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찬행 의원 발언
진규
선진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정민호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민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진규
선진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진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요약을 설명드린 다음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은 세외수입인 도로굴착복구비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분 및 기정예산 삭감분을 주재원으로 하여 연가보상금 인상분등 법적 필수 경비를 확보하고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고 나머지 재원을 주민숙원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이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2.6%증가한 808억8,9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가 1.5%증가한 703억5,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7%증가한 10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으로 추경규모는 10억1,400만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8,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원이며 국시보조금 7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내역으로는 총규모는 10억1,400만원으로 인건비 4억7,800만원 물권비 2억100만원과 예비비 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이전경비 1억4,500만원과 자본지출 10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 해드린 예산안 개요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0억1,800만원으로서 그중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7,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7억9,9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진규
선진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된 심사안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입세출회의 순서에 관계없이 아무곳에나 질의 를 하되 각 위원께서 는 한 위원이 질의 를 하시면 그 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셔가지고 그 과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하단부에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이 6,000만원이 삭감이되어 졌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금년에 상반기에 명예퇴직할 분이 있을 줄 알고 계상해가지고 상반기에 1억2,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반기에 전혀 명예퇴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그래서 6,000만원삭감하고 6,000만원 놔둔 것은 12월중에 명예퇴직이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지금 6,000만원 놔둔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정년들을 감안하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들이 아닙니까?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봉사 하신 명예퇴직자들이 진정 영예롭게 퇴임하고 퇴임후에도라도 그 분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하단부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새마을 청년회 등 방범 장비구입으로서 21개동 2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새마을 청년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회의 수가 몇 개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한45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단체는 몇 개의 단체가 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청년회는 각동에 지금 1개 청년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청년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회의 수는 2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한동에 한 개씩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청년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회의 수는 22개소일 겁니다. 만약에 그문제가 맞다면 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 사항에 새마을 청년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라면 22개소로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방범 장비이기 때문에 한동에 1개동에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청년회등 해놨지 청년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급량비란에 보면 집단 민원 종사자 급량비가 기정 500만원에서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급량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 야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녁을 먹인다고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한건도 없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도시국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이 한건도 없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야근할 만한 중대한 집단 민원이 없었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집단민원은 있었습니다만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는 없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담당 부서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사항들을 위해 밤샘을 하고 해결하고 나서 개인의 신병이 발생했던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장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예산은 이러한 곳에 집행되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은 내무 행정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약한 결과라고 보아지며 소신을 가지고 묵묵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해나가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이 예산은 책정되어져야 하고 집행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집단민원은 상당히 비중이 크고 저희들이 밤샘을 하면서 야근을 전직원들이 할 때 예산을 지출할려고 얹은 예산이지 일부 부분적인 사항은 각과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금 사항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집단민원은 각과에서 저녁에 급량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 1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위 경상예산중에 기본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기본급이 2억4,800만원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본래 공무원 봉급은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정원 예산지침이 정원에 호봉기준이 있습니다. 평균 호봉 기준에다가 예산을 방영시켰기 때문에 이 호봉이 낮은 공무원이 온다든지 상위 직급에 자리가 비었는데 하위 직급이 많이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동안에 동의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결원 발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뒤에 1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내역을 보면 제일 하단부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산동과 구서2동을 비교해 보면 남산동은 2억1,700 구서2동은 2억2,90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기본급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소리는 인원수가 차이가 있다는 소리는 인원수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급상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공무원의 정원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공무원의 정원은 언제 선정된 정원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정원은 남산동이 생기면서 책정되어 가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원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히 인구가 많아서 구청장이 정원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때는 조정하는데 금년에는 조정이 없었습니다.
선호
위원본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인구가 많은 동이 민원도 많을 것이고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인원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정원조정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항에 보면 금사동 임시동사 임차료가 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정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금사동은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하면서 그 당시 임차료의 추가분인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공사기간이 두달 연장되었기 때문에 11월 12월분이 추가 임차료가 400만원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건 제 분야가 아닙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재무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공사기간 연장관계는 건축과소관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가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장께서는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개월 늘어난 사유는 당초 공유재산 매입시 경계측량의 잘못으로 인해서 인접한 부지의 가옥이 이 부지내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맞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그부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지 않아서 그 부지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재설계가 되었죠? 맞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재설계된 상태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하여 다시한번 더 설계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이죠? 맞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공사설계는 저희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해당부서의 장들은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차료 사항들은 결국 4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당초에 공유재산 매입시부터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 이러한 예산들은 추가로 지출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의 관계공무원 들은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0. 