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참석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6회 임시회 첫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년도도 벌써 연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총무위원님들 모두가 우리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중인 각종 현안사업중 미진하고 아쉬운 점등과 또 시민들로 부터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 있다면 이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사무처리상황의 질의, 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심도있는 심의와 질의로 위원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건입니다. 제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의 건으로서 개정조례안 2건, 승인안 1건, 질의·답변의 건등 전부 4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4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서 입니다.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36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총무과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금번에 조정되는 하망1동 10통 6개반은 지금까지 5통 3반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휴천2동에 신설되는 23통 6개반과 24통 6개반은 지금까지 6통 6반으로 과대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가흥1동에 신설되는 21통 4개반과 22통 4개반은 18통 3반으로 과대하게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금번에 조정되는 5통 26개반이 승인될 경우 영주시의 통반수는 373개통과 1,650개반이 되며 신설되는 5통 26개반의 통반장 수당지급에 소요되는 년간 예산액은 685만원 정도입니다. 관내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신축 및 분양으로 지금까지 과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원활한 동행정 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 뒷면에 연도별 통반설치 증감현황을 제가 검토과정에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92년도, 93년도에서 96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저희들 관내에 통반은 통은 27개 통이 늘어나고, 반수는 161개반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밑의 통반증설시의 예산소요액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문의할 것은 지금 5통 26개반이 증설한다고 이래 나와있는데 증설하기 전 영주시민 전체의 인구수가 얼마이며 지금 또 현재 인구수가 얼마인지 그걸 먼저 알려주십시요.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동안, 아파트가 많이 증설이 되고 하기 때문에 통반이 자연적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사료되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자꾸 영주시민들이 주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연간 몇개 통반이 더 늘지는 모르지만은 현재도 5통 26개 반이 인구는 주는데 더 지금현재 느는 것으로 해 놓고 예산이 685만원이다 이게 또 우애로 더 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인구는 분기별로 통계에 나온 수치를 보면은 의원님한테도 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렸는 하망1동, 휴천2동, 가흥1동에는 변두리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이 주민들이 또 외부에서 전입한 세대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를 선호해서 이 증설되는 그런 사례로 인해 통반이 설치가 되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통반을 확장을 하는데 인구 숫자 얼마 이상에 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이 수치기준은 한개반은 20내지 30개 가구가 되었을 때는 1개 반이 되고 다만 자연부락이라든가 취락형태, 촌동네 같으면은 한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반을 설치하도록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내에 5통 26개반이 늘어나면은 제 생각인데 지금 아파트를 선호해 가지고 단독주택에 있다가 다 그리 몰리는 현상이 되는데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서 영주1동 같은데 인구수가 많이 줄어드는데도 그 통반은 그대로 또 줄지도 않하고 확보하는 걸로 하고 다른데 증가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20세대가 되었을 때는 1개반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은 20세대로 30세대 그 사이에 한개반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타동에는 그런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만치 감소되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증가가 되니까 자연적 통반을 늘리는데 좀 치밀하게 감소시킬 곳은 감소를 시키고 그 안에서 그 예산, 테두리안에서 그게 조 정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자꾸 부는 것 같아서 이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하시고, 아까 그 인구 숫자 그게 나왔습니까?

인구는 95년도말에는 13만8천6백12명이고 지금 현재 9월말에는 13만7천3백5십3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1천명 정도 줄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조 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 시는 시와, 동은 동간에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앞으로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 3월 7일날 본위원이 시장님 출석요구시에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영주 1동, 2동, 3동, 상망동, 문수면 등 면부는 제외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가흥1동이나, 휴천2동에 계속해서 어떤 업자가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통반을 증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동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휴천2동, 가흥1동 세대수 인구 면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흥1동, 휴천2동에 계속 신축을 했을 때에 통반설치에 대해서는 방금 김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1개반이 20에서 30가구가 넘었을 때는 이 반을 설치를 안하고는 한개 반장이 여러세대를 관장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이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통반이 증설을 앞으로도 읍면동에 행정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의 요구를 할 때는 반을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이동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장을 통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휴천1동, 가흥1동의 세대수, 인구수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제가 보충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금 설치조례안에 대한 통반에 대한 어떤 계속해서 통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반이 늘어나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우리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감소되는 동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에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은 통반을 어차피 늘여야 된다는 그런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시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하면은 금년 3월 7일날 제가 임시회의 때 질문할 시에는 영주1동 인구가 1,537세대 인구가 5,573명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금년 3월 7일날 1,537세대에서 세대수가 732세대 줄었습니다. 반이 더 줄었습니다. 인구 역시 5,573명에 2,530명으로 줄었습니다. 휴천2동은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요 3월 7일날 3,975세대에 오늘 현재 4,257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인구 역시 13,964명에서 14,7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났을 때에 앞으로 영주시에서는 동을 통폐합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동을 하나 증설을 하든지 무슨 행정구역적인 어떤 그런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금년 3월 7일날 제가 답변을 하시기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인구비례 면적관계도 고려해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정서, 역사성을 고려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관계부서에 국장, 과장님 오늘 출석하셨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거기에 시내 중심지에 아파트로 이주하는 그런 주민들이 인구가 주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통반을 통합하고 또 동을 통합하는 문제는 반드시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누수현상이 한쪽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한쪽에서 가수현상이 일어나는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게 없습니까?

