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조사 특위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오전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오후에는 각종 계약서 및 설계도면에 대한 실사를 하고, 11월 13일 10시에 현장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도 43호선 확·포장 공사 추진과 관련한 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해 개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국도 43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이상균입니다. 국도 43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예산 확보현황, 공사계약 및 집행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에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93년 12월 11일, 12월 29일 건설기술 심의를 경기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94년 3월 21일 도로 공사 및 보상계획을 통보하고, 하남시 공고 제93호로 했습니다. ’94년 3월 28일 공사 발주를 하남시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해서 ’94년 7월 11일 공사계약을 조달청과 하남시가 했습니다. 도급자는 서울건업 진흥(주)가 되겠고, 도급액은 67억9천백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차 계약금 24억 5천2백78만8천원이 되겠고, 감리는 전면 책임감리로 (주)남원건설 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4년 7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94년 7월 26일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하남시 고시 제27호로 고시 되었습니다. ’94년 8월 1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 평가의뢰를 했고, ’94년 9월 12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4년 9월 18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통보를 하남시에서 소유자한테 통보했습니다. ’94년 12월 20일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 ’95년 2월 10일 잔여구간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95년 3월 2일 공사 재 착공지시를 했고, 3월3일 서울건업 진흥(주)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3월15일 1차분 선급금 지급 30%인 5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5년 8월 10일 서울건업 진흥(주)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95년 8월 11일 1차분 기성금 지급 20%, 4억천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5년 11월 8일 연대보증업체가 청풍종합건설(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95년 11월 9일 2차분 계약 16억2천3백만원과 ’95년 11월 14일 2차분 선급금 지급이 40%로서 지급액은 6억4천9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 11월 15일 편입용지 협의 촉구를 하남시에서 도로공사로 했고, 12월 14일 현장 대리인 교체 및 기술자 충원 통보를 하남시에서 시공사로 조치하였습니다. ’95년 12월 23일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감리단에 지시했고, ’95년 12월 29일 공사 전면 중지 명령을 감리단에서 시공사로 했습니다. ’96년 1월 3일 공사 현장 정상화를 위해 1차 촉구를 하남시에서 시공사에 회신을 했습니다. ’96년 1월 3일 연대보증회사 변경 요청이 있어 건설과장이 회계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96년 1월 4일 자체 특별감사 실시를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했고, 1월 11일 편입용지 협의 2차 촉구를 하남시에서 도로공사로 했습니다. ’96년 1월 30일 공사장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는데, 행위자 권영일이 건축 파쇄물을 공사장에 매립하였습니다. ’96년 1월 30일 전면 책임감리 소홀에 대한 시정 명령을 하남시에서 감리단으로 내렸습니다. ’96년 2월 1일 원상복구 1차 계고서를 발부했고, 2월 10일 원상복구 2차 계고서를 발부했습니다. ’96년 2월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는 책임감리원 토목과 토목계장 등 3명이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천호동 