3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랍니다. 거기 보면 금정시민도서관 건립해 가지고 공사비에서 1억1,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시비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 2,0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현재 2,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감리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억1,700만원에서 감리비를 뺀 금액9,7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 5월중에 1회추경예산때 시설비를 11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개관사용경비 해서 자산취득비를 9억받으면서 9억 부분에서는 실무진이나 청장님이나 많은 노력을 해서 9억을 가져 왔는데 가져올 당시 앞으로의 추경은 줄수 없다고 시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준공할려고 보니까 9,7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1억1,700만원이 증액된 개략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억1,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건축분야에서 4,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설비부분에 1,800만원 토목분야에 2,000만원 소방분야에 2,400만원 전기분야 1,400만원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동안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에스커레이션 작업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물가연동제 부분도 있고 소방분야에서 당시 설계누락 부분이 있은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토목분야 2,000만원은 옹벽설치가 추가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9,700만원 투입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금정시민도서관 건립은 연락공원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시비 보조되는 사업으로 왜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지 본위원은 의문스럽고 역사는 군주가 왜곡할수도 없고 진정사관만이 기술 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시장 어느 국장이 약속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구 예산으로 투입될 시 전액 기 보조예산인 즉 공약사업인 47건 1,162억9,000만원 중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예산들도 구민을 기만하고 구비로서 집행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총무과장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5월중 추경시 11억 공사비는 시에서 주지만 자산취득비 9억 부분은 상당히 밀고 당겼습니다. 저희들 실무자도 노력하고 청장님 시위원 구의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20억을 받아오면서 더 이상 돈은 줄수 없으나 여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라는 구두언약도 있었고 저희들 실무자나 구청으로서는 돈을 더 받아 온다는 것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능력밖의 일이기 때문에 9,700만원이 부득이 구비
선호
박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47건 1.162억9,000만원 중에서 330억에 대해서만 시비보조가 되어있고 나머지 25건 800억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행되지 않은 이사업에 대해서도 구비예산이 투입되지는 않겠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문제는 총무과장의 권한 밖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제가 이 대목을 짚어보는 이유는 혹시 이행되지 않는 그 사항들도 우리 구비가 투입될까 싶어서 짚어본 사항입니다. 예산담당 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위에 상수도와 전기의 인입공사비가 6,800만원 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러한 예산들이 준공무렵에 산정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보편적으로 집을 짓는다든지 관공사 공사를하면 수도나 전기는 외부인입공사이기 때문에 본설계나 본공사에 들어 갈수 없는 사항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은 동사나 기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노인정에 대한 것도 외부인입 전기공사비가 외부 수도 공사비는 그 무렵에 상정이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수도관이나 전기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동사나 이런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최초 발주할 때 다 포함이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외부 인입공사는 건축직이 아니지만은 전부 준공이후에 하지 그것이 본 설계에 들어가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줄어들게 되는 사유는 기간의 축소로 인한 것입니까?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계약된 금액에서 이만큼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감리비 줄어드는 문제는 이 감리회사가 우리 시청 감사에 건설본부하고 같은 어떤 중복이 있어 가지고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구청으로서는 이 감리 회사가 건설본부 에 감리를 하고 또 여기에 감리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시 전체에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사전에 이러한 사항들도 챙겨보셔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리면서 총무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박선호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27페이지 내지는 29페이지 사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관부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그 밑에 난에 일반수용비 의회 소회의실 부의장실 냉방기 설치비해서 250만원을 요구를 한데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의회 예산입니다. 의회 소관된 사항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의회에서 올렸더라도 소관부서 과장께서 답변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위원님들 양해만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안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식
조전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하고 전무위원은 듣고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국장이 올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 예산서 18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 찾았습니까? 19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억281만9,000원에 대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셔야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의 세입이 증가한 이유는 금년도부터 새마을 지원 소득사업비 5,000만원이 주민소득 지원사업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5,000만원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융자를 하면서 융자를 못해준 융자지원 잔액이 1억5,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가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습니까 그 잉여금 처리는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보면은 42조에 보면은 예산결산 세입세출 관계없이 이입도 할수 있거든요. 법조항에 보면 있고 또한 1차 추경을 5월달에 했는데 잉여금을 그 당시에 추경에서 넘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차추경때 여기에 말한 1억5,000만원 이것을 확정을 짓지못해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결산을 하면은 잉여금이 바로 확정이 되는데 어떻게 확정이 안됐다고 그럽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융자금 추경잔액 추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확정을 못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죠. 결산하고 나면은 순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순잉여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결산이 7월달에 있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래서 결산승인하기 이전에 95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면은 예입된 예정 계약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재정법에도 이입을 할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1회 추경때는 저희들이 그당시에 확정을 못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못한 것은 부서 과장께서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 하셨고 또 그것을 잉여금이 적립분을 넘긴다는데 그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잉여금은 순잉여금의 성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196페이지 넘겨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해 가지고 1억7,000만원 요구를 했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이것 너무 연말이다 되었는데 과연 저소득층을 위해서 융자를 해줄수 있는 시일적으로 가능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이것이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작년 해보니까 실제 재원에 비해서 융자실적이 사실상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조례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1억7,000만원이 이돈이 다 된다고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렇게 1억7,000만원이나 요구를 지금 연말에 와서 그것을 요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돈을 추경을 하고 나서부터 서너달 동안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돈이 잔액이 없이 별도로 융자가 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어렵죠? 1억7,000만원 융자하기 어렵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실제 1억7,000만원 해봐야 34세대 분이거든요. 500만원씩 계산하면 이게 100%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 왜 이것을 묻고자 하는 그내용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융자가 되는 것은 1차때 되어야 되고 순잉여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2차에 대해서 연말에 가가지고 실제로 과장 답변과 같이 혜택을 줄수 있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 하지만 잉여금으로 처리하면 일푼이 줄어도 이자가 적립돼서 불어납니다. 세입에서 펑크를 내는 그러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타를 하는 것이고 포괄해서 한번더 묻겠습니다. 앉아도 좋겠습니다. 주차장 별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과장님 앞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이것 역시 8억정도나 순잉여금을 연말에 와서 세입세출을 잡은 거지요?
