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되겠습니다만 원만한 가운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5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 속) 2. '95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 속)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결산심사에 수고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예비비지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7,573만 6천원으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건외 10건에 4억 710만 5천원이고, 또 지출결정을 하여 3억 9,824만 3,800원을 지출했으며, 886만 1,180원은 불용액이고 그 지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소송건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이 '95년 8월 2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배상금액 지급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인데, 이것은 '95년도 9월 5일날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95년도 3월 28일날 지출했는데 응봉면 이상주 호병계장이 명예퇴직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7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퇴직년도에 그 50%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또 명예퇴직한 오완근 전 부군수가 지난 '95년 12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함에 따라서 '96년 1월 4일 규정에 의해서 2,383만 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작년도에 도의새마을과 고 민수기 직원이 공무중 순직함에 따라서 공무원 장례식 보상금을 '95년도 8월 23일 지출했는데 이에 소요된 552만 9,800원을 장례비 지급보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화 및 전기요금 부족액으로 작년도 한전에서 가로등 일제 점검을 해서 7월달부터 전기요금을 납부 했습니다. 그 실례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농어촌 가로등이 시설됨에 따라 각 마을에 많은 가로등이 시설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은 기존의 2,680등수에 대한 전기료만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작년도 6월달까지 신규로 가로등 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등 수를 조사한 것이 1,238등으로 코드별로 번호를 붙쳐서 읍.면의 가로등 전기요금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그 때에는 추경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전기요금을 1차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소요액 판단을 해서 지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중에 2,066만 2천원이 소요되고, 1,520만 4,540원이 지출되어서 문제는 545만 7,4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읍까지는 제대로 다 지출이 됐는데 각 읍.면에 전기요금을 실소요액 판단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만, 한전에서 나중에 조정이 되어서 그 방범등은 우리가 지출않는 것으로 변했기에 약 540만원의 불용액으로 남아서 처리했습니다. 그것도 행정상 읍.면에 심도있게 지출원인행위부터 했는데, 한전에서 전기요금 산정을 잘못해서 저희한테 한 것이 아니라 저희 행정에 착오가 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드립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비입니다. 작년도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많은 비가 옴으로써 이에 따른 이재민이 발생되어 수해로 인한 이재민은 응급구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3,347만 7,780원을 9월 1일자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덕산신생원 및 어린이집 8개소 교재 교구 구입비를 2,111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만 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텐데 예산은 마지막 정리 추경후에 보조내시가 와서 덕산신생원 어린이한테 이 교재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이 끝난 후 보조가 와서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 세입을 잡았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신암면 탄중리에 작년 도 수해로 인한 식수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간이상수도 사업비 4,2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차액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작년에도 수해침수지역 방역사업인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에 많은 콜레라 수인성 질병이 예상돼서 우리가 긴급방역비로 526만 3천원을 지원해서 각 2개 읍.면에 대한 연막소독, 잔여분소독, 또는 예방접종등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된 주택의 이재민 구호물품을 구입하는데, 이 중에는 866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불이라던가 또는 침구, 취사용구를 적십자에서도 받았지만 적십자회비에서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공공시설 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응급복구비가 2,928만원을 8월 11일 지출결정을 해 가지고 9월1일자로 지불했고, 또 519만 9천원, 961만 2천원, 1억 954만 9천원, 428만 6,100원, 1,172만 5,600원, 396만원 이렇게 일곱번에 대해서 지출을 했는데, 특히 읍.면의 전기누전으로 인한 문제라던가 본청의 지붕누수등 이러한 것들을 각 읍.면별로 조사해서 공공시설 응급복구비를 지출했습니다. 최익현선생 묘의 수해복구 사업비로 95만원과 9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광시면 관음리 소재 최익현선생 묘가 비가 옴으로써 스라이딩이 되어 나중에 수해복구를 하도록 조치되어 응급복구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신양면 서계양리 교량가설외 77건에 238억 5,667만 9,98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63건인데, 176억 8,407만 950원, 사고이월 11건에 20억 2,513만 3,420원, 계속비 이월 3건에 41억 4,747만 5,6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신양면 서계양리 교량가설이 작년도 도비보조가 11월 8일 교부결정이 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서계양교는 길이도 길고 사업비도 부족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95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가 있는데 소교량 가설 23개에 대해서 6억 5,136만 1천원과 마을진입로포장 9개소, 1억 2,710만 6천원, 또 기타 암거 8개소가 예산액이 8,438만 1천원, 또 호우피해 시설물 