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산업과장 박흥식 입니다. 96추곡수매준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미곡생산 예산량은 총 9593ha입니다. 총 생산량은 435,880석입니다. 정곡은 313,110석입니다. 95년 실적 및 96년 수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곡수매 예상 물량은 91,469석입니다. 생산량의 21%입니다. 96년도 정부추곡수매계획량은 전국 920만석입니다. 96년도 정부추곡수매 정부 직접 수매는 42,969석입니다. 96추곡 검사장소는 59개소입니다. 농협(R.P.C) 자체 매입계획은 15,000석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곡수매가격은 일반은 단량은 40kg 포대당 1등이 47,820원, 2등이 45,690원, 등외가 40,660원이 되겠습니다. 창고별 입고 계획 정부 직접 수매분은 농협창고가 106,310포대, 남일창고가 51,880포대, 대영창고가 43,063포대, 흥해창고가 13,593포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별 수송 및 농협창고 입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기가 불순한데 어떻게 계획대로 수매가 될 전망입니까?

예, 일기가 불순해도 13일부터 하는 것이니까 계속 진행됩니다.

차질은 없겠지요?

예, 차질이 없습니다.

예.

예, 그 양은 각 3천석입니다.

예.

일손 돕기가 어려울 때이니까 현재 기계가 다해서 바로 산물벼로 들어가니까 농민들은 기계만 맞으며 상당히 편하지요. 옛날 우리가 타작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현재 기계가 그간에 비가 와서 다 못 거두어 들여서 들이 아직 좀 보기가 싫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20%정도 나락이 남아있습니다.

예, 산물벼는 다 마쳤습니다. 기계가 비가 와서 다 못 들어가서 다 베지는 못했습니다.

건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물벼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상당히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첫째, 농촌에 일손을 돕고 미질의 보존은 더 잘됩니다. 왜냐하면 콤바인으로 베면서 타작을 하는데 수백 포대가 나오면 농촌에 현재 나락을 말릴 자리가 없어서 놔두면 다 떠버립니다. 이것을 그냥 건조 시설로 가지고 가면 상당히 많은 양이라도 바로 기계로 말려 버립니다. 그러니 미질이 보존됩니다.

미질의 차이는 없는데 현재 기계가 말릴 수 있는 것은 그냥 한참에 탈곡까지 기계로 하기 때문에 말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못 말리게 되면 떠버려서 미질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80년도부터 기계화 영농을 하면서 잘 아는 사항입니다. 벼가 올해같이 잘되어 버리면 콤바인 작업을 하면 요즘 기계가 좋아서 하루에 3,000평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3,000평에 나오는 벼가 무겁고 많거든요, 이것을 콤바인을 가질 사람이 거의가 36석 50석 짜리 건조기가 집에 있는데 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넣었다가 내었다가 참 큰 고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시간당 예를 들어서 벼를 벨 때 수분이 21%다 조금 더 놔두면 18%다 20%다 이렇게 되는데 수매하고 저장할 수 있는 수분은 15%에서 16%인데 이렇게 건조를 하는데 시간당 몇 %, 1%, 2% 이렇게 줄어야되는데 갑자기 고온으로 해서 말려 버리면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농협에서는 전부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서 점차적으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미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종자로 활용해도 발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식으로 말리기 때문에 좋고 이번에 새로 하나 저쪽에 하는 것은 아마 그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뭐냐하면 그냥 벼를 넣어 버리면 안에 환기로 인해서 수분을 뽑아 내 버리는 것, 약 한 일주일동안 저장해 놔버리면 저절로 말라 버리는 시설이 또 이번에 새로 할 것입니다.

