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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1-11

윤주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주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11월 9일 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회의 때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로부터 포괄적으로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1차 때 유인물을 받아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을 위원님들 나름대로 질문을 받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

1차 때 이미 건설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계속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주철위원장

그러면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자료를 토대로해서 제안설명ㅇ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남입니다. 토요일날 결례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5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현황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분야의 총 예산액은 4억 3,560만 5,000원으로 세출결산은 3억 7,731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5,847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13.4%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분야는 19억중 전용이 6,500만원이 되어서 예산현액은 18억 3,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출결산은 15억 792만 1,000원이고 ‘96년도에 2억 8,337만 7,000원이 이월이 되어서 불용액은 4,370만 2,000원으로 저희과 불용율은 4.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토지매입비로 신도림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등 14개 사업으로 지출이 15억 792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8,337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4,370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신도림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등 11개 사업으로써 16억 797만 2,000원의 예산중 13억 2,459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은 2억 8,337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목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 분야로 비정규직보수는 1,272만 3,000원중 지출이 1,186만원이고 불용액은 86만 3,000원입니다. 그것은 가로정비단속보조원의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총 예산액은 1억 2,414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1,074만 1,000원입니다. 불용율은 8.7%로 일반수용비 253만 2,000원이고, 공공요금 및 재세 18만 8,000원, 운영수당 보상심의 남은 것이 111만원이고, 급량비가 7만 5,000원, 관서당경비가 575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07만 9,000원 등 1,074만 1,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171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특수활동비는 66만원, 업무추진비는 258만 7,000원, 보상금은 1,667만원으로써 보상금 787만 3,000원은 불법노점상 단속용역비 집행잔액이고, 포상금 879만 7,000원은 도로하천점용료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은 2,494만 4,000원이 불용이 되어서 75.7%의 불용율입니다마는 민간위탁금 2,494만 4,000원으로 고가 밑 청소대행사업비와 일반산업 폐기물 수거 집행잔액입니다. 그 잔액은 불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95년도에 2,999만 6,000원을 감 편성을 해서 260만 4,000원으로 금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29만 1,000원으로 노후가로판매점 교체비용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예산편성시 전례답습을 지양을 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불용액 과다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주무과에서 이번과 같은 실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토목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9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이 총 51억 236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세출된 예산이 38억 7,122만 4,520원이고 불용이 12억 3,113만 9,480원입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24%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시설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2건에 28억 7,1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개설 2억 4,116만 9,000원이고 도로정비가 2억 386만 1,000원이고, 주차장 설치 1억 5,881만 3,000원 등 총 28억 7,147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주요 공사내역은 다음 장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건설 시설비 6억 1,959만 9,000원이고, 도로시설관리 시설비에서 2억 8,953만 2,000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2억 8,6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도로건설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총 6억 1,959만 8,990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공사 발주를 할 때의 낙찰차액입니다. 예산절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억 8,675만 5,4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한 내용은 ’95년도 예산내역중에서 재해위험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비로 3억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 중에서 1억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2억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도로시설비중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행했을 때 사용하도록 책정된 예산이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2억 8,953만 1,73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작년도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용역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세입ㆍ세출결산서 88페이지와 288페이지이고 결산 설명자료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과의 ‘95년도 예산결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35억 7,576만원에서 세출결산 27억 7,277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8억 298만 5,700원이 나왔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22.5%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공사별 불용액 발생내역은 하수사업비중에서 시설비중 불용액 내역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항목별 예산 불용액을 보면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불용액이 2억 6,200만원이 발생해서 40.9%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빗물펌프장 전기료가 되는데 비가 많이 안 오면 전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사업의 404 시설비 불용액은 8,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토목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절감액 10%, 낙찰차액 15%해서 25%인데 25%가 넘어가는 것은 하수도는 이설비를 많이 넣었는데 지장물이 없을 경우 또는 지장물이 있더라고 한전이나 이설비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열위원

빗물펌프장 6개소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개봉동에 있는 빗물펌프장에는 광명시에 물도 처리를 하는데 그곳의 전기료는 우리가 다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던 절차가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광명시간의 협약에 의해서 시설비중 보수비, 또는 전기료, 또 근무자의 각종 월급 및 수당 그것을 총합해 가지고 광명시에서 40% 저희가 6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산후에 40%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약 1억 6,000만원을 그 쪽에서 받아 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승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연말에 정산을 해서 고지를 해 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전재남위원

