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만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길웅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기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월드컵 축구의 둔산근린공원 유치효과 및 부지선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월드컵하면 이것이 올림픽에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행사입니다. 월드컵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국가의 명예와 국익은 상당한 극치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국이 피나는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과 공동으로 우리 한국이 유치를 했습니다. 한국에 또한 유치가 되니까 자기의 지역의 명예와 그 지역의 발전과 수익을 위해서 각 구청간에 치열한 경쟁이 붙어서 시에서 회의를 할 적에는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없습니다만 각 구청장간에 언성이 올라가고 문자까지 써가면서 자기구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첫째 500억이라는 공사금중에서 최소한도 그 공사하는 지역에 50억이상은 10% 이상은 노임이 됐든, 거기에서 밥장사를 하든 택시가 교통비를 내든 그 지역에 놓게 돼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면에서 그 체육장이 들어옴으로써 그 주위에 대한 모든 기반시설이나 녹지시설 그리고 환경개선, 그리고 우리 둔산에 만일에 온다면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만 갑천과 유등천 하류에 대한 하상공원조성 그리고 현재 폐허된 문예공원일대의 녹지조성과 공간유용관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시에서 100억 내지 150억이라는 기반보조시설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삼천동 일대와 만년동 일대는 최소한도 15년내지 20년의 발전을 앞당기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년동과 월평동 이 사이에 있는 저희들 재정가지고 감당을 못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단지 지역내에 완벽한 방음시설을 시에서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육관은 공설운동장 형식이 아닌 빌딩형식으로 조성이 돼서 외부에서 볼 때는 체육관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800M 되는 빙돌아가면서 그 안 체육관에는 판매시설을 한 1500개정도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우리 구비에 대한 세입은 연간 30억 정도가 되지 않나 이러한 판단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때 준공이 되면 우리지역을 찾은 행사에 참석한 6만명의 인원이 식사를 하든 기념품을 구입을 하든 우리 서구에 연간 구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약 100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에서는 이러한 금싸라기를 놓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현재 문예공원, 청소년수련원 뒤입니다. 현재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만년동 끝머리에 청소년수련원 뒤를 이용해서 현재 월드컵 축구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 가수원동에서 유성을 가는 그 중간에 용계지구를 제2후보로 잡고 있고 현재목원대학에서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토지제공을 제의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언론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는 여기서 아직 다른 단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목원대학에서 얘기하는 그 지역에 체육관을 신설한다면 기반시설과 도로시설, 주차장시설에 최소한도 본 공사를 제해놓고 5,000억 내지 6,000억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전에 공설운동장에서 헝가리팀과 저희와 대진했을 때 2만 1,000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동양백화점에서 한밭체육관까지 모든 도로는 주차장화 되고 전부 걸어가고 그 도로를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동구에서 주장하는 용운지구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동구에서 많은 유치작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대학 졸업식때 불과 자가용을 300대 내지 400 대가 올라가면 대덕 5거리서부터 주차장으로 변해버립니다. 대덕에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회덕양수장 그 뒤 부분의 산에다가 그것을 하는 것을 시에서 검토해 보니까 약 4,500억이라는 기반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대전경제로써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 우리 만년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엑스포때 하루에 가장 많은 관객이 전국에서 모인 지점이 바로 우리 엑스포 현장입니다. 하루에 22만 6,000명이 참관을 한 것이 엑스포 열람기간중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교통체증이 없었습니다. 단, 신탄에서 엑스포 도로로 들어오는 것이 한시간씩 체증이 되고 나머지에는 교통체증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엑스포도로, 강변도로, 한밭도로 그리고 둔산대로 그리고 다리가 세개나 있고 현재 연구단지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교량은 오버브리지로 4차선으로 내년후반기까지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교통은 가장 잘된 이러한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지 않도록 주위일대의 기반조성과 녹지시설 그리고 전 아파트단지에 대한 녹지공간확보, 그리고 완벽한 방음시설을 요구조건으로 저희는 또 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됐든 1, 2, 3번의 우리 서구안에 있는 땅중에서 현재 문예공원이 됐든, 가수원 용계지구가 됐든, 목원대학이 됐든 우리 서구에 월드컵 축구장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 서구 구민의 염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반대하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찬성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구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지점이 됐든 우리가 끌어서 다른 구에 뺏겨서는 절대로 안되는 이런 아주 귀한 행사사의 유치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단, 지하철이 2,000년대 개통됨으로써 또한 편안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은 이번 애틀란타 올림픽이 완전히 주거지역 한가운데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모든 시민은 차를 타지 않고 외지에 있는 차만을 들어오도록 하면서 전 주민은 자기 마당까지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해서 그 장소까지도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제작년에 실시한 일본의 히로시마 아시아게임때도 어떠한 변두리나 어떠한 공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거 지역의 한가운데에 체육장을 만들어서 아시아 올림픽을 치르는 것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똑똑히 봤고 거기를 다 다녀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끌어들여서 자기지역의 수익을 올리고 자기지역을 발전시키고 자기지역에 대한 명예를 올리기 위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결과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기호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리면서 최대한도 이의원님의 염려를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월평2동 분동의 건입니다. 