정범
이정범지역교통과장
아까 영세민 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왜 연말에 잡은 것입니까? 순잉여금
정범
이정범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신 것을 저희들이 미처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 관례로 봐서 앞에 연도 결산이 끝나면 금액이 확정됐을 때 추경을 하는 관례기 때문에 이번에도 95년도 결산이 7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이전에 추경이 됐고 또 이번에
정식
조정식위원
조금전에 내가 이야기한 바와같이 우리 지방재정법 42조를 시간이 다 없어서 못 읽어 드리겠습니다만 그 조항에 보면 예산 세입세출 결산 이전에 순잉여금이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 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구조례에 정하는바에 따라 다른 항목에도 예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금액은 적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제가 지적한 2억기천만원하고 8억분하고 돈이 10억입니다. 이 10억을 1차 추경때만 이분야에 검토를 해서 숙지를 했다면 잡아줘야 적립금을 넘겼다면 월7%씩 잡더라도 연말이면 4,200만원이라는 우리세입이 불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말까지 잉여금을 그대로 놔둬가지고 내일 모레 우리 특별예산승인을 하고 나서 넘기면 그동안에 세입이 증액이 안나잖아요. 수입이 전혀 안붙들어지잖아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나가 그 분야에서 이것은 그당시 예산을 불어져야 됩니다. 순잉여금입니다. 법에도 나와있는 사실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지역교통과장
이자는 조금
정식
조정식위원
돈을 잡더라고 6개월이면 돈이 4,200만원이란 적립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 돈 같으면 돈을 그렇게 사장시켜 가지고 농안에 넣어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정범
이정범지역교통과장
일반이자에 이자 늘어나는 것 같으면 늘어났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일반 이자는 1%도 아닙니다 적립금을 넘겼을때하고 최소한 10%정도 나올겁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이런 금액은 이자를 따지기 이전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런 성질이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지역교통과장
결산이 금액이 확정되야 된다 결산이 그당시 안됐거든요.
갑득
박갑득위원
그전에는 확정을 못 지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정식
조정식위원
우리 과장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부분만 읽어 보겠습니다. 42조 항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40조 세계잉여금 나간 이전 이입결산상 잉여금은 회계연도 개시된 후 작은 형평상 부득이한 저변 세입금에 수납액의 채무 증액 및 법42조 1호의 금액과 지방 채권 및 차입금도 상환 일원을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이 있더라도 이를 당해연도에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실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그 말한 것이 맞긴 맞지요.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을 연말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챙겨서 정말 어려운 세입을 붙들어 주게 4,200만원이란 펑크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분야를 해놓고 분야나 모르는 분야의 정말 명확하게 짚어서 이것을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부서장의 그렇죠. 다음 연도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수정예산 27페이지 의회 소회의실 부의장 냉방기 설치 250만원 예산을 요구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의회사무국장
조정식위원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소회의실 부의장 실 냉방기설치 250만원은 지난 6월1차 추경에서 냉방기 설치비분중에서 정시시설비 250만원이 미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냉방기를 설치를
대수
이대수의회사무국장
공사비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다면 한 장더 넘겨서 29페이지 의회 구조 변경건에 대한 5,000만원 요구사항 여기 에 요구한데 대한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의회사무국장
이부분은 의회가 필요하다면 제기한 부분이고 현재 여기는 총무과의 청사 관리 책임이 현재 구청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내역은 소관부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답변 그것으로서 충분합니다. 250만원 요구한 국장에게 묻습니다. 의회 5,000만원 수리를 이번에 승인해주면 수리할거죠? 수리를 하고 나서 거기에 격에 맞는 제반비품을 갖춰넣는게 맞지요? 전기승합을 비롯해서 냉방기 온방기
대수
이대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믿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번 승인해 주고 비품은 97년 본예산에서 요구를 하고 우리가 승인해 줘도 충분히 그건 넣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의회사무국장
사실 순서가 좀 바꿔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수리하기 전에 전기승합하고 냉방기를 넣는다 말입니까?