그것이 이제 94년도에 1차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영주1동과 하망3동에 지도를 보면은 이 일직도로로 기준을 해서 일직선으로 그어진 것이 아니고 도로길이 나있는 형태로 동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걸 1차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이제 동이 바뀌게 되면은 재산의 등기라든가 모든 것이 불편한 일이 많기 때문에 생활환경은 불편이 없어서 그대로 지내겠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일부의 주민들의 의견이고 향후에는 하여튼 영주시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통반설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더 많습니다만은 이 회기때마다요 거기에 대한 임기응변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검토하겠다. 계획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1년 조금넘게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금년 3월 7일날 벌써 이만한 3월 7일하고 금년 11월달까지 몇개월 안되는 사이에 이만한 영주의 변화가 왔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비록 조례안이지만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동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며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천2동의 인구수는 14,713명이고 세대수는 4,240세대입니다. 그다음 가흥1동에 인구수는 13,872명이고 세대수는 3,973세대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우 입니다. 방금 전에 두 의원 김영식의원과 김동조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이동관계는 우리 현재 영주시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전입하는게 아니라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신설되는 것만 해도 5개통에 26개반이 이동이 되는데 물론 아파트를 신축해서 그 지역으로 밀집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서비스행정 수요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통, 반을 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나, 그 반면에 주는 인구에 대해서는 통, 반을 축소할 수 있는 계획이나 또는 어느 동에 얼마나 인구가 줄었다는 그 통계를 한번 내 보신적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로 주민이 주거를 옮겨서 아파트지역에 주민이 통반이 느는 그런 반면에 단독주택의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런 통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계획을 수립한데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20세대가 안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통반을 통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조정을 해서 축소가 되는 부분은 축소를 해서 정비를 해 주시는게 행정이나 모든면의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못됩니다만은 이 자리에는 총무국장님과 또 산업국장님 지금 현재 도시국장님만 참석을 안하셨는데 현재 그 영주시내의 상가분포도를 보면 말이지요, 현재 1동에 명동거리에는 집세보다가도 오히려 권리금이라고 하는 덧붙여지는 돈이 더 크게 흥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한테 묻는데 한번 실정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들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의 질의 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권영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 김영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구가 주는데 어떻게 통반은 느느냐 이랬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꼭 인구가 준다고 해서 통반이 안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분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반이라든지 통은 반은 한개반, 가구가 20내지 30개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숫자가 그것만 친다고 해서 한 10가구 차이가 있고 또 많은 곳은 한 50가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30가구 있는데서 다섯집의 가구 또 몇군데 가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동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시장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영주1동 같으면 가구가 준다든지 통이 줄었으니까 행정구역을 좀 개편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질문같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제가 총무과장이었을 때 1994년도에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여론을 수렴을 했을때에는 행정구역을 바뀌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옆에 동에 가든 안가든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무엇때문에 내가 주민등록을 바꾸고 모든 행정공부를 바꾸고 해서 행정구역을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게 그 당시는 여론이 그렇게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저희들 총무과에서 또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여론을 수렴하도록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권영우 위원님께서는 하신 말씀중에 첫번에 말씀하신 왜 인구가 자꾸 줄었는데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안하느냐 이런 추궁같으신데 이 관계는 우리 총무과장님게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는데는 우리가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0가구중에 5가구가 줄었다고 해 가지고 그 반 하나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만 반이 남은 세를 얻어가지고 있는걸로 저는 그래 알았습니다만은 세를 얻어 있는 사람들이 권리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대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아직까지 파악이라든지 이관계에 대해서는 제재할 그런 아무런 법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지도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런 관계는 너무 저렇지 않느냐, 하는 걸 행정권장이지만 이 권장관계도 우리가 계획적으로 어느 업소에 가서 몇번 권장했다든지 이런 관계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질문을 해서 요지를 묻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말이죠, 영주2동의 후생시장이 과거 역이 영주2동에 소재되어 있을때는 거의가 다 영주에 상당한 지역의 발전에 기여도 높았을 뿐 아니라 이 경북북부권의 중심상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이 신영주로 이전함으로 그 이후부터는 그 상가가 전부 침체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 안에 심지어 공중변소까지도 재래식변소에다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현재 사실상 금번 동절기에라도 만약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는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대로 희생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지적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터에다가 신규로 건축허가를 내어서 아파트라든지 짓는데는 영주시에서 최대의 편익을 도모해서 그러한 사업자들에게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면서 조금 건축하기 힘들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는데는 그런데를 재개발할 그런 의사는 전혀 비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언제 손을 대도 영주시에서 손을 대어서 재개발이 필요로 하는 건 동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국장님만 계시고 도시국장님이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차피 산업국장, 총무국장님은 영주시의 균형발전과 영주시의 불합리한 지역이 있다면은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는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것을 논의를 해서 어느지역에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영주가 발전이 된다고 보는데 심지어 명동거리는 지금 권리금이라면 가게 하나에 1억이상이 붙어 나갑니다. 그런 반면에 후생시장은 거기서 불과 거리가 백여미터가 안되는 거리에 있으면서도 거기에는 그렇게 침체일로에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에만 계속 건축허가를 내줘서 신축을 해서 그쪽으로만 인구가 집중되도록 말이지 해서야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세관계를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앞으로 영주시의 여러가지 면으로 물론 신경을 쓰지만은 지금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뒤지고 영세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을 할 계획을 세워서 좀 과감하게 시행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오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지금 현재 상정된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었는데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다음 기타시간에 하더라도 상정된 안건부터 처리한 후에 위원장께서 기타시간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부의장 뭔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통반을 조정하는데에 인구가 늘고 주는 문제가 이것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전에 김동조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주는 동네는 통을 말이지요 통 폐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동을 통폐합한다고 하면은 동이 영주시에 13개동이 12개동이나 11개동으로 줄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도 그럼 의원들이 거기에 연계되어 가지고 개발을 해서 통반을 늘일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여기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오늘 이 본 조례안과 무관다하는 이야기 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제안한 것은 통반설치조례 그 안이 토의가 좀...

