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의원 발언

건물 올라가는 거요.

신문보셨습니까? 부산일보에 요즘 연일 연약지반에 대해서 신문나오고 있는 것.

요 며칠 저는 못봤습니다.

주거단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을숙도와 같은 현상이고 또 부산일보에 보면 페이프드레인 공법으로 한 곳이 열네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구포～양산 간의 고속도로를 공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 현재 계속 침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덮어 씌우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 감사원에 이것을 지금 제대로 조사해 달라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프레로딩하려면 단순히 몇 개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년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같은 경우에는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더라도 덮어 씌우면 된다 하지마는 서부산문화회관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출입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명지주거단지도 건설업체에서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70m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82m까지 내려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법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그것도 확실하게 검증이 안된 상태에 지질조사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질조사가 채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해서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번이 바뀌기 전에 밑에 하단부에 할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열다섯 구멍을 뚫었습니다. 시추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질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형상변경이 안돼가지고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지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두 구멍만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할때 시공자측에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 공사는 기초를 할때 반드시 지질조사를 거친 후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 보니까 밑에 보다 위에 이쪽이 더 나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를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법이 적당하다는 그런 공법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공법을 택하게 된 것이고 지금 사실상 명지주거단지 그런데는 지금 현재 삼성에서 하고 있는데 약 69m정도 파일을 박고 페이프드레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게 된 이유가 타 시․도에는 페이프드레인을 한 예가 많은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것이 첫 건입니다. 그래서 페이프드레인 구조공법을 하는데 시에서 여러 기술진들이 검토를 오래동안 했습니다.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조에 대해서는 밑에 기초공법에 대해서는 페이프드레인을 까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에 구조물에 대해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며칠전에 저희들이 보완을 완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반의 음영하고 위 건물의 음영하고 같이 균형을 이루는 사항입니다.

유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하는 거죠?

예.

그 역시나 상당히 위험한 공법아닙니까?

외국의 예나 그 공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산에는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해놓은 물건이 없습니다.

가면 피닉스 호텔이 부상기초를 한 곳입니다. 거기가 문제가 엄청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을숙도에 보면 수자원공사 건물이 있고 을숙도 휴게소가 있습니다. 혹시 을숙도 휴게소에 대한 안전진단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해봤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은 지금 현재 큰 건물 그것은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실력이 있는 곳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을숙도라면 벌써 거기에는 강관파일 정도 박아가지고는 안된다는 것 이미 계산이 나와 있을건데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그런 것을 사전에 말씀도 안하고 뒤에와서 지질조사를 하니까 지금 이래서 공사비를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건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고 그렇다면 설계사무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산에 보면 북구쪽이나 사상구쪽이나 우리 사하구나 설계사무소한다치면 거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인데 특히나 을숙도라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런데 사실상 땅밑에 있는 걱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락단지는 지금 대충 15m 정도에서 파일을 박았는데 명지주거단지는 69m정도 박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특이지질이 되어 가지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곳에서 다시 변경이 됐다 아닙니까? 그것이 10월달에 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설계도면을 낸 것이 10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도면내기 전에 그 사이에 아무래도 위치가 안된다 해가지고 5월정도부터 문제가 생겼죠?

예.

그 사이에 설계하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거기는 안된다는 것을.

그때 설계를 하고 있는중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단서를 계약할 때 납품을 받아서 달았습니다.

10월달에 설계도면을 내고, 지금 자료에는 1월에서 3월 지질조사가 됐는데 10월달에 끝났으면 11월달이라도 바로 지질조사를 했어야죠. 왜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뒀는지

저희들이 지시를 했는데 건설회사에서도 약간의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용역을 맡겨가지고 했기 때문에 12월달, 1월달에 한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도 빨리 했으면 좋지요. 그런데 부득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전에 지질조사가 되고 공사준공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지질조사도 안하고 공사준공부터 할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준공을 착공으로 바꾸겠습니다.

착공시에 그것을 자기네들도 생각이 같이 겸하면 간단하게 안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차 지질조사를 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1차 조사는 45m정도 밑에는 박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설계사무소에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형상변경이 안된다 하니까 설계사무소에서도, 우리 관에서도 납품기일은 됐지 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했으면 될 것인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설계사무소 거기 사정이고 저희들이 왜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까? 거기가 바쁘다 해서 저희들이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장소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지질을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질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시공업자하고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죠. 이것은 공무원들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어물쩍 어물쩍 하다보니까 결국은 공사비도 엄청 늘어나게 되고

사실상 위원님이 그렇게 질책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빠르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치가 거리가 도로하나 사이입니다. 명지가는 도로하나 사이인데 그렇게 땅에 대한 차이가 날 줄은 저희들도 사실상 몰랐습니다.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에 삼풍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착공계약조건에 그런 조건을 붙여놔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장이 바뀌면서 두 구멍을 뚫었다 그러셨죠? 그 때 그 결과는 어땠었습니까?

