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계속)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총무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보고드리면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분석 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현재 4가지 안을 첨부한 안대로 한는데 그것은 세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2002년12월까지 하기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내역은 부지면적이 16만5,000㎡, 약 5,000평 규모가 되겠고 좌석은 1만5,000석 규모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총 250석 중 국비가 10억2,600만원이고 도비가 43억800만원, 시비가 96억6,600만원, 지방채가 50억, 기타 50억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45억8,900만원으로 국비가 3억4,600만원, 토비가 6억5,400만원, 시비가 3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이 63억3,400만원, 98년도 이후 계획이 140억원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는 200억이 되겠고 토지매입비가 5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보지 선정 및 추진계획은 지난 10월29일 후보지 선정에 따른 의회의장단 간담회의 때 오늘 보고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조사 분석 용역 발주를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환경영향평가도 내년도에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내년도에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행위허가신청,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 제출, 부지매입은 내년 5월부터 내년 중에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 공사발주, 공사착공, 공사준공은 2002년12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비 추정금액 250억이 확보가 지난하여 국도비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후보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후보지를 일단은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1후보지는 남양주시 지금동 산36-1번지 도표에 나와 있는 십자표로 나와 있는 위치로써 현재 제2청사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선 넘어가면 현재 과수원이 있고 야산이 있는데 거기 5만평을 그렇게 한번 잡아 보았고 그 위치로써는 남양주시 제2청사 그 밑으로 해서 저쪽 가운동 나가는 도로가 20m 도로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확보되면 운동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적으로 GB지역이고 주변여건은 완만한 경사지로 평탄한 지역이고 도로와의 관계는 46호선과 연결이 가능하고 또 86년도부터 94년도 남양주군청 소재지로서 집약도가 높으며 거기가 행정타운으로서 된다면 거기가 가까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은 경찰서, 교육청, 농협, 등기소 등 행정타운으로서 시 본청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지역이고 지금-가운간 도로신설이 추진 중 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안으로서 위치는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리 산5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만평, 지목은 현재 임야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GB를 벗어난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 여건은 지세 및 지형이 산악형이고 경사도가 높고 임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도로와의 관계는 진입로는 진건-오남간 도로에서 350m 정도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산수가 수려하고 인근도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시에 토지주 기부체납 용의가 있다고 지주로부터 무상으로 저희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고 산수수려한 자연공원으로서 휴식공간으로써의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리 산52- 19번지 외 1필지로써 이것은 저희가 지도소 조금 지나가면 사능 못 미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에서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면 옛집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4만8,000평, 지목은 임야이고 도시계획지역으로 GB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연여건은 산악형이고 경사도가 높고 임목밀집지역입니다. 도로와의 관계는 사능-금곡간 도로에서 약 200m가 들어가게 되겠고 산수가 수려하고 인근도시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이용한 사계절 종합체육시설이 유망하고 사능-평내, 호평택지개발지구 통과도로 개설예정도로에 인접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지안 네 번째로 위치는 남양주시 일패동 산2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2청사 쪽으로 가자면 현재 금곡에서 도농간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자동차학원 입구 맞은 편 그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목은 임야 및 전답이고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지역으로 GB지역입니다. 주변 여건은 지세 및 지형이 야산 및 평야지로서 완만한 편이고 도로와의 관계는 도농-금곡간 경춘국도변이 되겠고 국도변에 위치하여 차량통행이 많은 가시권지역이되겠습니다. 향해 전망은 현재도 차량통행이 심각한 실정이며 시설유치 시 교통체증 유발이 예정되며 경춘국도 가시권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및 스키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골프장은 5개가 있습니다. 5개소는 양주골프장, 광릉골프장, 비전힐스골프장, 대동골프장, 남양랜드 간이골프장 등 5개소가 있고 그 중에 양주골프장은 화도읍의 금남리에 위치한 골프장으로서 현재 90년12월26일부터 등록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골프장이 되겠고 광릉골프장은 진접읍 팔야리 산 1번지에 위치한 골프장으로 현재 공정은 98%로써 현재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여름 수해 때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비전힐스골프장은 화도 녹촌리 산 52-1번지에 있는 골프장으로서 현재 공정이 41%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대동골프장은 화도읍 차산리 111-11번지에 위치한 그런 골프장으로서 현재 미착공 상태에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인허가 사항을 96년12월31일까지 추진불가할 시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되어 있는 그런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랜드 간이골프장이 진접읍 부평리 산1번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작은 6홀로써 현재 90년도12월10일 공사중지명령 이후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31일까지 공사재개 미이행 시에는 취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키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키장은 현재 화도읍 묵현리 548번지에 있는 천마산스키장이 82년12월12일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리조트는 호평동 산37-18번지에 있는 서울리조트 스키장이 93년1월28일부터 등록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그런 스키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는 수동면에 있는 수동유스타운이 수동면 송천리 133번지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영인원이 약 59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박원희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림수련원은 수동면 수산리 117번지에 있는 것으로 숙영인원은 820명이고 김영일이라는 분이 운영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수련의 집이 화도읍 답내리 166번지에 한성청소년수련원에서 현재 숙영인원 508명으로써 이봉길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현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야영장인 천마산심신수련장을 현재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수련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야영장으로서 구암청소년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화도읍 구암리 산16번지에 있고 숙영 인원은 약30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총무국장) (이상 1건 부록(p19-2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모에 있어서 1만5,000석이라고 했는데 지금 1만5,000석 해 놓았다가 우리 시의 인구가 앞으로 한 없이 늘어나갈 예정인데 1만5,000석 해 가지고 나중에 인구가 더 늘어나면 또 다른 데다 또 세워야 됩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의이용에관한법률에 볼 것 같으면 인구 50만 미만의 시에서 는 1만5,000석 이상은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나중에 저희가 50만 인구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 기본시설에다 더 수용시설을 3만석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설계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계를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게 바닥을 넓게 해 가지고 만약 좌석을 10계단 할 것을 5계단만 하고 그리고 뒤에다 나중에 5계단을 더 증설하는 방법,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님이 법을 보시면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따지지 말자 이것입니다.

