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을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우리특별위원회가향후활동하고자하는특위활동내용및주요사항들을정하기위하여세부계획을마련코자지금까지제시된내용들을참고적으로설명드리고또각위원들의개별적인견해와수렴된의견을토론한후통일된특위의입장을제시하고앞으로의세부활동계획을마련하여제16회정기회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8개항이외에우리가원목야적장이라고얘기합니다.현재조성이유원지로써조성된땅을대우및다른업체들이많이활용하고있습니다. 이번기회에그것도조사대상으로넣어서면밀히조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들생각하시는지요?

또다른의견없습니까? 안병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L.N.G,L.P.G기지가90년도후반기에영향평가를받고그쪽의지적을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때지역지정당시환경영향평가에대한내용도조사할수있으면그런방법을연구해봤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그것으로인한23만평이메워지게된경위도나올수있을것같은데어떤방식이될런지는추후에조사해봐야되겠지만이것도조사대상으로넣어서조사를한번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말씀은제부계획에서말씀하시고우선대상지만고르는것으로하지요.

우선의견수렴을듣겠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희락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주요조사활동대상개발사업명」해서8가지가지금나와있는데가시화된것이L.N.G인수기지추가건설과L.P.G인수기지건설,복합화력발전소에대한것을인천광역시에서중앙정부의차원에서얘기됐던것이고시의사업계획이나모든사항이내려와있지않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송도테마파크조성사업도시에서거의논의된상태이고쓰레기소각장건설도가시적으로언제진행될지에대한문제,송도신도시추가매립29백만평공사에대해서는….물론조사활동대상사업명이많으면좋겠지만실제적으로지금진행이돼서활동대상의우선순위를정해서대략적으로줄여서전문성이내재돼서조사를한분야에대해서줄여서하는것이어떻겠는가생각합니다. 우리가사실특위가나름대로상임위원회도구성돼있고해서이8가지를전반적으로다해야된다면매일토의를해야되는문제도있고L.N.G,L.P.G에대한것을먼저다루고나서부수적으로다루는것이어떨까생각합니다.

