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먼저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에 대하여주차장 요금의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고 지방자치 단체별로 요금 기준을 일관성있게 정하여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 경감을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에서 장애인 차량 감면에대한 개선 사항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대한 조문은 제3조 제4항 제1호중에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자가 운전 차량을 장애인 자가 운전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도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재해 대책 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자연 재해 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재해 대책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재해 대책 업무를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재해 대책 본부는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토록 하고 재해 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은 재해 대책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 대책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고 재해 대책 본부 회의시 협의 사항은 재해 예방 대책, 재해 응급 대책,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자합니다. 또한 재해 기간 동안 재해 대책을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기간을 정하여 재해 관련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과 따로 붙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남원시 재해 대책 본부의 운영에관한 조례중 목적 또 제2조의 재해대책 운영은 생략하고 제3조 재해 대책 본부의 운영 회의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재해 대책 본부의 회의는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재해 대책 본부장이 위촉하는자로 구성한다. 남원시청, 남원 경찰서, 육군제7733부대 3대대, 전라북도 남원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점, 한국전기 통신공사 남원 전화국,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 남원 국도유지 사무소순천 지방 철도청 남원 보선사무소,남원 기상 관측소, 기타 재해 대책본부장이 재해 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여기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부 회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며 본부장 유고시에는 차장이 직무를대행하고 간사는 방재계장이 되고 서기는 방재 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운영 관리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자연 재해 대책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 발생시 유용한 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기금의 조성은 적립금, 기금의 운영 수입, 기타 잡수입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운영 관리는 조성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채나 공채 매입 및금융 기관등에 이자 수익율이 높은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담금으로 운영될 수있도록 예탁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 대비 점검 결과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재해 응급 복구 재해 예방 및 경감을위한 연구 용역 사업외에는 사용할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운영 관리는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하고 회계공무원은 기금 운영관, 기금 출납원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기금 운영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결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시장은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과 따로 붙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문은 제1조, 제2조, 제3조는 생략하고 제4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이 기금은 자연 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제5조기금의 회계 관리는 이 기금의 수익,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계 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영관,기금 출납원을 둘 수 있도록했습니다. 기금 운영관은 관광건설국장, 기금출납원은 방재계장. 기금 운영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수방단 운영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자연 재해 대책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남원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 발생 지역의 예찰과 경계, 주민대피 유도, 재해 응급 대책, 방재의날 행사 참여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하고 수방단원은 재해 우려지역 거주 주민, 방재와 관련 있는기관, 업체의 소속 직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하고 17세미만 60세 이상인자,고교생, 대학생, 경찰관, 군인 및 활동이 불가능한 자는 수방단원이 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수방단장은 읍·면·동장의 추천을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수방단 업무를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방단은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구호반등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수방단의 소집 해제는 소집후 사유가해소된 때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고소집 결과는 3년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과 따로 붙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문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남원시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사항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를 남원시 토지 평가 위원회로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과 따로 붙임은 생략을하겠습니다. 조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도 남원시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운영 조례를 남원시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을 하고 제1조도마찬가지입니다. 제2조 제1항중 위원장을 포함하여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인 이내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 또는15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고제2조 제2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부시장을 관광건설 국장으로 해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3항중 위원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또 제3조중 소위원회 5내지 7명을소위원회에 3내지 7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하수 시설 유지 관리와 하수도 요금 수준의 원가 미달에 따른 적자 운영으로 하수도 사용의 인상 요인이 누적되어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므로서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하수도 사업 경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부담자별 요율 인상안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용은 10톤까지 지금 현재 350원을450원으로, 1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하고 10톤에서 30톤까지는 현재 35원을 40원으로 5원을 인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 31톤에서 50톤까지는 50원에서60원으로 10원을 인상하고 51톤에서100톤은 85원에서 100원으로 15원을인상하고 101톤 이상은 180원으로 해서 20원을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용은 현재 4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톤당 40원으로 된 것을 그대로 인상을 하지 않고 공공용 역시 40원을 그대로 인상을 하지 않고 공중용을 현재 30원을 35원으로 5원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또 임시용은 80원에서 100원으로2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일반용은 10톤 이하로 기본 요금이되는데 450원으로 하고 11톤에서 30톤까지는 톤당 오를때마다 40원씩,31톤에서 50톤까지는 톤당 60원, 51톤에서 100톤까지는 톤당 100원씩,101톤 이상에는 180원씩을 인상하도록 계획하였고 산업용은 톤당 45원,공공용은 톤당 40원, 공중용은 톤당35원, 임시용은 톤당 1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를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무 과장들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사항입니다주요 골자는 현재 장애인이 타고다니는 자가 운전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경감을 장애인의 자가 차량은물론 장애인이 동반한 일반 차량까지경감을 해주는 조례 개정입니다. 