454-46의 권영일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96년 3월 1일 공사 재 착공이 되었고, 3월 10일 연대보증회사 변경이 청풍종합건설(주)에서 삼조종합건설(주)로 변경이 되었고, 3월 11일 1차, 2차 계약금 재 착공 신고서를 서울건업진흥(주)에서 하남시로 제출했습니다. ’96년 3월 20일 공사부진에 대한 현황사항 보고를 책임 감리원에서 하남시로 했습니다. ’96년 3월 28일 공사부진에 따른 대표자 회의를 개발국장실에서 참석자 시공사 2개 업체와 보증회사 1개 업체, 시청 1명, 감리사 2명이 토의를 했습니다. ’96년 3월 29일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 정상화 최후 촉구를 하남시에서 시공사와 책임 감리원에게 했습니다. ’96년 4월 10일 현장 정상화 방안 회신을 시공사에서 하남시로 제출했습니다. ’96년 4월 10일 현장 정상화 가능 여부 검토 지시를 하남시에서 감리단에 재 지시했습니다. ’96년 4월 12일 편입용지 협의 3차 촉구를 하남시에서 도로공사로 촉구했고, 4월 17일 현장 정상화 회신 보완을 시공사에서 하남시로 제출했습니다. ’96년 4월 17일 현장 정상화 방안 검토 의견서 제출을 감리단에서 하남시로 제출되어 미흡하나마 다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96년 6월 18일 도로 점용 협의 회신을 도로공사에서 하남시로 제출했고, 7월 16일 지장물 이설 협의 요청을 하남시에서 경안지사장에게 했고, 7월 24일 1차분 준공계 제출이 시공사에서 감리단을 경유해서 ’96년 8월 1일 1차분 준공, 비상주 감리가 되겠습니다. ’96년 8월 27일 지장물 이설 협의 회신이 경안지사에서 하남시로 제출되었고, 9월 4일 3차분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9월 11일 3차분 공사가 착공되었고, 9월 19일 3차분 선급금 지급요청이 있어서 지급액 10억45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10월 1일 현장직원 교체 및 충원요청을 감리단에서 하남시로 제출했고, 10월 10일 현장 대리인 교체 및 기술자 충원 촉구지시를 하남시에서 시공사로 촉구했고, 10월 20일 현장 대리인 변경이 되었고, 10월 31일 동서울 회차로 이설 계획 보완이 경안지사장한테서 하남시장에게로 제출되었고, 10월 31일 시공 촉구지시를 하남시에서 시공사와 감리단에 지시했습니다. ’96년 11월 6일 시공 촉구지시에 따른 보고를 감리단에서 하남시로 보고가 되었고, 11월 7일은 동서울 회차로 이설 계획 보완에 대한 회신을 하남시에서 경안지사로 했습니다. 공사부진 사유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가 ’94년 7월 20일 공사 착공 최초 단계에서는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 이설 협의 지연과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이설, 한국도로공사의 도로부지 편입, 미군부대 취수장 편입, 통신케이블 이설 등 각종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95년 중반까지 공사가 부진해 오던 중 ’95년 11월 13일 서울건업 진흥(주) 사주가 동일한 연대 보증회사 청풍종합건설(주)의 어음부도 여파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 자재 납품 업체, 장비 대여 업체 및 현장 기술자 등 모두가 심적 동요를 일으키고 하남시에 채권 압류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공사 중단상태로 지속되던 중 현 사주가 인수하면서 상호를 신명종합건설(주)로 변경 후 본 공사를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시공사의 자금부족과 시공능력 부족으로 현재까지도 추진 실적이 부진한 상태이며, 그동안 시공사가 현장 정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고, 현재는 미약하나마 부진 공정 만회를 위하여 동 공사 추진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전망은 계약상 절대 공기가 ’97년 7월이나 동절기 공사 중지를 감안하면 ’97년 9월말 경으로 총 공기기간이 늦어 질 것으로 사료되며, LG건설에서 시공중인 광주구간의 공사 준공이 ’9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광주군 구간의 접속부분 공사가 지연되면 우리시 구간도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43번 국도 확·포장공사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비 67억8천2백만원 중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이 지급된 것이 34억7천3백만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된 겁니까? 앞으로 더 지급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집행잔액이 33억8백86만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액은 50%이상이 지급되었는데, 공정율은 50%이상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공정율은 43.3%로서 50%가 약간 안됩니다.

