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 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설치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 신청사 건설추진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내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2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신청사 건설추진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우리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청사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함께 전담하게 될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에 설치 목적과 제2조에 사무소 위치를 전라북도청내에 두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 신청사추 진단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는 지방행정 또는 시설4급으로 소장을 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신청사건설추진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정 숙원사업인 도청사와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청사설계, 시공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한시사업소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설치코자 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문 6조와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있고 명칭은 전라북도 신청사건설추진단이고 추진단장은 행정 또는 시설직4급으로 보하도록 내용이 돼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근거법으로 지방자치법 105조 사업소 설치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40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105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96년 10월 12 일자 이미 받아놨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전문 6조 부칙 2항을 조문별로 검토한 바 수정 또는 삭제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숙원사업인 도청사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신청사 건설 추진단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조현식 위원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도청사 신축기획단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할려고 하는 도청사 건설추진단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정식 조례로 제정할려고 하는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 이것으로 통일된 우리 명칭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있던 기획단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획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신청사 건설추진단으로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정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기에 나와있는 인원은 순수하게 증원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12명이 증원입니까?

예.

증원 안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청내에 인력으로 보강이 안되어요.

저희가 사실은 저번에 기구개편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인원중에 저희들이 일부 29명에 대한 유보인원을 가지고 현재 각종 국제행사팀이라 던지 조직개편팀이라던지 여러가지 팀장을 운영해 가지고 현재 일부 지금 하고 있고 다음에 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일부 직원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해서는 순증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미 유보정원은 다른 분야에 전부 팀장을 임명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또 서울유치사무소 설치하는데 따른 인력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원된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라북도가 대대적으로 직제 개편을 해가지고 정원을 조정하고 그당시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직제 개편에 따른 정원이 실질적으로 몇명 감소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저희들이 55명의 감축효과가 있었는데요. 이중에 26명은 의회와 사업소에 보강하였고 나머지 29명을 유보정원으로 해서 저희 도 본청에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신규로 다시 정원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구구한 이야기 할 필요없이 가능하면 기구도 축소하고 정원도 가능하면 늘리는걸 억제하자고 지난번에 직제개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신규로 해서 한시적인 것인데,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사람들 정원을 늘려주게 되면은 2001년도 가서 이 역할이 다 끝났으니 당신들 그만두시오 할 수도 없는 문제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 기구는 2001년까지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시설 목적 달성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감원을 해야 할 저희 운영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원이 될때까지 줄여나가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 하는데서 일시적으로 감원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2001년까지 역할이 다 끝나면 자연감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났으니 당신들 그만 두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시적인 운영은 자연감소 운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 청원들중에 보직을 못맡아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조금전에 55명속에는 보직이라고 하면 5급이상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7명이 유보TO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현재 7명이 보직을 못받고 있구만요.

예. 그러나 그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제행사팀이라던지 여러가지 문화개발팀이라던지 팀을 나누어 실질적으로 근무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 우리 인원가지고 신청사건설 추진단 자체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업무성격으로 봐서 이게 자체인력을. . .

무슨 업무 성격 말씀이세요?

내용으로 봐서. . .

여기 지금 업무라고 하는 것이 단장, 관리계장, 용지계장, 시설계장,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별정직도 2명이 들어가 있는데, 보상상담요원 해가지고. . . 지난번에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별정직은 가능하면 지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와 협의할 적에 한시적이지만 전문적인 보상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가 별정7급으로 해서 임용자격기준에 나와있는데, 보상과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간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로를 넓힌다거나 뭐 할 때에는 협의를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분들을 별정직으로 해서 7급, 8급 2명을 늘리고, 우리 청내에 건축직이라던지 토목직이라던지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기존 청원들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

저희가 판단한 것은 최소한의 인원으로써 이 업무만 전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또 예술회관하고 도청사를 신축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가 굉장히 복합적이면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설계검토과정이라던지, 토지보상문제라던지, 앞으로 법적인 여러가지 처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사항을 앞으로도 수행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청이 생긴이래 가장 큰 자체 시공을 해야할 그런 업무이고 해서 전문적인 것을 맡기기 위해서 인력을 별도로 신규인력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이였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아직 보직을 못 맡은분도 7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12명을 신규로 채용안하면 신청사건설추진단 운영이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사무관 7명은 일반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개 기술직으로 거의 보완할 형편이거든요. 그분들도 현재 국제행사를 전담시키기 위해서 업무 전부 부여가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직을 맡지 않은 7명의 사무관만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건축 5급이라던지, 토목5급이라던지, 지방6급 7급 저는 우리 자체 정원가지고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서거든요.

