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복지환경국장 엄중오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와는 좀 틀립니다만 먼저 남양주권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아까 좀 틀립니다만 먼저 남양주권쓰레기처리시설설치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과 처리시설인 소각로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매립장, 그리고 소각로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기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처리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볘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와 그리고 경기도 환경 91년1월5일 그린벨트 내 쓰레기매립장 후보지선정지시에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시설현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광전리 1번지 일원 부지조성이 11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당초 10만평에서 모두 1만8,000평이 늘어나는 내용으로써 이는 진입도로를 추가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잔여지를 매수해달라는 토지주들의 건의가 있어서 1만8,000평이 더 늘어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순수매립구역을 4만3,000평으로 36%를 점하게 되고 진입도로가 4%, 그 다음에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로써 잡은 것이 14%가 되는 1만6,000평이 되겠으며 녹지 및 기타로써 5만3,900평이 되어서 모두 46%의 녹지공간이 남게 됩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이 총 436억원 중에서 현재 96년도까지 확보된 것이 30%인 132 억2,400만원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97년도는 11%인 48억원이 확보가 될 예정이며 98년도 마무리가 되는 해에 255억2,200만원이 확보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마무리가 되는 98년도에는 59% 즉 60% 의 예산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상에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중요한 사안만 말씀드리면 92년1월10일 남양주권 광역쓰레기처리시설매립장 설치가 그간의 행정절차와 현지확인을 해서 확정이 됐고 따라서 94년7월29일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여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및 그 개략사업에 대한 산출이 나와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95년3월15일 매립장설치 환경영향평가협의가 환경부에서 완료가 되었고 따라서 그 내용은 침출수처리 등 환경피해 저감 방안 강구 및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해방지대책을 강구하려는 내용이 주인 보완사항이 내려와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96년 올 4월30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비확정, 공사발주용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해서 8월17일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시설설치계획승인이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 에10월16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도 한 바가 있으며 현재 10월31일 용 지보상추진은 모두 86%의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민협의 사유분석을 말씀드리면 보상단가인상요구를 하는 것이 26필지이며 소유자가 사망이 되어서 상속서류를 꾸미는 것이 5필지, 그리고 그 지역 내에 거소를 경찰서 또 세무부서에 확인해도 나타나지 않는 필지가 2필지, 설치반대를 극구해서 어떠한 금액을 주더라도 반대한다는 필지가 3필지 해서 모두 36필지를 최종적으로 11월25일까지 협의 촉구를 띄었습니다. 이 협의촉구 이후에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평균 보상단가를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을 11월말까지 저희가 종결을 짓도록 해서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그린벨트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결정을 위한 주민대표 선정을 시장이 선정하는 두 사람,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선정하는 두 사람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성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설정해서 시하고 주민대표가 여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환경영향성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내년 4월까지 환경성영향기준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해서 직접 영향권과 그 다음에 간접영향권에 대한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라든지 거기에 따른 현황들을 돌출해 가지고 조치해 나가는 것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내년 4월에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가 필하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4월에 쓰레기처리시설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소각로를 제외한 매립장 및 소각로, 기타 부지를 확정하는 그러한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내년 5월까지 주변영향적 지원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97년5월부터 6월까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98년12월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98년12월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체가 시행됨으로 해서 98년도에 공사가 완 료되도록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총 계획사업비 436억4,100만원 중 96년도까지 확보된 것이 132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304억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또는 도비를 최대한 지원 요청을 하도록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투쟁 위원 등 일부 주민이 시설설치반대 및 보상가 인상요구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화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최종 보상협의불응에는 토지수용재결로써 토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매립지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소각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당초 생활쓰레기 매립장만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간의 시민생활 및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현재는 쓰레기처리방법이 매립보다 소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서 소각장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설치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13조가 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의 근거와 남양주시의회안 95년12월26일 소각장병행설치 의결이되며 또 경기도 청소 96년7월10일로써 1시군 1소각장 설치사업추진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광전리 1번지 일원에 사업규모는 1일 300톤 규모로 그 다음에 사업비는 33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9년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현재 저희 시비 4억원을 들여 가지고 기본설계를 지금 용역 중에 있고 97년도에 18억원, 그 다음에 98년도 이후에 30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금 조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5년12월26일 의안결정에 따라서 저희 시장이 소각장병행설치로 사업계획이변경방침을 해서 사업계획을 시장이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소각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발주를 시비를 들여서 했으며 소각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이 착수되어서 지금 9월18일 착수가 되어서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각로의 형식이라든가 용량을 몇 기로 얼마짜리로 한다든가 그런 결정이 주요한 사항이 되겠으며 이는 오는 13일 4시에 1차적으로 시장에게 용역회사에서 와서 자기의 초안을 보고드리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각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는 기회를 만들어서 완력한 시설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수선을 받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로형식 비교는 화격자(스토카)식, 유동상식, 회전로식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또 외국서 수입해 올 경우 외국의 기술진까지 들어올 것인지 등에 대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사전에 검증을 받아서 어떠한 형식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각로용량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1단계로 볼 적에는 200톤짜리 1기를 해서 설치를 하는 안과 그 다음에 100톤짜리 1기를 해서 저희 남양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일부를 우선 태우고 그 다음에 150톤짜리 1기를 해서 마지막 태우는 단계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발생되는 쓰레기발생량에 따라 가지고 단계별로 용량선정하는 것도 이번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받을 