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본 고성군의회는 이번 회기로 금년도 임시회 회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모두가 열정을 바쳐 일한 의정활동 성과가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회기동안 더욱더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제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병찬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11월 5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 제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원발의로서 강근우 의원외 2인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경제손실 피해지원 건의안등 3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도축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농기계대여센타 관리운영 조례폐지조례안, 1995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등 10건의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96년 10월 21일 고성군수에게 이송 고시되었고,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22일 고성군수에게 이송 공포하였으며, '9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결과를 '96년 10월 22일 고성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5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5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근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3호 및 동법 제125조 및 동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법 제50조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199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 및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결산을 심사함으로서 전면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지역 균형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정길상 의원입니다.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경제손실 피해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의 주문으로서, 지난 9월 17일 강릉 안인진리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본군 4만군민과 더불어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북한의 일련의 무모한 도발 행위는 반민족, 반평화, 반인륜적 집단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금번 무장공비 침투작전의 장기화로 인한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적, 정신적의 직·간접 피해가 너무 커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4만 군민은 오직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 하나로 피해를 감수하며 오늘에 이르렀고 연일 고생하는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밤낮으로 임하는 국군장병과 치안관계자, 지역예비군의 노고가 있기에 더욱 오늘의 고통과 역경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비침투사건으로 정부의 일상적 생계활동에 대한 제한조치로 지역 경제 뿐 아니라 지역주민 일상생활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있어 실로 엄청난 어려움과 고충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명의 무장공비도 완전히 소탕될 때까지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특별배려와 지원을 해주실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보상차원의 지역개발비 국비보조지원조치입니다. 경제적 손실피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영세상업인들에게 피부에 다을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혜택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침체에 따른 장기간의 위축된 경제 피해상황이 지역전체에 파급된 영향으로 지역주민의 살길이 막막한 실정으로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위축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비를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방재정 보조 지원요망입니다. 인재에 의한 우리지역 산불재난과 금번 무장공비 침투로 인해 열악한 군 재정이 더한층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지역주민에 의한 자체세입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의 생활에 미친 영향이 매우 지대하여 지방재정에 압박이 가일층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결손되는 지방재정을 국비로 보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군은 건국이래 최대의 산불피해의 엄청난 재난앞에도 정부의 신속하고 완벽한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그 상처가 점차 아물어가고 있는 작금에 또다시 무장공비의 침투로 인해 지역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중으로 격고 있는 현실로서, 지역경제의 침체를 빠른 시일내에 타개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 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무장공비 침투 소탕작전 장기화에 따른 위축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 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 차원으로 지역개발비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재정을 보전해 줄것을 4만 군민의 결집된 의사를 관계 요로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의원이 제안한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경제손실 피해지원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경제손실 피해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의결하여 중앙 관계 요로에 송부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