택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예산결산심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정택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종위원”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종위원이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검토보고를 하고 질의답변후 토론과 의결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세요.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제안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실장님 수고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생활보호법 16조 요 규정에 대한게 기존되어 있었는데, 생활보호법이 생긴 것은 그전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지로 농지개혁법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이래 돼 있는데, 7. 농지개혁법 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런거 하고 그 다음에 8. 다음에 15 ‘지방재정법 7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 이래 했는데 제가 볼때는 그러면 7, 8 이것도 군정조정위원회, 생활보호법 이것만 별도로 위원회 만들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호법이 언제 생긴 겁니까? 앞에 7, 8 그것도 그런 식으로 조정돼야 되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7하고 8항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9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법이나 생활보호법 개별법이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느냐 이 말씀인데 9항에는 사실상 생활보호법이, 개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16조에 각 시·도 시장·군수는 생활위원회를 구성해서 10인이내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포함한거는 안맞다 이래서 빼낸 겁니다. 7번, 8번도 내용을 다시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거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발견을 늦게해서 저희들 다른데 해보니까 사실은 안에 들어 있는데도 있고 뺀데도 있고, 생활보호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빼가지고 별도로 하는게 맞다 그래서 늦지만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삭제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김태홍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홍

김태홍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생활보호법 3조 9항을 삭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생활보호 심의를 구체적으로 할 일이 많아서 별도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삭제하겠다는 그런 개정의 주된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이 많거나 그래서 하는게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 그 당시에 만들때 생활보호법에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데 9항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것을 생활보호위원회에서 보호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을 조정위원회에 넣어 놨는데 여기에 할 필요없이, 16조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거기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거기서 심의하는 걸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도록 별도 분리하도록 9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개정 내용의 취지는 다소 이해 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사회과에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그러면 이게 삭제되는 것 같으면 조례가 개정되어져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문장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실장님, 이게 법 개정되고 난 후에 실무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네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되어도 다시 생활보호위원회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원이 임명돼야지 지금은 임명할 수 없는거죠?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 책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실장님, 사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호심의를 했는데 지금은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인데...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위원회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은 일관성이나 여러가지 요식에 조금 벗어나네요. 지금 며칠 있으면 본회의가 개회되는데 그러면 생활보호위원회조례가 제정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활하게 업무를 할 것 같으면 그 구성 조례도 같이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무슨 일처리를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이걸 그러면 구성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예산에 무슨 근거로 예산편성할겁니까? 말이 안 맞는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울겁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안 부터 완전히 빼내 가지고 단계적으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 안건 다음 안건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순서만 이 안건부터 먼저 다루고 이 안건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 안건으로, 그것도 조례개정돼야지 조례없는 걸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할겁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법처리에서, 조례만 빼내고 나면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10인 이내로...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구성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하면 되거든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정택

이정택위원장

모든 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조례규정에 의해가지고 위원회 구성하고 하는 건데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조례는 뭣 때문에 만듭니까? 다 법에 근거해서 해버리지.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는 사실상 모든 개별법을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각 시.도 중앙이나 상부의 조례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군의 조례를 만들고 또 그것이 안될때는 법에 의해서 조례구성 안하고 규칙에 의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를 법에 있다고 전부 조례로 정하는 건 아니고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해주시면 다음예산, 예를 들어서 이것은 미리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장군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실장님, 조례다음에 규칙인데 법에 의해서 규칙이 됩니까? 안됩니다. 지방자치법 봐 보세요. 조례가 있어야지 규칙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정택