아니,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이용환 위원님도 공무원을 하셨지마는 법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승인을 안 해준다고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왜 승인을 안 해줍니까?

승인을 안 해주어요.

그것은 그렇고 98년도 이후에 재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시비나 지방채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98년도에는 우리 남양주시의 어떠한 충분한 재원이 있어요?

글쎄, 예측을 못하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잡는데 가능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도 복지환경국장님 얘기하는 것 봅니까? 1,000억원이 들어갑니다. 남양주시예산이 얼마입니까? 2,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0%을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 지금 이것도 98년도 이후에 130억원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재원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이 시설은 필요불가결한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만이 이 시설은 소기의 기간 내에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남양주시에 재원이 없는데 무엇으로 도와줍니까?

시비로 1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 용역발주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나 후보지 선정 같은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나왔고.

국장님이나 실무자가 나가서“아! 여기가 자리 좋구나”하면 후보지 선정이 되는 것이지 무슨 용역발주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도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교통량도 조사도 되어야 되고 진입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지질관계, 어떻게 고저관계 이렇게 이렇게 규격에다가 앉힐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앉혀야만이 가능하겠다든지 복합적으로.

앉히는 것은 위치만 놓으면 설계할 때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주고 설계하고.

그래서 저희하고 지난번에.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설명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가지고 상당히 이해를 돕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지 4안 가지고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상임위원장단에서 1차적으로 보고를 개략적으로 받은 것이고 오늘 정식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인데 후보지 선정문제는 물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마는 대다수 시민의 의견이 어디냐를 집행부에서 가늠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도 모든 공설운동장이라는 것은 바로 종합운동장은 국제적인 그런 규모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국제적 규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국체전을 한번 경기도에서 유치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한번쯤 내보여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시용이기 때문에 보석을 진열하고도 좋은 자리에 진열해 놓고도 그것이 부족해서 조명을 비추어주듯이 종합운동장은 시를 홍보하는데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산이 들어가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좋은 위치에다 선정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남양주시민이 언제인가 편하게 들 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총무국장이 교통문제를 얘기했지마는 남양주시 관내라면 어디든지 경춘국도를 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반드시 운동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4안이 교통체증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달아 놨는데 그것은 상당히 이해를 돕는 의견이 못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다 내놓았지마는 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분석 문제는 실질적인 기본설계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용역까지 주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자리 선정할 때 물론 의회에다 의원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마는 1차적으로 전체 시민들의 의견이 또 어떤가 하는 것도 타당성 여부를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못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후보지 선정을 하는데 공설운동을 어디가 좋겠느냐, 그래도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번 한 다음에 여론도 이렇게 나왔고 의회의 의견은 어떠냐를 묻는다면 그것이 빨리 끝나지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반영했지마는 제일 현재 실무국장으로서 는 1안하고 4안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2안과 3안은 현재 경사도 있고 산악지역이고 그래서 그러한

내가 솔직한 심정으로 토론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1안에다 맞추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1안에다 맞추려고 이것을 자꾸 1안으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안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염두에 두고서 용역까지 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 사람이 좋다는 데가 좋은 거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전체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다시 또 의원들 전체 의견도 들어 보시고 이 부지선정 하는데 대해서 꼭 용역을 주셔야되나. 이것을 부지선정관계는 용역을 안 주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참작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여기에서 금방 어디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체 여론을 들어보고 위원님들 의견도 준비 집악을 해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도 의견이 있다고 그러니까 차후에 이것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 문제에 대한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를 오늘 여기에서 밝히고 가셔야 됩니다. 용역을 주지 아니하고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그냥 장소만 정하는 것뿐이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어느 1후보지가 좋다, 그러면 1후보지에 있는 지주들의 반발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2후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더니 여기가 가장 적당하다 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어야 주민들도 거기에 설득력이 있지 행정공무원이 일개 함형주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여기다 정했다, 그러면 이것이 주먹구구식이 되기 때문에 행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고 김현봉 위원 말씀하세요.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송능리도 앞으로 4차선 평내동에서 송능리 운동장 위치 정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용역을 돈을 들여서 줄 게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서 도 임야가 몇필지가 4만8,000평이고 임야 몇 번지에 공시가 얼마, 누구 누구 대충 계획이 나와야 돈을 수반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 보아야 하는데 1후보지의 1/3 값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지침을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용역을 주실 게 아니라 그러한 서류를 뒷받침해 가지고 우리 후보지 선정할 적에 차질이 안 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좋으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 저런 말 드려 보아야 다 같은 말씀이니까 추후에 논의가 있을 테고 그러니까 4만8,000평, 5만평 평수가 나왔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평수가 임야·대지 토지대장이 딱 붙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획을 해야 하고 4후보지하고 1후보지하고는 거리가 비슷한데 서로 해 보아야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면 돈이 다 얼마입니까? 토지대장만 떼어 붙이면.

지금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이 주민설득에 애로가 있습니다.