처음 도급자가 서울건업진흥(주)에서 맡았다가 부도가 나서 청풍을 거쳐서 삼조종합건설(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건업진흥 회사와 보증회사가 같이 부도가 난 것입니까?

서울건업(주)이 부도가 났는데, 사실상 청풍과,...

같은 계열 회사인데 보증을 서서 연쇄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의 대표자 명의만 다르지 똑같은 회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가 보증회사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건업이 부도가 나니까 청풍도 부도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공사 중지되어 43번 국도 공사가 하남시에 망신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공사 계약할 때 구분을 못 합니까?

이교범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는 같은 계열입니다. 예산회계법상 가능 여부는 회계 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달청은 책임이 없습니까?

조달청은 계약만 한 것입니다.

건설협회에서 이행보증 서류를 발부 받아야 입찰에 응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절차를 다 밟았겠지만, 보증회사 청풍종합건설(주)도 년간 도급액이 얼마인지 종합적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회계과에 입찰과정부터 모든 서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서류 실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서류는 회계과에 요청해서 오후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회계법에 의거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낙찰이 되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일 현장 조사를 나가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금방 파악이 되겠지만, 우선 부실한 공사가 상당히 원인이 있고, 감리단에도 몇 번에 걸쳐 현장 직원교체, 감리단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는데, 감리단이 감리단으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감리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감리한다면 누구나 다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약20여일간 국도 43번 확·포장 공사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이 공사를 했다기 보다는 어디 가서 배워와서 시범 삼아, 시험삼아 공사를 한 것으로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광주구간 LG건설과 공사를 연계해서 생각하시고 우리가 ’97년 9월말까지 공사 예정기간이고 광주는 12월말로 예정되어 있어서 어차피 연계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구간만 완벽하게 공사를 하면 저쪽에서 잇든 말든 왜 그것을 갖고 얘기를 하느냔 말입니다.

저희가 ’97년 9월말 이전까지는 공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 기간 안에 공사를 마쳐야 되고, 광주구간이 12월말까지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이고, 꼭 거기와 맞춰서 시공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난 3월 28일날 개발국장실에서도 업체 교체를 하려고 감리단이나 신명종합건설의 상무와 사장을 불러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하면서 보증회사에 맡기려고까지 했었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업자 교체를 하는데도 2～3개월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회장을 다시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현장감독과 소장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광주군 구간과 준공을 맞추려는 생각은 없고, 저희 공기 안에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산곡 미군부대 앞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1차 구간으로 정해서 거기까지 빨리 완공을 해서 부분 개통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공사는 사방에 벌려만 놨지 한군데도 정상화되는 곳이 없습니다. 현장사무소 부근의 큰공간도 신명종합건설의 자재 야적장입니다. 명절 때라든지, 주말이면 그 구간에 차가 정체가 되어도 부분 개통하겠다고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미군부대 앞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부분 개통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주군에서 오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부분 개통을 한다면 효율적인 도로 이용이 될 수 있고, 나머지 구간은 2차, 3차로 개통을 하면 효율적일텐데, 현재는 사방에 벌려만 놨지 한군데도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94년 7월 22일날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 29일날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기간동안 공사를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덕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6～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토관으로 임시 방편을 만들어 놔서 비가 오니까 무너져서 언론에 게재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것 이외에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전에 유관 기관과 완벽한 협조를 해서 지장물을 이설할 것은 이설하고, 이런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해서 충분할 것을 착공만 해놓고 무슨 협의가 지연된다, 뭐다 해서 늦어지다가 12월달 되면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 내리고, 감리자한테는 돈을 더 주고 감리를 시키고, 지연 보상금은 따로 나가고, 이런 일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도서관 공사할 때 한번 쓴맛을 봤으면 똑같은 일은 최소한 당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서관의 선례를 그대로 43번 국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시면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43번 국도 문제가 이렇게 무심하게 가야 하는가, 43번 국도 문제로 인해 ’95년, ’96년 2년에 걸쳐서 조사특위를 의회에서 꼭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로 인해 하남시의회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 특별조사 위원회를 두 번씩 구성해서 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는가, 이것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 도서관 문제가 거론되었고, 잘 좀 추진해야 되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사가 적합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현교 미군부대 앞에 대해서도 저 자신은 빨리 공사를 완공해서 고속도로와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조경수인 잣나무 등 여러 가지 식물이 있어서 경안지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 졌습니다. 저희도 출장을 몇 번 갔다 왔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겹쳐져서 추석 전에는 그곳을 개통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실무자나 저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저희들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에 특위활동에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3번 국도가 ’97년 9월에 개통이 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주구간이 은고개까지인데 거기가 접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남시 구간이 개통이 된들 정체가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현장조사를 나가서 지적사항도 나올텐데, 현재 공사한 것을 육안으로 보더라도 깨진 부분, 금이 간 부분을 그냥 공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9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개통이 되더라도 광주군과 접속이 안되니까 공기를 늦춰서라도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계 상으로 공사 기간을 조달청에서 정해준 것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업자를 잘 만나면 신경 쓸 일이 아닌데, 불행하게도 3류 업체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 내에는 완공을 목표로 착실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은고개를 가봤더니 1m20cm를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를 않고 서쪽 방향에서 낮춰서 오던 것을 현 국도와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1m20cm를 낮추기 위해 이쪽으로 가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남시 구간이 개통되면 가도를 통해서 연결이 될 겁니다.