제가 두분의 견해가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저도 이제 공감은 갑니다. 두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가급적이면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금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우 위원님 질의는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회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권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영주2동 재개발해서 금년 연말쯤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를 제일 처음으로 했습니다. 시지역권은, 그래서 재개발지역도 앞으로 권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건설국장님 오셔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지금 국장들이 둘이 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간부회의때 논의를 해가지고 이런 관계가 더 열매시장뿐 아니라 타곳도 있나 없나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로 옆의 전부의장이 본인이 지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된다고 지적을 한데 대해서 거기에 말이지, 발언에 제동을 건데 대해서는 동료위원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동조 위원님.

예. 저희 답변을 과장님으로 부터 다 들었는데 국장님이 잠깐 오해하시는 듯 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질문했는 내용이 다소 미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휴천2동, 가흥1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계속 증대됨으로 해서 아파트를 계속 지으면은 거기에 따라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첫번째로 치안문제입니다. 영주시의 지금 7-8만명이 안됩니다. 시내 자체만 보더라도. 그러면 가흥1도, 휴천1동이 한 3만여명이 됩니다. 그럼 역전파출소에서 가흥1동, 가흥2동을 전부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불이익한 일이 일어날 수 있교 교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감이 둘이고 2부제수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 업자가 타지에서 들어와서 그것도 건축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지고 말이죠. 천세대 이상이 되면은 근린시설, 교육시설, 모든 시설을 거기에 부대시설을 갖춰야만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데 지금 1차, 2차, 3차 아파트 교묘하게 건축법을 피해가면서 예를 들어 분양을 하는데 거기에 행정은 장기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영주국민학교는 옛날에 영주에서 제일 큰 학교였는데 거기 학생들이 줄어서 지금 1개반도 안된다고 그래요. 한학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영주시에는 그렇다면은 타지에서 업자가 계속 들어와서 치안, 교육, 주민생활의 불편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그냥 통반조례법에 의해 가지고 계속 통만 늘려줄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정병조 위원님.

국장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동과 동 사이에 조정의견수렴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같으면은 독가촌에 바로 하망1동이라든지 하망2동 사이에 그 길 사이에 이건 하망1동이고 이건 하망2동입니다. 이런 것도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간단히 예를 들어서 휴천2동, 1동 사이도 그렇고 전화국 뒤에는 휴천2동이니다. 동사무실이 저 밑에 가 있습니다. 그럼 1동 동사무실이 바로 영주중학교 앞에 있는데, 그런 관계도 의견들이 우리가 휴천 1동으로 되어 있는데 2, 3동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이 안되었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얘기했습니다만은 영주1동과 3동이 있는데 그 모집에는 한방은 영주1동 이고 안방은 영주1동이고 사랑방은 하망3동입니다. 이런 것도 행정조사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증설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휴천2동 같은데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도 조정을 해서 가흥1동, 휴천1동등 이런 지역도 많습니다. 철뚝너머, 이런 것도 조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994년도에 의견을 수렴을 조사를 하니까 그렇더라는 얘깁니다. 지금은 다시 또 공문을 내어서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공문을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은 1994년도 그 당시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오석 입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한 것은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중적으로 토의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모든 행정, 사업이 통계가 정확해야 만이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26개반이 증설이 된다고 하면은 대충 우리가 30개가구로 봤을 때 780가구가 증가가 된다, 아까 어떤 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지역에는 인구도 줄고 그만큼 가구수도 줄었다.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구가 분가가 되어 가지고 같은 인원이면서 가구수가 자꾸 핵가족화 되니까 그렇게 분가가 되는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 이렇게 가구수가 주니까 여기에는 앞으로 통폐합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그런 핵심적인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것은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꾸 통반증가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을 여러가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다 받아드리는데 그러한 통계가 아쉽다 하는 것을 질문이 아니고 강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다 들었는데 제가 한마디 안하고는 못배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여기 있는 것 저리 보내고 저거 이리 보내지 말고 제가 벌써부터 생각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영주시가 지금 굉장히 비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해서 영주의 시본청기구를 축소를 시켜가지고 영주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하면 풍기, 순흥, 단산, 부석, 봉현으로 1개 권역으로 나누고 영주1, 2, 3, 4동, 가흥2동, 안정, 하망1, 3동, 1개 권역으로 나누고, 하망1동, 휴천1, 3동, 이산, 평은 또 휴천2동, 가흥1동, 문수, 장수를 1개 권역 전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사무소를 아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동장을 국장급으로 하고 그 밑에 과를 몇개를 두고 영주시청을 저렇게 안복잡하고 조금 기구를 축소해서 분산하는 정책으로 이걸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12월달까지 해볼 용의는 없는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힘드시면...

아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참 좋습니다 우리 이론체계라든지 굉장히 좋은 이야깁니다. 그렇지만은 권역별 개청이라든가 이 관계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는 지금 현행 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관계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논의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회의석상이라든지 모든 측을 통해서 검토해서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인원은 영주인원 그대로 써가지고 한다면 그래도 불가능하다는...

