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11일 제52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11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1996년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조정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병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무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6061만1천원으로서 한해대책용 호스구입외 4건에 2억6281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일자별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2월 3일 95년 가뭄대비 저소류지 준설을 위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송수호스구입비 4400만원과 저소류지 23개소 준설사업비로 1억6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월 28일자 간이상수도 수원부족으로 극심한 급수난을 겪고 있던 산인면 임촌마을의 간이상수도 수원개발을 위해 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6월 20일자 자율방역단 방역소독장비 구입을 위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502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1월 28일자 공영버스 군직영 운행에 따른 보험가입을 위해 879만2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1995년도 함안군 일반회계예산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6년 11월 7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11일자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부된 것으로 1996년 11월 12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도에 예기치 못하였던 극심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한 사업추진과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새로운 업무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예산의 예비비 33억6061만1천원중 한해대책사업으로 호스구입외 2건에 2억4900만원, 방역장비구입 502만3천원과 예상외사업인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차량보험료 879만2천원 도합 2억6281만5천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의 승인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비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 확보목적과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용목적의 제한에 속하지 않고 합리적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어 달리 의견을 구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상 보면 긴급한 사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출된 것이 틀림없는데 본 안건과 조금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공영버스를 이대로 언제까지 운행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러한 방법이 타당치 못한다면 달리 개선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버스 운행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 호스구입외 2건에 대해서 약 2억50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상세한 내역의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립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를 위해서 애쓰신 권병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결산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937억7578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70억8481만330원을 포함하여 1108억6059만330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1131억2957만7390원으로서 지출액 755억4463만2440원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375억8494만495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95년도 명시이월금 138억9488만원과 사고이월금 81억234만2240원을 차감한 155억8772만271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35억9873만7330원이며 수납액은 960억3791만7710원에서 지출액 659억2378만9820원 차감한 잔액 301억1412만7870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고 이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금이 가야하수종말처리장 35억등 14건에 137억6488만원과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20억등 68건에 사고이월금이 75억8812만7500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87억6122만39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의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2억6185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170억9165만9680원으로서 지출액 96억2084만2620원을 공제한 차액 74억7081만7060원이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금이 택지개발사업 시설 설계용역비 1억3000만원, 사고이월 함안공설운동장 조사사업비 4억4000만원 등 2건에 5억1421만4740원이 이월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억2660만2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7억9964만8000원이며 수납액은 15억5705만3870원으로서 지출액 12억4013만9570원을 차감한 잔액 2억6561만4300원의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216만1000원, 수납액이 6950만7360원으로서 지출액 3108만5590원을 차감한 잔액 3842만1770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이 각각 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이 10억3168만7천원이며 수납액 및 지출액이 각각 10억9926만133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억500만원이며 수납액 및 지출액이 각각 1억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억504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14억1830만1740원으로서 지출액 6억7578만2290원을 공제한 차인잔액 7억4251만9450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43억4374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40억8159만7210원에서 지출액 37억9381만5610월은 차감한 2억8778만16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현액이 80억8115만7천원, 수납액이 82억2162만7570원으로서 지출액 22억8275만8230원을 차감한 57억3886만934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택지개발사업등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4226만474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52억9465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우리군에는 회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생활보호기금의 2종으로서 당해연도 2630만5290원이 증가되어 95년도말 현재잔액은 1억3328만26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보유액은 24억361만609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17억6131만9880원에서 이행기간 도래등 채권상환 소멸액이 14억1031만280원을 공제한 23억5462만5690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채권액이 되겠습니다. 채권종류는 일반회계 및 4개의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채권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일간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을 받은 것은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인데 95년도에 13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적게 편성했다. 당초에 세입예산을 1108억으로 예상했는데 징수결정액이 1139억이 되어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차이가 났다. 그다음 이월액이 과다발생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170억원의 이월액이 생겼는데 95년도에는 219억9000만원으로 약 20억 정도의 차이가 생겼다. 그래서 49억 정도 이월액이 더 많아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연도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입 및 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6년 11월 7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11일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회부되어 1996년 11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1995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결산과 세입수납결산 그리고 세계잉여금결산, 각종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수관계는 앞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제시된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등에 따른 검사결과 의견과 동일합니다. 다만, 빈약한 군 재정으로 군민의 욕구충족에 많은 애로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에도 국도비지원사업에서 국비 6473만5천원과 도비 2853만3천원 총 9326만8천원이 반납된 데에는 아쉬운 감을 느끼나 반면 전체 예산에 비하여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3899만원의 예산절감을 한데 대해서는 공직자의 예산절감 의지를 높이 평가하여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한편 일반회계의 채무액이 94년도말 5억4346만1천원인데 95년도에는 27억7887만7천원으로 총 33억2233만8천원이 되고 특별회계 채무액 83억8033만8천원과 합하면 무려 117억267만6천원으로 되고 95년도 결산예산의 약10.5%에 달하는바 채무사업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또한, 95사업중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있어 시설사업비를 명시이월하면서 이미 집행된 실시 설계비를 포함시켜 결산 처리한 것은 명시이월 사항으로서는 합당치 않으나 이는 담당 공무원의 착각에 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겠으나 차기에는 결산작성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과 결산을 검산하는 부서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보수공사 시설비는 그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설설계비가 140만원인데 집행이 되고 나머지 81만1000원이 이월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수면 늪지식물보호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아 예산집행에 있어 관계법 등을 위배하여 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유의하여 처리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조서는 제가 만든 것이고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검사위원의 의견서 관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기 용역비, 설계비가 지출된 것이 이월금으로 만약에 산출이 된다면 그 다음연도의 예산이 실제 돈은 없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지출된 금액은 만약 명시이월로 금액을 잡아서 다음연도로 넘긴다면 그 쓴 금액만큼의 실제 돈은 지출되고 없는데 세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월금이라는 것은 일단 사업을 하고 그대로 익년도에 넘겨야 되는데 돈도 남아있고 그대로 넘기는데 실시설계비는 이미 95년도에 집행되었거든요. 그 잔액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잔액은 이월이 필요없는 것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전액을 넘겨줬다는 겁니까?