대수
이대수의회사무국장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은 이 공사는 돈은 지불하지 않고 이미 다 마쳤습니다. 250만원 부분은
정식
조정식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는 하고 돈은 다 썼는데 이번에 250만원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250만원에 대한 것은 부의장실하고 소회의실하고 에어컨을 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을 올린것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청사 뜯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수
이대수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추경예산을 할 때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막상 할려고 보니까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동력선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승합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그 250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우선 돈을 나중에 지불하고 공사를 먼저 하도록 결정이되어서 양해를 해 주십사는 말씀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위원들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했다면 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설질이 틀리잖아요. 어디까지나 양해사항이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대수
이대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래서 총무사회위원장께서 배경설명을 하셨고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모두를 포함해서 잘못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국장 답변을 덧붙여 말씀 드리면 부속서류가 충분히 나왔으면 저 자신도 이러한 것을 묻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부속서류는 사실 그 대로 내놔야 하는것입니다. 오늘도 안 내놨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물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익년도 예산서에는 명확한 부속서류를 다시한번 내 놓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연일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총무의 것은 상임위원회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줄압니다. 도시분야에 궁금한 점을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92페이지 청소과 민간위탁금 2억3,6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정예산액에서 예산을 다쓰자는 결과 밖에 안되는 청소과장 매년 우리 청소비가 몇% 상승됩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금년도의 경우는 8%상승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작년 비율로 올해 몇% 증가된 것입니까? 민간위탁금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이 올해 8%올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추경에 2억 3,600만원 올라온 이유는?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청소용역을 한 것이 7월1일부로 했습니다. 그 앞에거는 96년도 당초예산에 쓰고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12월분 이후거는 각종 아파트라든지 신규 물량이 발생한 것을 감안해서 추경때 별도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청소과장님 7월1일부터 계약이 다시된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이 전부 얼마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본예산과 제1회 추경까지 54억정도 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7월1일부터 지금 현재 2억3,000만원에 대한 것은 무슨 계약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12월분에 대한
영식
권영식위원
한달분 계약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한달분인데 거기에 아파트에 대한 신규물량과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총 민간위탁금이 금년도에 얼마 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27억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하면
영식
권영식위원
본예산까지 하면 전부가 해서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27억정도 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본위원이 추경에 추가로 3,600만원 이거는 작년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금은 매년 저가 알기로는 30-50%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전으로 돌아가면 부곡1,2,3,4,동에 우리 자체에서 할때하고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것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구비로 환산할 것 같으면 7억에서 10억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왜 줍니까?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직접하지 그래서 청소문제는 우리가 다 머리를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만 민간위탁에 지금 현재 추가로 2억3,600만원이라는 돈은 본예산에 편성할 때 한달분 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한달분 이라고 했죠? 분명히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발과에 121페이지 AP업자들 하는데 돈이 추가로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업자들이 다시 스스로의 경비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줄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없는 돈에 추가해서 돈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런거는 한번 해주면 업자들한테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을 두둔해서 자꾸 지원해 주다보면 명년에는 이거보다 큰거를 요구한다고 처음부터 업자들이 되어있는 홍보물은 업자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이 다변 드리겠습니다. LPG가스 판매는 현재 용접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 97년도 1월1일부터 2002년까지는 채적판매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채적판매는 무게판매 앞에다가 양을 표시해서 가스를 넣으면 얼마나 남아있고 얼마를 쓸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PR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이거는 업자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 구청에서 보면 민간업자들 홍보용 스티커라든지 위생과 각 과에 보면 업자들이 홍보물이 우리구청에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민보가 나가고 홍보는 될 수 있으면 민보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지난번에 민보를 예산을 올릴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업자들하고 개입이 되어 있는 홍보물은 업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유도해야 됩니다. 전례를 남기게 되면 다음에 업자들도 구청에서 해 주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 봅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자신취득비 1,500만원 물품비 도서구입비 산불진화용 동력분무기 구입 500만원 X세대 했데 여기에 대한 과장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산업녹지과장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산불진화용 장비라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물차 한 대를 작년에 특별히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서동지역 금사동하고 청룡동하고 산이 많은 금성동 지금 동행정 산하에 우리가 물탱크를 하나 놓고 거기서 동력분무기를 설치해서 대기를 해두면은 그 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 빨리 가서 끌수 있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서 올리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본 예산에서는 그때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에는 가용재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127페이지 한번 봅시다. 방화선 설치도 역시 3,000만원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방화선설치는 급히 필요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2,000만원 가지고 금정산에 보면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금정산 1망루에서 남문 동문 북문 고당봉하고 또 북문 주변 또 북문에서 500M지점에 풀을 배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등산로 주변 또 동네 인근지역에 북문지역에
영식
권영식위원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추경에 다시 다 올라옵니다. 보통 보면은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거의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본예산이라든지 1차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은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삭감을 시키면은 다음에 꼭 해주겠지 하고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개발과에서는 지금 현재 내가 예산서를 쭉 보면은 개발과에서 추가로 거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본예산 에 투입을 하든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벌서 해야될 그런 장비 구입은 벌써 해야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와 가지고 12월달에 지금 와가지고 지금 추경에 놀린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불성실한 답변이 좀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물론 심도있는 질의 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화목아파트 88평방미터 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된 사실이지만 오늘 답변서를 보았는데 13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현지 측량이 다됐습니까? 현재 여기에 공시지가가 얼마며 지금 주변에 주차를 사무실에서 보고 가격이 얼마며 책정을 한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화목아파트 도로 개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한 결과에 평방미터당 48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1,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분할 측량은 한 상태가 아니고 도로 선에 맞춰서 감정을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도시위원회에서 감정은 했다 이런 말 안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감정을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공사지가는 평당 700만원내지 800만원 정도 된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공시지가 자료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공시지가에 자료를 제가 안가져왔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지금 보내가지고 확실한 추진을 할수 있도록 700만원 그 차이가 굉장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주변 감정서가 책정한 것인데 평방미터 484만원 아닙니까 주변 중개인 복덕방 에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감정가격은 감정사의 전문적인
