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주권광역상수도부설공사부당발주에따른입찰참가자격시정요구의건

본 건에 덧붙여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 먼저 위원회에서 다룰 적에 여러 가지 문제점, 법령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당시 익산 수도사업소장이 여기 와서 충분히 듣고 권유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여부를 보고해 달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첨가하시겠습니까. 조치여부...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전주권광역상수도배수관부설공사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민원심사가 있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상부관서에 질의도 하고 타시의 사례도 수집해서 검토결과 결정한 내용을, 추진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지요.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입찰참가자격범위에대한검토결과" 별첨)

전문기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전 사업소장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새로 오신 사업소장께서 명쾌하게 여러 가지 일을 검토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리셨다니까 더 할 말도 없고 아주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전문건설업으로 공고가 날 때는 전국으로 풀어야 된다는 좀 이 지역 업체한테 불리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칙을 찾아서 행정처리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이런 것들이 그런 저런 다른 이유로 뭔가 좀 잘못 발주됐을 때 그런 것이 관례가 되고 선례가 돼서 타 시 군에서도 전부 그렇게 만일 발주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전문건설업체들이 설자리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논란을 벌였습니다만 아무튼 전 사업소장님은 상당히 자기 주장을 많이 펴시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오신 사업소장님 오셔서 명쾌하게 해결을 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잘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 내용대로 또 민원이 주장한 것이 옳다고 판단돼서 민원인 주장대로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민원은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해 주신 구체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고 종결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 상수도사업소장님의 보고말씀대로 민원인의 뜻이 제대로 반영돼서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이걸로써 이 민원안건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익산시 상수도사 업소장의 보고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주권상수도사업부설공사부당발주에따른입찰참가자격시정요청심사의건은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안도로선형변경요구건에 대해서는 저번 회의에서 저희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하신 후에 더 추진상황이 없습니다. 다만 구암동 안 근 외 38명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서 그 뒤로 저희가 집단이 주단지를 만들어서 이주시키는 것을 협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척상황이 없습니다.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 회의 때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신랄한 질타도 했었고 많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임 백과장 온지 얼마나 되지요?

오늘로 한달 됐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보더라도 이해를 돕고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는데 먼저 번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당시 '84년 10월 30일 군산시 도시계획 회의록 자료를 받아보면 안상용 의원께서 문제제기가 그때도 분명히 되었습니다. "금강하구둑도로는 군산시 어느 도로에 연결되는지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고 답변은 도시과장이 도면에 의거 위치를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또 안상용 위원이 "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점은 고맙습니다. 제가 몇 년째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지만 군산시의 축을 연결하는 도로계획이 없어진 것 같군요" 분명히 그때도 지적이 되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이야기할게요. "부의안건을 받기 전에 일 기안을 두고 검토 의결한다면 어떨지요" 그때 당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 중에 한사람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처리된 것이 참 웃기는 이야기가, 위원장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현장답사를 한 후 현지에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럼 심의안건에 대해서 찬부를 기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위원장이 바로 이어서 "군산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 어디 사랑방 문서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외압이나 받아 가지고 이것 나타나 버리잖아요, 회의록을 보더라도...도시과장 말이에요. 먼저 건설국장이 여러 가지 반론도 제기했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 회의록 하나만 보더라도 적당히 해서 넘긴 거예요. 그때 당시 군산시 도시계획 명단을 보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본 위원이 도시과장 알다시피 군산시에 오래 거주했고 군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뭘 아니는 분들인가 조차도 나는 의심스러워요. 도시과장은 모두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위원장이 김병량 방영선, 안상용, 오광곤, 이상주, 김선초 차정연, 고태곤, 문제가 되는 고태곤씨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할 때인데 고판남씨 집안입니다. 또 그 분 상공회의소 회장 할 적에 사무국장을 한 사람은 도시계획위원이에요. 이런 정황 전부를 봤을 적에 문제가 없다고 우리 위원님들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때는 이런 자료가 안나왔었지만 이것하나만 보더라도 도대체 군산시 행정이 얼마나 엉망이었는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의결될지는 모르나 아까 도시과장도 새로 왔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설명이 빠졌어요. 아파트 있는데 그 도로 돌린 것 그 도로는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본안 대로 선을 긋자 이런 안이 나왔으나 아파트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해줘야 하고 성의 있는 보고를 해주셔야지 말이에요. 아무리 온지가 한달 밖에 안됐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을 다룰 적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돼요. 위원들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노선을 변경해라 이것을 요구했지 집단이주대책을 세워라 이런 말을, 그것도 생각을 해볼 법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앞으로 도시행정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 왔으니까 이런 걸 과거 잘못된 걸 파헤칠 것은 파헤쳐서, 아까 익산 봤지요? 전임자가 잘못한 것 과감하게 시정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송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하신 회의록 자체가 적법한지조차 의심이 가요. 이 회의록 자체에 뒤에 서명만 돼 있지 회의록 구성 자체가 요건이 불비하고 이 회의록 자체에 앞장, 뒷장, 속장 다 바꿔 끼워도 모르겠어요. 몇 장 되지 않는 회의록이 간인도 안 찍어져 있고...그리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론을 내리면서 찬부를 기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아무런, 어떻게 어떻게 가결됐다는 내용도 없이 몇 표가 몇 표가 어떻다는 내용도 없이 그냥 가결됐다고 선포를 했어요. 회의록 요건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 지금도 이렇게 합니까?