적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향후 추진계획은 97년1월부터 97년4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겠으며 소각장 설치승인도 97년5월 그리고 따라서 그린벨트행위허가도 건교부에 받도록 이러한 계획을 하겠으며 그 다음에 내년 6월경에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99년6월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설치비 330억원 중에서 연차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지원에 차질이 있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전리지역 일부 주민들이 소각장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고 쓰레기기를 소각하고 태운 재만을 별내 광전리로 매립토록 한다면 매립장설치에 동의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지속적인 주민설득과 대화가 요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기이 보고드린 바 있으며 산출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조, 그리고 경기도 환관 94년5월17일 공동처리시설설치추진 시달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진건면 진관리 875번지 일원에 시설용량은 PID산화구법에 대한 1일 100톤, 그 다음에 사업비는 6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후년 6월에 완료하는 계획으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도 95년도까지 31억원이 확보됐으며 올해는 계획이 없고 97년도는 13억원, 그리고 98년도는 20억원이 확보되어서 마무리공사가 되는 것으로 도비, 시비에 대한 자금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실적만 보고드리면 위치선정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작년 10월16일 했으며 그 다음에 작년 11월4일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승인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1월3일 시설설치에 따른 위탁협약을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해서 거기에서 설계심의가 완료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며 또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이행 및 사업비 확정과 공사발주용으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월16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추진이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 용지보상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행정절차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그린벨트행위허가를 받고 내년도 3월에 공사발주하고 98년6월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는 총 소요사업비가 65억원이나 기이 확보된 3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3억원이 미확보 되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도비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인근 부락 진건면 진관2리 주민들이 시설설치 등의 동의조건으로 주민건의사항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진관리를 통해서 내각리로 가는 국도 47호선에 퇴계원 우회도로를 연결해서 접속도로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배수로개설요구를 2억4,000만원의 예산이 드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도 현장답사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97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이 쓰레기매립지 사용연한의 단축은 물론 침출소로 인한환경오염 등으로 심각한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96년1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음식물쓰레기를 물기 없이 건조된 상태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그런 조합측의 통보와 주민대책위원회의 발표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을 최소화하고자 주민의식개혁과 자체 처리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도 불투명한 실정으로써 계속 홍보를 11월부터 펴 나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주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음식물쓰레기발생현황이 1일 66톤으로써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31.3%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1인 1일 발생량이 0.31㎏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배출원별 발생비는 음식업소에서 42%, 가정에서 41%,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라든지 해서17%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사항은 청소과에서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용기공급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쓰레기를 쳐가는 대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했으며 사회과에서는 저희가 3,000여 업소에 대한 음식업 종업원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 남양주시에서 김포매립지로 운반하는 것 중에서 반려가 되거나 또 쓰레기를 넣는데 무리가 발생되는 것은 매일 1일 상황보고를 쓰레기대행업소로부터 받습니다만 큰 무리는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음식물쓰레기처리계획으로써 1단계는 저희가 자체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의식계획으로 감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사료화라든지 퇴비감량, 축분처리시설 이용감량, 소형소각로 등 단계적으로 저희 자체로써 모든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소규모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으며 2단계처리로써는 저희가 광전리쓰레기소각로에 처리하는 그러한 장기계획으로써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다음 페이지에 축분처리시설사업추진은 남양주시 화도읍 창협리 53번지 외 3필지에 창현농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영근 씨가 부지면적, 비료처리생산계획 등 투자계획을 짠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남양주시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없어진다면 여기에도 보조라든가 사업계획에 부응하는 행·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발효사료 시범추진지원사업도 가곡리에 김옥산 씨가 사료생산계획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톱밥사료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이것은 오늘 아침에 시장님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아직 인천, 서울, 경기도 등의 많은 수도권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대책회의를 11월4일 가졌는데 거기 따라서도 대책협의 해서 얘기한 것이 각 자치단계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또 말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계속 내년부터라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우선 1일 이상 물기를 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대책을 지속적으로 하며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대책 등 행정의 지도에 치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종합대책현황환경기초시설사업추진현황 (복지환경국장) (이상 1건 부록(p3-1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남양주권 쓰레기처리시설추진현황 중 매립장건에 보면 당초에 91년1월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근 6년 동안을 추진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년 동안은 공백으로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98년도 이후에 완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완공도 사실상은 언제될 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여기에 436억원이 들어가는데 보면 98년도 이후에 50%인 255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에도 국도비가 와야안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도 5년 후에 될지 또는 7년 후에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부지매입에 있어서도 86% 는 협의완료가 됐고 지금 36필지에 대한 것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보상단가라든가 소유자 사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완벽하게 행정부의 뜻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것도 안 됐을 때는 또 다시 지연이 되어 가지고서 돈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소각장의 관계에 있어서는 99년도에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98년도 이후에 남양주시에서 부담해야 할 전체를 놓고 보면 국도비까지 놓고 보면 근 6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과연 98년도 이후에 중앙이나 도나 시에서 재원염출이 제대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물론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국장님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에서 어떠한 안을 계획을 수립했을 적에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로만 떠드는 것이지. 