현재 저희들 지금 근무명령한 그런 내력서를 위원님한테 제출했더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텐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업무부여가 되어가지고 현재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냥 유보정원이라 해서 전혀 일을 않고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아니고 전부 임무를 부여해서, 예를들면 우리 전북무역 이라던지 또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다 이렇게 임무 부여가 되어가지고 그 인력을 충분히 현재 활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겸직한다는 것은 조금 벅찬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보상상담요원, 별정7급, 별정8급, 신규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지가를 보상한다던지 또 우리 도청을 지을 장소에 건물을 매수하는데 협의를 한다던지 이게 가장 어려운 업무이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업무가 아닙니다. 상당히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도 어려울텐데, 4년제대학 관련학교 졸업자라 해가지고 신규채용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 갓 졸업한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가서 과연 제 능력을 발휘할 수있겠습니까? 이게 민원인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업무입니다, 이 보상업무가. 그런데 그간에 충분히 경험이 축적이 돼있는 우리 청내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에서 보상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을 저는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지금 어려운 것인데 신규로 별정직까지 새로 두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잔심부름이나 시킬것 같으면 이렇게 별정직으로 하지말고 차라리 기능직이나 일용직이나 해서 잔심부름 시켜도 되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 일정한 자격기준으로서 명시가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승인해 주시면 임용과정에서 적격자를 발굴해 가지고이 업무에 부합될 수 있는 인력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가 검토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저는 신규로 하는것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설치조례안 이제 도청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것을 실감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신청사건설추진단이 도청사만 짓는게 아니고 예술회관신축에 관련된 것도 이쪽에서 추진할 계획이지요?

예,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신청사건설추진단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건설추진단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설추진단, 건설추진본부 그런 여러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추진단, 건설본부는 너무나 광범위한 그런,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단도 여러가지 거기 업무가 종합될 수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도 경합될 수도 있고, 중복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사로 국한을 해서 예술회관과 도청사로 묶어서 이것만 우선 묶는게 좋겠다 해서,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본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에 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봤으면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추진단설치조례안이기 때문에 정원조례에서 그런데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기 조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계U대회지원단이 몇명이지요?

20명인데 그중에서 15명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승인난 인원이고 다음에 5명이 지금 기존 정원에서 5명을 삭감에서 그쪽에 지원 해주고 있는 인력으로써 20명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견나가 있는 조직위원회 인력들. . .

제가 파견인원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것은 내무부별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군과 도에서 일부직원이 또 조직위원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개월 지나지 않으면 대회가 끝나고 인력들이 재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97년 6월 말까지 지금 U대회지원단이 존속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정원 15명은 6월말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자연감보상태에서 줄여나가야 되고 거기에 5명이 나가있는 것은 자기 근무지로 다시 원대 복귀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15명은 내년 6월말로 인해서 한시적인 임무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운영하는 과정에서 결원부서에 점진적으로 충원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U대회가 끝나면 잉여인력이 발생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숙제로 남습니다. 숙제로 남는데 한시정원을 또 늘리면 또 어려움이 생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목전에 닥쳐있는 그런 잉여인력 처리문제 이것 숙제로 안고 있으면서 왜 또 인원을 증가를 시킬려고 하는지 그건 사실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 증가시키는 문제, 이런건 예산을 몇 천 몇억 이렇게 쓰는것 일시적이지만 이건 해고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께서도 어떤 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만 갖고 의회에 임하시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는 정말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솔직한 그런 입장을 말씀해 보시지요.

당초에 신청사추진단을 32명이 적정의 필요인원입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을 저희들이 량을 따져보았을 적에, 그래서 중앙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32명을 사실은 신청했던 것인데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명을 전부 저희들이 확보를 않고 현재 12명만 극히 필요한, 특히 기술인력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위직도 하나 들어있습니다만, 인력을 포함시키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한시정원 인원을 저희들이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가 본격하게 추진하게 되면 상당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저희들이 탄력성있게 운영할 계획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12명만 가지고 예술회관하고 도청사를 추진하다는 것은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앞으로 청사가 준공이 된다면 이 청사를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도 앞으로 저희들 감안하고 해서 한시적이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 12명만 늘렸고 또 한시적인 다른 기구가 축소되는 인력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운영할 그런 각오입니다.