시설보수 부대비가 이에 따라서 783만 7천원이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청사오수정화조 및 폐수처리시설에 5,640만원을 계상되었으나 설계용역 결과 예산액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60만원도 명시이월해서 '96년도 지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형소각로 설치사업인데 도비 교부결정이 10월 23일 지연됨에 따라서 소각로 설치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120일이 소요되는데 부족되어서 5,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또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에 따른 경로당 신축사업비 4,0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것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아동복지사업중에 보육시설 신축사업비가 3억 3,264만원이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에 따라서 공기부족에 의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공설공원묘지 납골당 신축사업비가 1억 9,900만원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공설공원묘지 납골당 신축공사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부대비와 함께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유지인 신암면 종경리 과수시험포에 자동화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충청남도 농업센타 기본 구상이 금년도 9월 6일납품이 되고, 작년도에는 위치 지구지정이 되지 않아서 이에 따라서 예산군 농촌지도소 자동화시설이라던가 현대화된 과수시험포에 따른 재배시설이 위치 미선정으로 이에 따른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도 9월 6일 충남농업센타 기본 구상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모든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 밑의 245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 신암면 종경리 과수시험포에 시설계획하였던 충남농업센타의 기본 구상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위치 선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내용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수출용 대파 생력재배실행계획서 및 보고서 인쇄가 되겠습니다만 '95년도 국.도비사업으로 오가면 신원리에 추진중인 내고장 새기술 사업이 집중호우로시설이 파손되고 매립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중에 축산행정,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중에 가축입식비가 동절기 어린가축입식시 사양관리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3억 6,489만 5천원과 수해복구사업으로 축사시설 복구비 245만원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수해에 따라서 수산생물의 특성상 동절기 입식불가 및 사업공기부족으로 수산생물 입식비가 4억 6,524만원과 1,347만 5천원인데, 이것은 탄중리에 뱀장어라던가 이런 것이 피해가 나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농수산비중에 사료관리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답리작사료작물 재배사업이 2,370만 7천원이 보조내시가 됐는데, 호맥종자 발아불량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96년도 춘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했는데, 당초에 호맥종자가 우리군에 배정이 되어 파종을 했습니다만 불량품으로 나중에 늦게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춘기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임도시설 수해복구비가 1억 793만 2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1억 117만원이 지출행위함과 동시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산사태, 사방 수해복구비도 2억 4,254만 8천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75만 9천원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해서 '96년도에 추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중에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한해대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연, 관작 소류지 수해복구 공사가 작년도 1차 수해가 났을 때 2억 2,681만 2천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 낙상취입보외 23개소도 수해복구사업 2차분이 되겠습니다만 9억 4,646만 3천원과 신원지구 농경지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 2차 사업 12억 9,257만 3천원과 농경지 수해복구 1차 사업 8,308만 3천원, 또 농경지 수해복구 2차 사업 5억 1,456만 1천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중에 시설부대비 농경지수해복구사업 1차분과 2차분, 신원지구 농경지 수리시설 복구공사에 따른 1차분 124만 6천원과 2차분 771만 8천원, 또는 신원지구 농경지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1,858만 1천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를 했습니다. 또한 2차분 감리비 5,773만원과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농조 1차분 5억 7,784만 2천도 명시이월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의 한해대책중에 민간자본이전 수해시설 수해복구사업 농조 2차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억 9,779만 6천원이 보조가 되어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중지가 불가피하게 됨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경지정리 '95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환지비가 되겠습니다만 환지측량 및 환지작업 추진은 절대공기 부족에 의해서 510만원과 밭기반정비사업 확정측량에 따라서 측량시 765만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또한 시.