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아남산업폐기물매립장균열에따른보고의건(포항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진찬 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사환경국장께서 지난 주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현재까지 병가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남산업폐기물매립장균열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현황입니다. 매립기간은 ‘90.7.21~’91.11.12(1년 4개월)까지 매립되었습니다. 매립종류는 일반폐기물입니다. 매립면적은 15,080㎡이고 매립용량은 310,600㎡입니다. 다음은 매립장 관리실태 입니다. ‘95년 4월부터 회사측에서는 지반안정을 위한 복합 지질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기관은 국제환경노동문화원 부설 환경연구소이고 용역기간은 ‘95.4~’95.10까지 7개월간 했었습니다. 용역결과는 토양의 구성광물이 점토광물의 구성비가 높으므로 오염물질의 확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95년 7월에 매립시설의 지반 및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기관은 경북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실시를 하였고 용역기간은 ‘95.7.28~’95.9.15까지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는 각 단면 안전율이 1.29%이상이면 모두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2% 이것은 뭐냐하면 1%이상일 것 같으면 지반에 안전하다고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답니다. 다음은 매립장 균열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96.10.12 포항시장으로부터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오셔가지고 바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남환경에서는 10월 17일 개선계획서가 다음과 같이 제출 되었습니다. 첫째, 매립시설 경계부분 차수벽설치 두번째, 재방안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진단용역 실시 세번째, 지하수검사공 2개소 설치 네번째, 매립장 경계부위 지하수 및 토양채취 시험 실시 다섯번째, 침출수 집수정 2개를 추가설치토록해서 위 사항을 검토한 바 다음 사항이 또 미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11월 15일까지 보완지시를 또 했습니다. 보완내용으로서는 첫째, 5매립장 굴착부의 및 차수막 외부의 폐기물·침출수의 완벽한 처리계획 두번째, 지하수검사공 2개소와 침출수 집수정의 정확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세번째, 매립장 시트파일 타설과 관련하여 10M 깊이로 타설할 경우에는 차수가 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설계를 위해서 제출토록 11월 4일자로 저희들이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향후 보완계획서가 제출될 것 같으면 검토하여 적정시에는 공사 및 용역을 실시토록 하고 앞으로 지도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브로시스크호해철에 따른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남산업폐기물매립장균열에따른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현장갔을 때 제일 문제가 되었던 부분중의 하나가 5매립장의 경계가 어딘지 불분명한 상태로 과거에 매립했던 폐기물들이 밖으로 지하로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에 보면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해놨는데, 그런데 그 콘크리트는 지난 번에 땅을 파놨던 부분에.

그것은 5매립장이고 이 위에 것은 6매립장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매립장 경계 앞에 콘크리트를 그냥 쳐놨죠?

예.

그 콘크리트 쳐놨는 부분이 과거에 5매립장 경계부위가 맞는지 정확한지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한 겁니까?

전체 도면을 첨부를 할려하다가 이번에 저희들 5매립장 개선할 사항과 도면에 첨부해놨는데 그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허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갔을 적에 콘크리트로 팠던 그 부분이 파보니까 물이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콘크리트를 쳐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경계의 안쪽에 있다면 차수벽을 바깥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차수벽을 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지난 번에 자체에서 부지경계측량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부지경계측량을 해가지고 1M쯤 겉으로 나왔답니다. 나오고 또 전체를 회사측에서 그 대지를 다 매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팠던 그 장소에다가 차수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되는게 지난 번에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금문산업 부지쪽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옛날에 5매립장 경계인지 그 때 상태로 불확실한 상태로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놨던 거기에만 콘크리트를 매설하면 결국 그 콘크리트 차수벽이 유명무실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걸 치면.

그래서 이번에 부지경계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 조금 더 당겨서 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아니, 지금 허대만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되십니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죠? 경계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쪽에 더 매립된게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아남에서 매입을 했다면서요?

예.

매입을 했으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경계가 이렇더라도 여기에 경계를 치더라도 여기도 파보고 여기도 있으면 더 이상 있는데 까지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차수벽을 쳐야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 계획서에다가 폐기물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계획을 지시 해놨거든요. 이제 허위원께서 지시한 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부지경계에 차수벽 칠 때 10M쯤 파보고 거기서 나올 것 같으면 뒤로 돌려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박태식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저 먹을라 하지 말고 거기 시공할 때 우리 공무원 나가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개선계획서만 들어갔지 시공은.

아직 시공 착수는 안했단 말이지요?

그때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도면에 보면 옹벽설치 165M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규격은 그러면 10M 파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10M 옮기면 바로 설치할 수 있어요?