이정택위원장

충분한 핵심 얘기는 토론이 됐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하게 토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실장님, 읍면 3명을 한다면 어느 읍면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5명을 해야 되는데 읍면업무의 과다와 인원이 적어서 군에서는 3명만 했습니다. 나머지 두명은 동결해서, 3명을 조정한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극히 적은 읍면에는 두고 이번에 인력이 보강되는 기장읍하고 기타 두군데는 조금 그거하고 그렇게 저희들 관련부서에 총무과에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조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적과장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군 자체내에서는 전문위원 보고시 말대로 다른 부서에서 차출할 인원은 없어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우리군에는 다른 구보다 군 자체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계를 신설해달라, 다른 어느과에서는 직원을 더 달라고 아우성인데 증원해줄 수는 없고 기구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인력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읍면에 담당자를 3명만 차출하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번에 군정질문 할때도 얘기 했는데 조직진단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할 겁니까? 이런 것도 조직진단속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군이 출범할때 작은 정부에 의해서 기구가 아주 그거 했다가 금년에, 작년에 3개과가 증설됐습니다. 그때 조직진단해서 3개과를 증설하고 그때 36명인가 보강됐습니다. 이번에도 읍면에 직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기장읍의 경우 다른데도 양산 웅상 같은데도 14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수시수시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도 꼭 필요한 보상계 업무를, 보상업무를 뒤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구와 마찬가지로 보상계를 두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보상계 신설을 그 부분만 조직진단을해서 필요한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금년도에는 그래하고 명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전반적인, 조직진단에 대해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도 했고 답변도 했는데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본청에 위임되어서 3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안인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지난 임시회때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군수의 답변에 의하면 인력진단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법무통계 계장도 계시고 담당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 답변내용중에 보상계 신설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부서단위로 업무량이 상당히 과다하게 많아서 업무를 수행을 못해가지고 적체되어 있다는 사항이고, 또 어떤 실과에서는 일이 없어서 일손을 놓고 하루 업무량이 2~3시간 밖에 안돼가지고 오전 11시쯤돼서 청사를 벗어나서 관내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진단이 물론 기획실 중심으로 해서, 법무통계 계장이 여기에 계시지만 법무통계장이 인력진단을 한다고 군수가 답변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인력진단이 정확하게 되어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여기 본청하고 하부기관의 공무원수가 사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기장군을 움직이는 책임자 같으면 하나의 경영마인드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군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얼마전에 군수가 청와대에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현재, 그날 군수답변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을 75명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일용직 75명까지 쓸 수가 있는냐, 현재 470명에 달하는 공무원 숫자가지고 충분히 8만 기장군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쪽을 인력진단 하셔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부서단위로 업무량을 적절하게 배분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부서에는 직원이 없어서, 심지어 건축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직원 3명이 교육들어가고 업무전체가 올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건축민원을 못보고 의회에 와서 이래가지고 되겠느냐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량을 수평계통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축은 안되지만 있는 직원을 가지고 활용하고 거기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이러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와 비교할 필요없습니다. 우리 기장군이 이 인력가지고도 얼마든지 근무시간 8시간만 진짜 군민들에게 성실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도에 인력배치를 하시겠지만 이러한 쪽으로 심도있게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일의 양을 분산시키든지, 일 안하는 사람있으면 일하는 사람은 일할 맛 나겠습니까, 일 더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실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기장군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인원이 적다 적다 하지만 저가 볼때는 충분한 인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귀담아 듣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기구와 정원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장읍에 14명 증원되어 내려온 것을 보태서 정원에서 현원이 48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교육끝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는 못 보내고 신규를 어느정도 몇 명이라도 보내겠다 했는데 정원만 다 차면 우리과에도 인력이 좀 돌아가고 되겠는데 다른구보다 정원도 적은데 현원이 48명이 부족합니다. 사실 일용인부 75명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수로원 그런 분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업무보조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애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배분이 되고 작년에 개청할때 많이 깎이는 바람에 과도 줄어지고 인원도 줄어져서 3개과를 늘리고 이번에 기장읍에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사실 업무가 많은 정관면도 내년에는 제 개인소견입니다마는 내년에 중소기업지원계라 해가지고 계라도 하나, 5명정도 늘려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진단을 해 볼까도 싶은데 심도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력을 나열해 볼때 사실 우리과가 12개과, 2실, 2소가 있는데 제가 볼때는 이러한 핵심적인 일을 이끌어나가는 과장님들이 과연 우리 실장님처럼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볼때 일당백으로 소수정예로 해나가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을 안하니까 문제거든요. 방금 실장님께서 일용직을 75명을 쓴다고 했는데 일용인부만 하더라도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면 사람을 더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수당하고 10억이상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식적으로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이러한 부분을 사실 진단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들이 그 과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각 과에 계원들이 기장을 살리는 이러한 정신으로 일을 해 주는 것 같으면 10시간 하는 일을 5시간, 6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은 과장대로 모르겠다, 계장은 계장대로 모르겠다, 과장, 계장이 열심히 안 하는데 밑에 직원들은 과장 눈치보고 매일 앉아서 신문이나 보고 밖에나 다니고 하니까 이러한 소리가 주민들에게 나온단 말입니다. 여름철에 가보면 기장에 목욕탕에 공무원들이 누워서 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관련부서에서 챙겨주는 것 같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부서마다 일을 맡겨서 그 부서에서 일을 못하면 군수가 문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되는데 그것이 안돼 가지고, 실장님이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고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이 내가 볼때는 전체적인 팀웍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인력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이탈자가 적발되는 것은 저희들이 엄중히 다스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태홍

