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두 입니다. 제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 답변의 건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238호인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의안번호 239호인 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회 임시회시 본위원회에서 유보한 의안번호 제235호인 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답변의 건과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은 잠깐 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말씀을 드릴것이 없고,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사항이 전부 저희국소관사항이라서 제가 오늘 특별히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하수도과장님이 안 계시고 해서 간이상수도 조례 심의 과정에 제가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영주시장제출) 상하수도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대전 수자원공사에 2일간 연수중에 있으므로 업무계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업무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강정길 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하수도과장님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도업무전반에 따른 관리자반교육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산업분과 위원장님과 산업분과위원님 앞에서 영주시간이 상수도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영주시간이상수도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지금현재 간단하게 변경된 사항만 보고하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입니다.

업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두 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수도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수도법에 간이상수도관리사항이 규정되므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근거한 영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수도법에 맞게 새로운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간이상수도도관리자를 종전의 시설단위 유지관리 위원회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장으로 하여 시장이 시설물이 운전, 보수, 소독 실시등 급수시설에 운영 일체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으며, 또는 관리자는 즉 시장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시설의 보수 등 조치가 필요할때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지역 등에 대한 재 보수를 우선적으로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식순환을 해결하고 위생적인 식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칙에 의해서 시장의 업무중 간이상수도관리 및 대장작성 간이상수도 점검 및 기록보존, 유지관리의 위탁 및 관리임명, 보호시설의 설치등의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공무원 정원이 적은 동장에게 시장의 업무를 읍면장과 같이 위임한다는 것은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 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데 읍면동에 간이상수도가 어디어디 있으며, 동장한테도 꼭 필요하게 위임사항을 넘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황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의 간이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수원별 현황은 총계 99개소가 있습니다. 용천수가 71개소, 지하수가 28개소 도합 99개소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풍기에 16개소, 이산에 4개소, 평은에 5개소, 문수에 2개소, 장수에 3개소, 안정에 13개소, 봉현에 17개소, 순흥에 13개소, 단산면에 8개소, 부석에 7개소, 가흥1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9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을 하신 읍면동장에게 위임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간이상수도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사실 우리시에서 일괄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시간적 문제라든지 혹시 고장이라도 났을 때는 아무래도 보고단계가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기 대문에 그래서 읍면동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의 용수 공급에는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어느 동이지요?

가흥 1동입니다.

가흥 1동에 몇개소 있습니까?

1개소 입니다.

그럼 앞으로 보호시설 설치 이런 것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데 그 예산관계는 어디서 취급을 하지요?

일단 시에서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읍면동에서 시설문제라든지 재원별로 파악해서 연말에 시에 보고를 하면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재원 파악을 해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만 읍면동장이 하는것 뿐이지 모든 예산문제는 어차피 시에서 상하수도과에서 우리가...

보호시설에 설치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4호에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 예산관계라든지 필요한 내용을 시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하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읍면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해 집니다. 그러니까 저가 위임할 사항과 안할 사항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하겠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 과에서 상의를 해서 저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간이상수도에 시설면에 대해서는 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그것은 그렇토록 하도록 상하수도과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9개소 간이상수도 읍면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카피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은 주로 철조망등 간단한 것인데 간이상수도를 개체 한다든지 암반관정을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고 보통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만 읍면동장한테 권한위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설이 좀 크다든가 이런 것은 위임 했더라도 저희들이 읍면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할 예정이고, 또 읍면에 토목직이 한사람씩 밖에 뿐이고, 또 어떤 면에는 없는 면도 있고 이래서 어차피 기술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안하고 또 안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대신 유지관리를 종전과 같이 시만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면은 거리상으로나 개소가 99개소나 되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해 놓고 전반적인 1년에 한번씩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물론 신규설치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가능하지만은 5항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보수 등의 개선조치 이런 사항들이 모두 여기에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아무리 못쓰고 파괴되었다손치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 하게되면 보수가 되거든요, 이럴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 면장이 과연 이런 것을 개선 조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읍면동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관리 점검을 하고 기록을 보존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시설 보수 까지도 이런 것을 위임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면장이 시장한테 와서 사정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어려운 점들이 예산상으로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저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은 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공포를 하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시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간이상수도든지 어떤 상수도든지 간에 부서간에 전혀 협의가 없이 이루어져서 결국 도로를 포장을 하고 난 뒤에 얼마가지 않아서 보니까 또다시 깨고 파고,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부석면 임곡1리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것이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놓고 원관을 묻는 단계에서 포장공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시설을 할 때에 집집마다 관을 어느정도 개별적으로 부담은 하더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되어 가지고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원관만 묻어 놓고 시멘트포장을 할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이것이 무슨 일이냐 만약에 지금은 우리집에서 수도물을 안 먹더라도 어떤 시기에 가면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저런 시멘트포장을 했는 것을 그것도 길 가운데에 원관을 쭉 묻어 오니까 이것을 깨고 다시 이것을 수도를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되기는 되었는데 이런 것은 저가 봐서는 간이상수도를 처음에 신설할 때에 협의회를 먼저 구성해서 동민들하고 좀 더 자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이 미리 얘기가 되어서 이것을 시설을 해야되지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물이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와서 원관만 쭉 묻어 놓고 그쪽에 시멘트포장을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어려운 줄은 압니다. 언제 수도시설이 들어갈지, 또 포장공사가 들어갈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는 줄 압니다만은 이 협의회를 미리 구성을 해서 시설을 할 때에 동민들이 직접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기 적용을 여기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시설에 개보수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같은 값이면은 간이상수도에 신설할때에 시설 개보수할 때에는 협의회에 의견을 거친다하는 그런 조항도 넣었으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헌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간이상수도 신설할때는 미리 사전에 자연부락 단위별로 협의회를 미리 구성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모든 것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충식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저가 질의한 읍면동장게 위임하는것을 동에는 가흥1동 1개소 뿐이니까 이제 동장은 위임기간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지요?