성찬
박성찬위원
복덕방에 물어봤는지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래서 이렇습니다. 감정은 주변에서 지가 조사라든가 전체를 다 감안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복덕방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부동산중개인 사무실에 물어보면 시가가 600만 700만 안나갑니다. 여기에 답변서에 나온 거기에는 1,500만원에 책정되어 있어요.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 하는 것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것은 감정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도시국장 감정을 했다지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두기관의 감정을 해서 상출 평균을 낸것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박성찬 위원님 말씀한 6,700만원 어떻게 1,500만원 나왔는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감정을 해가지고 이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2,000만원 정도를 책정된 것은 상당히 위원으로서는 어렵습니다. 600만원이고 1,500만원 차이는 너무 이 문제는 도시국장이 추후에 답변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도시국장 조금전에 우리 김성찬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아까 잠깐 도시국장의 건설과에서 답변서를 받습니다. 조금전에 1헤배당 484만원이라고 얘기하지요. 483만원이면 약 1,500만원 정도입니다. 평당에 그러면 이 위치가 감정위치가 장전3동입니까? 온천장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온천장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온천시장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금정구하고 동래구하고 경계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선의 전체적인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이 필지만 감정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전체를 감정한 것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것은 사업할 사업대상지만 감정하는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 1억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추경에 교부세로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1억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감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감정이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본예산이 1억이 올라가 있었고 추경에 5억이 되었습니다. 1억에 대해서는 이쪽에 아니고 건너편 쪽에
영식
권영식위원
제기 묻는 것은 도시계획이 확인되고 나면 구비를 하던 시비를 하던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총 감정액은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편성 할거 아닙니까? 묻는 말만 얘기하세요. 총 도로개설 비용이 예를 들어서 200억이다 10억이다 감정적인 그런 계산이 나올거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나왔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총 금액이 26억이죠 이게 보상비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총연장은 190m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6억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보상비까지 포함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포함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박성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보상문제 88헤배에 약 5억입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계산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개 감정한 결과가 지금 현재 남측은 온천시장하고 바로 맞은편인데 거기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가 좀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00, 1,400 정도로 나오고 있고 다음에 북측에는 500, 700정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 제가하고 싶은 말은 지금 88헤배에 투입되는데 전체적인 공정에서 이쪽에는 500만원이나 700만원이라 한다 해도 건설과장이 말씀하신 총 공사비가 16억을 예상을 했는데 16억이라는 숫자는 안나오잖아요. 더 많이 나오잖아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현재 감정결과는 16억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아까 감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2개 감정사의 통합적인 감정가격이라고 했죠? 어디 어디 입니까? 감정사가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보상관계는 건설행정관계인데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온천장 쪽에는 1,500정도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 위에 매입된 땅이 1,600- 1,700에 매입된 일이 있습니다. 주택은행 바로위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통같으면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보상비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고 위치하고 그 안에 위치하고 다 상업지역이면 보상비의 균형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이쪽은 1,500만원 주었는데 저쪽은 700만원 800만원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의 땅 보상비가 전체적인 보상비를 합해 가지고 필지로 나누는 것보다도 균형적인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는 안 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렇게 어렵습니다. 보상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보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보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보상관계는 시장통쪽에서 나오는 거는 1,300에서 1,500정도 됩니다. 저고 복덕방을 몇군데나 다녀 봤고 옆에 팔린 가격을 비교하고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획실장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조정식 위원께서 세계잉여금 관계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이 추경때 추경이후에 결산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입니까 올해 세계잉여금 전체가 얼마입니까? 일반회계까지 합쳐가지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는데 일반회계가 68억이고 특별회계가 46억 정도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와 같은 주장에서 편성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왜내하면 결산을 처리과정에 보면 세계잉여금이 집행할수 있는 절차가 우리가 이월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제외하고 또 어떤 목적이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잉여금 처리할수 있는 것은 지방채가 부담 됐을 때는 예산에 편성없이 우선상황을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 그것이 우리 결산상에 잉여금 처리의 문제는 지방채가 있을 때 는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라든지 계속비이월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고 법이 목적에 집행을 할수 없는 그런 항목을 제외하고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상환할 때는 예산편성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주차와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처지는 못되겠습니다만 특별회계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정기예금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영세민은 융자가 500만원까지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 적립금으로서 관리 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두달내지 석달 또는 크게는 1년까지 적립을 해가지고 많은 이자를 우리가 세수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영세민이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예측할수 없는 그런 발생이 있을때는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리 관계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세입예산의 편성과정에서는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은 자산취득에 있어 가지고 건설차량 교체에 있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박광호 위원께서 질의 하신 자산취득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도로정비 단속차량이 두대가 있습니다. 8톤 덤프트럭인데 노란차 그것입니다. 그것이 두 대중에 한 대는 작년연말에 내구연수가 도래되어 가지고 차가 많이 노후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규 구입할려고 본예산 에 예산편성했는데 예산편성 관련 작년도에 조달단가 계약된 그 금액대로 해가지고 2,550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는게 이 차가 단종이 되어가지고 주문생산이 아니면은 지금 출고가 안되는 차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조달구매 단가 계약에서 이 차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자동차 회사에 주문해 가지고 생산을 받아야 될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차량회사에 알아보니까 출고가격이 3,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차가 수명이 작년 연말로 끝난 것이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된 차량을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그러면 차종이 바뀐다는 말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차종은 그대로인데 이차가 생산은 되는데 여러 지방자차단체의 차를 한데 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주문 생산이라야만 가능한 차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주문 관계나 이것이 집약이 안돼서 회사에서 생산을 못해서 지금까지 늦었다 이 말씀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회사에서 생산을 못해서 늦어진게 아니고 작년까지는 조달단가계약이 되어 가지고 납품을 받아왔습니다. 