예. 불가능 합니다. 권역별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는 것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 입니다. 지금 여러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가흥동, 휴천동에 아파트 밀집현상으로 세대수가 늘어나서 기준에 의해서 통반이 증설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역간에 이동현상이라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얘깁니다만 통반증설과 병행해서 행정구역도 함께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행정구역 조정개편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자체에서 못하면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아까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을려고 하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체에서 못하면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못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어떤 조그만한 증설만 되어도 내무부 요청에 의해서 인원증원시키는 것은 잘 합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불합리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힘이 들어서 못하고 새로 만드는 것은 건의해서 잘 합니다. 이 문제도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계획을 입안해서 자체에서 안되면 내무부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하는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준우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길좌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불가능하다, 현행 법상 불가능하다 이랬는 것은 영주지역을 몇개지역으로 나눠서 행정관서를 개편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아까 김동조 위원님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제가 못들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에 올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도로를 따른다든지 지형을 따라가지고 개편하는 것은 지금 읍면동에다가 전부 공문을 내었습니다. 이 관계를 전부 조사를 해서 지역민에게, 입안되는 지금 조사중에, 읍면동에 이번주부터 조사를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조사를 해서 개편을 하는데 이것은 언제가 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내무부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확실한 날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최호득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타당성있는 질의를 많이 하시고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하는 내용이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취지와 내용있는 질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이 20개 내지 30호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15세대나 10세대가 되었을 때는 법으로 반을 폐지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반뿐이 아니고 통이나 동도 인구제한이, 보수제한이있는 것은 없습니까?

최호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가 20세대로 촌에 자연부락형태로 20세대로 있다고 예를 들어서 5세대가 이주를 하고 15세대가 살고 있을 때는 이것은 자연부락이라는 취락형태를 고려해서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자연부락형태를 15세대를 한반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되고 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법으로 폐지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느냐...

법으로는 없습니다. 기준에 20내지 30호로 구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도 그렇고 통도 인구제한이나...

예. 통하고 동에, 동에 통이라든가 면에 리라든가 등에는 4개반 내지 6개반으로 구성을 하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부락, 취락형태를 고려해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게 아니고.

예. 그렇다면은 인구가 이동으로 인해서 아파트 신설로 인해 가지고 5통 26개반이 증설이 되고 예산이 685만원이 연소요가 된다 합니다만은 이래 함으로서 주민의 편의도 반장, 이장님 일하기도 편리하고 주민편의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때 줄일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느는 것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안을 처리함에 있어 동의 비슷하게 받아들였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안 가결로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는 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질의가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은 개의안,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4, 5분 되었습니다.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서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37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총무과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97년까지 전국 시, 군, 구에 전산조직인력보강 및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지방세 정보, 지방예산회계등 시, 군, 구의 업무전반을 전산화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96년 4월 주전산기를 구입 설치완료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전산직 2명을 증원하는 것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상 전산직 정원은 6급 1명,(복수직 : 행정, 전산, 통신), 7급 1명(전산직), 8급 2명(복수직 : 행정, 전산)이고, 전산직 현원은 8급 2명이 기획담당관실 전산통계계에 근무하고 있으며, 금번에 전산직 2명이 증원될 경우 정원은 복수직을 포함하여 6명이 됩니다. 이미 지난 10월 23일 경상북도에서 시군전산업무기능 보강을 위한 기구 및 정원이 승인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시의 지방행정 전산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설치된 주전산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산직 2명의 증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동조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7일날 이 문제에 대한 행정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 검토의견에 보게 되면은 행정공무원이 지금 이 전산화사업을 위한 것은 그만큼 서비스차원에서 증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였는데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우리가 세비로서 지급하고 있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1,500-1,600명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1,500명 내지 1,200명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영주시민들한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 한사람당 116명 그 당시입니다. 3월 7일자로, 그다음 가구수로 보게 되면은 3.5가구당에 행정공무원이 1명이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전산화사업도 좋고 민원사업도 좋고 모든 사업이 좋습니다만은 지금 과연 행정공무원 한사람이 영주시민 갓태어난 애기 고령인 노인을 다 합쳐 가지고 116명에 인원에 행정서비스를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한 3.5가구당에 얼마만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두번째는 지금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과 16개계가 감축계획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영주시에 지금 현재 타시에 비해 가지고 행정공무원이 과다하게 많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걸 유용하게 다른 부서에 있는 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공무원 서비스차원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한사람이 3.5가구 한사람이 116명을 서비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시군은 통합을 하고 보니 사실상 공무원이 조금 많은 편이나 이것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시기구를 99년도까지 둬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통합으로 인해서 공무원 한테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둬서 연차적으로 감축을 하는 걸로 해서 일시에 이것을 직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감축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건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과 16개계 감축을 하기로 했는데 타시에 비해서 인원이 부하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고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을 활용을 하는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15만 미만, 10만이상이 되는 그런 시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의 예를 들어 말씀을 올리면은 4개 시가 있습니다. 4개시는 모든 직제, 기구가 동일합니다. 내무부에서 통합을 할 때 조정을 해줘서 했고 직원수도 인구에 따라 가지고 다소의 4개시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같은 그런 상태에서 내무부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타부서의 직원이 많기 때문에 전산직 직원을 임용하는 관계는 이것은 제안설명에서도 제안이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종합전산화가 종합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형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군통합 당시에 공무원 숫자가 남아서 6급, 계장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직을 못받고 있는 분이 몇명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6급 2명이 통합당시에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지금 보직을 못받고 있는 계장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사람들이 지금 보직을 못받고 있다면은 시에서 보수는 맹 지급해야 되는 것...

지적계장, 군당시에 지적계장은 도시과에서 근무를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사회진흥과에 근무하다가 몇개월 연수를 갔다온 박춘배 계장은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사람이 본인의 임무는 아니지요? 보직이 없어서 직을 못받았으니까 말하자면 남는다는 그런 인상이 시민으로서 풍기는데 이게 일반직원은 다 100% 다 활용이 됩니까?