군도 포장에 있어서 군도 수해복구 사업중에 작년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으로써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하여 '95년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우선 군도 수해복구사업비 실시설계비 5,274만원과 시설비 19억 5,992만원, 시설부대비 727만 2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지출행위를 일부 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발생되어 승인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중에 수해복구사업이 8월중에 집중호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하여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조치를 했는데, 우선 실시설계비 9,118만 5천원중에 지출원인행위를 4,096만 2천원을 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0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38억 2,455만 7천원중에 '95년도 지출한 차액을 뺀 38억 2,455만 7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060만 2천원중에 351만 6천원을 지출하고 708만 6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중에 도립공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내시가 2,146만 4천원중에 작년도 12월말까지 2,023만원을 지출원인행위만하고 2,146만 4천원은 '96년도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23만 5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비중에 준용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실시설계비가 6,600만 3천원중에 작년 도 지출액이 5,655만 8천원을 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을 제외한 944만 5천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도 당초 수해복구 보조내시가 24억 6,342만 3천원이 내시가 됐습니다만 지출원인행위를 2억 1,470만원을 하고, 나머지 24억 6,342만 3천원을 명시이월하도록 승인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913만 9천원중에 지출액이 작년 12월달까지 지출액이 871만 7,500원중에 42만 1,500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관리중 수해복구 사업으로 공기가 부족되어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시설계비가 2,708만 5천원중에 1,324만 8천원을 지출을 하고, 1,383만 7천원을 명시이월을 했으며, 시설비도 9억 7,242만 2천원중에 4억 9,70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9억 7,242만 2천원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18만 9,7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관양산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주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용역기간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예산액 2,000만원중에 입찰액이 1,900만원으로 이 1,9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또 상하수도관리중에 예산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이 3,116만 3천원 전액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33만 7천원이었는데, 13만원은 지출하고 20만 7천원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삽교 하수도 수해복구사업 3,462만 5천원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시설부대비와 같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 농산어촌현대화 시범마을조성사업 지구인 덕산면 복당리 복당마을의 기본설계용역을 지역에 따라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을 신양면 불원리 연동마을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을 했는데, 예산액은 5억 8,500만원에 지출액이 3억 6,606만 6천원인데 1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수해주택복구사업 150만원도 작년 8월중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되면서 주택이 함께 유실되어 유실지역의 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3가구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96년도 에 복구해서 불가피 2동의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덕산면 의용소방대 복구사업도 도비보조금이 제2회 추경분으로 지원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실시설계비가 150만원, 시설비가 2,817만 6천원, 실시시설 부대비가 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익현선생묘 정화사업비가 '95년도 12월 4일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 제3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5,7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사업중에 충의사 사유토지감정수수료가 인근 토지 소유자가 시가에 의한 보상을 주장함으로 감정가로는 매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고수함에 따라 예산부족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매입코자 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의사 본전 사유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시가에 의해서 주장을 하고 감정가로는 매매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금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1,6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또 충의사 하상주차장 수해복구공사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충의사 하상주차장 시설비가 제2회 추경에 확보되었으나 공기부족으로 '95년도에 사업완료가 지난하여 이월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3,458만 2천원중 지출원인행위 3,389만원을 했는데 지출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공설운동장 시설보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시설 비 3,347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36만 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원인행위까지 해서 연도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재해로, 또는 공직자의 사명감 부족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연 처리되어서 사고이월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효암주변 계곡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만 1,697만 5천원중에 지출원인행위 1,612만원을 했는데, 사업이 난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 사업을 하지 못하고, 또한 부실공사가 우려됨으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또 대술면 위생쓰레기매립장공사가 동절기 사업이 예상됨으로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만 588만원의 사업비는 이월사업으로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덕산읍내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가 사업지구내 배수지 토지타협이 어려 워서 12월 30일까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한다면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1억 4,019만 