지금도 남양주시 쓰레기매립장도 근 7년 동안 이렇게 흘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 중에는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사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했더라면 벌써 가동을 해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여지껏 방치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재원과 또는 토지주의 그 사람들이 과연 내 놓겠느냐, 안 내 놨을 적에는 어떠한 벽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향후 문제를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신 내용이 저희가 택을 찍어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어려움, 두려움마저도 듭니다. 그간에 쓰레기처리장을 91년도부터 발효가 되어 가지고 현재 94년도7월29일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때까지 거기에 시한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그때 책정될 적에 구리와 남양주군에 공동으로 처리하는 광역쓰레기가 쓰레기처리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나라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 남양주시 광전리에 쓰레기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한 건데 그 동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기본설계발주가 93년도에 했고 그래 가지고 일자별로 쭉 추진해 볼 적에 어떠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지연됐다거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설계비까지 없어 가지고 추진을 못 했다고 그러한 건별은 없었고 또 협의기관 그러니까 중앙부서와 저희 시 군 간에 협의가 지연되고 또 앞으로도 그린벨트허가라든지 건교부에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여기 내년도 3월에 발주하는 것이 아직 도에도 올라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고 여러 가지 큰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간의 협의관계 그리고 통합관계로 해 가지고 좀 지연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절차는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 이것은 그래도 광전리 그린벨트 내인 산1번지에는 서울사람들이 단가를 실어 드렸습니만 그래도 저항이 있었으나 아주 매수가 86%까지 매수가 되는 것은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없다는 관외지주들의 의식과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밀도 있게 설득해 가지고 한 것은 그렇게 자부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아까도 진입로관계를 계속 이방훈 전 의원이라든지 주민들와 합의해서 반동의를 받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없다든지 극구 반대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절차에 의해서 12월에 들어서자마자 조치해 가지고 올해에는 토지를 확보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실이 그렇고 또 톤당 1억씩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 남양주시의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적에 300평 규모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짰으나 환경부에도 공문이 들어가 있고 도에도 공람을 해 가지고 남양주시에 소각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다 승인이 되고 다 알고 있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내시는 도비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국비도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6년도에 대해서는 사업을 용역설계를 했습니 다만 97년도 계획도 18억원으로 잡은 것은 이것은 가상의 숫자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도 의원들께도 사진을 드려 가지고 현황도 드렸습니다만 중앙에 계시는 복지부장관께도 이런 어려운 실정을 드리고 해서 계획한 대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의 지원요청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환경관련공무원들이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문제점과 대책에 봐도 광전리에서 쓰레기 태우는 재는 갖다가 버려도 소각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소각장만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소각장만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만약에 광전리 쓰레기장에다가 이 소각장을 설치했을 적에 주민들이 반대했을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여기에는 주민동의를 어떻게 하든지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대했을 적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드린 것은 주민설명회를 몇 번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다수 주민들이 침묵으로 일관되어 있는 실정이고 자칭 반대추진위원회가 9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분들의 강력한 반대와 이러한 것으로 해서 저거 됐습니다만 현재 남양주시로 볼 적에는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고 또 매립지까지 설치하는데 다른 제2, 제3의 장소로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은 더 큰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대로 소각로를 아까 보고드렸듯이 1단계로 몇 톤, 몇 기로 하는 거냐? 이런 것이 설정됐거나 앞으로 예견이 되어서 나왔습니다만 공간확보라든가 또 통합관리 하는데 관리비에 예산을 줄여나간다든가 명분으로 본다든가 위치로 본다든가 우리의 확고한 뜻은 어떠한 난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소각로를 같이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은 불편사항으로 밀고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축산폐수, 광역쓰레기 소각장 했을 적에 근 천억원이 들어갑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남양주의 1년 예산이 2000억원밖에 안 돼요. 물론 국가나 또는 도에서 보조를 해주면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신빙성 있게 추진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공통적인 큰 어려움은 안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행정지원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남양주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중앙부서에 계신 분들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액이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봉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하시는 것은 잘 했다고 그러고 못하시는 것은 못 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1차적으로 매입한 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에서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때 공시지가하고 지금 지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주민들 몰로는 남양주시에서 잘했다 하는 말을 하고 있고 반대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진입로의 36필지에 대한 주민들의 얘기인데 지가가 낮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입니다. 지상물권을 저번 때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진 위원한테도 들어봤습니다만 배나무를 3년생을 심고 8년생짜리로 해서 돈을 더 다오. 그런 것도 있는 지가는 많이 올려 줄 수가 없지만 지상물 값은 더 쳐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빨리 매입을 해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시가 손해예요. 그런데 제일 의문 나는 점은 엄국장님 같은 분이 진작 이것을 맡으셨으면 어느 정도 3분의 1정도라도 추진이 됐을 텐데 여태 사실 거론된 적이, 요새 1년째 국장님이 이번에 맡으 셔 가지고 저거한데 앞으로 환경국장님도 어떤 분이 맡으실런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 일이 되겠는데 제 생각으로 거의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들으면 열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7-8명의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홍보를 더 좀 세밀히 하셔서 빨리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 넘어가도 그만이에요. 누가 감사하고 떠들사람 없어요. 예산 없어서 못한다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국장님이 기왕 업무를 맡으셨으니 빨리 좀 해주십사 하는 질문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지상물값을 더 쳐주고 돈을 빨리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옮긴다, 2차다, 3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지역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차후 후보지의 다문 한 곳이라도 차산리 쪽으로 추가로 할 거다 하는 것을 거기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싫어하거든. 그쪽 주민여론을 들어서 국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봉 위원님의 염려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길게 질의를 하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1문1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어요. 제일 먼저 쓰레기매립장에 86% 77필지에 대한 그 용지보상협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86%에 대한 것은 지금 보상가를 다 지불을 했습니까?