예,

읍면동 중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동장은 삭제를 하자는 그런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충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시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11표로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황충식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 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주시장제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지방토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과장님 저희들이 의안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도 개정 주요골자도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하고 신·구조문대비 이런 것은 생략을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으니까 제안설명은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두 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기 대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위원회의 명칭변경, 10인내지 15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등의 개정사항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연 4회의 정기회 개최, 위원회의 기능, 회의록비치 등은 사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부적합하여 업무처리 과정과 같게 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보고하신대로 위원회의 구성이 전에 23인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10인내지 15인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로 개정이 된다. 또 그리고 그렇다면은 23인의 위원이 각계각층의 관련된 부서에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그외에 시민대표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인에서 15인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상위법에 준합니다만은 23인으로 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 23인에 내용을 명단이라든가 어떤 층에서 위원이 위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인이 지금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10인내지 15인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23명으로 되어 있었을때에 본 영주시 공시작 위원회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시장, 부시장, 건설국장, 세무서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기록해 오신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한부씩 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인이였을때 문제점이 없었는데 상위법에 준해서 10인에서 15인으로 다시 개정된다는 그 이유 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느끼기로는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너무 많기 때문에 법으로서 그렇게 구성에 있어서 12조 2항을 제14조로 고쳐서 개정해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그렇게 개정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한명씩 입니까?

대개 그런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23개 읍면동인데 10인내지 15인으로 하면 그것이 안 되잖아요?

이산면하고 문수면, 봉현, 풍기, 순흥, 단산, 이런식으로 해도 된다. 별문제가 없겠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금융계에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요, 지금현재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은 사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유지 평가할때 보통 한국감정원이나 사설감정원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사람들의 평가기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거의가 공시지가에서 나옵니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살장 옆에도 현시가로는 15만원에서 20만원 갑니다. 그런데 감정가는 2만원에서 3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이 문제가 공시지가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그 보다 적게 나오겠지요? 현재 실질적인 가격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문제도 영주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각 동에 한명씩 했는데 그것은 주먹구구식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차라리 위원들을 선출할 때 부동산 업자, 금융계통 직원, 이런식으로 해야되지 각 동에 1명씩 그냥 뽑는다는 것은 뭔가 제가 질의를 잘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덜 드려서 그런데요, 공인중개사 대표도 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물론 전문지식과 학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을 정도의 금액, 현실성에 맞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에도 평가할 때 보니까 동직원들이 대충대충하는 것을 눈에 띄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당장 가흥1동, 휴천3동 이쪽에서 공사들어 갔을때에 그 평가하고 현시가하고 차이점이 바로 공시지가에서 부족한 금액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평가를 언제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하는지?

매년 합니다.

매년하면은 정말로 이것이 현시가에 거의 가까운 물론 대중에는 금액이 올라감으로써 세금을 많이 묻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금액이 적으므로서 각종 공사에 사유지가 들어갔을때 평가금이 자동으로 적게 나옵니다. 이랬을때 피해보는 것은 바로 영주시민이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가까운 정도의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인적구성을 아마 잘 해야 될 것 같에요?

