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장공비침투관련피해대책건의안 채택의 건

김대희 의원입니다. 무장공비침투관련피해대책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인제군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의 제한을 받고있어 대다수 주민이 소외감속에서도 관광소득개발 등 새로운 소득원개발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오던 중 지난 9월 18일 강릉지역 잠수함을 통한 무장공비침투이후 우리 인제군은 군작전 지역 내에 있어 통행금지는 물론 검문, 검색의 강화로 내외 관광객들에게 긴장과 불안을 조성케 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감소와 군장병의 외출, 외박 금지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되어 국가적인 보상이 요구되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이 공비침투 후 각종 여건으로 주민피해가 실로 엄청나 국고에서 농민에게 영농비등의 보조와 영농자금의 상환연장, 상인에게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배려와 국비지원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건의안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무장공비침투관련피해대책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희 의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요.

(마이크 불량으로 청취불능)

지금 김대희 의원님의 긴급 발의내용을 의원님들 잘 들으셨을 줄 믿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러면 한 3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먼저 인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고등학교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빈곤의 악순환 및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인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 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인제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보호 기금을 적립 운용하여 왔으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생활 보호기금의 운용 목적을 상실하여 관련 법규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인제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번째 인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제5항 및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인 인제군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하여 인제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작업장은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344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제군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②작업장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작업장 운영비는 작업장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작업장운영에 필요한 기구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에는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인제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에 작업장이용료에는 기준일 1일로 이용료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고 일반인은 3만원 그리고 기타는 1일에서 자체운영 규정에 의한 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장학금지급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거 법령인 생활보호법에 의료부조자가 삭제됨으로서 기인된 것이며 그 외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금의 적립은 광역시 및 도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운영하며, 작업장의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도모하고 작업장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장애인에 게 재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일부 조문 해석상 조례안 제5조에 의하여 작업장의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별표에서 일반인의 경우 1일 이용료 3만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조례 운영상 해석의 혼성이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건별로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조례의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삼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증축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용을 안 할 때 일반인한테도 빌려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도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계획까지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음에 증축을 하게 되면 그 목적자체를 딴 걸로 시설을 하지 왜 여기다 시설을 합니까 말 그대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면 장애인들만 보호해서 취업을 하는 걸로 해야지 그래서 이 문제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면 장애인들만 하고 또 필요하다고 보면은 나중에 증축을 한다거나 그 시설을 더 확장을 할 때는 딴 목적으로 시설을 하지 왜 이 목적으로 시설을 해서 그쪽에다 일반인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장애인들이 어떤 소외감 같은 것도 우리가 당초 취지는 좋았는데, 그 취지목적 외로 지속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걸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꼭 장애인이 아니라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이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걸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소외받는 계층의 장애인들의 작업장을 만들어 주면은 중요한 건 이런 시설을 만들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해 줄 수는 기회까지 함께 돼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일이 없을 때 남을 빌려준다 이건 좀 책임감이 결여된 거 같습니다.

남을 빌려주는 건 없구요 장애인한테만 위탁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아닌 사람도 맡아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7조를 한 겁니다.

별표에 3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일반인한테 하루 사용료를 3만원 받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용료라는 건 다시 말해서 김대희라는 일반인이 어떤 짚세기를 삼는다 이러면 장애인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거야요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간다 거기서 그 작업장을 사용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직접 내가 장애인인데 내가 짚세기를 삼아서 내가 가지고 간다 했을 때는 공짜고 그 얘기죠? 일반인이 거기서 했을 때는 거기서 일한걸 기부를 하고 장애인이 해서 할 때는 그냥 무료로 하고 그 얘기죠 일반인들은 왜 여기다 놓게 해요 말 그대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이런 안이 나 왔는가 하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 때는 그와 병행해서 그 사람들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걸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만들어 줘야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런 필요 없는 규정, 조항을 삭제해도 된다 이 얘기죠.

위탁을 꼭 하는데 앞으로 장애인한테만 꼭 줘서 운영할 수만 있다면 이 규정을 안내도 되지만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은 장애인 아닌 사람한테도 위탁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운영이란 얘기는 그 건물이 다 돼서 누구한테 관리자를 둔다 이 얘기죠?

아니죠.

그러면 운영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우선 장애인한테 장애인작업장 하는 게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게 맞는데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언제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반인이 들어와서 장애인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위탁자가 일반인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입니까?

제5조는 이용대상을 논의 한 거고, 제6조는 이용료 그것만 논 한거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5조는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냐하는 이용대상을 논의한 조항이고 제6조는 그 이용을 하면 이용료를 얼마나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이걸 논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삼래의원이 말씀하신 건 그러면 그 조항자체를 딴걸 하나 새로 삽입을 시켜야지 제6조에다 넣는다는 건 얘기가 안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일반인들도 그 일을 장애인에게 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5조만 보완을 하든가 조금 수정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자문도 구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정회를 해서 좀 있다가 연구를 해서....

그러면 제5조와 별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