등기까지 다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각로 문제인데 지금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이 용역이 들어오는 대로 여기 자료에도 보면 400톤, 300톤, 300톤, 1, 2, 3안이 있는데 단계별로 200톤 1기, 100톤 1기, 150톤 1기, 이렇게 했는데 제일 끝에 3단계 1일 100톤씩 소모시킬 수 있는 1기 바로 이것이 톤당 1억원씩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톤이면 100억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내 의견은 물론 다른 사람 의견도 같은 동일한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매립지는 광전리에다가 다 하지만 소각장을 광전리에 다 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광전리에 100톤짜리를 시범적으로 시설해 놓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이것이 다녀서 봤지만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좋으니까 아파트단지 크게 생긴 데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권역별로 만들어 놓으면 권역별로 만들 때 시설을 위락시설까지 겸해서 열을 이용한 주변의 열공급이라는 것은 그렇게 도시가스가 막 들어오는 판이니까 열공급은 어렵고 자체 적으로 전기를 발전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무슨 방범등이나 이런 등을 켠다든가 아니면 실내수영장을 만들어서 엄마들의 산 교육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권역별로 하는 것이 어떻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김포로 소각을 할 수 있는 쓰레기 가는 것이 140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단계 200톤 1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번 향후 발생되는 것은 아까 황 위원님께서 김포로 가는 양만큼은 200톤짜리를 하나하고그 다음에우리 인구 추세 또 봐 가지고 해야될 것이 아니냐, 100톤을 한다고 하면 김포로 일부 가야 되고 여기서도 다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에 대해서는 분석을 철저히 해서 내일 모래 와서 보고를 받고 저희가.