예, 잘알겠습니다. 모든 사물을 볼때는 양면성이 있는데, 저당권설정이라든가 그런것 하는 측면에 봐 가지고는 현실 짓가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러면은 사업하는 분들이 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세금 무는 것 하고 숫자로 비교해 볼때에 몇분의 일이 될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영주시와 안동시가 맞아야 되고, 안동시와 예천군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균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지라는 것이 있는데 표준지의 지가는 건설부에서 정한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표준지의 지가를 정하게 됩니다. 그 표준지의 지가에 의해서 가지고 읍면동직원들이 기초적인 공시지가를 산출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별 통지를 합니다. 이의 신청이 있는 지주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받도록 해서 받아서 통보를 합니다. 우리 등기로 통보합니다. 통보해서 2차 걸쳐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다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가를 결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 지가에 보상금이라든지 저당권설정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저당권 설정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보상은 보상가에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을때에 그것을 감안해서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성에 맞도록 그래서 그 공시지가가 기초가 되겠습니다만은 곧 그것이 보상싯가를 정하는 공시지가라고는 볼수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그 문제가 여러차례의 공시지가심의 과정에서 얘기됐던 것입니다. 현실 15만원 하면은 15만원 가깝게 올려 줌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 관계에 있어 가지고 불만층, 거기에 또 미흡해서 저당권 설정하는데 보상금 받는데 불만을 가지는층, 그런데 보상비 주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현실싯가 보다 좀 배 되도록 말이죠, 보상 오히려 3배 되도록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도로편입 부지, 그런것들이지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공시싯가가 저당권 설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좀 피해가 가겠습니다만은 보상가격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권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사실은 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보상할때는 상당히 적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보상 가격을 정할때 토지에 가격의 기준은 공시지가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책정을 해서 고시하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고, 읍면동직원들이 작성을 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확정 짓는 개별공시지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할때는 개별공시지가는 참작을 안 합니다. 동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안하고, 건설교통부 표준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은 건설교통부에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예를들면 영주1동이라고 하면 영주1동에 표준이 될 만한 토지를 건설교통부가 정합니다. 건설교통부가 상가지역에 하나 정하고, 주거지역에 하나 정하고, 녹지지역에 하나 정하고, 각각 거리까지 맞춰가지고 조금 표준이 될만한 지역을 해서 일단 건설교통부에서 감정까지 전부 다 합니다. 사정가지 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은 그 표준지에 대해 가지고 나머지 토지 전체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읍면동직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할때는 표준지하고 상관관계를 봅니다. 도로는 더 적게 물였다. 더 크게 물였다. 또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졌다. 지금 현재, 이용도는 어느정도로 표준지보다 낮다, 못하다, 거기에 의거해서 일정하게 조정하는 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읍면동직원들이 산정을 해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어느정도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어느정도 하면은 좋겠다. 전부다 나옵니다. 모든 영주시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이 적정여부를 다시 판단을 합니다. 해서 고시를 하면은 조금전에 지적과장이 얘기한데로 이의를 두번 재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의를 재기하면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또 평가를 새로 합니다. 정당한지 안한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내 주셨는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명단 해서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각 읍면동에 한명씩 해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는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저가 봤을때 과연 효과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려면은 제2조에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러한 사람으로 아마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10인에서 15인으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한가지 의문나는 것은 2조에 5항에 보면은요 위원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종전에 지금 현행 우리 조례에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위촉하는 위원 위촉도 당연히 위원장인 부시장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은 시장으로 그대로 위촉하는 위촉권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 시장으로 당연히 위촉장이 나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었을때도 맹 시장이 위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위촉은 행정절차고요, 여기서 위원장은 회의를 주제하는 것 뿐이지, 행정상으로 위촉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은 어차피 시장명의로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에 10인에서 15인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수 밖에...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증감은 도저히 할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원을 위촉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충분한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현용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영주지역에서 그런 곳에 대한 조예가 깊고 또 덕망이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해 달라는 그런 염려이 말씀입니다. 염두해 두셨다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큰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2개동네 3개동네 합해서 한사람씩 뽑았을때 어느동네 사람을 뽑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좀...