은고개가 1m20cm가 아니라 1m40cm를 낮춰야 됩니다. 내일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현 도로보다 높으면 높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천현동장과 통장, 토목계장과 같이 현장을 나가 봤지만 현재 광주에서 공사해 오고 있는 높이고 현 도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위에 아스콘을 씌우면 더 높아집니다.

그 문제는 한쪽을 먼저 다운시켜 놨다가 나머지 부분을 다운시킨다고 합니다.

국장님, 매일은 아니더라도 1주일에 몇 번씩은 현장을 나가 봤습니까?

1주일에 3번, 5번씩 가 본 적도 있습니다. 건설과장과 같이 나가기도 하고, 저 혼자서도 나간 적이 있는데, 현장을 갔다 와서 담당과장이나 계장한테 지시를 하고, 담당 과장이나 직원은 감리단과 회사 사장한테까지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부실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부실 투성입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면 뭐합니까?

현재 덕보교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밑의 받침이 너무 얕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m정도 더 내려가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하천 바닥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나중에 큰비가 오면 개울이 얕아지고, 모래가 떠내려가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덕보교 문제는 43번 국도 공사와 관련된 것은 아니더라도 43번 국도와 연관되어 덕보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내일 현장 조사때 현장을 나가보는 것으로 하고, 제가 시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43번 국도에 대해 많은 결함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교량 문제입니다. 기존 교량이 폭이 11m, 높이 2m인 교량을 새로운 교량을 설계하면서 중간에 장애가 되도록 세로보 2개 세우면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요? 개발국장님의 솔직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교량을 보고 기존 교량은 교각 없이 잘 놨는데, 왜 박스 암거로 하느냐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이 교량만 그런 것이 아니고 2군데가 암거로 공사되는데,...

국장님 2군데가 아니고, 43번 국도와 관련해서 2군데, 산곡 초등학교 입구의 교량도 똑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계도면을 보면 나오겠지만, 기존에 양쪽으로 석축이 쌓여 있습니다. 기존 석축을 2m씩 무시하고, 기존 교량이 있던 중간에 신규 교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의 흐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기존 석축을 무시하고 시공되었기 때문에 물의 흐름까지도 방해가 됩니다. 이 교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수교 옆에 놓고 있는 교량도 똑같이 석축을 무시하고 안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에 설계를 해서 시공한 교량보다 100년 후에 설계해서 시공한 교량이 먼저것 보다 못하다면 당연히 재시공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감리단은 그동안 뭐했고, 관계공무원은 가서 보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하남시에 오신지 몇 년 안되지만, 우리 의원들은 하남시에서 태어나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년에 연천지구에 460m/m의 비가 와서 재해가 발생되었는데, 이곳 하남시에도 그만큼 비가 쏟아진 전례가 있습니다. 덕풍천이나 산곡천이 범람할 때에는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교량을 보면 하천 폭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덕풍천 복개공사도 하천 폭을 좁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넓힐 생각은 안하고 자꾸 좁히려고 하니까 공사 진전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덕풍천과 산곡천의 수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걱정이 안됩니까, 주민들의 원성은 뻔한 것인데,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지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꾸 변명 같아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 심의할 때 석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박스 암거로 하느냐고 건의가 되었어야 합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왜 폭이 좁아지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라도 변경을 하고 싶은데, 공사 기간이 연장되죠,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심정은 설계변경을 해서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현재 교량이 일부만 시공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제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수교와 현동교, 2개 교량이 있는데, 둘다 똑같습니다.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의 감리단장과 몇몇 의원들과 토론을 벌였는데, 전문적인 용어만 갖고 얘기를 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솔직히 모르는 사항이니까 국도 43호선 확·포장 공사, 특히 교량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남시가 예산이 많아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추가로 소요되니까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기존 교량보다 적게 시공되어 있고, 두 번째는 양쪽에 기존 석축이 있는데, 석축을 무시하고 중간에 교량을 시공하느냐, 이것은 제 소견으로는 동수교, 현동교, 2개 교량을 전부 재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곡초등학교 입구의 교량도 하남시가 자체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곳도 동수교와 현동교를 모방해서 공사를 하는지, 암거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토목계장과 같이 현장을 가 봤지만, 암거박스를 통자로 했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계곡에서 물이 내려 올 때에는 나뭇가지나 기타 잡다한 것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가운데 기둥이 있게 공사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이 교량이 완공되어 내년에 비가 많이 와서 이곳이 막히면 고속도로와 인근 농경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면 인재냐, 천재냐를 따지기 위해 연명으로 도장을 받고 다닙니다.