지하를 파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지하에 콘크리트 쳐가지고 타설해서 그대로 넣는다는 얘기 입니다. 이순동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게 말이 안되는 게 말입니다. 지금 유봉 경계에서 우리가 파본 그 곳에서 그 밑에는 벌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 했다잖아요.

아니, 공장을 새로 매입했단 말입니까? 공장 짓는 걸 못짓도록 하고?

예. 전체를 아남에서 인수를 했답니다.

아니, 우리가 갔을 때 토목공사하던 것 그걸 다 매입했단 말입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이 쪽에 5매립장에 보면 금이 많이 가고, 우리가 언제 입니까. 스라브 찌꺼기 회사 있는데 가본 그 자리도 한 번 해봐야 합니다. 그 곳도 파봐야만이 아남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차수벽을 내고 있는지. 그냥 막 묻었을 때는 도저히 못 믿을 형편이거든요.

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위에 것은 6매립장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콘크리트 쳐놨는 것은 5매립장입니다. 그것은 아남에서 이것 끝나는대로 전체적으로 지반조사를 한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시민단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남에서 이 땅 전부를 다 매입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밑에 10M를 파가지고 지하로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만일 지금 이 경계선에 자기네들이 목적한 바와 같이 타설을 해놓고 이쪽에 매립한 땅에 또 파서 또 그 폐기물이 나오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감시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쪽도 타설하기 전에 벽 바깥에도 한 번 파봐야 된다 이겁니다. (

- 공사할 때 공무원들을 보내십시오.)

저희들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입회를 하시고 사진을 찍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계획서도 보완지시 이래 해놨거든요. 차수막 외부의 폐기물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계획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해놨습니다.

박경태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과거에 유봉산업이 불법적으로 침출수나 폐기물을 불법투기해가지고 현재 현장을 방문했지만 상당한 피해를 입고 우리 시민들까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절 그 당시에도 현재 유봉산업이 여기 아남산업이 의뢰한 이런 용역기관 등에 의뢰를 해서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폐기물이나 모든 침출수를 처리한다고 하고 난 후에 모든 일을 저질러 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용역기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민관계나 또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중후한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업무 처리를 해야 되고 완벽하게 현재 아남산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대로 일을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감시 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모든 일을 회피하고 지금도 과장님 말씀은 질의하고 답변할 때는 잘 할것 같이 완벽하게 할것 같이 하지만 모든 일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먼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남산업에서 과거에 일을 저질러 놓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지를 다 매입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완벽하게, 과거에 불법투기를 하고 일을 저질러 놨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차수벽하고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사금액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하든지 시민을 속이고 공무원을 속일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 공사를 할 때 부지 매입을 했으니까 곳곳에다가 과거에 불법 투기를 해서 단속된, 우리가 5매립장에 나가봤지만 포크레인가지고 딱 한 번 파니까 엄청난 폐기물이 나오고 했는데 곳곳에다가 확실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이 차수벽이나 차단벽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 공무원이 지휘 감독은 못하더라도 철저한 감시하에 완벽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향후 계획이나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보완지시사항 첫번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5매립장 굴착부위 및 차수막 내부의 폐기물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계획, 이게 좀 미흡해서 저희들이 재보완지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고 할것 같으면 또 저희들도 재검토를 해가지고 공사할 때 현지에 상주해가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박태식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2항에 나와 있는 매립장 관리실태를 보면 이게 얼마나 허구성이냐 하면 지반의 안정이나 구조물 안전진단을 환경연구소에다가 보냈어요. 이 주체는 어차피 아남환경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내용 자체는 토목이나 건축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이거든요. 이걸 환경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준 것은 그 자체가 결과를 미리 전제로 하고 주었다는 얘기가, 추측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감이 들고 우리까지 이렇게 불신이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그걸 믿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해달라는 이야기 했죠?

예.

그것 왜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남환경에 맡겨가지고 할 작정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을 좀 뚫어라 하는 것 바로 개선계획이 될것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해야 됩니다. 입회해가지고.

지금 지하수 검사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토양오염 자체를 우리 집행부가 한 번 측정해달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한 번 해볼까요?

부의장님 여기는 저희들 토양채취 실험실시라는 항목도 넣어놨거든요. 저희들은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 할 때는 분명히 측정공을 뚫도록 지시해놨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입회해가지고 바로.

언제 할 겁니까?

이 계획서가 지금 11월 15일까지.

그 사람들 계획하고 우리 검사하고 하는 것은 관계 없잖아요.

저희들 장비가 좀 미흡해서, 이것 개선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고 관계없이 집행부는 그 검사를 하란 말입니다. 현장을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금년내로 할 수 있겠어요?