보면 들어가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지역유지 말씀들도 들어야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어야지 계산한 것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처럼 십자표 해 놓은 데가 중앙이다 어디다 어디쯤이다 하는 것은 가늠만 하는 것이고 용역이라야 무엇이 있습니까? 몇 필지 다 따저서 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자꾸 말씀드려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아까 이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선 종합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예산 문제가 없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2후보지나 3후보지는 지금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그리고 2후보지는 종합운동을 설치할 경우 기부체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절감되는 예산이나 이러한 것도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통문제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나 이러한 것이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용역을 주어야 되겠지마는 용역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타당성 조사를 완전히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 후보지역에다 하겠다 하는 결정을 그렇게 해주는 것 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용역을 다소 돈이 든다 하더라도 용역을 들여 가지고 용역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교통편의가 제일 좋다 이러한 얘기만 되는 것이지 실제상은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고 50만 인구가 사용하게 되면 교통혼잡도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사항을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안 같은 데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설치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5만평을 내놓겠다 하는 위치를 잘 알고있습니다. 위치가 여기에서 높은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산악지대다 이렇게 보지만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5만평 거기도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마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느 지역을 하면 어느 단점이 있고 그러한 것을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면밀하게 해서 집행부에서 처리하셔 가지고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이 골프장 현황을 해 오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모두 규모가 18홀씩 4군데 있다고 모두 합쳐 보니까 78홀인데 우리 남양주시가 유치할 수 있는 용량을 다 했느냐 이것입니다. 더 이상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다 되었는데 지금 더 하려고 하는 것은1개 시 군마다 72홀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개 시 군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법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2개 시 군을 합쳤으니까 그러면 150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건의 중에 있는데 법이 지금 개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듣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잘 해야 된다 그것이고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양주골프장 하나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 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나머지 는 우리 세수발생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광릉골프장이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많은 세수가.

그러면 5개의 골프장이 모두 가동운영된다고 그러면 세수가 모두 얼마 정도나 되겠느냐?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등록해서 운영 중에 있는 양주골 프장이 제가 세무과에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가 500억 정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납부했어요?

네.

공사말에 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재산세가 8억 내지 10억 정도가 되고 광릉골프장이 금년에 등록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지방세수가 증대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원을 들여올 수 있다, 이것이지요?

양주가 500억 납부했으니까 상한선에서 납부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홀이 3개니까 이것만 등록해도.

1,500억원이 됩니다.