본 안건심의가 끝나고 나면 서울사무소설치에 관한 조례안 그것에 이어서 정원 조례가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이 지금 내년초에 끝나는 U대회지원단, 조직위파견인력, 그 현황이 상당히 토대가 될 것 같아요, 심의하는데. 그 현황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세요.

모든 추진사업의 추진기획단이 비단 오늘에 상정된 청사추진기획단 이전에 기획단들이 많았지요? 예를든다면 예술회관건립추진기획단도 그전에 있었고 또 소리축제추진기획단이 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 잉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몇가지 기획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후에 그런 기획단은 전부 각 실국으로 일부 흡수가 되고 조금전에 조 위원님께서 질의도중에 제가 답변드린 유보정원 5급들 7명이 일부 업무를 포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분들이 기획단에서 일을 한 성과가 무엇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까?

당장 여기에서 계략적으로 보고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대충 큰것만 말씀드린다면 전라북도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를 위한 그런 기획한 것이라던지, 21세기전라북도 비전, 소리축제라던가, 서예대전에 대한 그런 업무계획, F1그랑프리대회등 또한 여기 청사기획단에서 직접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지금까지 추진해온 그런 실적, 예술회관의 지금 현재 추진 실적등 그런 업무등 많은 실적을 올렸고 또 그런 기초를 닦았습니다.

지금 유보정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유보정원 사무관이 7명 있습니다.

7명인데 지금 배정되어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정정책팀으로 3명이 가 있고, 2단계 조직개편팀으로 3명이 가 있고, 국제문화행사지원팀으로 4명, 국제체육행사지원팀으로 4명. . .

몇명인데 이렇게 많아요?

29명, 그중에서 사무관만 7명입니다. 거기에 팀장으로 하나씩 나갑니다.

그분들이 소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이 업무가 전문성도 필요합니다만 대개 기획이라던가 관리기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제가 자세한 29명에 대한 직렬별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각 국별로 인력을 감축하다보니까 잡다한 인력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잡다한 인력이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유보정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겠다라기 보다는 어떤 업무를 책임지고 영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제가 필요하단 말을 언제가 저도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예술회관건립추진기획단이라고 있어가지고 다른 것 없이 기획단장만 한분 있었지요, 송재현씨인가.

송재현씨하고 밑에 직원하나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예술회관건립 부지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거의 막바지에 가있습니다만. . . .

그리고 소리축제추진기획단이라고 있어가지고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밑에 직원이 딸려있어가지고 아마 금년 봄부터 거의 10여개월을 추진해 왔는데 그것 확인해 보면 전혀 실적이 없어요. 그러다 없어지고 해산되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완성작품이 가시화 못된 것에 대 해서는 간부의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전혀 성과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소리축제와 더불어 문화진흥 10개년계획을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진흥10개년계획을 소리축제기획단에서 했어요?

거기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계획이 물론 일조일석에 나오는 계획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여러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다면 시간 많이 걸릴 것인데. . .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매사가 앞으로 청사라던지 예술회관 건립 기획단이 물론 필요한 것만은 분명한데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전시적으로만 구성해서 그냥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기 만들려면 인력문제도 그래요. 인력문제 아까 조현식 위원이나 손석영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최소한도 인원, 자체내 인원으로 충당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2,3사람보다 1사람이 더 효과적인 능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보강을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는데 그래서 예술회관건립추진 기획단의 허구성, 소리축제의 허구성 이런것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업무이고 하기 때문에 가장 전문성이 필요로 한 것이다. 전문인력을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효과적인 업무가 수행될 것이다. 두번 세번 이야기가 되니까 그 문제가 지고 다시 거론치 않겠습니다만 어찌했던 증원문제만은 본 위원도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체내 인원을 보강하되 거기에 합당한 적재적소에 전문인력을 발탁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기획단들의 추진성과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추진해야할 추진기획단에 대한 굳은 의지 있는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간에 기획단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달관적인 그런 사항가지고 전혀 실력도 없는 그런 운영으로 황 위원님에게 비춰지는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력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기계적인 그런 인력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이 인력을 감축하다보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인력은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인력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안맞는 다해서 그 인력을 버릴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인사운영의 고충입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일단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부 유보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그분들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임무부여를 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기능별로 업무를 보조해 주고 또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실적으로 안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자세로 독려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기획단문제는 보시는 바와같이 상당히 기술적인 업무가 많이 포함돼있습니다. 저희가 29명의 유보정원속에는 임업직도 있고, 축산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해서 그 청사기획단에 꼭 필요한 인력이 전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히 최소의 인력 12명만을 저희들이 증원요청을 한 것이고 또 그 인력은 나름대로 탄력있게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적성에 맞는 어떤 업무가 파생되었을 적에 그쪽에 보강을 해서 점진적으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인사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것이고 어려우니까, 어렵다라고 한다면 항상 해결될 날이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연구를 해서 어렵지 않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추진기획단이 설치가 되면은 증원이 몇명이나 되게 됩니까?