제가 와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아직 안 열어봤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도시계획 회의록이 그때 당시에는 시의 의결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문한 것입니다. 자문회의록입니다.

그러니까 자문회의록이면 뭣 하려고 찬반투표를 해요. 물론 그런 성격은 나도 알아요. 민과장님! 지금 도청내 회의록 이렇게 작성합니까

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지요? 회의록이 잘못됐지요?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면 정말 행정이 말도 안되지요.

저희가 만든 것이 '85년도 당시에 만든 것은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이때 행정이 이랬으니...지금 만일에 의혹을 제기한다면 이 가운데 뒷장 사인한 것 말고 앞장을 갈아 끼울 수도 있어요. 뭘로 증명합니까, 누가 추측을 할거예요. 진짜 놀랬네요. 이게 행정이 자기 편의주의대로 이걸 조작할 수도 있고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아무리 자문위원회지만 의결권 없으면 뭣 하려고 의결을 해요. 자문위원회 의결이, 의견이 존중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하고 괜히 입씨름만 크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회의록을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누가 동의해서 찬반투표, 만장일치 아니면 가부 몇 표, 몇 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회의록에 간인이 찍혀 있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단정은 못하지만 이때 이런 회의록을 만들면서 이때도 '84년도에 전국에서 전라북도 행정이 최고로 잘하네 어쩌네 해서 소문난 걸로 과거에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이런 결론이 안 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할거예요? 이 회의록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이 의견이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중앙에 올라갔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대로 결정 같은 것은 건설부 장관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의견이 올라갔겠구만요.

도에서 뭘 첨부를 어떻게 시켜 가지고 올라갔는지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새삼스럽게 문제제기를 해야할지 안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섭니다만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때 이 위원들 전부 출석시켜 가지고 이 회의록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과연 이런 내용을 알고 사인을 했냐. 회의록을 봐서는 이때 사인한 사람들을 한번 출석시켜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끌고 가는 지는 몰라도 이걸 뭔가 기본부터 시에서 조작한 문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듭니다. 세상에 30m 광로를 280m 뚫어놓고 딱 자르는 이런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그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회의록을 이렇게 남겨놨다는 것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민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고 정말 군산시 도시 계획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이런 결정을 하면서 이때 여기에 물론 반론을 제기한 위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서를 이렇게 소홀하게 작성했다는 것은 내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끌고 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위원들 전부 한번 오라고 해 가지고 이 회의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이 상당히 위원회에서 다른 안건 중에서, 다른 안건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안건입니다. 점심을 먹고 정회를 해서...정회요구하기에 앞서 연결된 사항이니까, 도시과장! 아까 우리 김위원이 잘 지적을 했어요. 저쪽에 먼저 노국장이 커브, 커브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 김위원이 반론을 제기하신 위원인데 이야기가 안돼요. 답변 자료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쪽은 완전히 더군다나 8m도로로 놔둬 가지고 이번에 치유했는데, 아파트 지은 자리...논리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고..지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세풍, 한국합판, 그 주변이 2천년대 전부다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저 공장이 있어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오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군산 건설국장께서 오셔 가지고 상당히 혼을 난 사건인데 새롭게 도시과장께서 오셨으니까, 오신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랬지요?