1,500억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취소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법을 보아야 되겠는데 취소허가를 보면 도에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관계규정을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취소되고 나중에 시에서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다시 사업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걱정하는 사항이니까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새로 사업승인을 못 받은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승인을 쉽게 얘기하면 남양주시의 할당량을 두 업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수를 못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을 때 경제에 작은 이 법령에 대한 것은 사업인자를 해주었다고 보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 차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72홀의 규모에 매여 가지고 기이 사업승인 받은 것이 취소되어 가지고 나중에 또 새로 인가를 더 받는다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건의를 드렸지마는 문제가 좀 있으니까 활로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 우리 김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72홀입니다. 남양랜드까지 합쳐서 78홀인데 회원제 골프장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남양랜드는 이러한 것을 홀수 제한을 받지 않고 많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자체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관계로 반드시 회원제골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대동골프장은 12월30일까지 개별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에서 취소할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취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런 전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과 체육시설업 현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공익시설무르 일제점검에 따른 의견서채택의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한 조치결과까지 주민청구감사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만용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요구하신 4건의 서로공사에 대한 조사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진접읍 맑은 강 가꾸기 시범사업에 대하여 조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4년8월 하천의 수질을 항상시키고 하상물줄기를 바로 잡아 하천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치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휴식시설 수준의 하천정비 시범사업의 추진방침에 의한 도비 50%, 지원계획에 의거 총 9억2,197만8,000원의 사업비(도비 60%, 시비 40%)를 투자하여 94년8월부터 96년6월까지 약 2개년에 걸쳐 추진된 사업으로서 사업장 위치선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8월12일 대상 하천인 왕숙천 내의 적정 후보지 4개소(내각리, 내곡리, 신월리, 퇴계원)를 선정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 조정위원회에서 내각리 왕숙천 고수부지를 사업장 위치로 선정한 사항으로써 사업장 선정에 따른 치수관련 부서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치수관련 전문가의 자문내용도 없이 현 위치로 선정한 아쉬움은 있었으나 대상 후보지 중 하천 유수흐름의 저해요인이 가장 적고 기이 형성된 고수부지의 범위가 넓은 본 위치에 선정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대상 후보지 선정의 범 위가 좋았고 전문가의 자문 등도 없이 위치가 선정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94년8월9일 범도민 맑은 강 가꾸기 운동 강조 지시사항인 고수부지 조성은 저수로 폭 및 고수부지 높이 등 전문기술자 검토에 의한 결정지시에 의거 94년11월24일 노스엔지니어링(주)대표 노오균과 용역계약 체결하여 94년12월27일 용역설계 완료하는 과정에서 본 용역은 관련공무원의 하천 내 치수시설설치 전문지식이 미흡하여 용역의뢰한 사항으로 용역설계자는 시설물 설치장소에 대한 20주변여건 및 유속, 홍수위고 등 종합적인 치수사항의 사전검토로 시설물 설치 시 주민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설계를 하였어야 함에도 용역설계 내용을 살펴보면 체력단련 시설인 철봉 외 12종 및 의자, 자전거걸이대, 배구장 및 배드민턴장의 지주 등은 운반 보관이 용이하도록 이동식 서로로 설계하여 우천 시 우수의 범람으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이 없도록 하여야 함여도 콘크리트 기초 위에 고정식 시설로 설계함으로써 96년7월 집중호 우 시 우수의 범람으로 인한 체육시설 및 편익, 부대시설 17종 33조의 시설물이 유실되어 약 1,876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체육공원 부지는 하천고수부지에 조성하는 시설공사로써 집중호우 시 우수가 범람하게 되는 것은 치수 분야 비전문가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공원부지의 유실방지를 위하여 줄떼 및 평떼 등의 보강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를 하지 않고 순 성토용토사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설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수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경계석을 설치함으로써 우수의 외류현상으로 인한 공원부지 지면의 지속적인 유실사태가 발생하여 투자사업비 낭비 및 향후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게 설계용역을 추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시설의 사후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부지면적 7만523㎡, 총사업비 9억2,197만8,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된 주민편익 체육공원으로서 모든 주민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시설물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사후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공무원 현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장에 대하여 는 문책 조치하였고 설계용역을 부실히 한 용억업체인 노스엔지니어링(주)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3(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및 제20조의 4(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에 의거 적법조치를 검토토록 하였으며 96년7월 집중호우 시 훼손된 체육공원시설에 대하여 관련 담당부서에서 치수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항구적인 복구대책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중계처리장 설치공사 조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군, 구리시, 미금시의 3개 시 군이 광역으로 사용하던 일패동 산78-1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발생 쓰레기 전체를 92년7월부터 김포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반출하면서 미금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기존의 간이적환장에서 부분 선별하여 11톤 압축차량에 쉽게 자동 적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중계처리장 시설설치 계획에 의거 총 8억2,000만원(도비 67%, 시비 23%)의 사업비를 투자 92년12월부터 93년11월까지 약 1년여에 걸쳐 추진된 사업으로서 추진경위 및 운영상태에 따란 문제점 돌출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발생쓰레기의 선별 시설설치의 필요에 의거 92년도비 5억5,000만원 및 시비 2억 7,000만원 합계 8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이패동 520번지 외 5필지상에 기존의 간이쓰레기 중계처리장에서 부분 선별만 하고 11톤 압축차량에 적재하여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하던 처리계통을 발생 쓰레기 내의 재활용품을 전량 선별하고자 별도의 벨트컨베이어식 기계설비를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벨트컨베이어에서 인력으로 분리되고 남은 폐기쓰레기가 11톤 압축차량에 자동 적재되게 함으로써 발생쓰레기 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시범사업으로서 본 시설 운영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1일 쓰레기 처리시간이 과도소요(66톤처리 시 11시간 소요) 인력으로 저장쓰레기를 밀어넣어야 하므로 시간과다 소요, 지역쓰레기수거차량(롤온박스 수거)이 적환장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져 지역청소가 지연되므로 작업인원 능률저하, 두 번째로 호퍼(최초 쓰레기저장고)의 기능 미흡과 정보에 장치된 투입회전기(롤러)의 역할 미흡으로 부피가 큰 쓰레기 소화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호퍼의 투입구 아래 쪽과 배출구 아래쪽으로 쓰레기가 넘쳐흘러 이중작업으로 이에 따른 작업인원의 과중한 작업상황과 인력이 소요, 네 번째로 투입호퍼 상부에 설치된 스크린의 격차가 1m 간격으로 되어 있으나 쓰레기 덤프운반차량에 뭉친 쓰레기나 긴 목재 쓰레기류가 스크린에 걸려 이것을 제거하는데 인력손실이 많고 작업인원 안전문제 돌출, 다섯 번째로 롤러설치의 소기 목적은 가정쓰레기의 선별 목적이었으나 실제 반입시에는 가정쓰레기와는 달리 큰 쓰레기를 비롯하여 건축자재 등도 반입되므로 인해 작 업이 중지 중단되어 효율성의 문제발생, 여섯 번째로 벨트컨베이어에 의한 쓰레기 이송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송 시 커버와 커버가 연결되는 부위 내는 쓰레기가 옆으로 밀리거나 뒤로 떨어져 바닥에 쌓이는 현상이 발생되어 악취 및 청소로 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벨트컨베이어의 흘림방지용 루버가 훼손된 부분이 많고 루버가 한 대뿐이기 때문에 적정처리를 위하여는 속도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컨베이어 말단에 쓰레기를 받아 압축하는 차량의 압축속도가 있으므로 컨베이어의 속도를 빨리만 할 수 없는 실정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폐기물학회 및 용역회사에서의 의견에서와 같이 대형쓰레기의 파쇄를 비롯한 자석선별기 등의 자동선별과 인력선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로 계획 수립 추진하여야 함에도 소요사업비가 17억6,000여 만원(토지매입비 제외)이 소요되자 확보사업비 5억5,000만원(토지매입비 제외)범위 내에서 설계용역 및 시공함으로써 운영상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시설운영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작업인부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진행되므로 인한 발생먼지 및 악취 등으로 인한 작업인부가 근무기피 현상도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시설설치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이 