예, 일반직원은 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자기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우리 시에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전부 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많고 전산업무 컴퓨터 다루는 솜씨가 대단한 걸로 아는데 자꾸 인원을 증원하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교육을 좀 보완을 시켜가지고 그래 인원은 보충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일반직원들은 자기 업무에 따른 공문을 작성한다든가 그런 기초적인 업무는 이 전산 관계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지만은 종합데이타베이스라는 기술적인 업무가 요하기 때문에 기술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 이런 기술적인 업무를 해서 대민행정에 향상이 되리라고 못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전시군에 전산직을 확보하도록 그래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지시도 지시이겠지만은 이게 사실상 업무가 일반행정직이면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 공문작성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데이타베이스라는 그런 기술적인 업무를 일반직원으로서는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일괄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전산이라면은 컴퓨터 조작하는 것인데 이걸 조금 보완을 시켜면 남는 인원으로 충분히 조치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도 예산관계는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부터는 일부는 지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편성하게끔 있는데 이런 것도 내무부지시만 받을 필요가 없이 시에서 될 수만 있다면 2명이 지원하는데는 일년에 예산이 말이지요, 아무래도 1천여만원 예산이 들어가지요? 한 2천만원 가까이...

예. 전산직은 특채가 안되고요, 공채로 되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우리 시에서는 올해 4월달에 주전산기를 3층 전산실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주전산기에서 각 실과소에 단말기라고 해서 워드가 다 설치가 되어서 이 주전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행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워드로 빼놓으면 주전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전산기를 활용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 워드를 조금 자기 공문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주전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할 그런 능력은 못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동수 입니다. 전산직 2명증원 그다음에 지방전산 7급 1명, 지방전산 8급 1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7급, 8급.

오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3명으로 해서 전산계장이 전산 6급 이고요, 직원으로서 2명이 전산 7급 1명과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7급은 뭐고, 8급은 뭡니까?

7급은 전산계가 지금 시에는 전산계와 통신계를 합친 통신전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업무에 행정의 능률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산계하고 통신계하고 분리를 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분리하는데 전산계는 전산주사가 6급이고 전산주사보가 7급 1명이고, 전산서기가 8급 1사람이 그래 3명으로 전산계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증 관계도 7급, 8급이 있고 그럼니까? 학력관계.

자격증에는 6급과 7급에는 기사1급으로 되었고, 8급과 9급은 기사 2급으로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권영우 입니다. 물론 모든 양질의 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할려면 전문직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시청공무원 한사람이라도 줄여야 안되겠느냐 이런 취지와 의회나 시민 모두의 공통된 의견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점에서 2명을 추가 증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문직이 필요로 하지만은 자꾸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시청직원이 1,117명이지요?

정원이 1,109명입니다.

1,109명인데 2명이 늘어나면 1,111명이 되네요?

예. 1,111명이 됩니다.

이사람들이 지금 전문직인데 1급, 2급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오늘 전산계장이 안나온 것 같은데 전산계장이 안나오셔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전문직이라고 하십니까?

예. 컴퓨터 수준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밑에 계장님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십시요.

예.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계장 입니다. 현재 우리가 결원을 두면서 신규채용을 하지못한 전산직을 승주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전산직을 감할려고 하니까 우리가 신규수요인력이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완공된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순흥유적지 여기에 소요된 인력이 83명 정도 나오는데 현재 기존인력이 20여명으로 63명이 앞으로 필요한데 현재 내무부방침은 우리 신규 수요인력이 되면은 화공직, 기능직 외에는 절대 증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기술 관계는 사실상 우리 소속공무원 중에서도 전산을 실제로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기능사 자격은 가지고 있고 기사자격은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무관계, 세금고지서 발부, 인사통계, 각종 자료가 주전산델타기에서 되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하고 있는 전산실력은 문서작성등 주로 이런 것에 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응용의 능력이 현재 있는 직원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채를 하면은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특채는 전산직은 도에서 공채사항입니다. 시군에서 자격이 있다해서 이사람이 공개시험을 치지 않고는 전산직으로 채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술직은 되지만은 이래서 전산직은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았을때 오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오냐고 하면은 다른 시군은 모든 업무를 전산화해서 전국 연계시설을 하고 세금같으면은 부동산조회, 재산의 조회, 내무부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런 작동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로서는 다소 체면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좀 증원을 우리 인사부서에서 절대 안해야 되겠다는 각오이고 또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지만은 이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신규시설에 있는 내무부에서 준 정원은 좋다고 받아서 나중에 필요한 인력은 현재는 28명이 여유가 있는데 신규수요되는 인력이 81명이 되니까 그때가서 우리 각과에 이유없이 2내지 3명 줄여서 신규인력을 충원하고 이런 계획으로 인력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결론은 현재 우리 시청직원들도 컴퓨터를 다루는 유능한 분이 있다는 지금 계장님 말씀과 그러나 공인된 전산기사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기능사자격증으로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또 중앙정부에서 부터 2명을 배정받으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받는데 대해서 반대는 안합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점은 1사람이라도 지금 정년퇴직이 되면은 그걸로 더 충원을 안하는 걸로 지금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과의 약속이라든지 이래 되어 있는데 2명이 느는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지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마는 그대신에 우리 총무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앞으로 2명 증원되는 부분은 어디서 감소를 하든지 퇴직자라든지 했을 때는 좀 감소를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행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 입니다. 지금 시가 통합후에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과와 계를 매년 감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걸 보면은 내무부에서 2명을 확보를 하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사실은 안되어 있습니다. 시가 전산업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증원승인 신청을 해서 7급 1명을 8급 2명을 증원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전산요원이 할 수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없으면은 그 직원이 필요가 없겠네요? 못하면은 현재 인력을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육을 시켜서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도 보면 마찬가지 입니다. 좀 늘어나서 새로운 것을 뭐하나 할려고 하는데는 기존의 있는 인력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안하고 덮어놓고 인원만 증원시키고 반만 늘리고, 늘리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은 잘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당초에 하지를 안한다는 얘깁니다.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인원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재에 기존 인력으로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종합적인 전산처리업무가 불가능해서 기사1, 2급 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주전산기를 활용할 수 있고 전산기 안에 종합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기준에 의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라야 활용할 수 있는 처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7급인데 여기에 보면은 영주시에 보면은 지방전산서기, 지금 현재 몇급 몇급이... 기존 있는 6급도 있는데 7, 8급이 6급이 자격이 없으면은 7, 8급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통신전산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자격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모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격을 못딴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사1급, 2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활용해서, 좀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공직자라야 충분히 주전산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