토목과에 대한 사항인데 너무 진행을 빨리 하다 보니까 미처 발언권을 못얻었는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란에 보면 우리 토목과가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 이월 금액이 9억 7,000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12억으로 늘어 났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요사업 집행 현황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액 차이가 2,400만원씩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산편성 당시에 그만큼 정보와 시장조사 및 기술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 하나만 보아도 주먹구구식으로 에산이 이루어 졌다는 좋은 예라고 봅니다. 또한 예산절감 5,705만원이라는 금액은 실질적인 절감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그 목별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9억 5,000만원에서 약 3억이라는 금액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코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아서 남았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서기 때문에 ‘97년도 예산 승인 때는 이 사항을 참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게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질적인 공사비에 근접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셔서 짜임새있는 살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더욱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도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예산편성시 신중하게 편성을 해 달라는 한결같은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4억 7,639만 4,000원중에서 세출결산이 12억 6,229만 9,750원으로 불용액이 2억 1,409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14.5%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사 예산 지출현황은 총 15건에 5억 6,583만 5,000원으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불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비 전체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공원녹지관리 사업비 4억 6,505만 8,000원중에서 지출이 3억 8,741만 7,210원이 되고 불용액이 7,764만 7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내용은 공원관리 인부들의 총원이 13명인데 그 중에 노임이 적고 해서 중간에 자꾸 퇴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2,8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일반운영비중 예산절감이 250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10만 5,000원이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상금이 2만 4,720원, 그 다음에 퇴직금이 28만 2,590원, 그 다음에 시설비는 총 2억 4,200만원중에서 1억 9,609만 1,24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4,590만 8,7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59만 1,000원이 절감되어 가지고 총 7,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보면 녹지관리가 있는데 총 10억 1,133만 6,000원중에서 8억 7,488만 2,540원이 지출이 되었고 8억 7,488만 2,54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보수에서 인부가 총 23명인데 노임이 적다 보니 중간에 퇴직함으로써 약 900만원을 덜 쓰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680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246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녹지관리 일용인부들의 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이고 그 다음에 민간 이전은 인부들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7만 6,980원이고 뒤에 시설비는 5억 4,440만원중에서 1억 1,088만 4,96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46만 6,000원을 포함을 해서 전체 1억 3,645만 3,46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강복만위원

녹지관리 일용인부하고 감시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아니 일용인부는 말하자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녹지관리를 하는 인부들이고 감시원은 그린벨트나 산림보호를 위해서 있는 우리 기능직공무원입니다.
지난

지난강복만위원

10월에 이 기능직공무원 5명 정도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번에

한꺼번에강복만위원

5명을 인사이동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관장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떤강복만위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잡음이 있긴 있었는데 인사를 하게 된 동기라든가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복만위원

정식직원 한 명이 사직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신규직원이 1년 가까이 됐는데 보수도 시원치 않고 해서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강복만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저도김종구위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1동의 김종구위원입니다. 잣줄약수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공문을 보낸 일자를 보면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의 진행보다도 이미 다 공사가 되었는데 그런 일자를 좀 사전에 알려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전체 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조그마한 공사를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안 해 주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불용액이 생기면 이월이 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말을 들어 주셔서 지역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늘은

오늘은강복만위원

‘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간에 지난 10월에 5명의 인사이동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에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실체를 질문할 테니까 우리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정승우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한 것 중 건설국 산하를 쭉 보면 일단 ‘95년도 예산서에 요구되었던 예산 내용과 또 구청 자체에서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예정가를 아마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각 업체로부터 입찰을 할 때 소위 낙찰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정가격을 예산의 몇 %정도로 세웠는지? 대략 어떤 사업명을 대지 않더라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남은 낙찰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하한가로 낙찰이 되었는데 그 잔여 예산을 가지고 그와 유사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유사한 그런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96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지금 각종 공사는 당초에 예산이 서게되면 5%~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침상, 그러면 만약에 1억의 예산이 서면 500~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고 그 남은 금액으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한 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보는 주무과인 재무과에서 가격사정을 해가지고 그 사정가에 보통 낙찰수준이 85%로 알고 있습니다. 85% 정도로 낙찰이 되면 그 남은 금액은 입찰 잔액이라고 해서 그것은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예산 절감액하고 그 다음에 입찰잔액은 말하자면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승우위원