돌출되던 중 95년1월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본 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함에 따라 가동기간이 1연 여 기간밖에 되지 않으나 사업비투자 규모를 보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목, 건축부지 매입 등의 사업비 투자액을 제외하고 재사용이 불필요한 기계설비 사업비 투자액은 1억900만원(기계구입비 7,350만원, 설치비 3,550만원)으로서 본 시설을 미세요 건축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재사용이 불필요한 기계시설에 대하여 는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재활용품 분리장소 및 재활용품 보관 창고 등으로 활용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행정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청소과 담당계장에게 책임을 물어 문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건면청사 신축공사 조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총 부지면적 3,244㎡에 건축 연면적 1,076㎡(지하 1층, 지상 3층)로 88년11월부터 89넌7월까지 9개월에 걸쳐 공사 추진된 사업으로서 공사관련 서류 및 지출증빙서의 보존기간 경과로 일건 서류가 폐기처분되어 조사상 어려움은 있었으나 건축허가 도면에 의한 건축물 균열, 소방시설비, 도색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 건축물은 88년11월4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89년7월1일 준공된 근린 공공시설로서 2층 회의실 가로보 부분 및 옥상 스라브 부분 등에 나타난 균열상태에 대하여는 방수몰탈 및 건조, 수축에 의의한 표면균열로 판단되고 지하실 벽체 및 계단실에 나타난 가로균열은 균열로 인한 건축물 내구연한의 저하는 물론 우수의 지하실 내부 유입물량과도로 별도의 우수배출 모터를 설치 가동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 소화전에 대한 건축허가 도면을 검토하여 본 결과 1층 내부 소화전의 설치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있고 배전반 및 전원장치 경보수신기 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과정에서 장래 건축물의 증축 등을 감안 임의적으로 설치하여 놓은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 외벽 부분의 도색부분은 도색 정도가 매우 불량한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청사관리부서에서는 청사유지관리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균열부분에 대한 보수(에폭시 보수 등) 및 방수 등을 실시토록하고 건축물 외벽에 대한 도색을 실시토록 할 것이며 증축 계획이 있을 시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후 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진접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공사 조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 부지면적 1,500평에 건축 연면적 805평에 총 28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2년9월부터 96년 현재까지 현재되는 사업으로서 당초 부지면적 500평에 건축연면적 280평 규모의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교부세 3억 및 시비 2억원으로 시유지인 본 위치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93년2월1일 진접읍장의 의견조회 보고사항에 의한 주민의견수렴결과 본 적의 향후 인구증가를 대비한 부지 1,500평에 연건평 800평 규모의 다용도 복지회관건립요망건의에 의거 93년2월23일 총 사업비가 당초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사업량이 280평에서 750평으로 경기도에 변경보고함에 따라 93년2월24일 교부세 5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비 3억원을 포함 총 1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93년2월26일 개최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 사항으로서 93년5월2일 본 승인계획에 의거 토지분할측량을 의뢰하여 93년7월1 5일 분할측량 및 수수료 지급을 완료하여 93년8월10일 건축설계에 따른 건축 모형 및 용도변경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업체 주식회사 삼풍종합건설 사업계획안이 채택되어 용역설계를 추진코자 하는 과정에서 93년8월18일 읍개발자문위원회의 의견사항이 장래 인구증가추세를 감안 건축면적 200평 규모의 증축 건축 및 예산부족 시 지하층 및 2층까지 우선 건립, 예식장 규모 300석 이상 확보 사회단체벌 사무실 별도 확보건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93년9월25일 진접읍에서 바닥면적 190평 및 한 층 전면적을 대회의실 예식장 겸용으로 하는 향후 증축가능토록 설계요망에 의한 건의에 의거 93년10월13일 용역변경 발주하였으며 93년10월21일 주민건의에 의한 3층 증축사업비 4억원을 도비 추가지원 요구하여 94년본예산에 도비 4억원을 확보로 도합 1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용역설계추진에 따른 설계사무소의 설계상 문제점보고에 의한 사업계획 위치가 93년11월15일 변경됨에 따라 93년12월30일 대비면적 4,950㎡와 건축면적 234평 연면적 2,000㎡의 지하 1층 지상 2 층 규모의 설계도서가 납품 완료되었고 94년3월2일 본 건물 증축의 필요에 의한 진접읍 의견에 의거 94년4월30일 증축설계 발주하여 94년6월22일 증축설계용역이 납품되어 94년9월23일부터 10월31일 사이에 확보, 사업비 17억원으로 토목, 건축설비 진입로 전기, 조경공사 등을 발주하여 공사 추진 중 96년1월11일 전기공사는 준공되었으나 조경공사는 사업비가 사고이월 사업비로서 재차 이월이 될 수 없으므로 3,129만6,000원을 감액 정산 준공 처리하였고 토목공사 추진에 따른 당초 설계상 누락공정 및 진입도로 계획의 조정 등의 필요에 의거 95년8월15일 및 95년11월2일 2차에 걸친 현장보고에서 9억3,000만원의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되어 본계획 보고 및 조경공사비 등을 합쳐 95년 2회, 3회 추경 및 96년도 추경예산에 10억8,000만원의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95년12월27일 1차 공사 토목, 건축, 기계설비가 준공되었으며 1차 공사 시 누락된 건축 및 설비공사가 2차 공사로 95년12월30일 착공되었으나 96년3월 시공업체의 부도에 의거 1,408만5,000원을 삭감하고 96년6월 타설준공 처리되어 현재 미추진된 단지 내 토목 진입도로 공사가 총 5억8,000만원에 총괄 발주되어 공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나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은 사전 주민의견수렴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 항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일괄 용역발주하여 설계확정된 사업비로 전체 사업 계획대비 확보사업비로 총액 발주하여 건축, 토목, 조경 등 사업이 일괄 추진되어야함에도 사업계획추진에따른 관할 읍사무소의 의견이 일괄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주민건의사항을 보고함으로써 당초 사업계획 대비 총 사업규모가 288%로 확대되었음에도 물론 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용역업무의 검토 소홀로 인한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 설계 및 필요공정 누락 등 분할측량하였으나 용역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되어 50만8,000원의 측량수수료가 낭비되게 한 사실은 담당공무원의 사업추진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수 있었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 확보사업비 17억원으로 토목, 건축공사를 일괄 발주사업 추진하였으나 전체 토목사업 공정이 예산상 문제로 설계에서 누람됨으로써 건축공사가 주 공정으로 사업추진됨으로 인하여 96년7월 집중호우 시 부지법면이 유실되어 토사가 건물로 유입되었으나 건축공사로 인한 터파기 부분은 건물완공 시 성토하여서어야 할 부분으로서 3차 공사 추진에 따른 부지법면 부분 및 기초 터바기 부분이 성토 및 재정비 추진 중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토목공사 및 진입도로 공사의 조기 마무리로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회관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황금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맛아 투명한 행정의 실천과 부정 없는 깨끗한 시정, 낭비 없는 효율적인 시정에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시정의 신뢰도를 회복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을 위하여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계획을 96년4월18일자로 수립하였으며 운영계획에 의거 96년6월13일에 각 읍면동별로 지역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추고 지역실정에 밝고 청렴성을 겸비한 자로서 다른 단체와 중복되지 아니한 자를 1명씩 추천받아 15명을 위촉하여 본제도의 운영계획과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 당부 등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이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경도일보 등 지방지에 게재하였으며 96년5월27일 남양주 소식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주었으며 또한 읍면동 종합감사시 감사실시 1개월 전의 남양주 소식지에 게재하여 종합감사 시에 착안사항으로 받아 적극적인 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조안면 송촌1리 배수관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등 총 8건을 접수하여 현지확인 및 관련부서감사를 통하여 6건을 즉시 조치완료한 후 명예감사자문관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리 중에 있는 2건 중 호평동 금강침대 잔여건물 철거건은 현재 호평·평내 택지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조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별내면 화접리 마을 안길 도로포장공사는 주민과 협의하여 최우선적으로 97년도에 예산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면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행될 수 있도록 남양주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명예감사자문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97년도에도 계속하여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시민참여로 시민감사청구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감사담당관) (이상 1건 부록(p28-3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각리 하상에다가 공원설치했던 것 말이죠. 그것을 다시 보수해 가지고 쓰는 방향으로 할 계획인가 본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본 결과 물이 흘러내려가는 유수면적이 말이죠. 유수면적이 좁아요. 