시민들의 세금이라든지 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공시지가 변동 때마다 꼭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고려를 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상향선으로 위원수는 조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시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10표로 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홍성관 입니다. 영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 시의회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지금 유인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요점만 짚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 : 별첨) 이상으로 영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두 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영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0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년 단위로 장기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기반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견을 들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영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96년 10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보고청취와 의문안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계획의 내용은 기 알고 계실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본회의에서 질의, 건의 내용과 계획된 안의 내용은 종합검토한 결과 분야별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이용계획분야입니다. 도시적 관리지역, 즉 도시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설정은 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으로 영주도시 및 지역별 토지이용계획의 구역의 확장은 특정지역, 예천, 안동방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동북부지역으로 확장이 요망되고, 개발요망지는 장래 도시지역 구획 등으로 지정하여 단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우리시는 도·농통합지역으로 순흥, 장수, 평은면지역 이외의 면지역도 면소재지를 개발예정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발예정지중 평은지구는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인 송리원댐 건설지역을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교통분야 입니다. 20년간 장기적으로 볼때 중앙선도 영동선과 같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늘어나는 교통량 증가로 현실적으로 시가지 교통체증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2016년 자동차 보유 6만5천대를 대비한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이 없습니다. 다음에 쥔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는 지하도, 육교설치와 주요간선도로의 교차로는 고가도로 설치등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시가지 교통대책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계획은 이면 도로는 물론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주차장 실정을 감안할때 노상, 노외, 공공시설, 관공서 주차장을 이용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못되므로 공유지 또는 영동선 이설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산업개발분야 입니다. 축산단지의 조성은 수원지 상류지역인 봉현, 풍기에 조성하는 것은 하천오염 우려와 맑은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고려되어야 하며, 네번째 환경계획 분야로는 상수도 공급은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영주도심, 풍기읍, 봉현면, 부석면, 순흥면을 제외한 면지역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게 되어 있으나 1월 10만톤규모의 광역상수도 시설이 완료되면 면지역도 상수도 공급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정계획 분야 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종합병원신설, 마락리 종합레포츠타운 조성, 스키장건설 등 민간자본이 유치되어야 되는 사업은 재정 동원 방안 이용시설에 대한 수요분석등 구체적인 대책수립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일 위원 입니다. 지금으로 봐서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금방 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또 장기간 녹지지역으로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주의 동부지역에 몇개교와 북쪽 상망동 지역에 영광고등학교 그 지역은 개발지역으로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한 그런 도시계획이라고 지금도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으로 봐서는 그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먼저번에 임시회때에 저가 지적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앞으로 영주도시계획 발전으로 봐서는 시급히 이 문제를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계획을 다시 검토하실 것을 촉구드리고 국장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영주지역주거지역이 6.438평방킬로미터에서 증이 0.162평방킬로미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2016년에 12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만들려고 할때 지금 이 지역의 주거지역을 그만큼 해제를 해서 어떻게 2016년에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확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송리원댐이 평은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검토가 지금 시의회의 자료에서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 계획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성일 위원님께서 이산쪽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느냐? 국장이 답변을 하라고 했기 대문에 저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본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린봐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에 설정은 인구 계획에 의거해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지 녹지지역을 각각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주거지역 확대했는 면적으로 2016년까지는 전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먼저번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이번에 또 상임위에서 거듭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안으로 저희들한테 정식 통보가 온다면은 이산쪽에 하고 조금전에 북부지역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북부지역하고는 추가로 가능한한 많은 면적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회의견도 아직까지 접수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확언은 드릴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의회의견이 통보 되어오면 가급적 의회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의 수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의원들이 그 지역의 대표고, 그 지역 실정을 가장 잘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이 아무리 악법이라고 해도 주민의 권리와 편익을 무시한 도시계획은 악법을 다시 악법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번에 질의한 내용에 조치 계획이 여기에 나왔습니다만은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음식점은 음식점이 아니고 제가 주유소라고 지칭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전소와 주유소라고 알고 있는데 음식점이라고 제가 얘기 안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일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충혼탑을 중심으로 그 부근 일각은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것을 택지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그때 정정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그 충혼탑을 건너가는 그 다리일대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영광고등학교 있는 지역이라든가 휴천동 지역은 그것은 지금 자녀들 학교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그 지역을 빨리 택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킨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반영하게끔 국장님이 신경써서 이것을 도시계획에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차피 본회의가 끝나면은 의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저희들한테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주지역 주거지역이 증가된 것이 0.162평방킬로미터가 22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 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산출 공식에 22만명을 목표년도 인구로 계획을 해서 22만에 대한 저희들 아파트 지구를 몇프로 단독 주택지구를 몇프로 이런 공식에 의한 인구 때문에 주거지역 면적 계산에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어 보는 것인데 갑자기 또 차후에 다시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할때 너무 많은 주거지역을 확대코자 하면 그런 토지보상 문제 그런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0.162평방킬로미터 사방 162미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0.162평방킬로미터는 영이 면적으로 하면은 6개가 더 붙습니다. 그것을 환산을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리원댐이 이것이 건교부에서 검토중인 자료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용역회사로 하여금 전번에 부탁을 드린바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도착을 안해서 도착하는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 입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를 받는봐에 의하면은 시의원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본도시계획 변경안도 이렇게 뒤에 도면가지 이렇게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도를 계획안 도면도 가지고 오셨는데, 도면은 앞에다 놓고 변경된 사항 전체를 다 보면 아마 어느 위원님이고 간에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또 정확한 위치도 지금 잘 모를 것이고, 아마 상세히 잘 모를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변경되는 안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같이 질의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 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은 지리적으로 볼때 시가지가 안되고 있는 이산, 문수, 봉현, 평은, 안정 이런 경우에 평은, 안정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때 안정, 풍기, 순흥, 단산 건너뛰서 부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식으로 이렇게 묶어도 되는지 단산은 도시계획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 구역을 영주, 풍기, 부석 3개 지역이 기존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평은, 장수, 순흥 3개지역을 개발예정지구로 넣은 것은 타지역 보다가 개발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은, 장수, 순흥 3개 지역이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번 지난번때 국장님이 설명을 하실때 면지역이라도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여러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을 지금 검토를 개발예정용지로 넣는 방안을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산은 영주도시계획권에 가까운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산은 좀 곤란하지만 타 면지역은 저희들이 언급을 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단산같은 경우에 순흥까지 왔다가 다시 부석으로 면적이 올라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빠지게 되어 있어 묶는데 이 밑으로는 다 묶게 되어 있지만은 그 마을만 빼 놓고 그 위에 또 이렇게 도시계획...