요즈음 전부 차가 특수 차량이 많이 출고가 되는 관계로 8톤차 이것은 주문생산이 아니면은 출고가 안되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계약에서 해야될 차종입니다. 그래서 공장도 출고가격으로 이것을 구입안하면 구입할 수가 없는 차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계약은 우리가 금정구청에서 한 대도 얼마든지 출고가 가능하다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왜 작년 12월달에 본예산에 통과안됐는데 여태까지 집행을 안한 그 이유에 있어 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가격차이가 1,000만원 정도 예상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가격차이가 1,000만원 이상이 되었다 그러면은 본예산은 2,55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6월달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1회추경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회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 추경에 올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다는 말입니까? 요구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요구는 했었는데 그때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추경때 예산편성이 안됐다 이말이지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1회 추경때 안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중호 위원입니다. 1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2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재료비에 오수정화조 약품구입이라 해가지고 510만원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오수정화조에 쓸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담당 공무원 건설과장 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선동이 3개소 해가지고 상현 하현 하정 그다음에 오륜동에 본동 시내해가지고 5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약품비에 인쇄가 되어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소모품 재료비로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베어링이라든지 바킹이라든지 이런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료비지 약품구입이 아니네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사실은 약품구입이 아닙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이것 수정한다고 올렸습니까? 왜냐하면은 약품구입이 아니고 재료구입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이것 수정한다고 올렸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재료비로 올렸는데 인쇄과정에서 서로가 착오가 생겨가지고 약품소모품재료비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수정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사전에 수정해 가지고 올리지는 않았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소모품재료비로 요구를 했죠.
중호
제중호위원
요구를 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약품구입비로 되었다 이말이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약품 소모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품목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까? 잘못되었으면은 그러니까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인쇄가 잘못된게 아니고 항목을 가지고 적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항목이 잘못되었으면은 어떻게 510만원하고 재료비 510만원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과장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여기는 분명히 약품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재료비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면은 인쇄가 잘못됐다든지 잘못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수정안을 다시 내놔야지 우리한테 그래야 우리가 재료비이지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지적과장께 묻겠습니다. 물론 추경예산 편성은 주민숙원사업 및 계속사업비에 투자가 되어야 되고 물론 우리도 시에서 면밀히 검토되어 가지고 심사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40페이지에 보면 925만9,000원이 추가 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산서 43페이지 보면은 2,154만7,000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34페이지 보면은 297만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조금전에 얘기 했지만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숙원 사업이나 계속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 에 돈을 세웠다가 모자라 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세군데나 편성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40페이지 본예산 43페이지하고 수정예산 34페이지 하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썼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현재 3개계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좀더 전산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정원조정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렇다면 40페이지가 인건비입니까? 43페이지가 인건비입니까? 43페이지는 210까지고 40페이지는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340지적과 해가지고 276만원이 되어 있고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38페이지 기본급입니다. 40페이지는 각종 수당입니다. 43페이지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복리후생비 입니까? 수정예산 34페이지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3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구입했는데 수정예산은 추경예산을 제출하면서 잘못 생각으로 인해가지고 구입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몰랐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볼때는 예산서를 앞으로 본예산 편성도 곧 본예산도 얼마 안남았지 추경 세군데나 네군데나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다른위원
영식
권영식위원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못해가지고 83페이지 재료비 방역 소독인건비에 인건비 경감 합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우리가 60으로 해가지고 1차 추경에 의회에서 90을 60으로 승인을 청장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인부를60에서 90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집행 잔액 내역을 보면 이 현재 1,119만2,000원 내역을 어디서 경감된 사항입니까? 인건비에서 된것입니까? 어디에서 된것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인건비가 맞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금년도에 하절기네 우천관계로 추석이 끼어 가지고 그래서 보통 10일에서 14일 그러니까 보건에 8명 구에서 21명 29명에 대한 인건비가 절약된 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 돈으로 지불된 금액은 본 예산에 산정된 것으로 보면 제가 3만2,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중단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동별로 전부 전액 지급된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천관계로 보통 10일에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것은 인건비 남은 것에 지금현재 이 지역에 인건비 결산금액이 정확하게 3만2,300원 향상이 되어가 결산 이야기입니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래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각동별로 동장한테 요구가 오면 동장한테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조치를 하고 난 차후에 인부들에게 직접확인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간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몇건 동에 인부들이 10일하면 얼마인줄 압니까? 소장님 3만2,300원×90일하면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270만원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270만원 돈 나갔다 확인은 전혀 안해봤다 아닙니까? 동다한테 확인을 한해봤다 왜 안해봤어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차후에 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약품 구입비같은 것하고 지금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 대충읽어보면 3만2,300원×90일로 하게 되면 이 돈이 인부한테 되야 되는데 21개동에 인부한테 확인을 해보십시오. 다 나가고 있는가 안나가고 있는가 만약에 안나갔다고 생각하면 보건소장 책임이죠? 이런 사항은 민원하고 막바로 직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방역인부들의 문제는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60일에서 90일까지 해달라고 청장한테 과거에 부탁해 가지고 승인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 인부들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3만2,300원이란 것도 모르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90일이란 것도 모르고 있어 이야기드린 3개동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것은 방역 주관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과연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돈이 중간에서 동장이 빼먹어버렸는지 보건소 서무과장이 빼먹어버렸는지 이런 것까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아까 보건소장의 21개동의 동장한테 하달하지 말고 직접인부한테 확인 조사를 해가지고 의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 그래서 이돈에 대한 설치에 대한 벽면철거 및 전화바닥 보수에 대한 6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상업은행하고 부산은행이 우리 청사 후문쪽으로 갑니다 이동하고 나면 이 자리에 구청장님 이동 집무실로 할 계획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한번 묻겠습니다. 당초 은행이 들어올 때 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제공해 주고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시설해 주고 그때 것을 지금 묻는 것은 이상합니다만 자기들 영리를 위해서 구청에 들어와 있는데 그 시설을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공유재산법에 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지금 세를 받고 있습니까?