6,4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덕산읍 지구내 생활용수 시설부대비가 68만 8,75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95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후 사업시행 인가가 되어 사업발주를 했습니다만 밭작물인 무우, 배추의 가격하락으로 수확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부득이 밭기반 정비사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1억 8,736만원과 시설 부대비 217만 7,500원을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의 터미널에서 역 사거리간 도로공사가 21억 5,946만 5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중에 15억 2,145만 9,04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차액 6억 3,800만 5,960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그 원인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79만 1,220원도 이월조치 했습니다. 예산천 복개공사도 작년에 추진했습니다만 지장물 소유자와의 미협의로 보상 지연되어서 부득이 사업을 공기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1억 3,894만 2,500원은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간양리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외 3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중에 16억 5,906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1,281만 9천원을 지출원인행위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과 또는 지장물 보상금 미 청구로 사고이월 조치를 했는데, 그 이월액은 2억 1,583만 2,510원과 시설부대비 39만 4,34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광시간 군도확.포장공사가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해 공기부족, 또는 토지지장물 보상금 미청구로 사고이월 조치를 했는데, 시설비중에 1억 9,139만 6,600원과 시설부대비 76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아-월산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중에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해서 공기부족과지장물 보상금 미청구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고조치를 했는데, 실시설계비가 1,763만 440원과 시설비중에 1억 1,762만 4,530원, 시설부대비가 19만 6,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삽교 공공도서관을 금년도에 시설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웠는데 그 토지매입비 부족분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000만원을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에 계상을 하고 8월에 토지매입 완료를 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건립이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중에 3억 2,528만 8천원과 시설부대비 354만 4천원을 이월조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술면 소방청사 신축에 따라서 동절기 기온급강하로 공사중지 명령을 함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조치를 했는데, 금액은 2,1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속비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산공원묘지 조성사업비가 다음연도까지 7억 1,675만 9,660원이 이월됐고, 또한 축산폐수시설이 금년도에도 현재 제대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 작년도 1차 예산에 반영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은 사항으로 이월된 금액은 17억 3,387만 9천원입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작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됐습니다만 16억 9,683만 6,95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채무부담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종으로서 전년도 발생한 현재액은 3,282만 1,557원에서 수납액은 35만 3,19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은 3,317만 4,747원인데, 생활보호기금은 우리 군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4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도까지 5,0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4억원은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기금적립을 하지 않아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생활보호기금은 앞에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차질없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3,317만 4,747원은 지금 정기예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중에 저희가 기채 현황을 위원님들께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11억 4,374만 2천원에서 당해연도 채무행위는 40억원이 늘어나고, 36억 2,591만 5천원을 상환으로 당해연도말 115억 1,782만 7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액 24억 3,475만원중에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은 35억원과 상환소멸액이 15억 8,966만 5천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3억 4,5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73억 899만 2천원중 채무행위액이 5억원이고, 6억3,625만원을 상환해서 작년도에 1억 3,625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1억 7,2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먼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총액은 앞에서도 설명드린대로 111억 4,374만 2천원으로 당해연도 증감행위에 의해서 3억 7,408만 5천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115억 1,782만 7천원의 현재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채가 97억 4,374만 2천원이 전년도말 현재액이었으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5억 1,7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채무부담액은 작년도 14억원을 채무부담했습니다만 전액 변제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 115억 1,782만 7천원중에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즉 예산편성을 해서 순수한 세입자원에 의해서 부담 해야 하는 것이 52억 4,856만 2,500원이고, 실소유자는 농공단지라던가 택지개발등 실소유자에게 거두어 들여 변제할 사업비가 62억 6,926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115억 1,782만 7천원인데, 지방채중에 채무부담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전액을 갚았고, 특히 예산 주교리부터 산성리에20억원과 공설공원묘지에 작년도 20억원해서 40억원을 기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22억 2,591만 5천원은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변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서 기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술, 삽교, 신양, 광시, 고덕 읍.