전액이 아니고 집행 잔액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계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집계가 나오는데 관계가 없을 턱이 있습니까?

현금 쓴 것만큼은 이월을 안시켰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이월 처리가 되고 금액 정산에는 지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만일 용역사업 5000만원 했는데 실제로 발주를 하니까 4000만원이 들었다면 1000만원이 남는데 그 1000만원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월을 시켜놓으니까 즉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가서 불용액처리가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돈은 똑같이 있는데 명시이월로 되느냐, 불용액으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295페이지에 95년도까지는 우리 함안군 채무가 87억2162만3470원인데 금년도에 약 30억의 채무가 발생하여 현재액이 약 120억원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중앙에서 상환을 해주기로 약속된 부분이나 또 공영개발로 수입이 예산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악성채무, 순수한 우리 함안군 채무는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있기로는 특별회계 중에서 주로 상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이쪽이 많고 최근에는 공영개발 택지조성 관계가 여기 50억이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주택사업이나 농공지구사업, 공영개발사업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특별회계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라고 봅니다. 저도 옛날에 예산계에 있어봤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보진을 해줘야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외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악성채무를 제외한, 이 악성채무라는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하게 우리 함안군이 갚아 나가야 될 채무가 현재 계수상으로는 밝힐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가 31억 정도 됩니다. 그 외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택사업이나 농공지구조성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은 일단 빚을 가져왔지만 돈을 내는 사람들이 우리군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낼 사람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공영개발사업도 택지를 조성해서 팔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3개 특별회계는 관계가 없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실상 물 값을 올리면 되지만 서민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 값을 올리지를 못하니까 그에 대한 차액이 생겼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수도료도 현실화시킨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서 1억∼2억 정도 전출을 시켜서 저희들은 보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120억원의 채무가 있지만 상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고 상수도 3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순수한 우리 함안군의 채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금액을 운용하면서 당장 안쓰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결산 올리기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공영개발사업을 사업비를 50억을 빌려와서 불용액을 처리하면 회계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경리계장님 이야기가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손해는 하나도 안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한 이자율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예금은 6%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은 9.5%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단체로서는 득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영개발 한부분에 자금 50억을 차입을 했는데 이 50억을 물론 올해 96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차 계약을 해서 한다면 정기적인 금리가 나와서 차입 이자를 상환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돈을 가령 도시과에서 공영개발에 필요한 사업지출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한 단위에 50억이라는 규모는 상당히 큰돈입니다. 지금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제 질의의 요지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50억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 운용을 함으로서 사업진행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데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때로는 이자 수입을 위해서 공기가 지연이 되고 사업 착수가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명시이월이나 예산결산을 다루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조용문 위원께서 채무에 대해 물으셨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채는 우리 채무에 포함이 되는지, 만일 포함이 된다면 아까 공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공채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채가 우리 채무에 포함이 되는지와 공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채에 대한 보유금액, 운용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도 공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 설명에 의하면 공채는 도단위 이상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관리를 안한다고 합니다.

아까 설명에는 공채 설명이 나왔는데 자료에는 없고 채권이 공채 아닙니까

채권은 공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0억이 차입이 된 상태 아닙니까? 금리하고 지금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세입 세출 의견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단위를 지금 전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예산액 얼마에서 수납과 지출액을 뺀 금액이 얼마다 이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로 과장님 설명이 숫자하고 같이 읽어나가는 것이 7,80%니까 시간낭비가 되고 위원님들도 계수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간계수는 생략해 주시고 앞뒤의 계수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