지금주요조사활동대상에대한8개항을세분화시켜서전문성을갖자는이희락위언님의말씀이셨습니다.이부분외에유원지시설기지로된송도원목야적장에대한것도조사활동대상으로넣자는김태호위원님의말씀과90년도후반기에실시됐던각종영향평가에서23만평을매립하게된근본적인원인과결과에대한부분조사활동대상에넣자는안병길위원님이말씀해주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각기토론형식으로하겠습니다. 우선주요조사활동대상개발사업명8가지항에대해서왜이렇게정했느냐하는것이원초적인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시작됐던것이L.N.G인수기지건설에대한부분입니다.3기에서6기로됐고6기에서9기,12기까지넘어가야됐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와L.P.G기지와과연L.N.G기지옆에있으면서복합단지로조성되는가스로써의안전성시설에대한것은무엇이냐하고대두됐던것이주지의사실이라조사활동에내역에들어간것은굳이말씀을안드려도되겠습니다. 세번째는대림건설의복합화력발전소건설부분은이미화력발전소L.N.G기지북단변에30만평을매립하겠다이것을시설을갖춰서한전에전력을공급하겠다는것을이미해양국에서30만평에대한것을승인해줬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그부분에서환경영향평가를받아가지고있고시로써전달된사항이있습니다.그렇다면우리가29백만평메우는것조차로의아심을갖는부분에서또다시추가적으로건립되는부분에대해서해양생태계부분의전반적인사항으로검토해볼때그래서는안된다는부분까지대두돼서복합화력발전소건설의L.N.G부분도이부분에넣었습니다.네번째대우에서건설키로추진중인88층초고층호텔과제반놀이시설및차이나타운스키돔같은것은모의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연수구에대한인허가사항이런것은없습니다.하지만이것이들어섬으로인해서야기될수있는것은교통난과환경,분명그것은이득적인부분이있을수도있지만연수구의도로를주도로로써활용하게된다면우리는거기에따른교통정책에대해서는손해아닌손해를보게될것입니다.그러기때문에해양신도로를개설하든지넓혀가든지인허가사항은시에서하지만그에부가되는이전사항까지고려해서허가를내줘라이런쪽에서집약적으로행정부나각계에서일목요연하게전달된사항은없습니다. 이러한것이주로송도쪽으로이루어지는부분이고해양쪽이나내륙쪽에있어서연결된부분이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행정부가아닌의회차원에서허가를한다,안한다그차원이아니고기타인허가를받는부분에서연관성있는부분이라크게그앞에들어가서공법을논하는것은아니고부가적인부분에서연수구가연결되는부분이고또한연수구내에서이루어지는부분이기때문에송도테마파크대우가건설하는부분에서넣었습니다. 또쓰레기소각장과분뇨처리장건설에대해서는이미환경녹지국에서8만여평에대해확정적으로되고있습니다.쓰레기소각장은앞으로언론에나왔듯이각구마다하나씩설치한다는것은바람직하고매립보다는소각으로가는것이현실적인추세이고그렇기때문에우리도소각장은필요한데위치가그8만여평쪽이아니고다른지역을선정해서소각장을건립하는것이어떻느냐하는것이고분뇨처리장도도대체연수구는흔히말하는혐오시설에대해서인천광역시에서벌어지는것은왜우리가다앉고넘어지느냐이것입니다.그런시설을갖출수있는지역적여건을보면남동구나서구,연수구로서판명됐습니다.그렇다면이런시설을분산해서남동구는폐염전쪽으로서구는염창동매립지쪽으로해서혐오시설을분산해서전반적인부분을고려해서해달라는시쪽의건의정도를할수밖에없습니다.여기에들어가서시행된다는측면에서착공된것도아니고거기의착공에따른입찰이어떻게될것이냐이런것을논하기이전에실질적인혐오시설에대해연수구에오는것은반대이고오더라도우리가이정도로안전에대해확인될수없는안전성보장에대해서얘기되는부분도L.N.G,L.P.G을안고가는연수구인데또다시쓰레기소각장,분뇨처리장같은혐오시설까지안고갈수는없지않느냐그렇기때문에이런것을고려해서시의일관성있는정책을요한다는이런쪽으로한것입니다. 그리고송도신도시추가매립2,900만평에대해서는97년부터새로운환경생태계에의한국제협약이이루어집니다.이번에도최기선시장이부산에가서동북아쪽에서의일본이나중국쪽의환경생태계보전법에대해서함께논의하자는얘기를했는데가장큰것이매립으로인한생태계파괴현상에서나타나는현상에서인천시장역시그렇게생각하고있으면서실질적으로29백만평을….1공구에서540만평을매립한다고했는데1차적으로매립해서각대학에땅을팔려고했는데인천시는땅장사를하려고매립을하느냐이런측면이돼있기때문에기본적으로우리연수구는매립에대한전반적인것을확실시하게규명이나우리가알지않고있는상황에서밀어붙이기식으로매립해서SOC사회간접자본해서한다는데그것은뜬구름같은형식이고만약에위원님들과같이된다면시개발기획단이나어디를통해서이쪽으로초청해서어떻게개발해서연수구내에서일어나는부분이라한번쯤토론할수있는것은간사이신윤진영위원님과같이협의해서그내용들을그분들에게듣고자합니다. 마지막부분에서구행정부가추진하고있는L.N.G냉열사업에대한부분은기본적으로L.N.G기지가들어선다고했을때는위험시설이라고했습니다.그런데구행정관청은위험시설에대한안전성에대해서는일언반구도없이안전하다는쪽으로듣고서그로인한냉열산업을하겠다는것입니다.사실상부서가바뀐점도있는데…. L.N.G기지가3기지가건설돼서진행되고있는쪽에서냉열을이용하겠다는행정도있고해서지금까지총체적인8개사항에대해서조사활동대상을넣었습니다. 김태호위원님께서이부분이외에유원지시설지구에들어선원목야적장이부분은송도에대한주식회사대우같은경우유원지시설도되어있는곳에주차장으로쓰고있습니다.그런사항이나원목야적장기타사항에대해서행정부의의견을검토한후이사항을진행시키는것으로대우에건설되는이사항안으로집어넣어서전체적인사항을넣어서이끌어가고자하는데김위원님생각은어떠십니까?