당초 지정할때는 단산은 관광지개발을 주로 계획을 할 그런 목적이였습니다만은 면지역은 개발 예정 용지로 집어 넣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옛날에 장도 서고 소재지였는데, 지금 옥대1대 면소재지 있는 곳이 개발이 늦고 심지어는 하수도까지도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관광지 개발 하는데 단산에 관광지개발 지금까지 계획도 없고, 또 한적도 없습니다. 누가봐도 순흥까지 왔다가 단산을 건너뛰서 부석까지 묶는다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도 시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장되는 것을 질서 정연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도시계획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계획으로 공포하는 것이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지역개발의 도움이 안되겠느냐고 잘못하면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오히려 발전의 저해될 요인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거지역 밖에는 녹지지역 설정을 해서 그 도시가 무질서하게 개발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더 큰 역할이 있고, 도시 가로라든지,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설정을 해서 많은 기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희들 순흥하고 장수하고 평은하고를 도시계획 개발예정지로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가실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봐도 면소재지 자체가 거의 도시형태로 되어 있고, 다음에는 시에서 저희들이 소수서원 일대를 문화유적지로 저희들이 시에서 의도적으로 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이 일대를 정해야 나중에 문화유적지를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되지않느냐 그런 뜻이 순흥에는 담겨있고, 장수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수에 중앙고속도로 I·C가 설치됨으로 그것을 도시계획구역이라도 묶어 가지고 그것을 계획적인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무질서한 건축행위라든지 도시개발행위가 이루어짐으로 나중에는 도로를 낼때 다시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우려성이 있고, 끝으로 평은은 집도 별로 없는데 왜 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평은은 저희들 영주시내에는 유원지 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따라서 평은은 앞으로 주위경관도 상당히 수려하고 이렇기 때문에 유원지 시설을 하려면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둬야 나중에 우리가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은은 의도적으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넣어야 않되겠느냐? 저희들이 이런 검토를 했고, 봉현은 일단은 풍기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현은 별도로 도시계획을 할 필요성이 없기 대문에 안 했습니다. 단산은 물론 면소재지고, 문수도 면소재지고, 이산도 면소재지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활발한 도시적인 팽창도 없고, 오히려 도시계획으로 결정함으로해서 조금 변두리는 녹지지역으로 묶어 놓으면은 건폐율이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안 되겠느냐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현재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은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해 놓으면은 녹지지역에는 무조건 20%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면은 발전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도시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사실상 제약이 더 많이 가거든요, 이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순흥,·장수·평은 3곳에는 의도적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함으로 개발에도 용의하고, 또 거기에다가 가령 예를들면은 평은에다가 우리가 유원지를 설정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건축을 아무렇게나 해 놓으면은 유원지 개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소재지 있는데는 주거지역으로 예를들면은 아직 입안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강건너서 부터는 금광리 일대까지는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강이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일대는 유원지 시설로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건축짓고 묶는데도 더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한테 몰리고, 또 지금 있는 집도 일부는 철거가 되어야 그 유원지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평은도 사실은 주민이 단산 보다 적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평은을 우리가 앞으로 개발예정지로 언급했는 것은 유원지도 우리가 개발하겠다 하는 시의 의견이 일리가 담겨있는 계획 입니다

그래서 평은은 유원지 시설관계 때문에 묶는다. 단산은 앞으로 국장님 얘기대로 관광지로 한다. 그러면 관광지하게 되면은 단산은 무질서하게 집을 지어도 관계 없다는 그렇게 이해가 가네요?

그런것 보다는 단산은 지금현재까지는 시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쪽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사실상 이슈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그리고 지금현재 상태로 봐도 단산이 무질서하게 시가 팽창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장수나 평은 이런곳은 팽창하고...

장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장수I·C가 생겨 가지고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장수하고 문수하고 평은하고는 순흥은 역사유적지로 평은은 유원지쪽으로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개발예정지로 해야 안 되겠느냐...

바로 거기에 저도 질의 목적이 있는데 단산에는 아무것도 안하니까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에 안 넣어도 되고 그런것 아닙니까? 관광지도 자기 계획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으니까 여기는 가만히 내 두어도 무질서하게 집 지을 이유도 없고, 개발도 해 줄수도 없고,

개발은 해 줄 수 없는 것이 아니지요.

관광지 만약에 관광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야 개발이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에 언급한다고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순흥면, 소수서원 일대로 의원님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더 잘알고 계십니다만은 개발할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고, 장수는 인위적으로 고속도로가 가기 때문에 그냥 놔 두어도 저절로 개발될 형편이고, 평은은 자연여건이 좋기 대문에 유원지로 하겠다 하는 것이지 단산이 다른데 보다도 3개 면보다도 월등하게 여건이 좋은데 단산은 우리가 개발 안하겠다 그런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다고 도시가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확대되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얘기는 단산에 앞으로 관광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광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에도 무질서하게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일은 있어서는 안되겠고, 앞으로 국장님 얘기는 거기에 관광지 생각해 본적이 없다. 그러니까 단산에는 그냥 두어도 관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개발을 할만한 이슈가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개발할 이슈가 없으면은 도시계획이라도 넣어서 도시를 개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시에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말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그러면 지금현재 단산이 무질서하게 확장이 되고 있거나 앞으로 될만한 소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아직까지 발견이 안되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넣을 수 없다. 그런 뜻인데 순흥이 개발하고 부석이 됐을때 그럼 단산지구에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 입니다. 조금있다가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라는 것이 무엇이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현재에 기본계획안에 보면은 우회도로에 36호선 모든 것이 안동과 풍기로 가는 36호선 도로에 상망 육교를 다 거쳐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지금 이 안이요?

지금 현재된 우회도로...

지금 이것이 상망 육교를 통과하는 지점이 아닙니까?

상망 육교 맞습니다.

그러면 봉화에서 전부 오는 것이 상망육교로 통과를 해서 가니까 시내 교통이 정체되지 않습니까? 이것 누가 내 놓은 안 입니까? 변경안이요. 배석태의원이 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시가 입안 했는겁니다. 저희들이 내 놓은 겁니다.

아니 변경안?

그것은 배석태 의원이 내놓은 것 맞습니다.