1개월.

오시기전에는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군산시청 건설과장.

내내야 군산시청에 계셨었구만.

아닙니다. '92년에 도에 와 가지고 지역계획과 근무하다가 '95년 6월 11일자로...

아무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내 앞으로 주세요. 과장하고 일문일답을 하고 싶어서...여기가 결국 도시계획 확정된 도로는 빨강선 아니에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가 T자가 되네요.

예, 간선가로망은 T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신호등 안 달라고 도시계획을 완성된 뒤에 신호등을 반드시 달아야지요?

예. 해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호등을 안다는 경우 같으면 이 기존에 계획도면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 지점에 신호등을 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도시계획 전문가 아니에요, 비전문가예요. 전문가가 해놨다는 것이 신호등을 달 바에야, 이미 신호등을 달 지점인데 연변으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겁니다. T자가 안되고 신호등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빨강선으로 선형을 잡아서 간다는 것도 일례가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납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연안도로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연안도로로 돌리게 되면은 여기가 커브가 생기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먼저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는 기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난다고 해도 T자가 되기 때문에 신호등을 달게 됩니다. 이 지점이 신호등을 꼭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연안도로로 돌려도 커브가 별 지장을 안 받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 그 지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86년도 변경 당시에는 대로 도시계획 도로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빨강선으로 해서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다시 대로 3-1호선이라고 그은 것은 금회에 변경하면서 다시 넣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12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이 계획 수립한 뒤에 금회에 이것을 다시 넣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만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도로를 먼저 하고 후에 이 도로를 그은 것입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나간거예요? 늦게 확정됐다. 그러면 이 도로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 도로가 연안도로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 해변도로로 쭉 연결해서 가고 T자를 여기다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중간에다 T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95년도에 했다면 이 도로를 잘못 개설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어놓은 것은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지요. 중간에 '95년도 계획선 확정된 것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기다 연안도로로 내가지고 T자를 여기다 만들어 줘야 맞지 어떻게 중간에다 도로를 꼬불꼬불 만들었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가 지적한 것이 잘못 지적했습니까? 이 도로가 연안도로로 나가면서 이 도로를 차라리 취소하고 연안도로로 여기다가 T자를 만들고 신호등을 달아줘야 마땅하지요, 해변도로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선에다 맞추려고 하면은 해변도로로 연계를 해서 T자를 거기다 만들고 신호등을 거기다 달아줘야 맞단 말이에요. 이것 재변경 해야 합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을 많이 합니다.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저쪽 새로 '95년도 냈다는 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백과장 가리켜봐요. '95년도 새로 난 도로. 그 도로가 건설국장 변은 화전이 있기 때문에 화전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그었다 그러는데... 앞으로 화전이 없어지는데, 알고 있지요, 공단 쪽으로 화전이전계획을...