검토 내용은 일선 행정 쇄신 과제로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며 도 사회과에서도 조례를 정비하도록 지시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 장애인이 자가 운전 차량을자가 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일반 차량으로 개정해가지고 장애인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인데 행정 쇄신 과제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행정 쇄신 위원회에서 발굴되어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로서 금번 조례를개정하여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있도록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해 대책 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 보고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조례로서 주요 골자로는 재해 대책 본부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구성토록 되어 있고 재해 대책 본부회의의 구성은 재해 대책 유관 기관소속 공무원중에서 소속 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 대책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재해 대책 본부 회의의 협의 사항은 재해 대책 예방 대책 사항, 재해 응급대책 사항, 재해 복구 계획에 관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재해 기간동안재해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재해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을 파견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내용은 작년도 12월 6일날 풍수 재해 대책법이 자연 재해 대책법으로 전문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해 대책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재해 대책 본부를 운영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법 전문을 개정된 사항으로 그 처리 의견은 이 조례는 재해 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따라 남원시 재해 대책 본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로서 재해 대책 본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응급시에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내용입니다. 이것은 재해 대책 업무의 효율적인수행을 위해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신설 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적립금과 기금의 운영 수입, 기타 잡수입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운영 관리는조성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채나 공채 매입 및 금융 기관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 대비 점검 결과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사업, 재해 응급 복구 재해 예방 및경감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외에는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운영 관리는 남원시 재무 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제 규정을 준용하고 회계 공무원은기금 운영관으로 관광건설 국장으로되어 있고 기금 출납원은 방재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출납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금 운영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영 결산 결과를 시장에게보고하고 시장은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95년도12월 6일 풍수 재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자연 재해 대책법 제63조에 의하면지방 자치 단체는 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재해 대책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 대책 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 금액은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교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의지방세의 결산액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재해 대책 기금으로 내년도에 적립해야 할 금액이 약 7천1백만원정도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천1백만원정도 기금을 적립해서 재해에 사전 대비 및 재해 발생시 유용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이 조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처리 의견은 법 전문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서 재해사전 대비 및 재해 발생시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수방단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이것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역시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남원시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인 풍수해 대책법이 금년도 재해 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개정되는 조례로서 본 조례 내용은상위법의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는 법적 근거 규정만을 개정하는 것으로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를 남원시 토지 평가 위원회로한다는 개정이고 위원회는 당초에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부시장으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제15093호로 금년도 6월 29일날 관보로 게재가 되었으며 건설 교통부령제74호로 이것이 전부 통보된 사항입니다.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 평가 위원회를 남원시 토지 평가 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을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있도록 상위법 규정과 일치되도록 하는 개정 조례입니다. 처리 의견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개정된 조례로서 효율성있게 운영이되도록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내용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본결과 9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손익계산 적자로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본 결과 94년도에 26%, 95년도에 26%, 총계 52%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인상을 못하고 95년도에 26%, 96년도에 26% 인상을 할계획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3월달에26%를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셔가지고 작년도에 26%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 인건비 또한관리비, 하수도 특별회계의 인건비,관리비를 제외하고도 현재 하수도 사업만 금년도 시행한 것을 분석해봤는데 총 8억2천4백만원이 현재 하수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용료로 충당한 것은 약 3억정도 밖에충당을 못하고 있어서 결국은 약 37%만 하수도 사용료로 충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약 5억정도는 국가 보조도받고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해가지고현재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6% 올리고 금년도에 당초 용역대로 26%를 인상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개정 조례를 보면 현재 일반용 기본 요금이35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450원으로이것은 10톤 미만이 기본료로 해당이되겠습니다. 10톤 초과해가지고 30톤 미만은 35원에서 40원으로 해서 5원을 인상하고 30톤 초과해서 50톤 미만은 50원에서 60원으로 해서 10원의 인상안과50톤초과 110톤 미만은 85원에서 100원으로 해서 15원을 인상하고 110톤이상은 160원에서 180원으로 20원을인상한 것이고 공중용은 30원에서 35원으로 5원을 인상한 것이고 임시용은 80원에서 100원으로 해서 20원을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처리 의견은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사항이 약37%밖에 충당을 못하고 있고 또 사업적인 것도 적자 운영이 되고 앞으로많은 하수도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민원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봐서 이번 인상안을 긍정적으로 처리해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이 금번 상정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주차를 할때 표시판이 있습니까?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들 주차 표시가 없을때는 무리가 있을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요금을 받은 사람들과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 표시판이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방세 결산액에 ...... ( 녹 음 청 취 불 가 ) 지금 현재 남원시에 적립의 현황이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신설을 한 것인데 금년도에신설을 하는 것은 3개년도인 93년,94년, 95년도의 것을 합산해서 수입결산액의 평균 년액을 따져보니까 약7천1백만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설이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해 대책 본부의 운영에있어서 읍·면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읍·면별로 명부가 있습니까?