세를 받고 있는데 예약 당시에 시설을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우리가 해 준 상태에서 들어 왔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번에 시설 뜯어내고 하는데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세를 받는다니까 토를 안달겠습니다만 계약당시에 자기가 필요하면 시설해 주고 장소는 우리가 제공해 주고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것이 일반 평범한 점포를 얻는 상식인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월세를 받기 때문에 내부시설을 자기들이 하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나갈 때 문제가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오늘 3시에 영락공원 관계로 구의원들 회의가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역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알수 있게끔 간단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27페이지 봐 주세요. 시설비에 산불경방초소 건립이라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올려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승인
박승인산림녹지과장
산불경방초소는 5개는 우선 설치장소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산이 많고 한 장소에서 전부다 관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망이 다 되는 금정산에 2개소계좌골에 2개소 구월산에 1개소 다섯군데를 설치해서 관망되는 지역에 산불이 났는가 안났는가 확인하고 무전기가 바로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중계소를 연결하고 하기 때문에 중계소 및 산불경방초소가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주 업무가 연락소가 되겠네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연락소도 되고 감시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정예산에 258만원을 올려놨는데 이 당시에 예산편성 할 때는 무슨 의미에서 자금소요액으로 예산편성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산불경방초소는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설비에 기정예산에 없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거는 경방초소에 대한 시설비가 아니고 다른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혹시 경방초소를 건립해 가지고 지금 처음 아닙니까? 다섯군데 설립이 처음인데 경방원들이 여기에 늘 상주해야 되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상주를 하게 되면 경방원들은 지금현재로서는 초소가 없이 순회를 하고 있잖아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지금 까지는 초소가 없이 주변에서 서 있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상주를 한다고 그러면 경방원의 인원이 증원되어야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증원보다도 경방원은 지금 없습니다. 산림공익요원이 지금 서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익요원이 서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한사람이 상주하면 지금 현재의 산불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역할이 작아지는 것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별도 인원증원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현재 5명이 있다면 5명이 산을 순회를 하면서 감시감독을 하는데 초소가 만들어지면 이 분이 초소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감시가 그 만큼 소홀해 진다는 것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왜냐하면 초소를 지으면 사방이 다 보이도록 짓기 때문에 무전기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간 내지 30분에 한번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소홀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소를 안 지으면 추위를 패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수도 있지만 이걸 지어놓으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다 그러면 전화를 설치할 겁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무전기를 할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무전기를 설치하면 경방초소가 없이 얼마든지 개인이 소지해서 활동하면서 더 그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초소가 있으면 거기에 늘 고정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찰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건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초소를 지어놓으면 주민들이 볼 때 계도효과도 있고 날이 겨울에 추울 때 그걸 안지어 놓으면 밖에서 근무하기 어렵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넓은 곳에 다섯군데 지어서 무슨 계도가 되겠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왜냐하면 관망하는 장소에서 구월산 일대에 연기가 나면 어느 장소가 연기가 난다고 본부에 무전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당 동에 전하로 연락하는 감시역할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계속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원래 산림내 지장물은 못 세우게 되어 있고 자연보호회나 민간단체에서 그거를 반대할때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을거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거는 반대를 안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금정산에 조금만 뭐 할려고 하면 데모를 하는데 그거 갖다 세워 보세요. 청소년들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위험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산업녹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서 잘 되도록 해서 위원들을 견학을 한번 시키세요.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과 구분없이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81. 8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서 경상예상을 가지고 거론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조례에 의해서 배정된 예산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 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급은 2,100만원이 늘었고 그 밑에 지방전문직에 기타직의 보수가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금년도에 와서 약사 6급이 한명 물리치료사와 현재 6급직원이 한사람 정원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금이 초과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에서 약사6급이 전문직과 구별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무직이 고정되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별도에 기타 지방 전문직에서 의사라든지 이런분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거기에 주는 기타직 보수는 따로 있구요 전문직에서 정규직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예산을 전문직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 한 이유는 혹시 우리 지방전문직에 의사라든지 약사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이 예산이 준가는 것은 현 사회가 현재 복잡다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보건소에서 전문직이 더 늘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여 본위원이 질의 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의 날 행사 용품비가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고 금정예술전 개최를 하면서 예산이 130만원이 삭감되어 있으며 예술인 협의회 운영비가 300만원이 삭감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 박선호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시민의날 행사용품비가 500만원 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10월5일 시민의날을 전후해서 시에서는 문화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년의 경우 같으면은 올림픽 동산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재기차기라든지 줄다리기라든지 이것을 구별로 대항을 했는데 올해는 부산시에서 바다축제리든지 국제영화제라든지 아시안위크라든지 다른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단위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구단위 