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김명수 위원입니다. 요금을 구하는 방식을 보니까 현재보면 예를들어 수도계량기가, 미터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교체하고 나서 5일간 사용한 것, 5일간 써봐서 예를들어 20t을 썼다그러면 1일당 4t씩 아니예요. 그러면 그달이 30일이면 30일을 곱해서 산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방식에서 전년도, 예를들어 지금이 11월달이니까 11월달에 수도요금기가 고장났으면 '95년도 11월달, 10월, 12월, 그것을 3개월로 나누어서, 합친 것을 3개월로 나누어서 평균을 내서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5일간으로 하는 현행 방식도 문제가 있고 전년도 3개월을 통산해서 평균내서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은 어떨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이 11월 12일이죠. 12일날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5일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검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100t이 나왔다고 쳐요. 100t이 나왔으면 오늘부터 30일까지 일할계산하면 1일당 얼마가 나올것 아니예요. 그렇죠? 다시 한 번 설명드릴까요? 오늘 고장났으면 내일 고친다고 쳐요, 11월 13일날. 11월 13일∼30일까지 계량을 해보는거죠. 그랬더니 예를들어 180t이 나왔어요. 그러면 1일당 10t씩 아닙니까, 그렇죠? 13일∼30일까지 계산하면 18일이 나오니까 180t을 썼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18일로 나누면 1일 평균사용량이 10t 아닙니까. 그러면 11월달은 30일까지 있으니까 곱하기 30하면 300t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5일간 평균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 예를들어 어느 집은 그 5일간 쓴 것이 그날 아버님 회갑이라 엄청난 물을 쓸 수도 있죠. 딸 돌잔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요새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5일간 해외여행을 가서 하나도 안썼어요. 그럴수도 있어요. 이렇게 극한적인 상황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 말한 것처럼 전년도 3개월을 평균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집에 계량기가 하나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만 살았는데 올해는 세입자가 들었거든요. 증축을 해서, 주인이 "그냥 알아서 냅시다."하고 계량기를 각 세대마다 부착을 안해준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이럴 수 있잖아요. 작년과 올해의 가구 구성형태가 완연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 집에 애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애기가 태어나서, 소위 말하는 기저귀가 엄청 나온단 말이예요. 그럼 작년보다 애기가 있으면 물은 두배이상 쓰게 되어 있어요. 목욕도 자주 시켜야 되고,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말이 수긍이 되시나요? 그래서 5일 평균내는 것도 안맞고 전년도 3개월 하는 것도 변화된 생활의 양태를 반영하지 못해서 마땅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날로부터 그달 말까지 계량을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대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나오는 수치를, 사용량을 사용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월 같으면 28일을 곱하면 되는 것이고 3월달은 31일 곱하면 되는 것이고 6월달은 30일 곱하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검토를 지금 해야죠. 여기서 안하면 과장님 의견대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 제가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불합리점이 뭐죠? 번거롭다든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전년도 3개월로 내는 것이 편리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번거롭고 시간과 경비가 더 많이 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소위말해서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필요는 없는거니까. 그런 면이 있다면 지적을 해보시고 아니라면,

그러면 그 고장나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월간 고장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신 답변해 보시죠.

차수요?

그냥 "문제가 있다"고만 하지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시를 좀 해 주세요.

둘중에, 양자를 비교해서 많은 것으로 부과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불합리한거죠. 왜 많은 것을 부과합니까? 수용가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많이 거둬온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수도요금에 관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많은 값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간 우리 수원시의 44억 정도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이 생산이 되어서 수도꼭지에서 한 번 나와보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것이 44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어떤 경영수익을 향상시켜야지 그 많은 값을 부여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 두번째, 검침일자가 어떤 사람은 15일, 17일, 19일 이런식으로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수도요금을 부과는 해야 되겠고 포인트를 못맞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행정편의 아닙니까? 수용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아버지 회갑이라서 왕창 썼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 행정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행정편의도 되고 어떻게 보면 행정 효율성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효율성이 아니라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5일 기준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전년도 3개월로 하는 것도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차라리 직전 3개월이라면 모르겠어요. 직전 3개월. 그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이지, 1년에 사람이 얼마나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3개월이나 그 3개월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 행정건수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월간 몇건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수치적으로 얘기했을 때. 정확한 것은 필요없구요, 대충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 20건을 다음달에 부과를 하면 안되요? 예를 들어서 부과예고명령을 띄워서 이번달에는 이러이러해서 수도미터기를 교체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귀댁에 대한 상수도사용료는 다음달에 합산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예고문을 띄우면 안되나요?

그 수용가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나는 다음달에 한꺼번에 내면 부담스러우니까 이번에 얼마라도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왜 불합리합니까? 자, 오늘 고장이 나서 내일 고친다고 쳐요. 그러면 내일부터 일부러 물을 조금 쓴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1월달 상수도사용료만 조금 나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것이 불합리합니까?

아니죠, 전혀 이치에 안맞는 말이죠.

저는 똑같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계장님 말씀이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아파트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검침은 그 자체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불합리라고, 수원시에서 호매실동 삼익아파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 검침해서 통보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왜 불합리하고 어렵다는 거죠? 월간 20건밖에 안된다는데.

과장님,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이 단점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봅시다. 자, 내일부터, 11월 13일부터 계량기를 고쳐서 11월 30일까지 이것을 썼단 말입니다. 썼는데 어떤 사람이 얌체심리가 있어서 이 기간동안 물을 적게쓰면, 그것은 얌체심리가 아니예요. 이 사람은 11월달 요금은 자기가 오히려 절약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불합리하다는거죠? 11월에 사용한 것만큼 11월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해서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십시오. ("가만 있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끼리 앉아서 협조는 못할망정 부시럭거리고 반대만 하지 맙시다. 이것이 제 개인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수 위원입니다. 요금부과 방법은 현행하는 것이나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단은 이대로 개정을 하되, 추후 검토해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할 일은 많은 요금을 거둬서 엉뚱하게 수원시를 살찌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창출해서하는데 의의가 있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안 모두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현재는 통과시키고 추후 다시 연구, 검토해서 민원인이 항상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용료 업종용 구분에 있어서 "현행 욕탕 2종인 안마시술소의 발한실을 포함한 욕실 면적 90㎡이하는 욕탕 1종으로 개정하려고 한다." 이것은 욕탕 2종이 현재 보다 많이 부과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마시술소는, 그 사람들 말로야 별의별 말을 다 하겠지만 사실은 향락사업일뿐 아니라 지독한 퇴폐업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돈도 많이 버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부과해야 됩니다. 욕탕 2종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있으면 부과해야 되지만 현재 그러한 규정이 있나요? 욕탕 3종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긴데, 이것이 최고입니까?

이것이 최고라면 현행대로 욕탕 2종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