예, 금년내로 하겠습니다.

좀 제대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허대만위원 질의 하십시오.

매립장 관리실태에 보면 ‘95년 4월과 7월에 용역을 2차례 실시했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한거죠?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시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지반구조물이나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면 그 인근 지역에 걸쳐서 다 조사를 했을 것인데 아남에서 이런 지질조사나 지반조사를 하면 이번에 5매립공 문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이미 작년 이맘 때쯤에 하고 있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그대로 방치해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 부분에 대한 지질조사를 하면서 5매립장 인근을 조사 안했다 하면 그 용역이 정말 형편없이 됐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네들 했는 자료를 쭉 받아놨는데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 요지는 아무튼 이게 아남에서 그때 이런 실태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 모양이죠?

그것 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이 5매립장 이 문제를 우리시에서 인지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시민단체인 환경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회원 한 분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 단체에서 시에 고발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는 이걸 발견도 못했을 것이고 인지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우리 아남산업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앞에 노브로시스크호 해철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의 역할이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들도 우리시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시민단체를 협조하고 같이 공조를 하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협력이 아직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행정력이 많이 못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분야에 인력도 부족한데 그런 걸 잘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석기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시에서 보완지시를 내렸는 것을 보면 ‘96.11.15까지로 못을 박아놨는데 이 보완지시하고 15일까지 다 된다고 했는거나 한 가지인데 아까 보고 말씀중에는 아직까지 작업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15일이라 하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개선 계획서가 어제 물어보니까 거의 도면이 다 나왔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15일 전에는 틀림없이 제출됩니다.

그러면 시공은 그 사람들이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통보를 해줄 것 같으면 바로 자기네들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강봉기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그때 같이 갔다 오고난 뒤에 다시 현장에 가봤습니까?

한 서너 번 가봤습니다.

지금 우리 매립장 수는 몇 개 입니까?

지금 9매립장 까지 있습니다.

9매립장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3공단 밑에 부지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은 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난 번에 갔을 포크레인으로 파봤을 때 그 자리에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이런 도면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완벽한 시설이 되겠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지로 그 자리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위로 아래로도 우리가 포크레인 가지고 다시 한 번 파봐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측정공을 멀리 해놨습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입지선정이 첫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꼭대기에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시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폐기물을 가둬놓다 보면 1, 2, 3매립장에 보면 그 침출수가 자연적으로 물은 높은 곳에서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뗌방질 해봐야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후에 입지선정을 할 때 시에서 깊숙히 관여를 해가지고 산꼭대기에다가 폐기물을 갖다 버린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가 예를 들어서 또 폭우가 한 200미리 쏟아진다하면 지금 둑이 안 무너진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지난 번에 허대만위원과 이순동위원이 현장에 가서 찍어온 사진에 보면 주변에 벌써 침출수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위험한 수위까지 와 있는데 앞으로 아남에서 전국에 폐기물이 우리 포항쪽으로 몰려오는데 이것을 좀 통제할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도 사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거리인데 전국의 폐기물을 우리 포항에 다 묻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집행부에서 아남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남이 지금 현행법규 시행 전에 간이 매립장은 몇 매립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7매립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7매립장인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연기 연기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8, 9 그것은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무한정이겠네요?

지금 부지가 있으면 계속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전부 메모 해놓으셨다가 12월 15일까지 보완지시가 떨어진 이후 시공시에는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매립장에 대해서 항상 철저한 감시 감독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매립장에 대해서 항상 철저한 감시 감독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남산업페기물매립장균열에따른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노브로시스크호해철관련보고의건(포항시장제출)

노브로시스크호해철에 따른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철현황입니다. 해철소요기관은 해상작업은 약 8개월이 소요되고 육상은 약 10개월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철기관은 ‘96.6.27~10.14(3개월 17일)까지 작업공정률이 26%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근로자 임금체불과 폐기물 부적정 관리처리 관계로 ‘96.10.15~10.22까지 8일간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1개월분은 기이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조속한 시일내로 지급토록 협의해서 ‘96.10.23일부터 해철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번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처리내용은 폐기물 분리보관 미이행과 폐기물 소각물질 신고 외 소각으로 인해서 9월 30일자 저희 과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96.10.4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고 저희들 과에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후에 또 이행여부를 ‘96.10.15일자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폐기물은 종류별로 보관을 하고 있고, 또 그때 폐기물의 문제점은 밀봉보관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사용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당시 소각시설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불법행위를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시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는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허대만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벌금 5백만원은 영유통이 받은 겁니까 태원기업이 받은 겁니까?