그 결과가 안좋았기 때문에…

아니 안좋으면 어느 정도 안좋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계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공과 관련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 건축계획계장 정영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문화회관공업변경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지금 수천만년동안 퇴적된 델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형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와 동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또는 여러 여타 대단지 규모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질현황과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면 인근에 신호공단, 명지주거단지 그다음 명지진입로 그다음 저희 부지 그 다음에 기이 시공되어서 입주 상주해 있는 하단 가락타운이 있겠습니다. 이 전체를 개괄적으로 단면을 끊어서 지질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호공단은 71m층 부분에 풍화암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는 72m층에 풍화함이 나타나고 있고 명지진입로는 약 58m지점에 풍화암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 가락타운은 45m층에 암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예정부지는 지금 양쪽의 협곡형에 위치해 가지고 82m내려가도 암층이 존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제기된 것은 위원님께서 당초 조금 전에 지적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 이런 지질현황이 소상하게 파악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는 것이 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그간의 언론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희귀성 지질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지역에는 바다속에 있는 양쪽에 협곡층이 위치한 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그런 희귀성 지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부지에 대한 그간의 여러 가지 실례와 그다음에 국내․외 시공 실적 그 다음 우리 희귀성 지질에 기인된 특정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의 가장 주안점이 앞으로 구조의 안전성이 제일 먼저 확고히 해야 겠다는 그 일념하에 그간에 저희들이 관급공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이 가장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자에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물의가 야기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확고부동하게 이것은 구조의 안전성에 제일 우선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시공의 용의성, 경제성은 차후적으로 검토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법에 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입지여건상에 1만평의 장방형토지상에 소강당, 중강당, 전시관리관 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자체가 저희들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무대장치 높이가 약 30여m로써 안에는 대강당쪽에 공간이 아무 하중을 차지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하중에 저희들은 지하층이 있는 부분은 ㎡당 11～15t정도 그 다음에 지하층이 없는 부분은 6～9t의 비교적 저중량입니다. 따라서 어제 아래 신문지상에 보고된 명지주거단지는 지금 도시설계구역으로써 상실된 구역입니다. 그것은 15층 아파트로 건립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마찰 말뚝보다는 직접 기초로 내리려고 하니까 암층이 암에서 걸리는 부분에서 2m까지 뚫어가지고 그쪽에 연결시키다 보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과다하게 들고 저희들도 물론 협곡형에 마찰 말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마찰 말뚝으로 할 경우에는 558.8mm의 내구경을 가지고 강관파이프를 가지고 당초 설계대로 365번보다 무려 3배이상이 추가가 되어 따라서 공사비 역시 83억여원이라는 엄청난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어떤 것인가를 당초 저희들이 시공자 담당하에 지질조사를 실시하기로 조건을 부과한다했기 때문에 시공자의 부담하에 동아대 건설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 이 지질상에 가장 적정한 방식은 페이프드레인 공법이 아니고 수직배수공법 등 여러 페이프드레인이나 센더드레인이나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페이프드레인 공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페이프드레인이 되겠습니다. 페이프드레인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페이프드레인을 다하고 프레로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구간에 페이프드레인 심고 나면 거기다가 바로 올라가고 다시 페이프드레인과 프레로딩이 동시 시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시 시공되는 페이프드레인의 카드보드수가 현재 1만 4,700여분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루에 지금 현대 선단지지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장비가 하루에 총 할 수 있는 일 물량이 1일 100～120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40일정도로 소요될 적에 4개월 정도면 공사가 페이프드레인과 프레로딩 공사가 완료가 되고 거기에서 1개월의 가감을 둬 가지고 5개월 정도하면서 계측활동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밀침하가 90%로 진행되었을 때 나중에 저희들 짓는 부분에다가 부상기초로써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조금 전에 피닉스호텔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여러 부분으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상기초가 피닉스호텔은 과거 공법이고 저희들은 하부에다가 부상기초로 하면서 매트 밑에다가 다시 SCW의 차수벽으로 SCW라고 해 가지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일시멘트 월공법으로 저희들이 차수벽을 설치를 합니다. 지하수의 관급수익을 저희들이 차단을 시키면서 카드보드를 설치해 가지고 페이프드레인 카드보드로 해 가지고 지중의 관급수를 우리가 상부 사질토층으로 상승을 시키고 그 다음에 SCW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사질토층의 액상화를 방지하고 해서 견고한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게 지금 대강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단면으로 이쪽으로 잘라 놓은 겁니다. 이쪽으로 자르다보면, 전체를 보고를 드리면 저희 지질자체가 현 지반선입니다. 그래서 20m 심도에 모래층으로 사질토층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 하부 37m정도까지 점토층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며 그 밑에 모래 자갈층이 다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자갈층까지가 약 심도 43m가 되겠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지질조사를 할 적에 "N"치가 50정도 나오면 그 지질조사는 일반적으로 타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N”치가 50이상 나오면 그 하부는 “N”치 50의 견고한 지반으로 보고 그 지질에 따라가지고 기초 구조가 결정되는 것으로 통상 상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3m의 “N”치가 50이 나온 것을 주변의 형상과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단가락타운 이 43m에서 암반층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43m, 45m 그 다음 명지주거단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안되겠느냐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워낙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낙동강 하구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지질내용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삽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삽입내용은 시공하기 전에 다시 45m 하부까지 지질을 파보고 그 지질에 대한 어떤 확신성을 가지고 시공에 임하고 거기에 관한 사항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m “N”치가 50이 나왔지마는 거기서 확인을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하부까지 파보도록 조건에 부과는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희귀성 지질이라는 자체가 공사를 하기전에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조건에 의해가지고 시공전에 밝혀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희귀성 연약지반에 기인된 가장 적정한 공법은 어느 것인가를 수차례 검토한 결과 그공법 자체는 페이프드레인으로 해 가지고 위에 프레로딩을 해서 촉진시키고 다시 그 밑에다가 주위에는 SCW로 해 가지고 액상화를 방지하고 거기다가 부상기초로써 공사를 하면 이 자체는 충분히 견고한 구조물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부산대나 동아대 또는 부경대학의 저희 부산시건설기술심의위원들로부터 인식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 이 기초공법에 관련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토지공사에서 물금같은데서는 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도출이 안됐는가라는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압밀침하와 지진과의 상관관계에 비추어 가지고 예상 침하량을 최대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침하량이 저희들 프레로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조물이 얹힐 적에 총 침하량은 구조물에 의한 자동침하가 약 1m 50, 그 다음에 압밀침하에 의한 추가 침하량이 73㎝해서 평균적으로는 2m 23㎝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다시 위에 추가성토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전체 침하량을 2m 50㎝로 가상을 해 가지고 그 가상계산은 실질적인 피즈콘 시험이나 또는 실내 토질시험이나 여타 시험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기초라는 공법자체가 이미 해외에서는 미국같은데에서는 1930년대 그 다음에 멕시코같은데서는 1950년대에 성행된 공법입니다. 따라서 부상기초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봐 가지고 생소한 공법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대한 여러 공법을 그동안 비교한 례입니다. 공법을 그간에 여러 가지 계획은 했습니다만 프레로딩+페이프드레인+부상기초 그 다음 EPS 초경량블럭이 되겠습니다. 성토부위를 축소를 시키고 경량블럭으로 해가지고 부상기초를 하는 방법, 그다음 말뚝기초로 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봤었습니다마는 그런 경량블럭을 할 경우에 이 경량 블록자체가 물이 범람되면 거기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동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말뚝기초 같은 것은 구조상으로는 안전합니다마는 당초 365본을 박는 것을 확대해 가지고 1,095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공법은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프레로딩과 페이프드레인과 부상기초라는 공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계측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를 해 가지고 확실한 공법을 시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특히 구조의 안전성을 철저한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계측활동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인식하에 계측을 추가로 다시 실시하도록 하고 계측기는 저희가 안에다가 여러 계측기가, 경사계나, 간극수압계나, 침하계 지하수위계 그 계측을 총괄적으로 실시해서 계측에 의해 가지고 공법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법에 관한 구체적인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예. 맞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2000년까지 중기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투자계획을 어디에 근거를 해서 만드셨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중기재정계획쪽에 2000년도에 되어 있는 것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99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사비중에 중기투자계획하고 오늘 제가 받은 것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요. 분명히 어디에 근거해서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과정에서 99년도초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시 공기예정을 본 결과 98년도에 마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가 증가하니까 빨리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방법이 98년도에 66억 1,900만원 그러니까 99년도에 투자할 금액 일부가 앞으로 당겨왔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3억 6,000만원, 2000년도는 3억 5,1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는 계속 사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리고 실제 예산부서는 집행을 하는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각종 방법을 동원하는 수단으로써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지 실제 이 의견을 집행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저는 대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 33억, 98년도 67억 그러니까 100억을 예산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시비로 확정이 된 겁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는 시비확보를 못했는데 실제 당초예산에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부족하니까 구두상이라도 다음 추경때 최소한 반영을 하겠다라고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서부산문화회관건립을 하겠습니까?