저 의견도 말입니다. 시내로 들어오는 상망육교로 하면 교통이 정체가 되니까 이것이 누가 내 놓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변경안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봤고요, 국장님,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안을 국장님이 입안을 했었습니까? 화물터미날 기본을 할때요?

예, 어차피 저희들이 입안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저가 알기로는 저희 가흥2동 지역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화물터미날이 저기에 지정을 하실때 장수 고속도로 I·C가 그쪽으로 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화물터미날이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단순히 I·C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는 그 머리가 안 돌아갔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화물터미날을 가흥2동 이쪽에 우회도로에 기본계획을 넣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죄송하지만은 제가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때는 제가 여기서 재직을 안해 있었고, 봉현 아마 입안할 당시에는 I·C가 어디에서 위치하는가는 아마 시에서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I·C 확정된 것은 그렇게 오래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도면이 와서 알게 되었고, 그전에는 I·C가 어디 생긴다는 것은 토지투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공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그정도는 알고 계셨을 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단순히 고속도로 I·C 하나만으로 조금전 박성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역간균형발전 이런 것은 생각도 해 보지않고 I·C 하나만으로 화물터미날이 견재해 있는 것이 단순히 넘어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저는 대의 명분스러운 아무런 얘기는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셨다면은 얘기를 좀 해 줄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이것이 다 지난번 예를들면 우리 가흥2동에 전 주민들은 기본계획안에 다 알고 있는데 덜렁 I·C 하나만 간다는 것은 조금 저가 봐서는 균형발전에서는 예외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회도로 노선문제는 국도관리청 도로개설 현지조사시에 도로공사비라든지 개설에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교통소통 원활이라든지 여러거지 문제점을 감안을 해서 가장 적절한 노선으로 선정이 되도록 그 노선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개설노선이 정해 짐으로 거기에 따라서 20년 2016년까지 기본계획도 현재 정해진 노선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 도로개설팀 조사시에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면을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변경된 부분만,

예, 영주, 풍기, 부석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평은, 순흥, 장수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현황을 도면을 봐 가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동지역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를 도시구획구역을 당초에는 30평방킬로미터에서 34.35평방킬로미터 일부지역을 확장했습니다. 그 내역은 적서공단조성 및 국도36호선 우회도로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고현동, 문정동, 장수면 반구리일원 합해서 4.3평방킬로 신규면적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 및 쾌적한 주거공간조성 등 도시환경 정비 유도를 위해서 상망동 일원 하망2동 코오롱아파트 일원, 휴천3동 삼각지 마을, 다음에 영주직업전문학교 북측 일원, 다음 하망2동 동산여중고일원, 상망동 영광고교 일원등 6개 지구를 녹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존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가흥동 배고개, 다음 지천로에서 대학고가로변 다음은 영주 직업전문학교 북동측 영주1동 삼일주유소 부근 영주4동 삼성생명 뒷편 다음은 휴천1동 동부초등학교 서천일원을 상업용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서공단이 입지할 적서동, 문정동, 장수면 반구리 일원을 공업용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가흥동에 위치한 화물터미널은 조금전 권영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가흥동에 위치한 화물터미널을 장수 거점지역으로 이전토록 그쪽에는 도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 고속도로 아이씨 부근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는 기존 도로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영주시가지 동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일원하고 적서공단내 동지역에는 2개 소 근린공원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한 목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문화역사 자연휴식공간 근로자를 위한 적서공단에는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2개소를 설립, 다음 풍기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기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풍기 직물단지 및 정보산업연구단지 여객터미널 유통단지조성 및 정주여건변화에 따른 도시 지원강화 및 주거기능 육성을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 지역이 서부리, 오현리, 동부리 이 3개지역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존 상업기능 활성화 및 인삼등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성내리, 동부리 지역과 여객 및 화물터미널 등 유통단지를 위해 오현리 일원을 상업용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연구단지가 입지할 동양공대 부근이 되겠습니다만은 교천리 일원을 공업용지로 계획을 하였고,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이 조성되는 산범리 일원에 지금현재 공원조성된 지역에 근린공원 1개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대학 기능 활성화 및 정보산업연구단지와 연계 발전을 위해 동양대학교 학교 부지를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학교 시설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풍기는 마치고, 부석 토지이용계획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거기에 풍기 교천리 일대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상수원...

기존 공업지역이 지정된 곳에서 확장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권헌영 위원이 질의하신 거기는 가급적 남부지역으로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그 지역은 어차피 영주 상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아무리 완벽한 정화시설을 한다고 해도 폐수라든가 그런것이 유입이 안되겠어요?

그 지역 시설 자체를 공해가 적은 그런 시설들을 유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기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쪽에 큰 삼각형은 당초에 있던 공업지역 입니다. 저기는 저희들이 확인할 걸로는 담배인삼창 갈려고 하는 부지인데 지금현재 닦아 놓은 것요 옛날에는 그것을 유치를 하고 그 우편에다가 공해가 없는 공장을 유치하겠다 라고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을 추가로 더 했는 것은 테크노파크가 들어갈 자리 입니다. 개발촉진지역에 의거해서 동양대학이 지금 현재 도면으로 봐서 하측에 있고, 밑에 거기 동양대학이 있고, 그위에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테크노파크를 설치 함으로서 원래 테크노파크는 산학이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이 하측에 있고, 하부측에 남측에 있고, 그위에 전자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가 입주한다면은 그 사이에 테크노파크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테크노파크를 그냥 놔 두는 것 보다는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줘야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적은 면적을 밑에다가 추가로 했는 것이지 그 위에 것은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공단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없잖습니까?