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5억 8,600만원을 기채했는데, 지금 채무잔액이 5,600만원이 남아 있고,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86년도부터 '91년까지 기채를 했는데, 잔액 3억 1,700만원과 상수도사업 시설확장을 위해서 현재 40억 8,200만원을 앞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사나 하수도, 상수도는 지방비인군비로다가 변제해야 하고, 농공지구조성은 '87년부터 '92년까지 17억 4,500만원을 기채했는데, 농공지구에서 변제하는 실수요자 부담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효과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민 주택개량을 위해서 10억 1,200만원을 기채를 했는데, 이것도 실수요자 부담으로서 11억 2,800만은 변상을 해야 합니다.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 3억 1,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9억 2,600만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57억 6,000만원이 앞으로 채무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항은 실수요자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에 부담은 없습니다. 주교리-산성리간 도로에 20억원을 기채했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앞으로 약 30억 7,200만원이 지방비로 변제를 해야 하고, 작년도 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10억원을 기채했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20억 4,000만원을 앞으로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8페이지,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사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수 전지 및 난로설치, 철거 인부임 부족분 지출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1월 3일자로 전용을 했습니다만 군 본청에 정원수 전지 인부임과 난로의 설치 및 철거인부임이 부족해서 연료비로 그전의 예산편성에서는 지출 할 수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비로 전용조치해서 인부임을 사용 했는데 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와 기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청사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를 시행코자 했으나 실시설계비 부족으로 예산전용을 했는데, 영선관리 시설비 200만원을 실시설계를 위해서 '95년도 5월 12일자로 전용조치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및 사랑방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과 사랑방교실운영을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보조 위탁 운영코자 할 계획이였으나 관내 사회단체중 운영능력 및 시설 및 제반여건이 불충분하여 사업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을 군에서 직접운영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했으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보상금이라던가 일반운영비를 지출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필요한 과목으로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해서 1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14만원, 보상금이 190만원, 무형고정자산목에 36만원으로 이렇게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종합보험 가입비 및 재활용센타 대체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7월 1일자로 보험료가 올랐고, 위원님들이 가셨던 재활용센타의 일반수용비 455만 8천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용조치 했는데, 대체농지조성비에는 277만 2천원을 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보험료 106만 8천원, 음식물 수거.운반차량 보험료 71만 6,840원을 전용조치해서 예산에 운영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해서 위생환경사업소가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됐을때 모터펌프 및 전기시설이 물에 차서 사용이 불가능해서 수선 및 교체가 즉시 요구가 되어 재료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사용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 700만원을 전기모터등 각종 전기 기구의 수선을 위해서 700만원을 8월 30일자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병충해 항공방제사업비 전용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충해항공방제를 작년도 고덕면 지역에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수해 농민의 방제회피로 공동방제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보상비로 전용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식량증산보상금 1,414만원과 농업기계화사업 186만원을 식량증산 민간자본보조로 1,600만원을 전용 조치해서 농업기계화사업교육 보상금을 식량증산에서 변형지출을 했습니다. 