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행정기구 중 "상수도사업본부"가 제153회 임시회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96년 10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상수도사업소"로 변경되어 본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도물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민의 보건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경우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 상·하수도까지 소관업무로 관장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환경국 상·하수관리과의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상수도사업본부"를 "상수도사업소"로 개정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천 입니다.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3일 심재현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수원시의 행정기구의 명칭중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사업소"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상수도사업소는 시민에게 식수로 적합한 수도물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업무이므로 시민의 보건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관장하여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상수도사업본부를 상수도사업소로 개정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8조의 2에는 환경오염 방지와 생활환경보존은 환경부 소관 업무로 규정하였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제13조의 2에는 상·하수도국을 설치하여 상·하수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과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도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은 환경국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업무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법 제37조에서 환경부 소관사항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였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도 환경국 업무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행정기구 설치와 국회 및 경기도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업무 성격상 수도물의 공급은 시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업무이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가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소장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개정의결되었고 '96년 11월 7일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11월 8일자 공포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