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여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논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ㆍ운영에관한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1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2차분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행남의원, 간사에 한영숙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9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현지답사반으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논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ㆍ운영에관한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1차분 ) 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2차분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1월 8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2건과 논산시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논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ㆍ운영에관한조례안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6년 9월 20일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1호와 96년 11월 2일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66호로써 96년 11월 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2건 모두를 일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한기수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소유한 불용잡종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장래 시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시유재산을 대체 조성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시유 잡종재산인 토지의 매각처분계획이며 재산의 취득계획은 없습니다. 시유재산의 처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96년 9월 20일 회부된 제161호 의안은 강경읍 동흥리 외 213필지 132,400㎡를 매각처분하는 것으로써 평가금액은 6억 105만 9천원이며, 96년 11월 2일 회부된 제166호 의안은 논산시 내동 490의 18번지외 162필지 122,038㎡를 매각처분하는 것으로써 평가금액은 9억 5,080만 5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두개 안건의 매각처분 총 규모는 377 필지에 254,438㎡이며 평가금액은 15억 5,186만 4천원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목적은 앞으로 시에서 활용할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처분재산의 회계구분은 모두 일반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와 논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0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11월 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병우 도의새마을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행정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행정기관의 시책조정과 협조에 관한 사항,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 관계기관에 재임하는 위원은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 청소년전문가,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 출석케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과 조례 상호간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김성중위원의 질의로 시의원도 논산시 청소년 위원회에 참여가 가능한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서병우 도의새마을과장 답변으로는 시의원도 시장으로부터 청소년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논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0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11월 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병우 도의새마을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 지도위원은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도위원은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유익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 활동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시장은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과 조례 상호간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로는 김성중위원의 질의로 두마면의 청소년 지도위원은 논산시장과 계룡출장소장중 누가 위촉하는가? 경찰서에서 위촉 한 청소년 선도위원회와 본 조례의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같은 단체인가?라는 질의를 하였고, 김용희위원의 질의로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인원은 몇 명이며, 위촉된 위원 중 본 조례안 제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는지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서병우 도의새마을과장 답변은 두마면의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은 논산시 행정의 위탁 및 수탁계약에 의거 계룡출장소장이 위촉하게 되며, 경찰서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선도위원회와 본 위원회는 별개 단체이고, 현재 우리시가 위촉한 청소년 지도위원은 147명이며, 청소년 지도위원 중 본 조례안에 의한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지는 검토해본 일이 없고 차후 본 조례 시행과 함께 검토 정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끝까지 본 위원의 보고를 경청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남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19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8월 27일 논산시장이 제안하여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차에 걸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속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민종기 부시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95년도 세입결산, 95년도 세출결산,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년도 이월사업 현황,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95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예산현액 1,189억 5,887천 3천원에서 징수결정액 1,326억 5,052만 8천원으로써 수납총액은 1,303억 1,086만 2천원이고 미수납액중 4억 1,047만 1천원은 결손처분하고 20억 6,596만 3천원은 이월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5년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액 1,189억 5,887만 3천원중 지출액이 999억 1,017만 1천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18억 6,777만원이었으며, 불용액은 99억 4,816만 2천원이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가 7건에 8억 255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건에 895만 5천원 이었습니다. 