시가 앞으로 전국의 온라인시스템으로 보강을 한다고 하면은 시가 아직까지 자격도 하나 없는 전산인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꼭 시가 얘기하는 것 보면은 불가능하다,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저는 이걸 반대하고 또 지금 확보 안해도 그럼 이 전산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 4월에 작년 예산을...

예산을, 이것을 전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를 안해놓고 전산기부터 사다가 놓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첫째 인력이 준비가 되고 그다음 장비도 들어와야 되지, 장비부터 사놔 놓고 인력요구를 이제하는 것도 문제이고 저는 하여튼 반대이고 여기에 보면 행정사항에 보면 말이지 도대체가 나는 빠른시일내에 기구 정원 보강 조치지방의회에 10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 완료시행 행정이 뭔데 자기네들이 맘대로 말이지 10월 임시회에 조례개정을 완료하라고 해 가지고 말이지, 시도 자치단체별 기구정원 보강 결과종합보고 의회에서 안해주면 그만이지 자기네들이 뭔데 10월달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해 가지고 완료해 가지고 보고하라고 이따위 행정지시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의회가 행정이 지시한다고 해가지고 다 해줘야 되고 합니까? 못하면 못하는거지. 그리고 이것은 지금 안해줘도 내년에 가서 검토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필요한게 아닙니다.

지금 행정추진을 하는데 여러가지로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단말기를 통해서 주전산기와 상호연계가 되는 그런 전산기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었는 것, 오늘 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주전산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시급한게 아니고 또 이것은 다음번에 다시 재검토해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오석 부의장님.