예,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테크노파크에서 연구되는 것을 생산하는 시설을 그 위쪽에다가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자공단도 오염대책이 안된다고 만들었는데 영주에 전자공단이 들어올지 안들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상자체가요 상수원쪽에 그런 테크노파크 물론 오염이 안되는 연구도 사람이 많으면 어디든 오·폐수가 배출이 되는데 물론 적서 관로가 뭍히겠지만은 폐수는 하천으로 유입되리라 보고, 그러면 상수원지역에 그런 공단을 유치하는 것은 동양공대학교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것은 좋으나 환경오염 차원으로는 거리가 적정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주상수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거기는 공장이 하나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영주상수원은 그렇게 깨끗하다고 볼 수 없어요. 물이 맑다 뿐이지, 사실상 풍기에서 그냥 내려오는 물 그대로 마시는 것과 같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집수매거를 설치를 해서 영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동시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해가 배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질오염이 되는 업체는 입주를 않시킬 예정입니다. 단순히 테크노파크에서 연구된 결과를 위쪽에 기존 홈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해서 생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학교하고 저희들하고의 협의된 내용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말이죠, 그렇다면은 상수도 수원지를 이전할 계획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수도 수원지 전체를 이전할 그런 계획은 수립이 안되었고요, 저희들 하루 생산량 10만톤에 광역상수도가 설치되면은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상수도 수원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을 하지 않고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개발을 할 예정인 내성천 상류지점의 수원에서 생산되는 용수를 받아 가지고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수도 시설은 가급적이면 존치하는 것이 상수도 운영상 상당히 경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 전부 없애고 10만톤 생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은 시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은 기존시설대로 사용을 하고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것은 광역상수도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국장님 저가 한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영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풍기쪽으로 가장 면적도 넓고 앞으로 또 그렇게 풍기가 도시기본계획에 잡혀서 발전하고 그쪽으로 도시가 자꾸 형성이 되므로해서 북쪽으로 자꾸 발전할 가능성이 큰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수도 수원지 관계가 지금은 어쩔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20년을 앞으로 내다보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그대로 방치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전체를 다 못 옮기면은 관을 매설해서 하는 방법으로 아마 상수도원이 상류로 올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류측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단산하고 순흥에서 내려오는 사천이 합류되는 것이 창진앞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원을 양쪽 하천, 그러니까 남원천하고 사천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서 현 수원지가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류측으로 더 옮긴다면은 어차피 한쪽 하천을 버려야 됩니다. 수원지로 버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용수 공급이 수원이 너무 적어 가지고 용수 공급에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도 발전측을 풍기, 영주로 잡아 놨습니다만은 사실상으로는 안정 비행장 비상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도시가 팽창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오염될 우려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쪽으로 만약에 발전이 된다면은 상수도 차집관로가 풍기에서 영주로 앞으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집관로 유입을 시켜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한다면은 다수간 영주, 풍기간에 도시가 팽창하더라도 상수도수원에 큰 오염은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지금보다는 개선이 안되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조금전에 박위원이 얘기했는데요, 그위에 지금현재 테크노파크하고 공장공업단지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정 좀 더 올라가서 한방병원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현 농공단지에 직물공장단지, 그 부분하고 전체다 물론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외에 생활 폐수라든지 환경오염 전체적인 오염된 물이 우리 상수도 상류에 분명히 타고 내려오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20년 앞을 내다보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상수도 수원지는 고려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다른 방향이라도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있는 물로 제가 알기로는 1급수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20년후에 그럼 지금현재 15만 인구에서 22만 인구로 발돋움해서 발전했다고 할 경우에 그럼 그때도 지금의 그 물을 그냥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고려가 좀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지난달까지는 원수가 1급수임에는 틀림이 없을뿐 아니라 의원님여러분께서도 다른 곳을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영주시 경우에는 영주상수도 원수를 처리를 안 하더라도 대구시의 처리했는 물 이상으로 수질은 사실상 양호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테가지고 답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상수도의 수질을 타도시의 물은 물론 봉화나 예천보다는 못합니다. 그쪽에는 상류지역에 도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쪽 보다는 못합니다만은 전국 시급 도시중에서는 영주상수도가 엄청나게 양호한 원수자체가 양호한 상수도로 지금 현재로도 되어 있습니다. 원수 시험하는 것은 일체 나중에 주민 건강하고 관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도 원수 조사하는데는 가끔 가서 입회도 합니다. 각종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그래서 저렴한 물을 전부 버리고 광역상수도에서 원수를 모두 광역상수도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민들 부담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때에 어렵지 않겠느냐? 오염이 앞으로 된다면은 자연적으로 10만톤이라는 양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현재 영주시에서 생산하는 것이 2만4천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 봉화를 포함하더라고 광역상수도가 10만톤이라면은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도 영주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오염되면은 원수를 광역상수도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대한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영여자고등학교, 동산여자고등학교, 영주고등학교 이렇게 3개 고등학교가 지금 동부쪽으로 동쪽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거의다 주거지역으로 선정이 안 되어 있네요, 학교 주변에 아마 발전도 빨리 될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상가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조차도 지금현재 안된다면은 이것은 다소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20년 앞을 내다보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좀 모순점이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조금전에 박성일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 점은 의회에서도 의회안으로 저희들한테 안을 내 주시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은...