현재 12명으로 돼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32명정도의 적정인원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 .

12명의 전문직이 필요한 것입니까. . .

대개 기술직입니다. 행정직 일부 있고 거의가 기술직입니다

어찌했던 지난 기획단들의 결과가 너무나도 기대에 어긋난 기획단들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설치해서, 특히 예술회관은 지금 현재 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단이 설치된다면 그런 일까지도 다 생각해서 해결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점을 감안해서 거기에 적격한 인원들을 배치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신청사건설추진단설치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동료위원 조연식 위원이나 손석영 위원께서 대안성 내지는 더이상 증원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역시 우리 민선자치단체장이 출연함과 동시에 작은정부를 표방하는 그러한 굳은의지가 있었던들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기구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겠다 하는 그 앞뒤가 맞지않는 이 발상에 대해서 몹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신축단들이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명실상부한 기능을 발휘한 일도 없고 또 이러한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기술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청사건설추진단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을 정점으로 한 그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지 않겠는가. 다만 인력보강면에 있어서는 좀 능력있고 또 그쪽 분야에 업무적으로 해박한 능력있는 사람을 자체 조절해서 보완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전자에 발언하신 위원님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사람 한번 채용하는 것이 이후 처리가 매우 지난하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조례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본조례는 내무국장께서 자진철회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깊은 배려속에서 아마 하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구설치는 설치대로 하고요, 인력운영 문제는 이다음에 조례중 개정이 또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도의 큰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할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청사문제라던가 예술회관이건 위원님들께서 전 회기때에 어렵게 또 저희 도 집행부한테 도유재산 관리계획승인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원만히 추진할려면 적정한 기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회문제만큼은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전라북도 현안과제중에 과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명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꼭 설치를 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지사 출범이후에 유사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이러한 조례안들이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것들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왕 그동안에 업무진행 실적을 본다고 하면 조례사항도 아닌 21세기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지사가 굳은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종용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전라북도 모든 재원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파급사항을 감안해서 처리했다고 모두가 치하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극히 안이한 이런 안을 내놓는 것은 정말 행정의 의지가 없다, 일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은가, 명분상으로는 좋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철회를 안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문제는 처리되리라고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들어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해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철회를 해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철회가 안될 수도있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내용이 있고 좀 논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 설치조례안의 명칭문제가 이야기 되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문화예술회관과 도청사 문제를 가지고 추진단이 조례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물론 앞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낱말 숫자가 많아 가지고 못넣는 경우라 하면 목적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목적은 설명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신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건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명칭이나 목적에 빼버리고 업무에가서 이렇게 하나 넣어놓으면 안맞지요 이런것도 매끈하게 내용 알차게 만들려면 그 문제를 목적에 의해서 설명한 부분은 넣어주면 좋지않겠느냐, 이 조례로 봐서는. 참고하세요. 그리고 먼저 이것이 통과가 될려면 정원조례라던가, 내무부의 승인 맡아야 되지요.