내각리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한 칸 정도를 파다가 어디다가 내버리든지 매립을 하는 데다가 버리든지 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면적을 넓혀 가지고 그것을 수리하기 전에는 거기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꾸만 예산 투자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쓰레기 분리하는 기계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돼 버렸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도 국민이 낸 세금 중에서 시행된 사업인데 이게 참 무계획적인지 경험이 없는 데서 일어난 일인지 모르나 그런 것 하나를 볼 적에도 세밀히 검토 검토 해서 집행해야 될 텐데 못 쓰는 계를 설치했다 그러면 그 설치한 회사를, 물론 우리 관서에서도 실수를 했지만 이 기계를 만든 회사, 써 먹지 못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설치했다고 그러면 이 회사를 어떻게 추적을 해서라도 이것을 써먹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돈만 줘서 보내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회사는 돈만 싹 다 먹고 나가 자빠져 버리고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만 손해를 보게됐다면 관에도 책임이 있다 이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해서 내 생각 같아서는 이 업체를 불러다가 다시 이 기계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놔라 이렇게 좀 강력하게 문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 생각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각리 체육공원 관계는 기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복구를 해서 이용을 하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항구적인 복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패리 적환장 문제는 당초에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이 기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그 기계설비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또한 그 기계 자체가 가정용 쓰레기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실제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보면 냉장고라든지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큰 쓰레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기계가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 너무 큰 쓰레기를 집어넣으니까 그것을 걸러내는 과정 이런 데에서 인부가 많이 소요되었고 또한 쓰레기가 크다 보니까 컨베어벨트가 떨어지게 되고 작업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떨어진 쓰레기가 쌓여서 썩고 악취를 내는 등 문제가 도출되었었고 사실상 작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생기니까 아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시공한 업체에서도 잘못이 있겠습니다만 경험이 없이 상급기관인 정부에서 돈을 줄 테니까 해 봐라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그때만 드디어 하급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시범사업으로 미금시에서 해 봐라 그래서 사실상 모험을 걸고 그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불과 1년 만에 종량제 실시와 아울러서 그 기계로서는 가정용 쓰레기 외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의 의견으로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 기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건물부지는 앞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지 그냥 방치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 못했다 해 가지고 우선 실무자인 계장을 지난 10월28일자로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 종량제가 실시되는 바람에 더 무용지물이 됐다고 그러는데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하더라도 좀 심사숙고 하고 검토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이 잘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그 동안 4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했는데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일괄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접읍 맑은 강 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9억2,000만원에 대한 사업별 투자현황을 자료로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하단에 보면 공사내용에 밝혀진 것을 보면 치수관련 전문가의 자문내용도 없이 현 위치로 선정한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회에 의견을 물어봤을 적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했건만 무시하고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이라는 문구로 의회를 현혹시켜서 공원을 조성한다라는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맑은 강 가꾸기 사업으로 의회를 현혹시켜서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예산의 손실을 가져온 것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는데 그 처리했다는 내용이 뒤에 나온 것을 보면 적법조치해서 문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관계공무원을 적법조치했으며 문책은 어느 정도로 했다고 하는 정확한 답변을 오늘 말씀해주셔야 되고 중간에 보면 부대시설로 17종 33조의 시설물이 유실됐고 1,876만원의 예산 낭비됐다고 그러는데 그 낭비를 초래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쓰레기중계처리장 시설문제에 대해서 미금시에서 최초로 의회가 구성되면서 그때 당시 92년도에 도비 5억5,000만원, 그 당시 환경보호과장 김성환 씨를 감사담당관이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의회에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도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고집을 부려 가지고 이 아무런 이득도 없이 전체 5억5,000원 전체를 손실했음에도 이 사람을 직무태만이나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추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용역회사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기계설비로다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손실을 빚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건면 청사 신축공사지출증빙서류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서 폐기처분됐다고 하는데 88년11월에 착공이 돼서 89년7월에 준공을 했는데 증빙서류 보존기간이 준공이 되고부터인지 착공이 되고부터인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내가 방수까지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감사조치결과를 표로 만들어 와요. 이런 것도 표도 다시 해서 만들어오고 문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안이 문책으로 끝날 사항이냐 이런 얘기지. 김정완 과장 같은 사람은 미금시 적에도 계속 들고 나온 문제지만 사법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시켜야 된다고. 감사담당관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면 기술적으로 나 모든 면으로, 계약업체와 관계공무원을 한데 묶어 가지고 계약절차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런 기계를 확실한 KS마크가 붙은 기계를 썼느냐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쇠토막을 잘라 연결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구상체로 어림잡아서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지. 이런 국가재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5억5,000만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무런 규정도 없이 법적 규정도 없이 기계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이런 얘기지. 이런 사람은 경질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문책했다는 자체도 진접읍에 대한 4건 중에서 일례를 든다면 진접읍 복지회관이 수차 사업변경이 됐다 이런 얘기야. 일관성 없이 읍장이 사업번경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를 현혹시켜 가지고 당초 일괄적으로 총 몇 평을 짓겠다, 예산은 얼마 들어가겠다, 그래 가지고 최초부터 해 나가야지 적어도 한번 정도는 변경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변경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지. 이런 것을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넘어가고 이번에 맑은 강 가꾸기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관계 공무원을 그냥 문책했다 문책을 했으면 뭘 문책을 했느냐 이런 얘기지, 어느 정도로. 그러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무원이라면 아예 다른 직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경질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야. 공무원사회에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뭐가 연구하고 심도 있게 일하 지 않으면 도저히 배겨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이 심어줘야 되지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체 감사라고 해서“이번에 이거 잘못된 것이다. 다음부터 조심해라”이런 것은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담당관이 오늘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세요. 김정완 과장 같은 그런 양반이 당초 미금시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을 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고 하는 데도 도비지원이기 때문에 강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강행했을 때는 모든 기계부품이 법적으로 인정된 부품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품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야. 전부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자기네가 구상해서 잘라붙인 거예요, 가동을 한번도 못 했다고. 우리가 수차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나가서 지적을 해줘도 끝내 버티다가 그냥 그 사람 가 버렸는데 저런 공무원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럴 의사가 있어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너무 믿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번 고수부지 공원조성문제도 그냥 문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려고 애쓰지 책임을 안 지고 그냥 그냥 넘어가니까 늘 이런 사항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 진접복지회관, 감사담당관 가 보셨죠?