행사가 없으짐으로 해가지고 당초 계상되었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금정예술전 개최에 보면은 250만원의 예산중에서 120만원을 고치고 130만원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내용은 당초에 초대작가 미술작품 수량이 50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출품작이 24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점당 약 5만원의 작품심사비를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문화예술협의회 운영비등 300만원 삭감된 내용은 저희들 구에 보면은 문화예술인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문인을 비롯해서 미술제 음악 사진 연극 무용등에 각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이 전체 망라가 되어 가지고 36명으로 금정문화예술인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사나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각종 다과라든지 음료를 제공해 줄려고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아주 간소하게 음료나 다과정도 간소하게 제공을 하고 돈을 많이 절약하고 또다른 문제는 당초에 회의를 2개월에 한번정도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협회사정이라든지 업무사정도 있고 해서 회의를 좀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문화관광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개인 소득이 높아지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환경과 우리 구시책에 들어있는 삶의 질 즉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물질문명보다는 정신문화가 앞서야 선진국으로 진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정구 전체 예산중에서 쥐꼬리만큼 차지하고 있는 예술문화 경상예산을 증액시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7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감리비가 2억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 2억이면은 이 금정문화회관 공사 끝날 때까지 예산이 충분합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금정문화회관 건립은 총예산 228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당초예산 20억 5월시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거기서 20억 그리고 전체 40억이 지금 금년 예산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28일날 저희들이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게되면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연말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면은 이 사업을 감독할 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억중에서 우선 2억을 감리비로 돌려가지고 우선에 감리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앞으로 사업비가 더 추가 확보되면은 적정한 감리비를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설종사자 선진지견학 해가지고 500만원 당초에 잡혀져 있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에서 노령수당과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교통비와 노령수당이 국비와 시비에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예. 사회복지과로 이관했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당초 예산에서 추가 증액된 이유는 대상자가 현재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6년도 제1회 추경시에 사회산업국장께 당부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국비나 시비보조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신다면은 집이 없는 무의탁 노인들이나 또 우리 금정구 31만 인구의 4.6%를 차지하는 노인들을 위해 시나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관리 운영하는 실버타운건립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건의해 줄것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본예산 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노인들 복지시책으로 여러 가지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버타운이라든지 또 노인 후생시설을 위한 이런 시설을 위한 이런 시설관계는 전에 질의 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남산동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8년경 되면은 개장을 해가지고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좀더 우리 금정구에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할수 있는 예산융자 관계 사업장 관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적극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다시 사회복지과장 103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3동 경로당 신축비가 7,700만원 증감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규모는 줄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 설계비가 현재 48평 규모로 하다보니까 7,700만원은 집행이 안돼도 되겠다는 그런 주민의견과 일치되다 보니까 7,700만원을 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하면은 관공서의 건물은 동사는 1m 얼마씩 청사는 얼마씩하고 그런 예산 편성 지침기준이 있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규모가 당초에 계획시 확정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예산들을 이 만큼 차이가 나올수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만
이경만서무과장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제일 밑설계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까지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등을 파악해 볼 때 2층 규모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선호
박선호위원
그위에 소관은 사회복지과장 소관되겠습니다만 이 답은 재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비가 461만, 386만원 상정 이 되어졌습니다. 감액비를 상정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감액비 상정되는 기준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 얼마 규모이상 감액비를 상정하는 어떤 규모이하일때는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구체적인 사항도 제가 별도로
선호
위원그것을 서면으로 제출부탁드리고 본위원 이 알기로는 82년도 이전에 이러한 소규모의 건축물은 별도로 설계비라든지 별도의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다단 해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사업을 요하기 때문에 이 감액비가 규모가 작은 건물에 대해서도 감액비가 집행되어야 되는지도 본위원도 의문스럽습니다. 이 경로당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예산이 해봐야 1억남짓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감액비가 상정 이 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재무과장께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획실장께서 총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잔액등 일부 삭감하는 예산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당초 본예산 에 상정을 해놓고 연말이 다된 이 시점에서 전액 삭감되는 30건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사전 조사부족의 소치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세입면에서도 연말이 다가오는 무렵에 만드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상 신규사업의 예산이 상정 되는 사실은 예산 편성지침기준에 위촉된다고 보아지며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은 회기년도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내년 예산에 이월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을 하겠습니다. .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몇가지 사항도 되지 않는데 전반적으로 업무연찬이 부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행정감사 97년도 예산심사등 각종 업무에 위원이질의 질문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각종 자료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