국장님, 이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이 깨진 부분인데, 그 교량이 상당히 큰 교량입니다. 그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좌장치가 마감처리가 제대로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팔당대교 문제에 대해 9시 뉴스에서 방영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좌장치를 보면 한눈에도 시멘트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바닷모래를 썼는지, 소금물을 사용했는지는 몰라도 백화현상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교량과 도로의 이음새 부분에 있는 배수구가 거의 다 막혀 있어서 과연 물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들고, 또 건축 폐기물을 버리는지, 아니면 잡석을 버리는지 몰라도 그렇게 성토를 하고 도로다운 도로가 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내일 현장을 나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10cm정도 흙을 뿌리고 다짐한 다음 다시 10cm의 흙을 다시 뿌린다는 얘기를 들었고, 중부 고속도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도로공사에 물어 봤더니 30cm정도 흙을 갔다 붓고 다짐 작업 후 다시 30cm정도 흙을 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3번 국도 공사는 2m, 3m정도의 흙을 갔다 붓고는 다짐을 안합니다. 그 동네 분들 몇 분을 만나 봤습니다. 로라가 굴러다니는 것을 보셨습니까라고 물어 봤더니 로라가 어떻게 생겼냐고 되묻습디다. 저렇게 만든 도로가 과연 백년대계를 위해 써먹을 수 있겠는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국도 43호선 확·포장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할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옛날 하남시에 폭우가 쏟아져서 덕풍천을 보면 덕보교에 단 1cm의 여유도 없이 물이 꽉 차서 내려갑니다. 그 당시에 제방 유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농경지, 재산피해 등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이런 교량 하나를 건설할 때에는 기존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지 더 적게 만든다면 재난을 스스로 만드는 것밖에 안됩니다. 과감하게 설계변경해서 주민불안이 없게끔, 또 앞으로 큰 폭우가 올 때 재난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43번 국도 확·포장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일 현장을 나가보면 분명히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재시공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다리가 잘 못 시공되었다면 다시 부수고 재시공을 한다던가, 도로가 잘 못 만들어 졌다면 다시 파헤치고 다시 건설한다던가,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재시공을 해야 할 부분도 나올 테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계가 잘못 되었느냐, 동수교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잘못 되었고, 설계도면 검토때 지적이 안된 것을 재시공하라고 그러면 변상을 해 줘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차피 ’97년 7월경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9월경으로 늦어질 것 같고, 광주 구간은 12월말에 완공 예정이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접속 구간도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정체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97년 12월 말경에 완공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 된 부분은 치료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행정관청에서 책임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이 무서워서 잘 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면 의회가 되었든, 시청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이러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 가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잘 못된 부분은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설계용역을 발주했을 때 납품을 받아서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심의에 대한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설계대로 시공을 안했을 경우에 책임이 따르고,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감독청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감리단이 전면 책임감리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계를 용역을 줘서 하남시에 납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진에서 잘 파악해서 암거로 되어 있는 것을 그때 시정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기술 공무원이 책임이지, 왜 감리단이 책임을 집니까?