이정도 위원께서는 앞으로 좀 잘 하라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됐습니까?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당초 우리 예산에서 계약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 세 개가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당초 공사의 계약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선급금을 지불한 겁니다.

지금 토목공사에 관련해서 집행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토목공사에 대한 것은 관급자재비에서 선급금하고 일부 계약금액에서 지불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당초 약 100억의 예산액에 기준해서 지불된 겁니까?

당초 예산액에서 지불됐습니다.

지불됐습니까?

95년도에 관급자재비가 지불이 됐네.

상세한 지불 내역서 있죠? 계약은 언제 했는가하고 계약업체는 어디고 그걸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관급자재,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추라든가 지질조사밖에 한 게 없는데 관급자재 들어온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선급금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6억 2,000만원인가 6억 200만원을 지불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96년도에 지불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급금을 줘야 됩니까?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급금하고 관급자재비 이것은 원래 공사가 계약이 되면 재무회계규칙상 인건비라든지 자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선급금하고 줘라하는 것은 다 되어 있지마는 우리 상황이 지금 작업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급금이나 이런 걸 지불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게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공사가 취소가 됐을 때는 이 책임을 누가 질거냐 하는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인 위원 말씀이 이렇게 해서 종결하자 했는데 마지막으로 장용희 위원 한번 하시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답변하신 분도 그렇고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으로 마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