이지역은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여러가지로 또 박위원님도 조금전에 지적을 해 주셨고, 신위원님이 거듭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용 위원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주시 변두리지역하고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시내 중심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중심지에 앞으로 인구가 22만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현재 차량이 증가추세로 생각이 되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교통소통 정책은 지금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지금현재 있는 도로는 아마 엄청난 체증이 일어나리라 생각하고, 또 주차문제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변경된 것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 부분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시내에 교통문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지난번에 공원 관계 가흥 근린공원을 축소하는 문제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존 시가지에 기 결정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변경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계획은 벌률과 같아서 일단 선을 그어 놓으면은 그 선을 주민들이 전부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기존 시가지가 거의 약 30년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모든 건축이 되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기본계획에 확장을 한다고 선을 그어서 확장하면은 우선에 개설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는 착취하더라도 주민이 불안해서 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어디 집을 고층건물에 지어놓으면 언제 시에서 선을 그어서 확장을 할려는지 모르고 도시계획은 기 결정됐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변경을 안 시키고 추가로 오늘 설명드린대로 주거지역을 확대를 한다든지 상업지역을 확대를 한다는 것을 보통 재정비에서 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서울시가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도심 통과에 대한 어저께부터 요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은 서울시 한복판에다가 교통량체증이 심하다고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서울시도 못합니다. 물론 대구시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시가지에 교통이 조금 혼잡하다고 해서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영주같은 소도시에 지하철이라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에서 주민들한테 큰 지장이 없는 것 가흥교에서 서천교가는 지금 15미터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위에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도에서도 15미터를 20미터로 확장하는 걸로 안을 검토를 해보라 조건부로 지금 우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현재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논으로 되어 있는 곳은 조금 확장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일부 의원님 의견도 듣고 해서 나중에시 도시계획할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기존 시가지를 20미터를 30미터를 갑자기 확장한다든가 하는 것은 기존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생활의 안정을 기해서라도 확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선택에 있습니다. 그점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을 알고 20년 앞으로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을 알고 그렇게 그냥 그대로 짤수는 없지 않느냐 제가 하는 얘기는요, 그렇다면은 도로를 확장할 수 없다면은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도 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우리 검토의견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변경에 대한 의견을 보면은 교통계획 분야 해서 나와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지하도 또는 육교설치 또 주요간선도로의 교차로는 고가도로 설치 등으로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은 지금현재 하나도 안들어가 있지요?

우선에 저희들이 교통증가가 제일 많이 우려되는 되는 것이 통과 교통 입니다. 예를들면 안동에서 단양쪽으로 가는 차량이라든지 안동에서 영주를 거쳐서 봉화쪽으로 간다든지 예천쪽으로 가는 그 교통이 시내 자체 교통량하고 합했을때 교통은 점점 더 복잡해 집니다. 따라서 모든 국도는 시가지 조금전 에1순환도로 설명할때 우리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국도5호선이 우회하게 되면은 일단은 대구에서 제천으로 간다든지 또 예천으로 가는 것은 일단 우회도로를 사용하게 되므로해서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전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철탄산 뒤로 가는 우회도로도 건설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아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만약에 개설이 된다면은 봉화에서 예천가는 교통량이라든지 봉화에서 제천 넘어가는 도로는 전부 우회도로를 사용하도록 됩니다. 따라서 봉화에서 대구로가는 도로는 이산쪽으로다가 제2의 우회도로를 도시기본계획에 삽입을 해서 시가지 전체가 변두리에는 우회도로로서 모든 통과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교통혼잡을 예견을 해서 이번 기본계획에 전부 넣어 놨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말씀하신 질의니까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전 권영설 위원이 하던 얘긴데 지금현재 우회도로 길을 잡아 놨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서 나가게 되고 이것도 이쪽으로 가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우회도로는 가장 저희들이 이상적인 우회도로를 본다면은 도로가 직선 도로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쭉와서 여기와서 꼬불꼬불하게 일부러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권영설 위원이 얘기하므로 그렇다면은 여기서 육교에서 만나도록 교차로가 만나도록 하지말고 이쪽에 삽재가 되든지 덜가든지 관계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이것이 직전화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검토해 보자 이것도 직선으로 올라가서 시내 외곽지를 벗어나서 여기서 완전히 우회도로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조금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 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건은 제15회 임시회 본회의와 의원간담회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이므로 기 배부된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배부된 의견에 대한 토론순서 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현용 위원

신현용 위원 입니다. 지금 원안에서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좋은 안을 내 놨습니다. 그 안대로 우리 국장님도 최대한 수렴을 하신다고 했고, 참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안대로 수정이 돼서 다시 안을 잡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 입니다.

신현용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의견을 수합을 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