유진각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용역을 줬는데, 그에 대한 설계 검토를 잘 못한 공무원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죠.

43번 국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 그동안 설계변경 된 적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현장을 1주일에 3번 이상 수시로 나가 보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자주 나가 보셨다면 현장 여건과 부합되지 못하다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책임감리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직무유기입니다. 현 시점에서 설계가 그렇게 되었더라도 잘 못이 발견되었으면 설계변경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설계 변경을 해 주면서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안되어 하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공무원들과 감리도 같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공회사가 3류 회사다, 시공능력과 자금능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전문가 적인 측면에서 수시로 현장을 나가 보셨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감독도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매듭을 지어 주시고, 잘 못된 부분은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또 시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김시화위원도 말씀하셨다 시피, 43번 국도 확·포장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두 번째 열고 있습니다. 특위만 구성해서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설계, 공사, 감독 등 이런 것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원에 의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현장을 나가셔서 교량을 측정해 봤다고 그러셨죠?

내경이 2m×2m였습니다.

설계 도면은 2m50cm로 되어 있는데, 2m라면 설계대로 시공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리도 잘 못한 것이고, 시공도 잘 못한 것으로서 다리를 전면 재시공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내일 현장을 나가서 정확하게 재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재시공까지 해야하고, 시공회사와 감리단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잘 못을 따지기 전에 그전보다 하천 폭이 좁게 다리를 시공했다면 재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든지, 시공회사가 부담하든지,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수교외 3개소를 설계변경해서 박스암거가 아닌 교량 형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중에 변경된 곳이 있습니까?

경미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시공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설계변경이 되는데, 시공업자가 시청에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감리단을 통해서 감리보고서를 받아서 시청에서 승인후 통보를 받은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번 국도에 대해서 은고개 밑의 어진 마을 입구에 통로 박스가 그 부락의 민원 해결을 위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노상에서 좌, 우회전을 하면 좋은데, 차량 통행이 적은지는 몰라도 턴해서 박스 암거를 설치해서 밑으로 돌아가라고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 공사와 관련된 각종 계약과 설계도면에 대한 실사를 하도록 하겠는데, 회계과장님의 출석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는 현장 대리인과 안전관리요원이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셨는데, 항시 현장 상주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조치를 했고, 현재는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77세된 노인이 한분 계셔서 심한 표현으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서 일을 하실 수 있고, 여기 있는 기술자나 노무자들을 지휘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십니까라고 여쭤 본 적이 있는데, 그 분이 결국은 계속 문제가 되어 그 건으로 도 감사나 시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관계 서류에서도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책임감리원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책임감리원은 본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의향이 없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감리단에서도 수차래 회의시나 문서로도 촉구를 했다는데, 사실상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자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눈감아 준 것밖에 안됩니다. 근래의 서류를 잠깐 봤는데, ’96년 10월 16일날 10시 30분에 현장에서 개최한 연석회의 석상에서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이 철근은 비닐로 덮고 기 시공된 구조물의 잔여 철근은 브러시로 닦아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며칠 전에 현장을 가서 촬영한 사진에도 철근이 시뻘겋게 녹이 슬었고, 산곡교 밑에 공사하는 부분의 잔여 철근도 브러시로 닦기는 뭘 닦습니까? 하나도 보완을 할 생각이 없는데요.