네, 가 봤습니다.

그 경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진접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온 지적이 시 군 읍면 복지회관 건립비 지원은 3억 내지 5억이면 족한데 어떻게 남양주시 일개 읍에 복지회관을 교부세, 도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느냐? 이것은 예산지원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당시 도의 부지사, 관련 국장, 과장, 계장 전부 문답을 받아 가지고 주의, 시정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시내용을 보면 앞으로 시 군에 복지회관 건립비를 지원할 때는 기준에 의한 지원금만 주어라. 어떤 시 군은 2억, 어떤 데는 3억을 주는데 어떻게 남양주시만 제일 많이 준 데가 도비, 교부세, 합해서 5억인가 되는데 진접복지회관은 10억이 넘게 교부세하고 도비를 합해서 10억이 넘는 돈을 줬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지고 주의, 시정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할 일이고 진건면 지출증빙서류 보존기간은 아까 답변을 확실히 못 들었는데 준공하면서부터예요? 착공하면서부터예요?

준공을 하고부터입니다.

준공을 몇 년도에 했는데?

89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폐기처분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없습니다.

일반주택, 아파트일 경우는 8년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은 왜 5년이에요?

하여튼 감사담당관님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감사보고를 할 때는 표로 해 와라 조치결과를 표로 해주시고 일패동에 쓰레기적환장에 대한 김정완 과장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자체감사로 할 수 있는 선이 아니라면 관계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라도 당시의 계약절차부터 다시 재조사를 해봐라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접에 맑은 강 가꾸기 사업 같은 공원조성문제는 공무원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머리를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선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도 사실상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한 공무원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지 않겠나 하는 의문점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라 이런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진접 맑은 강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94년8월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왕숙천 내각리 고수부지에다가 체육공원을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물론 좋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에 또 수해가 난 후에도 현지를 방문했었습니다만 어째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주민여론을 수렴하지도 않고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현지를 방문했을 때 도 주민의 여론도 똑같았습니다. 아까도 진접복지회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읍장이 군정조정위원회에 나와서 주민여론에 의해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돈을 냉큼냉큼 주면서 9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해당 주민의 여론은 수렴도 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결정에 의해서 했느냐, 또 하나는 96년7월 집중호우 시에 예산낭비가 1,876만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수해가 나고 나서 사회진흥과장이 의회간담회 시 피해액이 1억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축소시킨 이 유는 뭐냐? 또 수해복구비로 9,300만원을 도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담당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진접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총 부지면적이 1,500평이고 건축연면적이 805평이 나와있고 국도비가 12억 시비가 16억 모두 28억 근 29억에 달합니다. 지금 남양주시에 읍면 청사 하나 지으려 해도 벌벌 떨면서 많이 안 해주는데 어째서 일개 복지회관에다가 근 30억씩 투자를 합니까? 당초에 5억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또 늘어났어요. 13억도 이해가 갑니다. 또 개발자문위원회에 또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17억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읍면의 주민이나 개발자문 위원이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지역에 복지회관을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돈 좀 주시겠습니까? 하면 주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고 지금 24억을 들여서 집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앞으로 여기에 투자할 돈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알고 있어요? 복지회관을 짓다보면 인건비 들어가야죠. 부대시설 해줘야죠.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얘기죠. 결국은 집 하나 잘못 지음으로 인해서 막대한 시비만 복지회관에다가 투자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공무원들이 물론 남양주시땅에다가 집을 짓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적게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까지 따진다면 50억이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땅을 사 가지고 지어도 그렇게는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30억이 들어가 지은 건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한번 말씀해보시죠. 30억씩 투자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복지회관의 용도가 어느 한계까지이냐 이것이 문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남양주시 재정을 주민이 낸 혈세를 이렇게 엉터리로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내각리 사업장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못한 것은 그 당시 8월에 도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바로 그달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그 기간이 주민여론을 수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지어서 사업장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도 지적한 대로 해당 부서에서.

맑은 강 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손해액이 1,876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사회진흥과장은 1억이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도의 수해복구비도 9,3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때는 1,876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도에다가 1억이 넘는다고 해서 9,300만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산 손실이 얼마냐 이런 얘기깁니다.