소득작물 예찰소 운영사업비중에 예찰소가 종경리에 있는 과수시험포내에 이전함에 따라서 기반조성을 위해서 각종 자재구입등으로 인한 재료비 부족으로 임차료를 재료비로 전용 사용코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80만원을 재료비로다가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란 이식에 의한 한우쌍자생산 시범사업비 전용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한우 수정란 이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업무담당자가 교육을 가고 사업내시가 지연 시달이 됐으며, 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서는 일반보상비나 자산취득비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재료비 900만원, 보상금 600만원, 자산취득비 2,100만원을 전용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차량 보험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방제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차량 및 선박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용조치를 하기 위해 41만 1천원은 전용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 보수용 덤프트럭 및 굴삭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8월 1일자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차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는 덤프차 2대와 굴삭기 1대가 있는데, 이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차량비에서 우선 공공요금 및 제세 139만 3천원을 전용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분할측량 수수료 부족으로 기본 조사설계비를 시설 부대비로 전용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659만 3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을 시설부대비로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교육청 재료구입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 지원이 어려움으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이 작년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계속 됐습니다만 이 때 을지연습참관 근무요원 급식비가 부족되어서 180만원을 전용조치 했는데, 이에 소요되었던 급식비는 수해와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때의 급식비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청사 신축 대체농지조성비 70만원을 전용조치 했는데, 내용은 대술면대와 대흥면 동부지대, 고덕면 구만지대 소방청사 신축계획에 의거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을 이행코자 했으나 대체농지조성비가 부족해서 예산전용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장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부족에서 예산읍외 9개 읍.면에 예비비 지출한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가 설명드린대로 가로등이 예산한전지점에 6월 30일까지 냈던 기존등 수가 2,680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가로등을 자체적으로 코드별로 신규 조사해서 1,238등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 중에 예산읍이 652등의 기존등수 중에 430등이 신규로 파악이 돼서 이에 따른 공공요금이 2월까지 증액될 것이 얼마냐 해서 작년도에 업무연락으로 집행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9월 25일까지는 공공요금이 현재 기존 예산에서 지출되지만 10월부터는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이냐, 추경에는 없고 읍.면에 업무연락으로 조사한 결과 예산읍에서는 약 1,200만원이 필요하고, 또 9개 읍.면에서는 1,520만 4,540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출을 한 결과 예산읍에서는 불용액이 없이 지출됐습니다만 예산읍외 9개 읍.면에서 545만 7,460원이 연말 정산에 따라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66만 2천원을 예비비사용 지출을 해서 읍.면에 전도까지 해 줬는데, 나중에 545만 7,46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저희가 예산 수요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농어촌가로등이 기존에 2,680등인데 한전에서 신규로 더 조사한 것이 1,238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에는 652등인데 430등을 더 해라 해서 얘기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보고하실 때에는 방범등도 지불하는 줄 알았는데 지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비비하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라고 있을 거예요. 한전에서 정확하게 얼마라는 금액이 왔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4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전기부족분으로 쓰기로 했다가 불용액으로 나왔다고 봤을 때에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지 않느냐. 500만원이 불용액처리가 되면 만일 예산군에 꼭 500만원이 필요한 자리에 써야 할 경우에 거기에는 못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한전에서 8월분을 통보했을 때 그 차액과 예산액을 읍.면에서 한전과 협의한 다음 했으면 예를 들어 읍.면에서 그 전력요금 산출을 그달에 사용용량이 얼마냐 해서 지불하면 다소 유동은 있지만 가로등은 등 수에 의해 한전에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잘못됐습니다만 읍.면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좀 더 성실하게 전력수급에 따라서 가로등 산출을 한전과 협의를 했다면 불용액으로 되지 않았을텐데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대로 가로등은 전기 쓰는 대로 전기료를 낸다고 봤을 때는 불용액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전기를 않섰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 데 이것는 몇 등에 얼마라는 것이 있는데 잠자는 가로등이나 쓰는 가로등을 똑같이 내는 거 아닙니까? 내는 것인데 이것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셨기에 전기요금의 불용액이 540만원이나 발생했다면 다른 곳에서 불용액이 나는 것은 엄청나더라고요. 이렇게 낸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년전에는 불용액이 많았었는데 조금 적은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전기료로서 540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에 예비비 지출원인 행위의 수치를 2,680등으로 우리 군에서는 계상을 했는데 추가로 해서 1,238등이 더 추가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방범등은 한전에서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군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개수를 만드는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방범등하고 가로등은 조금 틀린데 방범등은 경찰서에서 다루는 것이고, 우리는 농어촌가로등하고 지금 시내의 가로등이 많은데 수년간 행정기관에서 한전과 협의하지 않고 가로등을 시설했습니다. 특히 농어촌가로등을 할 때에는 통보를 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읍.면장 재량사업으로, 또는 군수재량사업이나 생활민원사업으로 오지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기업자를 통해 한전에 통보없이 가로등을 시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금은 등수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덜 납부하기 위해서 통보를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한전에서는 가로등은 많은데 전기요금은 적게 들어오니까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가로등 한 등 한 등에 코드번호를 부여하며 조사를 했더라고요. 전기요금은 안내면 끊어버리기 때문에 전기가 단절되기 전에 납부하려고‥‥