예, 그런 건조기입니다. 자기 집에다가 3평이나 4평 이런 집을 지어서 그 밑에 안에 있는 수분 배설 파이프 시설하고 밑에 환풍기 장치를 해서 다 베어서 넣어 버리면 한 열흘이나 한 20일후에 서서히 빼내어서 찧어서 일반 가정에 자기가 아는데 대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결국은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베어서 마당에도 말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래 못합니다. 대량으로 베어서 바로 농협에 한 30%는 대어 주고 70%는 그런 식으로 말리고 하는데 농협에 하는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 추곡수매준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96년도 수매 예상량이 91,469석인데 포항시 총 미곡생산량이 현재 얼마정도되며 현재 이 수매량이 농민들에게 충분한 수매량으로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농협차액수매하고 정부직접수매하고 어떤 절차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고 RPC 산물벼 약자가 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총 생산량은 435, 880석입니다. 96년도에 정부에서 91,469석을 한다는 것은 다 못하고 작년보다 적은데 그 이유는 WTO에서 농산물을 규제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못 내려주기 때문에 돈에 맞추어서 배정하니까 결국은 금년에는 이런 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농협 차액 수매는 농협에서 정부 대신에 먼저 돈을 빌려서 농협에서 먼저 수매해주고 그 다음에 돈이 내려오면 농협에서 돈을 주는 것을 차액 수매라 합니다. 그 다음에 RPC 이것은 제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라이스(rice) 종합센터라는 이런 뜻인데 스펠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현황표에 나와 있는 용어는 과장님도 아셔야 되고 저도 알아야 되어서.

예, 확실히 알았는데.

그리고 농협차액수매는 정부 직접 수매가 끝난 다음에 이것은 일반 농가에 남은 양을 수매를 하는데 그때 자금은 정부에서 농협에 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돈을 줍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농협에서 수매한 가격이 정부 수매 가격보다 높게 나온 적도 있지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작년에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올 해 이 정도 수매 예상을 하고 내년도 쌀 값 예상을 과장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쌀값의 등고차를 말입니까?

올해가 풍년인데 내년도에 생산량이 풍작이 되어서 쌀값이 안정적일 것이다라든가 아니면 떨어질 것이다라든가 어떤 정부안이나 다른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일반 소비자들도 쌀값에 대한 것은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아시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쌀 값이 떨어질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이다는 말씀이지요. 생산자 농민들도 보호가 되고 소비자도 안정적인 가격이 된다는 말씀인데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나 어떤 통계를 아직 입수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쌀 정책문제도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다소 보안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발표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 국민이 필요한 쌀이 350만석이 된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생산이 350만석이 풍년이 졌는데 좌우밖에 안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쌀 보유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데 볼 필요도 없어 우리 포항만 하더라도 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 생산을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 포항에 있는 소유량까지 금년내내 먹으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곡수매를 하는데 저희들 전망은 추곡수매가 과연 과거만큼 100%될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중 시세 쌀값이 상당히 고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올랐는 값하고 정부수매가격하고 비슷합니다. 얼마전에 올랐는 값하고 정부수매가격하고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까지는 쌀값이 작년도 수매가격보다 시중시세 쌀 값이 조금 비샀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산물벼를 수매를 하고 정부수매를 상당히 늦추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11월13일까지 안 있습니다. 10월 말 쯤 되면 시작을 하는데 이게 늦어지는 동기도 시중시세의 전망을 본 정책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회의록에는 가급적 안 남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볼 때는 쌀 값이 아까 산업과장 얘기대로 절대 올랐으며 올랐지 내릴 전망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연 추곡수매가 정부 계획대로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쌀을 내가 봄까지 가지고 있으면 쌀값이 오를지도 모르지만 이 관리 문제가 있어서 전부 맡깁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바와 같이 시골에 가면 정미소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타작해서 가지고 와서 도정공장에 가서 그냥 맡게 놨는데 요새는 그런 공장이 없기 때문에 관리문제 때문에 넣지 만약 관리 문제가 아니면 금년에 수매에 애로를 느낄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산물벼 수매는 근본적으로 농촌에 일손을 도와 주고 어떤 시책에는 좋은 시책인데 이것이 확대가 더 되어야 되는데 정부직접 수매라는 이것만이 해결이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직접 수매가 수량이 얼마 안됩니다. 정부 직접 수매 물량이 금년에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500만석 조곡인데 이것만 정부가 수매한다면 그 이외의 것은 농협이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500만석은 정부가 실지 주어야 되는 분량미입니다. 이것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이외의 것은 하나도 안되어도 그 다음의 것은 농협에서 인수를 해서 맡아서 쌀을 찧어서 내보내는 것인데 적자만 안보면 농민들을 보호해 주는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계획 양곡은 100%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