감정적으로 그쪽에서 얘기한 것도 어기서만 소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권역별로 한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다, 그런 것을 정보를 흘려주면 아! 우리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구나! 동의를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문제는 시설현황에 보면 이게 현재 65억5,600만원이 여기에 축산 축분을 실어 나르는 것까지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기계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냐, 처리로서만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가 토지매입하고 시설비만.

시설비 처리시설비,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요즘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130만매를 제작 배포를 해서 담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지금 수거를 해 간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이것은 별도로 수거를 해 가지고 엄마들이 집 앞에 비닐쓰레기봉투를 따로 내 놔 가지고 자기 쓰레기 버리는 지역에 따로 내 놔 가지고 수거를 해야지. 한꺼번에 가져 와서 그것을 골라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그냥 김포로 들어가요?

분별을 해 가지고 처음에 강력하게 나올 적에는 전용봉투를 부랴부랴 만들어서 화요일날, 금요일날 양일간을 걷어 가지고 압죽을 하도록 그 쓰레기만 압축을 해서 갖다가 넣는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 후퇴를 했다고 할까 실무자회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런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간에 음식쓰레기만 별도로 받는 것으로 해 나가는데 우선.

이것이 행정의 허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시도를 했을 이런 행정인데 우리 시에서도 우선 앞서가는 행정으로 국장이 먼저 아이디어를 구성해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김포에서 막기 전에 미리 퇴비화할 수 있는 사료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채택했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현재 자료해 온 것도 국장은 여기저기다가 분산시켜 가지고 좀 어디다 축분처리장 이런 데에서 받으면 처리해주겠다, 조안면 유기질 퇴비처리도 그리로 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을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어느 개인 상대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따로 음식물쓰레기 나온 것을 자료로 보면 66톤을 이것을 따로 수거를 해서 줄 테니까 너희가 퇴비화라든지 사료화라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와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가 허가를 해준다든가 우리가 운반을 해준다든가 자기네가 운반까지 다 한다든가 시비 로 지원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런데 모든 환경시설이 우리 나라가 역사가 짧고 미천하기 때문에 소각로가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쓰레기매립장도 어느 정도 분쇄가 되어갑니다만 이것이 음식물쓰레기가 다시 어려움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이것 때문에 주가도 오르고 그랬다지만 저도 그래서 안양도 가 봤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 난지도에도 가보고 그 외에 용인도 가보고 그랬는데 믿을 만한 데가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어디 덥석 자신 있게 우리가 시설을 하겠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는 부랴부랴 안 받는 거니까 어떠한 발효회사라든지 음식물쓰레기 회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자생적으로 한다는 사람한테 한번 보고 몇 년이 더 걸립니다만.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더라도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빼서 그 사람들한테 넘겨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퇴비도 되고 사료도 되면서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각장 옆에다가 발효퇴비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서 바로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농가로 다시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본다든가 양단간에 한번 해 봐라 이거야. 그것이 빨리 조기에, 수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에요. 임시방편으로 내가 노냥 야단치는 것이 무엇이냐, 뚫어진 창문 막는 행정이다 이런 얘기지. 터지면 막고 터지면 막고 이러니까 국장님이 해 가지고 온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야. 분뇨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이나 발효퇴비장이나 분산해 가지고 좀 저거한 것은 김포에서 완화됐다 그러니까 분산해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 이 쓰레기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어린아이가 과자를 많이 쥐고서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야. 왜 분리수 거 재활용 앞으로도 많이 논란이 되겠지만 지금 쓰레기적환장에서 처리 못하는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다고. 그것을 처리 못하고 있어. 우리뿐이 아니야. 서울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도 범 국가적으로 음식물처리문제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지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되니까 김포매립장에서 많이 줄여준 거라고. 마치겠습니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 여러 가지로 쓰레기소각장,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결정을 위한 주민대표 선정하는 것이 96년11월, 97년1월에 선정하는 것이 시장이 선정하는 것과 시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각각 1인에서 2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총 2인 내지 4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하고 주변영향지역지원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시장이 선정하는 것하고 시의회에서 도 선정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6명 내외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당초에 만약 하나를 구성하게 되면 그 사람 계속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인원수가 숫자가 틀려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이것이 광역쓰레기장 선정할 적에 그 법 근거에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이 95년11월에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것을 거쳐 가지고 밀고 나가는데 주민들은 이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무효가 아니냐까지 나왔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영향평가가 끝나면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 그 지역에 무엇을 해줄 것이냐,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영향지역결정을 하는데 말이죠. 직접영향권에 직접 피해지역하고 간접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설치부지 2㎞ 이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피해지역은 그 매립장에 아주 들어가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직접 요구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데 직접영향권역, 간접영향권역,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원의 차등을 둔다든지 주민들을 설득할 적에 진도를 맞춘다든지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실무계장인 정계장이 이것을 한번 설명해 봐요.