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1,238등이 추가로 더 있다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인지를 했죠.

사전에 면에서도 재량사업비가 됐던지 뭐가 됐던지 보고는 올라와서 여기에서 집계는 되는 것 아닙니까?

집계는 안됐을 거예요.

그 체계가 잘못됐네요. 군에서 예비비로다가 추가로 막대한 돈이 나갈 정도에 물량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집계가 안되고 있다가 한전에 통보를 받다보니까 추가로 예비비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왜냐하면 가로등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 가로등시설 총관리대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다면 읍.면별로다가 공공요금을 계상해서 지불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로등 시설을 하고, 사실 전기요금을 덜 납부한 겁니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 숫자 파악이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680개에 1,238개면 반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라면 사전에 파악된 수치가 확보되어 있었는지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숫자는 읍.면별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속보이는 짓을 할 것은 없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비비로 추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로등 시설을 하는 곳이 읍단위는 도시과에서 시설하고, 또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산업과에서도 시설하고 있으며, 도의새마을과에서도 오지마을에 가로등을 시설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가로등시설을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예비비지출로 해서 가로등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읍.면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유로 해서 예비비 지출은 있을 수가 없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중호우나 수해복구, 이재민 응급복구사업에 지출되는 것은 목적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덕산신생원 및 어린이집의 어린이 교육용 교재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여기는 예비비 성격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 이재민 구호비라던가 방역비, 응급복구비등 이런 부분에 지출할 때 예비비의 목적이라든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수해가 났을 때 이 응급복구비를 의회 의원들이 어느 쪽에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나 어떤 좋은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쯤 집행부와 의회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타당성에 의해 지출된다는 그런 생각만 갖지 마시고 의원님들과 함께 중요한 시점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점, 또는 괜찮은 점을 신중을 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라면 전화로라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호맥종자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에서 2,370만 7천원으로 가을에 파종하는 사업인데, 종자가 불량해서 봄에 뿌리는 것으로 명시이월시켰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가을에 뿌려서 사료작물로 쓰는 종자인데 그 종자가 나쁘다고 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봄에 파종한다? 봄에 파종하는 종자가 따로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도에 호맥종자를 받아서 답리작용으로다가 파종을 했어요. 그런데 발아가 나빠서 위원님들께도 건의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아율이 나빠 보상해 달라고 해서 농촌진흥에서도 확인을 하고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호맥종자를 공급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쌓아놨을 때 비가 많이 왔다는등 뭐 별 얘기를 하면서 종자보관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호맥공급을 한 업자가 춘맥으로 보상하도록, 그 때 당시는 11월달로써 11월달에는 파종을 못하니까 예산보조를 해 줘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춘맥 파종 종자로 대치시키셨다?

예, 대치시켰어요.

예, 알았습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예,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장 위원입니다. 9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규직에서 행정직이 2명, 기술직이 4명, 기능직 6명, 일용이 10명, 기타 5명이라고 했는데 기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기타는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요?

예.

청원경찰은 공익요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원경찰이 따로 있습니까?

공익요원말고 청원경찰이 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있어요?

예.

5명은 그렇게 계속 있습니까?

예.

상수원 감시를 한다던지 뭐 이런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