영유통에 한 겁니다. 검찰청에서는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통보를 안했습니다. 안 와가지로 그냥 전화상으로 물어 본 겁니다. (“통보를 안 해 줍니까?”하는 위원 있음) 사실상 원칙적으로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찰청에 전화를 드리고 할 것 같으면 짜증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단체 감시원 2명을 추천 받은 상태입니까?

아직 명단을 못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요청을 해가지고 안되어서 전화로도 몇 번 독촉을 했고 또 서면으로도 재독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도 보니까 공문 발송하고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 4, 5일 걸려서 도착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 시민단체에서 한 분은 관계분야 전공을 한 교수이고 한 분은 그냥 일반회원이 참여를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대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아직까지 공문을 보냈는데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앞으로 접수된 사항이 있을시 보사위원회와 환경보호과와 숙의하에 2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한 번 더 환경보호과에서 시민단체들에게 독촉을 좀 해 주십시오. 결과가 2명 추천이 되어서 출입증이 나오니까 좀 추천 해달라고 한 번 더 독촉을 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경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폐기물을 회사가 부적정하게 처리하다가 우리시에 단속이 되어서 고발조치를 당하고 난 후에 불법폐기물을 현재 밀봉보관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밀봉보관된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마대에 다 넣어놨습디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석기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영유통 이 회사가 아주 잘못된 회사인데 회사 작업자들 임금도 체불시키고, 회사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아주 고질적으로 영유통이 문제있는 회사입니다. 태원기업이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임금도 체불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업체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금전 문제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유통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한답니다.

지금 시민단체는 아직까지 안되었다 하는데 시는 언제든지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출입증이 없습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왜 해준다고 해놓고 그랬어요?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시민단체는 같이 할려고 하고 있고요 단속권은 부대에다가 바로 채무를 해놨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안 해주는 겁니까?

예. 사실상 행정이 약하다는 게 군부대에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오늘 과장님 보고하는 것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들어가서 확인도 못하고 이런 입장인데 이건들 믿을 수 있어요? 저 사람들 불러 주는 것 그대로 받아 쓴 것 아닙니까.

최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 영유통에서 시민들한테 했던 약속들이 전부 다 파기되고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을 앞세워가지고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시민들이 제대로 참가도 안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공무원들한테 맡겨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보사위원회에서 직접 이 문제를 다시 챙겨볼 의사는 없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의회쪽에서는 기무사에 공문을 보내기는 뭣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기무사 쪽으로 공문을 한 번 보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정식으로 기무사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단속측면에서 남구청에 두 사람, 환경지도계에 두 사람해서 순수한 폐기물 관계만 할려고 저희들이 벌써 협의를 해서 정식공문을 발송했는데도 지금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라든가 거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명단을 받아서 보낼려고 하고 있는 중에 또 시민단체에서 명단이 안 와가지고. (‘공무원이 안 나오는데 민간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는 위원 있음)

박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단체 유무를 떠나가지고 채용자체가 안되는 것이고 전무인가 그 사람왔을때 세륜시설이나 우천시에 대책을 강구하라 했는데 그것도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공문만 오락가락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이 힘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전혀 없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위원회안으로 이 건의서를 국방부장관한테 한 번 올려버립시다. 금번 회기내로 한 번 올리도록 합시다. 이래가지고는 끝이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원이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전에 듣기로는 노임이 안 와가지고 해체작업이 중단되었다가 또 지금 해체하고 이렇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 처음 계획했던 해체기간이 많이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될 수록 우리 포항은 나름대로 손해입니다. 여러 가지 손해입니다. 그 손해의 조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우리시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이것을 영유통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자금이 투입되어서 해체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무사관계 이 관계는 방금 박태식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에서 국방부쪽으로 건의를 한 번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태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저는 우리 공무원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환경감시원 대표자들 두 사람씩을 선정해가지고 기무사에 출입할 수 있는 허가권을 얻어가지고 하도록 지금 현재 노브로시스크호 전무 책임자가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이 있었고 약속도 했는데 현재 기무사쪽에서 사실 응해주지 않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출입도 못하고 나중에 시민단체에서 두 분이 선정이 되더라도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박태식 부의장께서 좋은 안을 내셨는데 국방부에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를 하든지 건의안을 내든지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보다는 기무사 부대장이 우리 포항시 인근에 있고, 물론 그것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선책으로 하고 일단은 꼭 우리가 법으로 풀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어서 방문식으로 해서 기무사대장을 만나게 된다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쾌히 승낙을 할 것이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NO"하고 출입허가증을 내주는데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그 다음 방법으로 국방부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안이나 촉구안을 내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브로시스크호해철관련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