예. 다되어 있습니다.

60세이상 ......

60세이상 17세 미만을 제외하고 재해 대책 수방단으로 구성이 다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제외의 발언은 가급적이면 위원장 직권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재해가 났을때에 사용하기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께서는 예방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재해가났을 그 당시에도 사용을 하고 또 예방까지 이 기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방도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수방단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 의용 소방대라는것이 있고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다. 주로 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대신 수방단원으로 조직이 되면그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것이민방위 교육이 나왔을때 민방위 교육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의용 소방대가 모두 해당이 되는군요?

같은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 내용을 보면 임무 사항이나 자격, 단장의 임명, 편성, 소집해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수방 단장을 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면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임기는 따로 정해둘 필요가 없습니까?

임기는 1년입니다. 매년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수방단 조직이 매년 실시되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연말에 정비를 해가지고 년초에 다시 임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회가 15인 이하라고하셨지요?

지난번에는 10인이상 20인이내로......

이번에 개정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정이 10인이상 15인 이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상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해보셨습니까?

조례 규칙이 개정되면 현재 구성된인원이 15인입니다. 15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식이 있고 감정 평가사나토지공사 직원 또 그 지역내의 공인중개사나 복덕방을 하는 사람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이것이 구성될 경우에는 본인들에게 의사 결정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3인을 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에동면이나 산내에 땅값이 오르니까 그근방에 하나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했는데 그렇게 구성을 해보셨느냐고요?

구상은 해봤는데 면에서 아직 받은것은 없고 현재 운봉에는 평가 위원이 한분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려고 생각하고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토지 감정 평가사가 이번에 교체되었다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가 있기 전에는 남원시에토지 평가사가 4명이 건설 교통부로부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가지고 25개 읍·면·동을 평가사들이 분배해가지고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가 상정을 하고 토지특성 조사도 하고 표준지 산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국 감정에서 평가사 두 사람이 교체가 되었고 가나안평가사에서 3명이 늘어가지고 이번에는 평가사가 남원시에 배정된 분은6명으로 인사 조치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평가사가 전주에 있습니까?

예. 전주에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교체가 되었다니까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감정 평가사들이 남원시민들로 부터 상당히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면 감정 평가 결과가 공정하지를 못하다고 남원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꼈다니까 모르겠는데 95년도, 96년도 계속해서 상당히 누적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실을 아시느냐고요?

지금 현재 평가사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지가 공시 산정할때만 .......

제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여론이 있는 것을 아셨느냐고요? 모르셨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그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또 시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분들이 4명에서 6명으로 바꼈다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관리는안하시겠지만 그분들에게 시에서 어떤 충고라든가 시정할 수 있는 어떤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평가사들은 전부다 건설부 산하입니다. 시장으로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독권은 없습니다.

인사권이 없으니까 감독도 못하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중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중에서도 그렇고 상당히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감정이 공평하지를 못하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이런 것에 대해서 조언이라든가 시정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분들에게 업무적인 면에서나 또개인적인 면에서는 한번 조언은 줄수가 있습니다.