김태홍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더욱더 독려를 해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명나게 일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력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더욱더 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영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취지는 업무가 읍면에서 본청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기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이, 아까 김정헌위원님 보충질의 내용대로 어느 읍면에서 정원을 충원할 것이냐고 하니까 ‘우선 십 몇명 증원 된 기장읍에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기장읍이 읍으로 승격될 당시 인구 2만이었을때 직원 정원이 37명이었습니다. 지금 배의 인구증가 추세인 3만 7,000명이고 연말되면 4만을 내다보는 현재 37명이 그대로 존속이 되다가 11~1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나름대로 업무의 진단을 여러 각도로 해보아서 증원요청을 할때는 20명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정도의 증원요청을 했다가 11~12명의 배정을 받게 되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었으니까 기장읍에서 빼와야 되겠다, 물론 거기에 업무를 보던 인력이 온다는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12명이 증원이 되었으니까 거기서 빼와야 되겠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인력진단을 했을때는 20명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11~12명이 왔으면 모자라게 왔는데 증원이 많이 되었으니까 거기서 빼와야 되겠다, 그런 논리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아까 김정헌위원님 말씀에 어느 읍면에서 빼올 것이냐 이것은 사실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총무업무를 맡았었고, 그 당시에는 5명을 다 못 빼고 3명만 조정하자, 그렇게 했는데 꼭 한다고 하면 총무부서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3명을 한군데서 다 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한번 구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저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6월 29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인원을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벌써 6월달에 법에 근거해서 이 업무를 군으로 이관할 구상을 했다고 하면 얼마전에 23회 임시회할때 정원조례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조례를 일괄 상정해서 업무를 했더라면 더 번잡하지 않고 간소할 건데 똑같은 조례를 불과 몇일입니까? 23회 임시회가 한달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어떻게 또 임시회에 올라왔는지, 업무자체를 일관성있게 추진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질타를 하고 싶고요, 갑작스럽게 임시회하기 전에 이것을 구상하고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똑같은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청 직원들이 우리 정원에서 48명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조사 전문성이나 일관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군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전문성이 있는 담당직원들을 군으로 보충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아까 실장님 답변에 군내에서는 도저히 수직으로 이동해가지고 충당할 인원이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읍면에서 빼와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읍면행정이 인원이 작아서 마비상태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빼올 인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진단이 되었습니까? 무조건 인원 증원하는 것은 읍면에서 빼온다는 이런 곶감빼먹기식의 읍면을 경시하고 읍면 행정은 어떻게 됐든간에 본청 행정만 잘돌아가면 된다는 이런 발상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일 민원을 가깝게 접하고 말단 민원행정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잘되어야 기장군 발전이나 민원의 불편해소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을건데 읍면행정은 제대로 안되고 본청행정만 잘되면 우리 기장군이 잘 되리라, 그리고 민원들이 불편없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할때는 읍면행정이 민원들하고 가깝게 접촉을 하고 지역실정을 제일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들어 말하면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읍면행정직원들이 먼저 달려가고 주민들하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해결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울고, 그 사람들이 진짜 민을 위하는 행정의 말단 직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부족하면 진짜로 기계적인 업무취급하는 담당공무원만 앉혀놓고 지금 모든걸 마비시켜 버리고 본청만 잘하겠다는 말입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업무 추진면에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지난달에 임시회때 같이 안 올리고 이렇게 뒤에 올렸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6월달에 법제화되어서 9월달에 광역시로 부터 인력보강이 지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모든 업무가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토지조사, 지가조사를 전부 본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앞에 조례안을 넘길려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때 읍면에도 사실 직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래서 총무과장 할때 읍면에는 절대 결원이 안되도록 100% 충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는데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토지조사 업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본청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상 어쩔수 없이 인력을 그만큼......
정택

이정택위원장

실장님, 알겠습니다. 합리화 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부산시 지시나 자료제출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책임집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6월달에 법령이 법제화 되어서 9월 21일날 부산광역시에서 업무인력보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지적과로 부터 몇번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인력을 빼는 것은 무리다. 저희들하고 옥신각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업무가 전부다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러면 3명만 빼자 지적과에서는 5명 안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3명만 조정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중요도를 봐서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시군구에 두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올라오기 때문에 담당인력을 빼 올리는 것 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앞으로 읍면에는 가급적이면 인력을 보강하는 걸로 하고 되도록이면 인력을 안 빼는 걸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저희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부산시에서 온 지시 공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나 여러가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정헌

김정헌위원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이것도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삭제만 했다가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심의할 곳이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때는 선행적으로 먼저 하고난 후에 이러한 전체적인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지면 당장 우리군에서 이러한 사안이 생겼을때 법적인 근거가 없기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못 한다고 봤을때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볼때는 삭제한 후에 같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 15시 04분) (속기계속 : 15시 13분)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되었고 기획실장님 답변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물론 읍면 직원의 수가 사실 인구증가에 비해서 정원은 더 늘지도 않고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적과 업무가 읍면에서 처리하던 것을 군으로 이관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업무를 보던 직원을 한 읍면에 1명씩 빼온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가져올지는 몰라도 그 업무가 이관된 이상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최영환 위원님으로 부터 원안대로 가결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영환 위원님의 의견제시에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제2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