기구라던가 정원은 이미 내무부의 승인을 다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별문제 없구만요. 제 지적 이상입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까지 거기다 싸잡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않겠느냐. 예를들어서 신청사를 만드는 것은 행정적측면에서 청사가 건립되어야 되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입장에서의 회관이 건립되어야 된다. 그래서 쌍방이 다 기술적인 것이 절대 필요한 사항인데 도신청사건설추진단설치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문화예술회관을 묻는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자가 다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신청사도 필요하고 문화예술회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설치조례안에는 문화 예술회관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을 적에 별도로 이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신축공사를 하는 책임자가 어떻게 문화예술회관부분까지도 감당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삼 위원님하고 구태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삼 위원님께서 신청사를 도청으로만 국한된 그러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술회관을 포함해서 1조의 목적에 포함시키는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은 여기에 신청사라는건 도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광의적으로 청사를 같이 묶었던 그런데서 오는 발상이였습니다. 그런뜻으로 저희들이 광의적으로 묶었습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방금 우리 구태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는 건설본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모든 크고 작은 잡다한 이런 시공을 전부 수용을 할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공영개발단이 존치를 하고 있고 또 도로관리사업소가 존치가 돼있고 또 사업소에서 일부하고 있는 업무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추진건설본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상당히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건 차후에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고 우선 신청사추진단으로 했던 것은 예술회관하고 도청사만을 묶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하는 뜻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추진단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12명가지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또 혼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2명 신규로 늘리는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또 늘리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잘아십니다만 건축공사장에 조그만한 건설공사만 할려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십명의 요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대한 이 업무 두가지를 추진할려고 12명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최소한 30여명이 되는데 타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남같은데가 22명, 부산이 23명이 지금 뛰고 있는데 실질적인 인원은 3배의 인원이 이 속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위원님께서는 도청사만도 벅찬데 거기에다가 예술회관까지 포함시킨 것은 너무나도 벅찬 일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이 계시는것 같은데요. 우선 첫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업무의 동질성이라던가, 업무의 연계성을 생각하면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치 조례에 넣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또 어려움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 신축공사하는 데는 민원의 소지같은 것이 물론 상당히 집행부쪽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회관쪽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도청신축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인쪽을 접촉을 해가면서 회관을 건립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건축한다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성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걱정을 해야됩니다. 집짓는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건축을 하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술인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만 전문적인 예술인들이 아니고 여러계층의 전문인들이 전부 포괄적으로 다 자기나름대로 주장을 할텐데 그걸 수용해 가면서 회관을 건축한다고 했을적에 어찌생각하면 예산규모는 도청이 더 많이 들어갈련가 몰라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데는 도청사짓는것 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전담을 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절충해 가면서 만들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고 또 앞으로 정원관계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정원관계도 걱정이 되겠지요. 허나 어차피 처음으로 우리도에 예술회관을 건축하게 된다면 참으로 100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쉽게 용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오는 걱정때문에 처음부터 제도를 해야할 것을 제쳐놓고 쉽게 할려고 하는 그런 발상자체가 잘못된다. 그리고 예술인들 자존심이 어딘데 우리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립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태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 앞으로 계속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도 감당하겠습니까?

예산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지금 시차제로 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점진적으로 계획세워서 추진해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세요.

목적에 가서 전라북도 신청사를 광의로 해석하면 문화예술회관도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말을 아낄려면 명칭은 좋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 내용에 가서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도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둔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 조례상 좋다, 그 말이에요. 조례가 두리뭉실하게 되어서는 안되지 요. 말 아끼기 위해서 명칭한 것은 이해가 되어요. 목적같은 데서는 분명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니까, 한마디 해주어야지요. 전라북도 신청사라고 하면 이것이 도청사를 말하는 것이지 예술회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구태서 위원은 따로 하나 만들어까지 가지고 일을 하자하는 판국인데 이게 서자취급하는 것같이, 쭉 업무에 가서 이런것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구나 안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례안의 설치 당위성이나 목적 사실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나가서 느끼는 가장 큰 공감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왜이렇게 1 천년, 2천년전에 지은 건물이 오늘날에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향후 아마 50년, 100년내에 가장 역작으로 남길 수 있는 어떤 작품이 있다면 이번에 착수하는 신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 아마 그럴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설치가, 기구를 만들고 그런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염려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아까 1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무국장께서 보고하신대로 12명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완수를 할려면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의 요체가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 니까. 이 두가지 난제를 풀어나갈려면 사실 이중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인데, 이따 정원조례때에 심도있게 더 논의가 되겠지만 사전에 한시기구에서 동원할 수 있는 유휴인력, 잉여인력들을 어떻게 가동할 수 있겠는가, 구체적인 복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정도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논의가 되어야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내무국장께서 그 점만 염두를 해두셔가지고 사전에 회의석상이전에 충분하게 걸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구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격부터나 우리 건물 무조건 짓는다고 해서 건물 짓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정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다시한번 진지하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에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설치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유인물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전문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위원장이 수정이 들어온지 안들어온지도 모르고 회의를 하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바꿀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에서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을 내용중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정내용을 내놓을까 합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전라북도 신청사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신청사 건설추진단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이 목적중에 문화예술회관만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정제의를 합니다. 다시한번 수정제의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전라북도신청사 다음에 및 문화예술회관만을 넣어서 저희들이 수정 제의코자 합니다.