직접권은 저희가 취득하는 대지 그 부지 내에.

그 부지 내에 들어가는.

간접은 대지경계로부터 반경 2㎞ 이내.

그러면 설치부지경계로부터 2㎞ 내외면 청학리 아파트단지가 안 들어가요?

청학리아파트 시행하는 지구 일부가 걸립니다. 거기가 직선거리로 1.8㎞거리거든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피해를 얘기하고 나오면 어떻게 하죠?

97년1월부터 97년2월까지 시장하고 주민대표가 협의해 가지고 전문연구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전문연구기관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자금을 해주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축사는 공동처리시설계획을 보면 진관리 875번지 일원으로 그것이 17필지에서 9필지는 되고 8필지는 조그마한 평수들이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현재 전자에도 지역 주민들한테 듣고 한 사항인데 여기 진관2리 이쪽에 마을이나 어디에 도축장 있는 그 마을, 처음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우회를 시켜 가지고 그리고 안 다닐 수 있게끔 개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제가 한 가지는 그것이 배양리 화훼단지하고도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거리가 얼마 안 걸려요. 화훼단지 사람들이 전에 제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도 협의를 해 봤지만 거의 구리 사람들이에요.주민은 거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화훼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25가구 정도가 거반 됩니다. 그렇게 많거든요. 화훼단지는 봄에 끝내기나 이렇게 할 적에 파리가 다니면 그것이 아주 망가지는데요. 그런데 축산폐수라 하더라도 냄새가 나니까 파리가 꾀이지 않느냐, 그것을 왜 저희가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쓰레기장을 배양리 앞에다가 한다고 그래요. 거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거기다가 쓰레기장을 하게 되면 화훼단지는 떠나게 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국장님이 한번 거기도 신경을 써 가지고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도 마을만 하지 마시고 그밖에 있는 화훼단지도 20집이 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 거든요. 거기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사전답사도 해 보고 먼저 얘기를 PID공법에 대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장이나 또는 매립장이나 이런 데에서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남양주시도 앞으로 수년 안 가면 다 찰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가 상가 여기에 대해서 보면 지원을 쓰레기봉투가 지금 음식물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만 국장님은 남양주시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새로 짓는 아파트나 상가 여기에 의무적으로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소각로나 발표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쓰레기도 줄일 수가 있고 또 대행사업비를 해다마 주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장님의 향후 견해는 어떠신지?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법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만 95년12월에 발효된 것인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96년도7월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화도 창현단지라든가 앞으로 향후 처리가 될 호평·평내단지라든가 거기에는 소각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3대인가 4대인가택지개발 30만㎡ 되는 지역에는 시공업체가 소각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현리 거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면적이 못 되는 데는 많은 양이 나오는데 시장이 지도록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창현리 마석지구는 그런 법 제도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조례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전리에 쓰레기매립장을 소각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범적인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쓰레기매립을 했을 때 가스가 30년 내지 50년 동안 계속 가스가 나오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가스를 팔아서 운영비도 쓰고 또한 운영하는 차량에도 가스를 주입을 해서 이득을 수백억원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계속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우리 국장님과 같이 손발을 같이 해서 해야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것에 대해서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을 적에 마구잡이 쓰레기를 10만여 평에 매립할 적에 그때 당시에는 가스발생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열관리를 해 가지고 어떠한 제2, 제3의 효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먼저도 해서 고안을 했었는데 소각을 해서 일단 재를 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그런 가스가 발생하는지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 관계 이것도 누누히 말씀해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인근이라도 설계용역에 그것도 한번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겠으며 또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일단 실시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바로 행위절차승인만 나오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에 한해서 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어느 형이 제일 좋은지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시설부대비에서 우리 위원님들 또 지역주민들, 또 외국도 국내도 해서 남양주시에서 제일 좋은 공해가 없는 다이옥신 같은 것이 나오지 않게 많은 연구를 하겠으며 선진지 가는 것도 한번 해서 전체적인 주민 합의하에 제일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간도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의견을 전부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의견서는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간사와 협의하여 제29회 정기회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