이하 주요골자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질의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된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의 제안설명에서 소관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즉시 시정 개선토록 시달 처리 중에 있다 하였으며 현시점에서 시정된 사항은 무엇이며, 추진중인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 바란다는 내용이었고, 민종기 부시장의 답변은 총 15건중 11건을 종결하고 4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95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과 같기 보고를 생략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훈위원의 질의 내용으로 중교천 복개사업은 당초 환경보호과에서 삼우기술단에 용역을 주어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통하여 설계한 후 시행하던 중 건설과, 도시과 등으로 사업이 넘겨져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내용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변 민원인들의 반발이 많은데 현재대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또 년 내에 완공이 어렵다는 생각이 되는데 완공이 가능한 것인지? 또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였으며, 건설과장의 답변은 중교천 오염정화사업을 환경부 소관으로 당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다가 기술직 공무원이 없다는 이유로 기술부서인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된바 환경오염 분야를 건설과 기술진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관계로 이 부분은 환경분야의 판단에 따라 시행중이며 그동안 추진이 부족한 내용은 영농기 농업용수 수급관계로 중교천에 물이 차서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며 현재는 정상추진 중으로 년내 계획량을 완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당초 설계내용대로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위원 질의로 시의 소득사업에 추진중인 금강골재채취사업 수입과 금강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데 대한 시의 부담과 또 탑정저수지 수원을 상수도로 사용할 경우의 수지관계에 대하여 판단하여 보았는지였으며, 조원모 건설과장의 답변은 95년도 성동면 개척리 금강의 모래 25만누배 채취하여 7억 1,200만원의 소득을 본바 상수도에 관련된 사항은 건설과에서 판단이 어렵다는 답변이었고, 이규항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상수도 사업본부가 있어 이 분야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에서 별도 검토한 내용은 없으나 다만 탑정저수지 수원을 광역상수도에 대하여 사용할 경우에 탑정호의 상류인 양촌면 일대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여러가지 제약이 뒤따를 것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송덕빈위원 질의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매년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징수반편성, 행불자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 종래 답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타 시ㆍ군의 예를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례를 개정해서 형사고발조치 등 강력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바 본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의지는 없는지? 한기수 재무과장의 답변은 지방세 징수규정에 3회 이상 독촉한 미납자는 형사고발이 가능하며 금번 일제징수기간 중에서 필요에 따라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운위원 질의로 '95 세출결산 내용에서 나타난 전액 미집행 예산이 1억 7,970만 9천원에 달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다 생각되며 추경시 예산을 삭감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있는지? 또 읍면 예산중 부적면 복지사업비 1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이유로 불용액 처리한 것은 공무원들의 일하는 의지가 의심스러운 사항으로 저소득층을 위하여 세운 예산이라면 과목 조정을 해서라도 빈약한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이었고, 김미홍 기획담당관의 답변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집행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미집행사항을 1차적으로 각 실ㆍ과ㆍ소에서 확인점검을 받아서 재검토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집행사항을 년말까지 끌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 추경시 삭감하고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송부선 사회복지과장 답변은 부적면 복지사업비 불용액 10만원을 귀향자 여비 및 노숙자 급식비로 부적면에서 당년에 귀향자 및 노숙자가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미집행한 것은 앞으로 집행액에 대하여는 추경시 예산의 삭감이나 재조정을 통하여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내용과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수립 및 집행에 있어 참고토록 하여 여하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5년 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16인 전원일치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제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현장과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민원이 있었던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하여 사업추진 및 운영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의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답사시간은 96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이며, 의원 전원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96 농촌주택 시범지역, 양촌 어린이집, 쌍계사, 논산국도유지 골재채취지 및 안산보 유원지, 어린이 놀이터시설, 취암동수로, 황산리 재해위험지구, 석성천 정비공사장, (주) 장자 폐기물적치장, 왕덕 쓰레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현장, 늘푸른 농촌마을, 석종교 개량사업장, 국도 23호 횡단지하통로 현장, 노성산성, 대둔산도립공원 등 17개 지역을 현지답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부분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사례로 양촌면 석서2리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박무부 도시과장을 정점으로 주택계직원과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경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살기 좋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조성되고 있어 귀감사례도 있었으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처리동의 바닥마감재인 칼라하드너 등 일부 공사가 미시공되었을 뿐 아니라 단지내 조경이 고사되는 등 시설공사가 부적정하였고 완벽한 공사가 아닌 대체적으로 적정을 기하지 못한 시설이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공사의 식수시설은 재시공을 하여야 되겠으며, 쌍계사는 논산시 8경으로 지정된 사찰로 사찰 자체예산 4천만원으로 암거설치 등 수해복구사업을 실시하였고, 문화재 보전을 잘하고 있었으나 진입로 확포장과 기 확보된 부지에 주차장시설 등을 요망하고 있었으며, 논산국도 유지관리사업소의 골재채취장과 안산보유원지는 골재채취 시설의 철거 후 정비하여야 하고 채취당시 논산군수와 협의된 사항의 이행을 해주고 위험 양촌잠수교의 가설과 96년 5월 2일자로 작성된 시지정관광지 조성공사 설계서에 의한 공사가 시행되어야 되겠으며, 왕덕 쓰레기매립장은 보편적으로 복토는 잘되고 있었으나 분리수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재활용선별창고에 캔압축기 등이 보관되고 있어 특별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양촌 어린이집 등 11개소 현지답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의정활동을 위한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