거기에이의를달기보다제가알고자하는것은유원지개발이안되면매매도이루어질수없는사항인데전부매매가이루어졌습니다.그런부분도명확하게밝혀야될필요가있겠다,생각해서말씀을드린것입니다.

지금김태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단일종목으로써넣고자하는데대해서는위원님들생각이어떠십니까? 윤진영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우선그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토의하기로하고안병길위원님이말씀하신90년도하반기에대한영향평가부분은세부활동계획에서사업주체별설명회가있습니다.이것은단순히이전에이루어졌던행정부측에의업체들의설명회가아니라설명을듣고그다음에질문을듣고자합니다.어떤식으로왜라는안정성기타지금항간에얘기나오는그런부분을위원님들께서생각하시고연구하시고그결과에따라서사업주체별설명을들은후에그에대한질문,그로인해서하나의기본틀이이루어질수있는부분에서이부분이전문성을가져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단순하게생각해서는안되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의각고한노력이필요하실것으로생각됩니다. 그런식으로해서아까말씀대로세부활동계획을수립해서사업주체별설명회가있을때그때질의하고토론하고거기에서나온것을결국에는L.P.G인수기지를건설해야되느냐안해야되느냐는정할수있는그쪽으로삽입코자합니다. 어떠십니까?안병길위원님,말씀하시바랍니다.

그문제는여기에논해져있는쓰레기소각장이나분뇨처리장,구정발전기획단에서냉열산업을하겠다는것과복합될수도있는것인데원초적인것이해결안되고는얘기가안될것으로봐서제안을드리는겁니다. 무슨얘기인고하시23만평에3만평,8만평해서L.N.G,L.P.G기지로해서자기들이사용하겠다고하는땅이외의나머지13만평에대해서는인천시가인수받아서그안에연수구가요구하는3만평이외의나머지는소각장이나분뇨처리장을쓴다는내용을전제로하는데그런내용을무엇을하지마라하라하는내용보다는이내용을원초적으로파고들어가면이지역의시설을해주고혜택을주겠다는근본내용이나온다이것입니다. 그랬을때23만평에대한내용중13만평을시에서관장할수있는데연수구가관장해야한다는내용이전제될수있는사항이있을것같고구정발전기획단에서냉열산업을하면서3기가돌아가면서산소,질소,액화분리장치를시작할수있는연관장치가될수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안하고….

그부분에대해서는활동대항만하면그것은L.N.G냉열산업계획이있으니까그부분에서말씀하시면좋겠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나중에대상이돼서따져나갈때90년도의내용이전제되면서기초가되고연계해서따져나갈수있는방법이있지않느냐는것을전제해서제안하겠다는것입니다.

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면23만평매립을하게될때3자가체결될계약이있습니다.그계약만보면어떤사항인지알게될것이고그런사항을위원님들이노력을하셔서발췌한후거기에대한환경영향평가라든지교통영향평가를어떻게받았는지를사업주체별설명회때질문할수가있습니다.지금위원님들개개인으로써질문이나기타궁금한사항에서질문할부분이지활동대상항목으로서는어렵습니다. 나중에추후활동세부계획에들어갈때업체의사업자설명이있을때자료로써교통영향평가를달라,환경영향평가를달라기타당신들의3자가체결된계약에대해서는어떤것이있느냐이런것을할수있는대상이지항목으로잡기는어렵습니다.그리고이희락위원님이말씀하신활동대상에대한항목이너무광범위하지않느냐전문적으로파고들수있도록몇개사항을요점으로정리하자는말씀이셨는데그것은제가서두에설명을드렸습니다.각개인별로거기에이런판단을하셨겠습니다만,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희락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은오늘이러한안건이위원장이나간사께서활동대상계획에대해서정했습니다.진행상태를여기서결정된사항이아니고특위위원들이위원장이나간사가이러한사항을발췌했으니위원들이더첨부될사항이나여기서이것이결정되거나의결을본사항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진행을….주요조사활동대상8가지사항이지금결정된사항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지금토론입니다.