방금 박성석 내무국장으로부터 수정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정회전에 강부석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이 성립은 안되었지만 동의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는 회의라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동의안이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 철회를 시켜주시고 수정안을 성립시켰으면 합니다.

강부석 위원께서 철회를 해주시죠.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설치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내놓은 유인물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안을 냈는데 집행부에서 회의결과 수정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례안에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으로부터 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박성석 내무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설치조례안은 수정제안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석영 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수정동의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강국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설치조례제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2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우리 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리 도출신 각계의 재경인사나 도민단체와의 협조업무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의회에서도 동 서울사무소의 설치를 공감하시고 지난 10월 23일 제123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의결이 있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에 설치목적과 제2조에 사무소 위치를 서울특별시 관내에 주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하여야 할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는 지방행정4급으로 소장을 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하게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판로개척 및 지방 교류등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문6조와 부칙 1항으로 구성되고 명칭은 전라북도서울사무소, 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사업소 설치에 관한 것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2항에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전에 건설추진단과 마찬가지이기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96년 10월 15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조례안 검토는 전문6조 부칙1항을 조문별로 검토한 바 수정 또는 삭제할 부분이 없는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중앙부처와의 협조체제 및 기업의 도내유치, 지역생산품 판로개척 제반교류등의 업무효율성을 감안할때 전라북도서울사무소는 설치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심사의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간담회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한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 치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2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먼저 도본청에 18명을 증원하는 것은 각종 재난시 신속출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 도비 40억 5천만원을 들여 소방항공대를 설치케 되는 바 이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8명과 우리 도 관내 연안어장의 환경정화를 위한 어장정화선을 국비 24억 7천만원을 들여 건조, 11월중 에 취항할 예정인바, 선박 승선인원 13명을 증원하는등 21명을 증원하는 대신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른 소요인력 4명중 3명은 지난번 도본청 조직개편시 확보한 유보정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본청 정원에서 삭감조정하는 것입니다. 직속기관에 증원하는 54명은 일선 소방관서에 국. 도비 24억 8,700만원을 들여 신규구입한 소방장비 및 구조장비의 필수조작 요원이며, 사업소 16명 증원은 앞서 심의하여 주신 신청사건설추진단 12명과 서울사무소 4명등 14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호로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 1,030명을 1,048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 제2조 제3호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 수 1,309명을 1,363명으로 54명을 증원하며, 제2조 제4호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 561명을 577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본청 조직개편을 마무리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비교적 많은 정원이 늘어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대부분인 62명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필수불가결한 소방인력이고 신규사업소 설치와 어장정화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을 증원하는 것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요는 전라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안 본문 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서 1995년 4월 6일 제정공포된 이래 9차개정을 거쳐 금번 개정은 10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전라북도 숙원사업인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 및 전라북도서울사무소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과 소방항공대 신설, 어장정화선 확보에 따른 소요인력 및 일선소방서 소방장비 확보에 따른 운영인력의 증원이 필요하게 되어서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본청에 현재 1,030명 지방직 정원에 1,048명으로 18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처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에서 1,309명인데 54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1,363명, 사업소가 561명에서 16명이 증원된 577명으로 88명이 순증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근거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상 증원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전부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약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번 개정이 사실은 11차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10차개정인 의원 보좌관 58명 증원안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차를 빼고 이번이 10차로 횟수를 변경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제 하에서 중앙단위의 제반업무가 연계성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소방행정의 현대화로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요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도청사와 문화예술회관의 건설추진을 위해서도 기구설치에 따른 소요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심사의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신청사건 설추진단설치조례안 심사시 집행부로부터 보고가 있었고 또 질의가 있으셨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바로 처리의견을 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