알기로는 ‘95년도부터 현 정부에서 10%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보낸 후로부터는 갑자기 예산을 세워 놓고 10%씩 절감하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97년도 예산안 역시 10% 정도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할 때 마찬가지로 10%를 남겨두겠다고 하는 것은 비 효율적ㅇ니 그런 예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0%를 절감을 할 바에야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를 제외한 남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 10%라고 하는 공간을 놓아 두고 예산을 세우고 결국 낙찰가격을 잔여금액으로써 쓸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별로 10% 절감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에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1억 1,000만원에 예산을 요구한다면 결과적으로 숫자 놀음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니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구 행정 구조에 약 30여 개의 과에서 그런 정도를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각 과별로 다 이렇게 ’97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하실 것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절감하기 때문에 사전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정말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은 절감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대로 똑 같이 두부모 자르듯이 10%씩 절감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런 제도는 더 연구 해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부서에서 좀 더 위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운영되도록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건설국 산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국하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업을 많이 집행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구청담당 공무원, 소위 말하면 감독관이 없습니다. 어떤 공사든 간에 현장을 지나다가 구청에서 나와 있는 담당직원이 누구냐고 물어 보면 없습니다. 결국 낙찰을 받은 업체는 5~10%의 차액을 보고 재 하청을 준 전혀 구청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그런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공사가 온전하게 진행이 되겠는가? 그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체계적이고 또 그 공사 피해로 인한 민원에 적극 대처해서 구에서 집행하는 어떤 공사에도 신뢰감이 있고 또 욕을 안 먹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국장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실 사항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는 상주에서 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큰 공사인 경우, 가마산길 지하차도공사 경우와 같이 큰 공사인 경우에는 감리를 두어 가지고 우리 직원은 항시 해당 연락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공사하는 규모는 감리회사를 붙이지를 못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두건 세 건씩 맡다 보니까 하루 종일 나가 있다고 그래도 두 시간 세 시간밖에 현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 와서 내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항시 있지를 못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예감독관 제도하고 통장들 한테 부탁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무엇인가 또 공사진행하는데 무엇을 도와 주어야 될 것인가를 수시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직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건상으로는 상주 감독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적인

행정적인정승우위원

인력부족으로해서 그렇다 이것입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우리가 공사 건수별로 토목직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편성상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에 두 세 군데씩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은 이쪽 현장에 말썽이 있으면 하루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두 군데의 현장에는 못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 나중에 들어 와서는 조치할 것은 하고 계장, 과장한테 보고하는 이런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주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동사무소 건설담당 직원하고는 업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연계는 됩니다. 민원이 생겨서 동사무소에 오면 저희한테 보고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하는 이런 절차는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정승우위원

발주한 공사가 A지점에서 실시되는데 동에서는 모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것은 동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다는 통보를 하고 착공하기 전에 우리가 주민들을 모아 놓고 착공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하여금 하도록 저희가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공사설명회를 주민들을 모아 놓고 했었습니다.
했던

했던정승우위원

실 예가 있습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모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서류보 보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는 것을 벽보로 해서 붙였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승우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공사의 부실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소위 말하면 공사시행 예고제라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구청에 이송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 내역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적은 공사든 큰 공사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감독위임 자체가 지금 예산회계법상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예감독관제로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렇다고해서 어느 현장에 가 있으면 또다른 현장에는 아예 없는 경우가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은

결국은정승우위원

하청 업체가 공사를 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쳐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저희 과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각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면 바로 감독에게 연락이 되는 대로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공사를 발주해 놓고 관리 감독이 소홀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에서는 세입ㆍ세출 자료를 만들때 불용액의 과다 발생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성실한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더 이상 없으십니까?
문이

질문이황승열위원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할 때 가령 6m 넓이에 100m를 한다고 하면 입찰을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정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도로를 개설할 때 소방도로 몇m는 얼마로 한다는 공식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관내에서도 건 건별로 틀립니다. 그런데 단지 콘크리트가 1㎥당 얼마다하는 단가는 적용을 일괄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로는 구로구하고 중구하고라든가 이렇게 운반비 등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각 구별로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별로도 틀립니다.
제가

제가황승열위원

어떤 기회로 알아 보았는데 같은 넓이에 같은 길이인데 땅 값은 틀리겠지만 공사비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산을 할 때 설계회사에 잘못 의뢰해서, 옛날 솔직히 공사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상납을 받는 시대라면 므로겠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보았을 때 사실 서울시내는 운반비가 조금 틀린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조검의 공사라면 같아야 되는데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알아 본 결과 틀려서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것은 구별로도 틀리고 구내에서도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더 복잡하고 가시설물도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더 공사액이 높고 저 궁동에 가서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좀 더 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다 틀립니다.
자제

자제황승열위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같은 자제로 한다고 해도 그 교통혼잡도나 그 지역에 따라서 공사비가 틀리다는 얘기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96년도, ’95년도 입찰등록 업체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장에 공사 감독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현장에 명예 감독관을 주민에게 그 공사에 한해서 그 공사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국장님이라든가 담당 과장님실에 연락을 해서 문제점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말씀드렸던 ‘95년도, ’96년도 건설국 소관의 공사를 소위 말하면 수주업체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업체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본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95회계년도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