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의 건과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 '95년도 예비비 심사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151억 7,148만 8,200원에전년도 이월사업비 179억 9,649만 5,57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331억 6,798만 3,7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63억 1,927만 9,49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151억 7,148만 8,2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9억 9,649만 5,57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1,331억 6,798만 3,7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46억 1,864만 9,340원으로서 수납액 대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17억 63만 150원입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263억 8,908만 1,340원이며 사고이월이 83억 7,338만 500원, 계속비이월 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1,417만 1,1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3억 6,537만 9,92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858억 4,989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7억 1,445만 8,41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035억 6,435만 3,4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0억 8,790만 2,95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58억 4,989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7억 1,445만 8,4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035억, 435만 3,4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6억 4,826만 5,070원으로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364억 3,963만 7,880원입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159억 8,959만 3,460원이며 사고이월 65억 8,879만 9,570원이며 계속비 이월 5억원, 보조금집행잔액 20억 2,443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3억 3,680만 9,85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은 293억 2,159만 3,2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8,203만 7,16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296억 363만 3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2억 3,137만 6,5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93억 2,159만 3,2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8,203만 7,1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96억 363만 3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9억 7,038만 4,270원으로서 수납액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52억 6,099만 2,27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 103억 9,948만 7,880원, 사고이월 17억 8,458만 930원으로서 보조금집행잔액 8,973만 6,1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 2,857만 70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와 광주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주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세입예산편성 부적정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9조에 의하여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95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331억 6,798만 3,770원이며, 수납액은 1,363억 1,927만 9,490원으로서 31억 5,129만 5,720원이 초과 수납돼서 예산편성 없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순세계잉여금 부적정 사항으로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결산 4,448만 1,400원, 세출결산 3,586만 4,200원으로 세계잉여금이 867만 1,200원임에도 광주군민건강타운 건립 국토이용계획변경 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명시이월시킴으로써 4,138만 2,800원의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관리 부적정,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 부적정,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 예산서 편제 개선, 예산이용의 부적정, 남한산성 하수처리시설 지연, 명시이월사업의 부적정 및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900여 공직자는 위와 같은 지적사항을 거울 삼아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법 적용은 물론 예산편성에서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심층분석해서 세입·세출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3억 826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억 656만 4,030원으로서 101%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0억 8,278만 7,360원에 지출액은 47억 1,464만 8,390원으로서 지출률은 58.3%이며 세입대 세출액의 차액은 32억 9,298만 6,845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이 16억 3,954만 4,000원, 사고이월은 1억 41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5,303만 1,845원입니다. 손익계산의 수익은 31억6,606만 8,840원이며 비용은 31억 2,893만 4,300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3,772만 6,54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3월과 4월사이에 걸쳐 결산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기이월결손액은 2억 8,845만 7,498원이며 '95년도 당기순이익 3,772만 6,540원이 발생되어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은 2억 5,073만 958원입니다. 특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업무전산화는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코자 합니다. 광주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년도 결산 및 감사결과 비교 대차대조표 분석결과 당기의 자산증가요인이 자기자본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며 향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경영수지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우리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손광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군에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이 파손되고 도로 제방 및 교량 유실 또는 파손되어 호우피해 지역 응급복구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9억 2,351만 8,000원 중에서 2억 1,603만 3,1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용은 '94년도 곤지암 소도읍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중 한 필지가 미협의 되어 '95년 6월 16일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재결신청결과 토지 보상가액이 280만 2,000원이 증액되어 증액금액을 예비비에서 지급하였으며 '95년도 8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및 피해복구 사업 실시 설계비로 2억 1,323만 1,1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1,624만 9,000원중 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용은 '95년 8월 집중호우시 주택반파 가구에 대한 주택복구비 4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천재지변 및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사유가 발생되어 재해 복구비에 4건 소도읍용지보상 1건 등 5건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