철근이 녹이 슨 것에 대해서는 감리단에서도 지적을 했고, 저희들도 수차래 지적을 했습니다. 철근을 잘 닦아서 카바같은 것으로 씌우라고 지시도 했고, 감리단에도 단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강원도로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전부 공감하셨던 부분일 겁니다. 강원도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교량에 잔여 부분의 철근을 적색으로 된 두꺼운 비닐을 이용해서 철근을 하나하나 전부 씌워 놨어요. 오면서 저희는 상당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도 이정도로 큰 관심을 갖고 있구나, 수도권의 인근 시군인 우리시는 얼마나 감독이 소홀했으면 저런 형태로 계속 방치할 수 있느냐, 길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한 사진이 11월 8일자입니다. 11월 8일자 사진에도 그냥 방치 해 뒀는데, 아마 내일 현장을 나가봐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누가 그것을 덮으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테고, 덮으라고 감독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을 겁니다. ’96년 4월 16일날 책임감리원인 황영국씨가 어떻게 답변했느냐면 전체공사의 연내 준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몇 가지 검토하면서 느낀 감정은 감리단이라는 사람은 공사 감독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지급하라, 나중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감리단장을 믿고 큰 공사를 맡겼다는 하남시가 불행한 겁니다.

앞으로는 감리단에 강력히 지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강력히 지시하신다고 그러셨는데, 10월 10일날 연석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뭐는 안될 것같은데, 가능하면 되도록 할 수 없느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녀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하겠다고 그러길래 되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하지 말고, 가능한 쪽으로 일을 해야되지 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한 바로는 우선 감리단이 감리단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번에 공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독거려서라도 잘 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나마 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43번 국도 확·포장 공사는 더 큰 문제가 있거나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또 부도나서 가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되니 어떻게든 달래서 공사를 하도록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 때문에 공사가 잘 못 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도 공사자체가 부실하고 감리단은 감리단대도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43번 국도의 총체적인 부실을 가져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려 삼아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여하튼 서류를 검토하시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43번 국도 확·포장공사에 대해 하남시에서 조달청으로 계약을 요청하신 것인데, 꼭 요청을 했어야만 했는지, 하남시에서 입찰을 보면 안되었습니까?

’94년 4월에 방침 결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회계과에서 예산회계법상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조달기금법에는 10억원 이상을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자 법을 적용해서 조달청에 의뢰한 것입니다.

하남시청 공사는 조달청에 요청을 했습니까? 시에서 발주해서 입찰한 것 아닙니까? 예산회계법이나 조달기금법을 보더라도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건업과 대림종합 건설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내부 방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달청에 요청을 했으니까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가 낙찰되어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도가 발생하고, 또 현재는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왜 굳이 이런 방침을 시장님 결재 받아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느냐, 시청에서 발주를 했다면 서울근교나 경기도 일원의 큰 회사에 낙찰을 했다면 이모양 이꼴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답변 바랍니다.

그때 당시 관련 서류를 보니까 장단점을 비교해 놨는데, 그때에는 그럴만한 선배공무원들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도 입찰을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더라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의 성실성과 불성실성은 입찰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본 공사가 잘 되고 부도가 나지 않았다면 특위를 구성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 않고 하남시에서 발주했다면 재무구조라든가 능력이 있는 큰 회사가 낙찰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시청 공사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자야 몇 군데 있었지만 동부건설에서 잘 지어 놨지 않습니까? 법상 검토를 해 봐도 의뢰를 안해도 되는 것을 내부 방침을 정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은 다음 조달 의뢰를 했냐는 겁니다.

방침 결정하게 된 장단점 비교를 보니까 나름대로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시가 된지 얼마 안되어 전문 인력이 없어 그렇게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보다는 계약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인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릅니다. 내가 공사할 곳은 내가 발주하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서울건업과 대립종합건설, 2군데서 각각 입찰이 되었는데, 서울건업이 부도가 났다면 대림종합건설에서 전부 맡아서 공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까?

계약이 모두 복수로 계약을 하다가 불리한 사람이 그냥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을 이행하는데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건업에서 부도가 난 다음에 상무와 대표자 명의를 바꿔서 다시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관계규정에 의해 계열회사는 배제하고 다른 회사를 선정할 수는 없었습니까?