토론인데주요조사활동대상개발사업명에대한토론이돼서이안을특위개인적으로위원님들이갖고계신사항들을발췌해서대상으로정해야할것이고활동계획에대한것은세부활동계획수립이여기에나와있는데이사항도특별위원회위원님들에의해서진행되고나서대상및계획에대한것을논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이것이확정돼서이렇게하겠다는것이아니고아까말씀드린대로이활동에대한토론부분입니다.누구한분이라도여기에서얘기해서간담회를한다든지요청한것이없었습니다.그래서간사이신윤진영위원님과그렇다면전체적인아웃트라인을잡아서토론에붙이면서여기에서들어갈것뺄것을논해보자는측면에서이자리가된것입니다. 최병석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좋은말씀많이들었습니다.아까윤진영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만,주목적을어디에두고이것을끌고갈것이냐전체8가지를끌고가기보다주목적을L.N.G,L.P.G에두고나머지는부수적으로기타사항에넣어서간접적으로이어가는상태이니까이렇게특위활동계획으로잡는것이원활하지않냐생각합니다.

김재경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이것을지금포괄적으로할것이아니라지금까지토론을많이했으니까8개사항을가지고하나씩활동대상항목에넣을수있는것인지를정하고그이외는지금말씀하신항목이또있는데그것도넣을것인가를정해서우선활동항목부터가결시키고회의를진행해야지,지금포괄적으로다진행하다보니까회의가유효적절하게진행이안됩니다.

좋으신말씀입니다.다시말씀드리지만,지금이8개항목이위원장과간사가확정을해서위원님들앞에내놓은것은아닙니다.일을이끌어가는진행방향에서어떤목적에따라그에맞춰갈수있는것이기때문에마련을해놓고이런사항이되느냐안되느냐하는것이지그것이지금김재경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토론을한끝에이사항을넣을것이냐말것이냐를정하자고하셨습니다.좋은의견인것같은데여러위원님들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병길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저도의사진행발언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최병석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L.N.G에관련돼있는사항을주목적으로하고그외의것은부수적으로맞춰가자는것도하나의안건이라고봅니다. 지금김재경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하나하나할것이냐말것이냐오,엑스로하는그것도안건이되겠지만최병석위원님이조금전에말씀하신L.N.G,L.P.G복합화력발전소대림에대한관계가한군데에서이루어지는일이고우리가주안점을두고발의했던기본적인내용이기때문에그안건을기초로해서쓰레기소각장,분뇨처리장,송도신도시매립29백만평에대한내용이라든지기타안건들이주안건이될수있는방법하고김재경위원님이말씀하신하나하나세부적으로나누어서의결을할것이냐하는것,두가지로상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야진행이빠를것같습니다.

첫번째로김재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택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하시면거기에대한설명도같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안이좋겠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을원안으로통과시키면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이번조사활동으로써8개항목중L.N.G인수기지및L.P.G인수기지건설에따른부가적인내용과그외에송도테마파크조성및유원지시설의원목야적장까지총9개종목으로L.N.G대응사업관련특별위원회조사활동대상을가결하겠습니다. 이9가지사항에대한세부활동계획이7가지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 지금위원님들앞에서면으로되어있는데이세부활동계획에대해서의견을토론하고자합니다.이일곱가지사항에대해서더첨가하거나뺄수있는사항을검토하시고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L.N.G등대영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이시작되었는데일단활동업무로써주민들과먼저를맞서야될것이설문조사라고생각합니다.설문조사안을먼저넣어줬으면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재경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지금여기와서자료를처음받아봤는데요,10분간정회를해서충분히검토해서다시일목요연하게회의장에서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1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7가지사항으로못을박지말고특위활동을하면서삽입할것은삽입하고,문제점이돌출될때마다재론하는탄력적인운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그안에동의합니다.세부계획지침이라고할것이아니고특위활동을해나가면서돌출된문제점은그때그때의안으로제출하여추가해서활동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하는것이좋을것같아김태호위원님안에동의합니다.