저희가 1,876만원이라는 금액은 시설물 중에 떠내려간 유실물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회진흥과에서 보고드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시설에 대한 시설물이 아니고 거기에 부지조성한 부분 토사떠내려갔다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다시 원상복구 하는 데에는 1억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876만원지적한 것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중에 유실된 금액만 산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거기 1,876만원이라는 것은 시설물에서 유동성이 있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876만원이라는 예산낭비는 이것만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시설물 자체는 이것만 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 전체적인 토사가 유실되고 잔디 심은 것이 유실됐든지 아니면 경계석 부분, 그런 망가진 부분을 복구하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니죠. 그렇다면 그것도 유실로 봐야죠. 그것도 재산손실이에요. 투자를 해서 떠내려간 것이 있다면 그것도 넣어야지 그것이 왜 빠졌습니까? 어떻게 시설물 중에서 집기나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흙을 갖다놨다가 떠내려가 가지고 재산손실입니다. 투자를 했으니까 전체가 다 나와야지 왜 1,876만원만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추가로 조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내역을 보내주세요.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진접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진접복지회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해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저희 관련업무도 아닌데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뭣합니다. 이것은 이것을 관리하는 사회진흥과하고 회계과 양개 과에서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이것을 유지관리하려면 지원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목적대로 활용할 그러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또한 이유 남양주시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홍보도 해야 되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개 과와 그 외에 관련 과가 있다면 저희가 통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이 공사가 5년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 한번이라도 진접읍을 회계과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지연이 됐는지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겼다면 잘못된 거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방치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물론 그 땅이 시유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유지 1,500평에다가 28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은 아마 그것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집을 지어놨으면 거기다가 집기 구입해 놔야죠. 공무원 3-4명 배치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위치가 선정된 것은 아시고 있었다고 말씀하셨고“맑은 강 가꾸기 고수부지 조성은 하폭이나 높이 등 전문기술자의 검토에 의한 결정지시에 의거”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전문기술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의 기술직보다도 이런 분야에 전문용억업체라든지 또 상급긴가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그러한 관계를 하는 상급긴가에 자문을 받아서 했더라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자문을 받은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추진과정에서 추진부서에서 좀 더 파고 들어가지고 상급기관이라든지 전문업체에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했더라면 이러한 우리 시에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을 그러한 검토가 미약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구종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하폭이 너무 좁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우리 공직자가 이러한 사업뿐이 아니라 모든 시설공사라든지 건축공사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향후 관리계획 같은 것 이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세워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 감사부서에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어떤 공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사전예방감사를 하는데 저희 부서 역시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은 한 사람밖에 없고 전부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토목직 한 사람으로는 감사부서로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도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각 분야가 다 있어야 감사를 하면서 정말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기술적인 분야는 정말 봐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물론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교육을 며칠 받은 것 가지고는 우리의 실력을 배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노출시켰을 때는 그 분야를 잘 아는 관련자들한테 많이 배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의해서 기술직을 보강했으면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이라고 해서 계장 하나만 가지고 문책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과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은 거기에 문책조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그것을안 했는지? 건전생활계장 혼자서 이것을한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하고 의논하고 했을 텐데 왜 건전생활계장에 대해서만 문책조치했나 그게 의문이 갑니다.

업무의 성질로 봐서 그 책임이 업무를 다루는 계장한테 책임이 제일 많다라고 해서 계장에게만 책임을 물은 겁니다. 사실상 과장이나 그 이상이나 그 이후도 물론 문책범위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이번 4건에 대한 것은 담당계장한테 가장 책임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장만 문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건면 청사관계인데 여기에 보면 1층 내부 소화전이나 배전반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보실 적에 장내 건축물을 감안, 임의적으로 시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설계도면을 봤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설계를 보셨을 때 그것이 증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증축을 하려면 부지면적의 옆에다가 달아도 증축이 되는 것이고 3층으로 올려도 증축이 되는 것인데 설계상에 설계가 2층으로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2층으로 설계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부지면적이나 이런 것이 더 옆에다가 달아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것은 그때 당시에 경보수신기 이런 것은 만약 에 설치를 해 놔도 되고 안 해 놔도 되는 것이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건축물의 증축 등을 감안 임의적으로 설치했으면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설립도면상에 그런 소화전을 설치하게 된 내역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들의 의견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아마 증축을 대비해서 설계도면을 해 놓지 않았겠는가 하는 저희의 판단이지 설계도면에 향후 증축을 대비한 소화전이다 그런 것이 설계도면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실무자가 계장이나 저나 같이 나가 봤을 때 이것은 설계도면에도 없는데 해 놓은 것은 증축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도면을 보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설계도면이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냐 이런 말이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 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사항이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 부지면적 전체를 봤을 때 건물을 추가로 올리거나 늘릴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차 몇 대만 세워도 들어갈 진입로가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찼고 거기에 보건지소까지 짓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협소해졌고 사실상 소화전을 설치할 만큼의 건물을 증축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증축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임의적으로 해 놓은 것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건물구조가 골격이나 이런 것이 2층까지 지어놓은 골격이 2층밖에 안 되고 3층을 지을 수 없는 골조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한 말씀한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을 해 놨는데 앞으로 더 망가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아래 산이 하나 있습니다. 개울 가운데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들어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이 공원을 해 놨으니까 양쪽 옆으로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이 배수가 잘 되도록 해서 앞으로 더 피해가 안 가도록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치수과와 관리하는 사회진층과, 양개 과에다가 위원장님의 뜻을 서면으로 정식으로 통보해 가지고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유지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그리고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진접읍 읍민회관에 대한 공정별 조서를 만들어서 아예 줘요. 그래야 정확히 나오니까 공정별 예산투자된 내역까지 해 가지고 감사했을 때 다 나왔을 테니까 따로 해서 달라고.

네.

더 이상 공공시설물 일제점검과 관련하여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한 조치결과 및 주민청구감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의견서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제29회 정기회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