주 계약회사가 부도난 것이 아니라 보증회사가 부도가 난 것이죠.

기감실의 자체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연쇄 부도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감사계장이 이 자료를 잘 못 만든 겁니까?

잘 못 만든 것이 아니라, 연대 보증업체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 보고서를 보면 명의만 바꿨지 같은 계열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이행보증금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계약금의 3%입니다.

하남시의 모든 공사는 부도 직전의 회사만 낙찰되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도서관 건립에서 경험을 했으면 이런 회사는 배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국가 계약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상에는 관련 공무원이 특별한 업체를 지정할 수가 없고,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달청 의뢰 방법과 시 자체 발주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시 발주를 했어야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남시에서 발주했을 때의 장점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점은 정확한 설계내용 검토 및 예산 손실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이나 교량 등 정확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 공사가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시에서 발주했을 때 장점이 또 업자선정 기간이 단축되어 좋다, 계약 등 회계업무 처리가 용이하다, 그러면 시에서 발주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점을 보면 전문직이 부족하여 설계내용 검토 능력이 부족하고, 사전 공사 및 유추 의혹 오해, 이것은 단점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오해를 왜 삽니까, 정확히 하면 되지, 또 회의실 협소로 입찰 애로 및 인력낭비 예상 등 이런 것이 단점입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발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교범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규정에 의해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일이라면 안되는 쪽으로 갑니다. 조달청에서 해도 되고, 시에서 해도 된다면 책임 소재가 없는 쪽으로, 굳이 시에서 그런 일을 해서 책임을 떠맡느냐, 공문서 넘기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니까 예산회계법이나 국가 계약의 원칙을 생각하지 말고, 물론 어느 정도의 원칙은 순응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방화가 되었으니까 좀더 합리적으로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넓혀서 일을 처리해 주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더라도 사실 이러이러해서 관내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 조달청에 의뢰할 수 없고, 우리가 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조달청과 시에서 해도 된다면 모든 분들의 생각이 책임 회피성 때문에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문제는 과장님들이나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특히 회계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정말 신경을 써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 승격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계 부서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 공사는 43호선 국도 포장공사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런 것은 왜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증회사가 쓰러지는데, 왜 주계약 업체가 쓰러집니까?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 43번 국도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일제히 중지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현재까지는 일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공사 성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출근부를 봤더니 주 감독원이라는 사람이 12월달에 휴가를 가서 자리를 비운 사례도 있고, 휴가도 시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연휴를 사이에 두고 8일씩 쉬도록 해줘서 장기간 현장을 비우니까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는 사항이 서류상에 나타납니다. 부실의 여건을 시에서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때도 토목공사라면 일시에 내려야 되는데, 같은 하남시인데 어디는 영하 3도이고, 다른 곳은 영상 5도나 됩니까? 같은 기온이라면 중지 명령을 같은 일자에 내려야 되는데, 기간이 틀리므로 인해 업자한테 이득을 준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설계변경을 했는데, 주민들 의견,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님도 현장을 보시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변경이 되었는데, 이곳은 시정명령이나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기도 연장을 해 줬고, 설계 변경도 했으니까 지체상금도 물릴 수가 없잖아요. 서류상 따져 봤을 때 업자를 도와 준 것밖에 안됩니다.

건설과장님, 시공사에서 감리단으로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단장이 시로 보고를 합니까?

예. 감리단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비 상주 감리는 감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비 상주 감리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그때그때 나와서 감리를 도와주면서 준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상주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간간이 오면서 준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전면 감리라는 것은 감리가 상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전면 감리라는 것은 현장에 주재하는 것이고, 비 상주는 그때 그때마다 하는 것이 비상주입니다.

’96년 7월 24일날 1차분 준공계를 제출했고, 준공이 8월 5일날 되었는데, 옆에 보면 비상주 감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주 감리원도 그 회사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것을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감독이 준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 준공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감리한 것을 자기가 무마시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상주 감리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책임지고, 비 상주 감리로 하여금 준공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