전오석 입니다. 영주시가 공무원이 많다든지, 감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같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걸로 가시화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산화요원 2명 증원문제는 우리가 다른 시각에 한번 봤을 때에 물론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여러가지 고지서발부, 문서작성등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은 기사자격증 즉 기술직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전국망에 연결시킨다 하는 것은 이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일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떤 사업하고 산업, 장사를 하면서 금전거래 또는 여러가지 거래관계가 있을 때에 주민등록증 번호만 가지고도 전국의 그 사람의 재산등록유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른 시군은 되고 있는데 제가 인근에 봉화군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서 했더니만은 그런 전산망이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또 역시 영주에도 이런 것이 교체가 안되었고 영주시와 봉화군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가지 시세라든지 그런 산업화 인구의 비례 등을 봤을 때에 그런 것이 사실은 여기에 많은 산업화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되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저번에 예산승인을 했을 때에 전산기기를 구입을 할 당시 200만원, 1천만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전산망이 과연 이 현재 기능사 자격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이냐, 또 기사자격이 있어야만이 그런 것을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기사 자격이 있어야만이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다든지 그런 자격이 부여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현실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오석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전에는 종합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업무에만 그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설치되어서 기사 1급과 2급 되는 자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하게 되면은 전국의 토지, 건축관리등 이런 기타 민원에 대해서 전국체계에 의해서 97년부터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님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제가 보충질문에 앞서서 과장님 하나 상기해야 될 부분이 대구에 서구같은 경우는요. 34만명인데 구청직원이 800명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상기를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망 정보데이타베이스망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영주시가 독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산은 전국 전산화 작업이라는 것은 전국이 똑같이 전산망이 되는 겁니다. 영주에 기능사들, 예를 들어 전산요원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우리시에만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전산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이사람들 외에도 이사람들 2명을 증원을 하면은 6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4명에다가 우리 시 직원 800명중에도. 400여명 중에도 본청직원 예를 들어 읍면다 치면 엄청나겠습니다만은 그 인원중에도 충분히 기사 자격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업무에 맞는 수행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 우리시에서 시행해 보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정말 발생될 경우에 그때가서 혹 필요하다고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요 영주시장님께서 지난 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영주시청의 여러가지 직제가운데 지금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다는 말씀과 아울러 여러가지 우리 시정을 추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힘이 들고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실과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와 같은 중요성,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과, 계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획일적, 효율적인 직제개편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렇게 인원을 안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영주시 살림에 이런 기능사를 2명을 늘려 가지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가 봤을 때는 전국 전산망이 우리 단독 영주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이 동시에 만약 한다고 하면은 프로그램 자체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주시도 F형에 맞추어 통합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시에 맞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가 봤을때는 다른 시군이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그 2명 외에도 4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 2명을 더 보충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군 통합과정에서 인력이 좀 여유있는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일시에 이걸 타시 전출, 퇴직등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있는 인력을 감원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는 인력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기구도 통합과정에서 일시에 보직을 잃는 과장, 계장이 많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인력감축도 정년퇴직이라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년퇴직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8명이 계장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이상 결원이 될때까지 하여튼 인력을 더 보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과장으로서는 의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사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이 충분히 주전산기를 활용할 수 있고 주전산기 내에 종합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만히 오늘 제출한 주전산에 대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럼요, 송준위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의 내용중에요, 예를 들어서 도에다가 전산업무 기능을 보강을 해서 인구를 증원하겠다는 승인요청을 할 시에 우리 시에 공무원중에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시는요, 우리 의회라는데는 독립기구인데 이래 보면은 참 위에서 무슨 지시를 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무조건 따라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영주시에 맞도록 인구도 적정하게 이렇게 써야 되고, 지금 인구가 많다는 것은 엄청나게, 그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감안해 가지고 행정에서도 이런 요원들을 충분하게 보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해보고 난 이후에 그게 정히 어렵다면은 그때가서 보강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실 동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기능사가 자격증이 아니면은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을 박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시에 봤을 때 여러가지 행정에서는 시에 모든 재정에 대한 염려에 의해서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전산직으로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으로 보충을 하게 되었는데 타부서의 공채시험에 전직시험, 공채시험등 이걸 응시할 직원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기능사, 기사1급, 2급 자격이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공채시험에 응시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국장님, 보충설명하실 생각이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김국원 입니다. 우리 총무과장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좋겠나 싶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공무원이 의원님들 말씀처럼 좀 많지 않느냐 그러니 좀 줄여나가자, 저번에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 이랬는데 저희들 정원은 1,109명 입니다. 그중에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1,081명으로 28명을 결원을 두고 지금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28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 번으로 이번에 전산직이 인력보강을 하는데 저희들 행정은 직렬별로 저희들 시에서 한 20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총무국장 같으면은 행정직이고 행정, 토목, 세무, 기계, 전기, 농업, 임업, 축산, 의무, 약무, 간호, 보건, 환경 이런 직들이 전부 몇명 몇명씩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산직을 이번에 2명이 증원이 된 겁니다. 이래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번에 전산직 2명, 6급이 늘었는데 지금 현재는 있는 행정직이라든지 세무직, 토목직 중에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안되겠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저희들 지금 6급이 될려고 하면은 전산관계에 기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지금 정원에 28명을 결원을 두고 우리 시가 지금 행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요구한 이 전산직 2명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시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간곡한 부탁도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냉엄하게 분석을 했을 때에 물론 내무부에서 2명의 증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정원승인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보면은 말이죠, 총 12개 시군에서 정원승인을 했는데 9군데가 시지역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러가지 시대에 맞는 그러한 증원이고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구보다도.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가 다 어떤 그런 전산화 정원을 갖춘데도 불구하고 영주가 유일하게 빠진다는 것도 어떤 그런 도에서 그런 균형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컴맹이다, 컴맹이 뭘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산업화시대는 물론 전산직만큼은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이라든지 어떤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증원이 될 수도 없겠지만은 감원은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증원하는 것은 앞으로 추세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앞으로 행정의 전망을 봤을 적에 이 전산직 정원은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바람직스러운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러한 동의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권영우 입니다. 물론 좀전에 전오석 부의장께서도 동의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시가 전산처리관계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이 지금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실. 컴퓨터 1대에 무려 3백여만원씩 들여서 지금 현재 400몇십대가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까지 지금 배치가 된 상황인데 우리시만 또 전산기사를 둔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방금 이야기한 의원의 말씀대로 10개 시중에 9개시가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포항시가 여기에 빠졌는데 포항시도 안했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어차피 내년초에 해보고 승인을 해 줄 것 같으면은 불과 몇달인데 몇달 동안에 사실상 한사람의 예산이라도 절감을 해서 시민, 우리 의회나 뭔지 시를 위해서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의견일치가 되고 공통된 의견입니다만은 그러나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칸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방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산업무를 연결을 해놓았는데 기능사만 가지고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 의회에서 이걸 제동을 걸어가지고 행정의 어떤 나중에 만의 하나라도 말이지,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면은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조정하는 기사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김동조, 송준우 위원께서는 물론 양심이 투철하고 시의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감해야 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건 우리 의원들이 모두 다 동감인데 조금 양보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승인할 것은 이번에 승인해주는게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원만하게 하는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시간 하실 것은 좀 제외하시고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 입니다. 과장님 전산기기 예산을 언제 예산승인을 해준 거지요?

95년도 예산으로 승인이 되어서 올 4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 95년도에 이 예산을 요구해 95년도 본 예산에 예산승인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기계가 95년도 것인데 95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6년입니다. 내일 모레 97년인데 근 2년동안을 이 예산요구를 해서 이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인원도 없이 2년동안에 95년도 예산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냥 뒀다는 것은 이 무책임한, 그동안에 현재 있는 전산요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자격취득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뒀다가 인원증원요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이 내무부 지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라인화 하기 위해 인원을 증원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중에 13개 시군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겁니다. 그 나머지 11개 시, 군은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시는 1개, 군은 11개 안했는데, 아니 23개 시군중에 지금 현재 12개 시만 기계를 설치했고 11개는 안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안한곳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꼭 우리시만 다른 타시군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꼭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한 2년동안에 그런 기계를 설치한 후 공백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취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는데 인원을 확보못했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더 다른 전산망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를 4월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는 일반 전산만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확보되면은 주전산기에서 전국적으로 전산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뿐아니라 군부가지도 완전히 설치가 완료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군간이나 내무부라든가 상호 전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행하는데 97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예. 97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다합니까?

글쎄, 그것이 설치된 것이 우리 경북에만 처도 약 반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온라인망으로 안되는 겁니다. 우리시, 도가 이런 형편같으면 다른 타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국에 실시한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기위해 하는 말이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 그럼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제작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까?

지금가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전산기만 설치해놓고 일반적인 전산만 처리를 했지...