현재 저희가 내무부에 분동신청을 했습니다만 "과소동을 과대동으로 묶어서 운영을 해라, 그리고 공무원 1만명 감원에 경제 10% 향상을 위해서 그것은 반려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0만 넘는 구를 조사해본 결과 55만 2,000명을 가진 부산에 하나가 있는 동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50만에서 55만 사이가 부산에 두개, 서울에 세개, 그다음에 광주 북구 이렇게 해서 다섯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43만중에 4만 2,000에 가까운 숫자를 월평2동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담도 많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 분동관계를 저희한테서 안받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만년동 건립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공유재산 취득신청을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내년초에 만년동을 분동,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 사업소의 건강체련관 준공시기, 기구촵직제 및 인력보강과 운영방법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체련관 건립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사업보다도 어렵게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95년9월21일자로 사회과 노정계를 폐지하고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중으로 금년안에 준공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체련관 준공에 앞서 사업소 현정원이 6급 소장을 비롯한 직원 3명으로 개관시설 운영이 절대 불가한 실정이므로 소장을 5급으로 하고 서무계, 시설운영계로 하는 사업소 직제를 `96년11월20일경 내무부에 재승인 신청하여 26명의 운영인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시설별 운영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강체련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846.28㎡로 지하1층은 면적 90.1평으로서 기계실, 전기실, 감시실이 설치돼 있으며, 지상1층은 장애인전용 시설로 수치료실에 월풀과 파라핀바스등을 비치하고 의료기사 및 간호사를 배치하여 장애를 치료하며 다목적건강교실에는 이중활자운동기외 32종 70여점의 치료기를 갖추어 의료기사를 배치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에는 헬스기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유수 초음파 운동기 등을 비치하여 이용장애인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상2층은 일반인 전용시설로서 탁구장, 수영장, 남·여 탈의실, 체력단련실이 설치될 계획으로 있으며 전용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탁구대, 런닝머신외 20여종의 헬스기기를 비치하고 회원관리 및 기기사용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직원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상3층은 회의실 및 사무실로 회의실에는 차광막 및 음향기기를 갖추어 장애인 관련단체 및 장애인의 임대요청시 무료임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3층 라운지 복도는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일반단체 및 개인의 미술품 및 공예품등 작품전시회장으로 활용하여 건강체련관 이용객이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복수직급제 도입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공무원의 정원동결과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인 공무원 1만명 줄이기운동 추진등으로 인사적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사기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 `96년부터 계장의 직급을 국가5급에서 국가4∼5급으로 7급이하는 6급 이상 정원으로 조정하고 또한, 도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장의 직급도 지방5급에서 지방 4∼5급으로 승인하였으나 광역시 자치구가 인구, 재정규모, 공무원수등 도단위 기초자치단체보다 행정기능의 다양화와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광역시 자치구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은 종전대로 제외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구도 기획감사실장 직급을 지방 4∼5급으로 하는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섯개 자치단체가 전부 힘을 합쳐서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마차의 합리적인 관리 방법으로 단속실적 및 향후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현황으로 포장마차는 유동성이 있지만 서구 관내에 총 142개로 공터에 126개소, 도로에 12개소 기타 4개소가 있습니다. 노점상 및 포장마차 단속은 매일 실시하고 있지만 노점상의 특성 및 영세서민의 생계유지 수단으로써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의 단속실적은 20개소의 포장마차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고, 은하수APT 앞 공지 24개소, 둔산지구 대덕대로변 25개소, 삼천동 청솔APT 앞 14개소등 총 63개소의 포장마차를 강제 철거후 조치한바 있으며 월평동 다모아 상가 앞 노점상 70개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으나 사실상 업주의 협조부족으로 완전정리는 아직 돼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향후 단속계획으로는 건설과에 지도원 20명으로 구성된 포장마차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포장마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단, 집단화 시설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청 이동부지가 최소한도 1년정도는 그 자리가 공간지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후의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일단은 각 아파트 주위에 있는 포장마차와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롯데백화점 사업주와 상의를 해서 무상으로 흙을 받아서 거기를 채웠으며 또한 채운 부분에 대한 댓가로 그 위에를 롯데측에서 포장을 해주도록 이렇게 합의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달안에 어떻게 정비가 되면 소상히 내용과 계획을 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 (김인태의원 거수) 예, 김인태의원님! (

이기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원대학 문제는 1차적으로 목원대학과 시청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에서 검토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이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민의원 거수) 예, 송재민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