7가지항목에대해서주활동계획을수립하고추후활동할수있는세부적인계획은위원회가진행되는과정에서돌출된사항에대해서사안별로활동계획을수립할것이냐,하지않을것이냐를짚어가면서특별위원회를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정회전에최병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설문조사는연수구지역각종민간단체및시민모임의견수렴이있습니다.여기보면,자생당체로서는동정자문위원회,통․반장,새마을부녀회,연수구여성단체등으로나누어지고,사회단체로서는연수시민모임이라든지청량산살리기모임등이있으니까설문조사내용은그들에대한의견청취로갈음하면어떻겠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시회기간중에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를갖고자시간을조정했으면하는데,어떻습니까? 간담회가좋겠습니까,아니면이자리에서결정하는것이좋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8일까지임시회가열리고,그뒤에는35일간정기회가진행됩니다.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대상을정해서막연하게시간만지낼것이아니라임시회기간중에라도추상적인것보다는1가지정도를정해서진행을하고,정기회35일동안은행정사무감사나구정질문등의원으로서의역할을가장필요로하는시기라도봅니다.그래서11,12월2달동안만이라도1가지정도는초석을만들수있도록각부분에대한해석을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이희락위원님말씀도본위원장이동의하는바이고,특별위원회를진행하면서느낀바는위원님들개개인이가지고있는자료가부족합니다.위원회가3차까지열리는동안검토할수있는시간적인여유도없었고,그렇다면제일우선적으로해야될것이사업주체의설명회입니다.기본적으로그사항을듣고난다음에개인적인생각을가지고주민과의간담회라든지사업대상지현장조사등이진행되는순서로하려고하는데,위원님들생각은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먼저설명회개최기간을정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설명회는주민과의설명회가아니고회의장안에서의업체설명회입니다.날짜는그쪽에공문도보내야하니까14일정도에하려고하는데,가능하시겠습니까?

회기중에하는것도좋지만,이번회기에도여러가지안을다루어야하니까시간적인여유를갖고이번회기가끝나는18일날로잡아도되지않습니까?

안병길위원님,말씀하세요.

지금말씀은외국시찰을가서보고배우자는말씀입니까?

먼저L.N.G기지를특위위원으로서의활동을위해방문할수있으면방문한다음에필요성을느껴서가는방향으로하면어떨까요?

저번에도대회의실에서L.N.G나L.P.G와관련하여사업주체의설명을들었습니다마는,어느정도테두리를벗어날수는없어요.L.N.G등대형사업관련에대한특별위원회활동을하면서도의문시되는것이윤진영위원님이현실감이결여된얘기를하셨는데사실은이렇게원안대로진행을해야되겠죠.우리가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대내외적으로알리기보다는우리구민에게이일이어떤도움이되는가를자체평가를해야될사항인데,지금현실적인문제는L.N.G,L.P.G에대해얼마만큼조사를하고공부를해서특위를진행하느냐하는겁니다.지금3차특위지만실상의회내에서의특별위원회는한계가있습니다.7명의특위위원들이특별위원회의한계를얼마나극복하면서거기에대한소기의결과를얻느냐하는것이중요한목적이지,지금기초의회의모든시스템이이런것을뒤따라주지못하는상황이란말입니다.제생각에특위를구성해서8가지를수박겉핥기식으로하기보다는적어도1가지정도는정확히짚고넘어가고특별하게다뤘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윤진영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일본에비교시찰을가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기초의회에서다룰수있는데까지는해보자는의지를갖고해야될것같습니다.

두분위원말씀잘들었습니다. 윤진영위원께서말씀하신것은위원장으로서생각할때이희락위원님말씀처럼특별위원회위원이라는자리가어떤것을득하고자하는자리는아닙니다.두분위원님얘기를들으니이위원회는양보다는질적으로잘이끌어질수있을것같다는개인적인생각이듭니다.이것은개개인이특위위원으로서양적으로보다는질적으로활동하고자하는의견으로청취를하겠습니다.그런생각을가지고계시다면다른지방자치에뒤지지않는본특별위원회가되리라고봅니다. 수박겉핥기식보다는일곱분의위원이단결된힘으로역량을발휘하고이특별위원회가잘끝맺음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토의된내용을종합하여저와간사이신윤진영위원님이세부활동계획을작성하겠습니다. 다음회의의주제는사업주체의설명회로서이번임시회중인18일오후1시에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