일반전산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이것은 못한다는 얘깁니까?

예. 주전산기 내에 종합데이타베이스라는 것은 통합적인 운영자료를 집합했는 보관소입니다. 주전산기 내에 이 데이타베이스를 운영을 하자면은 일반 보통 기구로는 이것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을 투자를 해서 다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주민서비스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증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증원하는게 좋은데요, 제가 봤을때에는 2년이라는 그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충분히 현재 인원을 가지고 자격취득 할 수 있도록 할수도 있었는데 안했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현재있는 그 직원이 자격을 취득할 모든 여건이 못되었기 때문에 인제 자격을 취득을 못한 겁니다. 누구라도 기사 1급, 2급이라도 해서 이 본업무에 임하고자 할 그런 의욕은 다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이 자격을 취득을 못했습니다.

글쎄 그런 것을 시가 행정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못만들었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보면은 정원이 1,109명인데 현재 1,091명으로 28명 이 결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28명이 결원이 아닌 128명이 결원이 되어도 됩니다. 지금 28명이 결원이라고 해서 그게 어떤 자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전시청 산하의 전 공무원이 반까지 줄여도 된다고 하는 얘기도 의원들이 합니다.

인력은 점진적으로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야 되지 일시에 축소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7급, 8급, 지방직 기사 자격증소유자를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사람은 기사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특채로 기사1급,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에 한해서 공개경쟁으로 공채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에서...

도에서. 아까 얘기로는 지금 이럴때 안받으면은 공채시험에 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지금 안하면은. 지금 정원확보를 안해주면은 공채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외에 둘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원이 오늘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되면은 공채를 영주시의 2명을 배정받아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원이 있어야 공채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원이 없으면 공채요구를 할 수가 없지요.

글쎄, 이 정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안해줘도 내년에 가서 해도 얼마든지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시군별로 공채를 시행한게 아니고 도에서 각시군마다 정원승인에 따라 가지고 공채시험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원이 승인안된 상태에서는 이걸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정원은 2명을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아닙니까? 그렇죠? 시가.

아닙니다. 이것이 조례가 이제...

증원을 하도록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례로 지금 의결을 해 주면은 당장하는 것이고 내년에 가서 해주면 내년에 하면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내년에 의결하면 내년에 승인신청해서 이 직원 2명을 증원을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주전산기가 설치되었는 과정에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럼 저희들이 다시한번 알아보고 지금 현재에 있는 시에 전산요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다시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이런 걸 알아보고 난 다음에 다음 임시회의든지 정기회의든지 다시 한번 상정하도록 저는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기사1급, 2급에 대한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문을 종결하고 위원님들간에 잠시 의견조율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김동조 위원이 잠시 정회했다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회의를 속개하자는 그런 회의진행의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조 위원입니다. 오늘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해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보류안을 동의합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께서 본건은 심도있는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이의가 없기 때문에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본 업무를 주관하여 주신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남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40호이며 의안명은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입니다. 해당부서는 사회산업국 유통특작과, 총무국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 및 농산물 유통의 거점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직판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매입목적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산물 직판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영행정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실에 순수한 시비 13억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의 여부와 수익성 경제성 및 타당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본 사업비로 농산물 유통거점 확보를 위해 적합한 장소에 위치한 기존 건물의 임차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매입 추진계획과 동시에 농산물직판장 건립계획 및 이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계획, 농산물직판장 운영방법 및 직판장 이외 건물의 활용방안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추진계획 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아울러 타시군의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운영의 성과 분석,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경상북도 제2농축산물직판장운영에 대한 경영성과 분석보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본안건인 부지매입의 타당성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금번에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대지 2백4십5평이며 평당가격은 5백4십7만8천원으로 인근 토지가격과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적정가격인지의 여부 및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가 지금까지 매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등도 검토되어야 하며 시에서는 구입예정 부지에 대한 현지답사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반드시 시의회를 대표한 시의원과 집행부의 책임성있고 본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간부공무원이 현지 답사를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에 부의된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의하면 부지매입에 관련된 사항 이외의 향후 직판장 건립계획 및 소요재원 확보계획, 직판장 운영계획, 직판장 이외 건물의 활용방안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오늘 처리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성있는 집행부의 보고와 검토분석이 선행된 후 농산물직판장을 건립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때 본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 부지매입을 비롯한 본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제반 업무는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을뿐 아니라 시의회위원회의 기능상 상기 제시된 제반문제점에 대한 검토분석과 농산물의 유통관리 및 직판장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 경영성과분석 기능은 산업건설위원회의 기능에 속한다고 생각됨으로 오늘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본 안건을 통보하여 본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 효과성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의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 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여러가지를 심도있게 거토한 후에 본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질의내용은 아니시네요? 그건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권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뭐, 다시할 필요가 있어요?

절차상에...

녹음이 다 되었는데 뭐 똑같은 소리를... 녹음 다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예, 조금전에 권영우 위원님이 보류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본건은 농산물직판장 건립에 대한 부지매입에 앞서 앞으로 직판장건립계획과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경제성, 효과성 등을 먼저 검토 분석되어야 함으로 위원회의 기능상 상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한 다음 본건을 처리하고자 산업건설위원회로 본 안건을 통보하여 검토 분석결과가 총무위원회로 통보될 때까지 보류하자는 권영우 위원님의 보류안에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제청이 있으므로 권영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통보하여 본사업의 시행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을 통보받아서 처리키로 본건을 의결 보류하자는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을 보류키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본건은 심도있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1항에서 3항까지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을 모두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해당 집행부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내용을 경청하셨다가 의문사항과 문제점을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