2005년까지 여기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005년까지 저쪽으로 가기로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구암동산도 전부다 협의를 하고 있는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잘못하고 잘 하고를 떠나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돼야만 도시계획 아닙니까. 그럼 아까 해변도로도 당연히 부여에서 관광권을 공단까지 용역이 들어갔는가 모르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도로도 어떻게 특정 땅을 놓아두고 더군다나 세풍땅을 놓아두고 안으로 땅겨서 금덩이를 만들어줍니까.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고집 세우지 마세요. 이 일이 우리가 어떻게 결의가 돼 가지고 잘못되면 먼저 번에 청원처리 하려고 했는데 본회의까지 의결이 돼요. 그렇게 됐어요. 군산시청 행정은 과거에 했던 일이지만 엉망이라는 것이 천하에 공표가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하는데 물론 전임자들이 해놓은 일을 보호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 회의 전에 익산 보십시오. 아무리 전임자가 했다고 하지만 부당하기 때문에 딱 고치지 않습니까. 어째서 군산시 건설국장이나 도시과장은 여기에 있는 전 위원들이, 전체 위원이 한사람도 빼지 않고 다 불합리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듣기 싫게 하면 이상한 변을 늘어 놓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커브, 커브 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김유성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커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커브를 그렇게 염두에 둔 사람 같으면 어째서, 딱 끊어진 세풍아파트 짚어봐요. 거기까지 몇 m 도로입니까, 기왕 개설된 것이, 폭이 몇 m입니까?

30m입니다.

30m인데 군산시청에서 과거에 그 계획에 세울 적에 8m만 놔두고 딱 끊었어요. 30m로 계획돼 있던 도로를 끊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고칠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재의민원 한국합판밖에 민원 없어요. 세풍은 얼마 안 있으면 가야된다 이거예요. 이쪽은 행정타운입니다. 군산시청, 법원, 검찰청, 경찰서, 모든 기관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 근방이 전부다 주거지인데 주거지역 안에다 공장 놓아둘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갑갑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해변도로, 아까 박 위원이 지적한 것도 저쪽 해변으로 사실은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이나 이런데 안 가봤어요, 외국도 안가보고... 당연히 물이 맑아졌습니다, 하구둑 막고... 거기서 낚시질을 해서 고기가 많이 잡혀요, 하구둑 밑에가... 과거에 그렇게 엉망이었던 데가, 그렇지요? 거기다 개야수로가 나버리면은 그 근망이 하나의 낚시터 유원지가 되는데 도로를 엉뚱하게 안으로 푹 집어넣고 그쪽은 정인의 땅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돼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렇게 안했을 망정 사실이 그렇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다른 위원들 말씀하실련지 모르니까 이상으로 끝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이 질문들을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구암동금강연안도로선형변경요구진정의건을 저희가 지난 회의 그리고 이번 회의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심도 있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도시계획은 정말 잘못됐다 군산을 거대한 촌락으로 바꾼 무계획한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그 처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주장은 서해안 인터체인지 4차선 도로와 세풍합판의 부지를 최대한 접근하여 곡선화한 연안도로 6차선을 수립한 도시계획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행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군산시 백년대계를 위하고 이제까지 침묵하고 살아온 다수주민의 생계를 위해서도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산시 의견은 도시계획변경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제 또 변경할 경우 새로운 민원발생이 우려돼 민원에 의한 도시계획변경의 선례가 되며 선형변경시 S형급 급커브로 교통사고발생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측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1976년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폭 30m도로를 개설하다가 세풍아파트까지만 개설하고 중단하였으며 1986년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의혹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S형 급커브는 기술적인 문제로 검토한다면 대책이 있을 것이고 선례 운운하나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고 하자 있는 행위로 인하여 공익에게 명백한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치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잘못된 행정행위로 판단되므로 진정인들의 의견대로 변경돼야 하므로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도시계획입안자인 군산시장에게 시정토록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시정요구를 몇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안도로선형변경의 건은 민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생활민원차원에서도 선형변경을 하여 민원을 해소하여 주기를 부탁드리며, 두 번째, 아파트신축지구의 선형변경의 건을 잘못된 사항이나 기 아파트가 완공단계에 이르렀으며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선도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산시장이 기 조치한대로 조속히 도로확장을 실시하여 최대한 민원을 해소시켜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는 하구 둑에서 공업단지 편으로 계획된 해변도로 역시 대로 3류 1호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해변 편으로 재조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안건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민원인의 의견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세원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석 위원의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구암동금강연안도로선형변경요구심사의건은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