어떻든지간에 그 여론을 그분들에게 직접 반영이 되도록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의견이 상당히 크게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 부서에서보상을 위해서 감정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한국의 감정 의뢰가서울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전주도있고 그 사업 부서에서 어디에다 의뢰를 하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감정 평가 협회에서 지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시 같으면 남원시에서 지정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 평가 협의회에서 지정을 한다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 사람들이 감정을한 그대로만 믿어야 하겠네요. 우리는 아무 이의를 할 수도 없고시에서도 어떤 것을 요구도 할 수도없고 아무런 법적인 제약도 없이 그냥 어떤 법만 믿고 공정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우리는 믿고가만히 있어야 하겠네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보상 감정은예를 들어서 1개 평가사나 1개 말하자면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이상의 감정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개인 욕심은 전부 채워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공평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남원시내에예를 들어서 소방 도로를 개설할려고하는데 지가 평가를 할려고 할때는시행은 남원시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가 평가를 한다고 할때에도 남원시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하고 평가를 어디에다 의뢰합니까?

지적과장! 김재덕 위원이나 안병만 위원께서질문하신 것이 유사한 내용인데 공시지가는 남원시에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공시 지가는 남원시에서 조정을 하고 남원시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토지를 매수할려고 했을때는 감정사에게감정가를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가에 대해서 공평성을 아까 안병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지금 개별 지가를 결정할때 대부분보면 개발이 완료된 지역 예를 들어서 중심. 이것은 지방세 과세 규정이 되기때문에 현재 공시 지가를 떨고 하향조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개발 지역 앞으로 개발이될 예정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가를 계속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완전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것이 있기 때문에 토지 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공시 지가하고 감정 평가한 보상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는 참고를 하지만 공시지가하고 보상 가격하고는 차이가 없는데 지적과장께서는 개별 공시 지가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금에관한 여러가지 자료로 활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은 도시과장이 주로담당을 해서 감정 의뢰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산출 평균을 한 가격으로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애로가 많습니다. 오히려 적게 나오면 저희들이 죽을지경입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현 시가대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어느 의미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차원이 있겠지만 실무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 시가에 긍정적으로 맞게 해달고 반대로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중단했는데제3조에 보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소위원회에도 전문가들을구성 ......

소위원회는 현재 구성된 말하자면평가 위원들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한번도 시행한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소위원회를 두었을때에 소위원회의 운영 목적을 설명해주시고 소위원회에 전문가들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 전문가들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감정 평가인들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이 됩니다.

건설부에서 지정을 한다면서요?

소위원회 자체는 ......

평가 위원들을 지정할때는 건설부에서 지정을 한다면서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사는 자격 시험 자격은 건설부에서 주지만 이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구성할때 어느 지역에 현재 공인 중개사도 넣고 시 의원님들도 넣고 또평가사도 넣고 이것은 시장이 임명을하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할려면 평가사가 그래도 제일 전문 요원이거든요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위원회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것은 평가사들이 공정성을 기해 주어야 하고 또 그 지역의 현실에 부합되어 있는 것들을 직시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추천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안병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좋지 않은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도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을 추천했을때 공정성이 있고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분들로서 구성되어야하는데 그 분들이 남원시 자체에서는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지정해주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자체로서는 임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명 이하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지요?

예.

그러면 시의회 의원 두분이 들어가있습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시 의원이 앞으로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제외됩니까?

의원님들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분명히 참고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시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두번째로 아까 지적과장께서 토지에 지식이 있거나 잘아시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 위원 명단이 그런 분들로 짜여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고 여기에서 공무원이 ......

어째서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어요감정인들이 3명, 부동산 업자를 3명, 주천면의 노모씨, 주생면 박모씨용정동 양모씨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운봉 4개면이 또 1명이 들어가야하고 예를 들어서 대강, 금지쪽에서도 1명이라도 들어가야만이 되고 덕과, 사매, 보절쪽에서 1명이라도 들어가야 하고 시내에서 주류를 형성해야할 것 아닙니까. 토지 가격이 똑같습니까? 그것이 같지를 안찮아요. 그리고 부동산 업자를 3명 넣었다는 자체는 토지 평가 위원회가 평가를 해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가격 조정이지요?

예.

그러면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정보가 근방 새나가 버립니다. 그럴 개연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상으로 보면 평가심의 위원들이 주로 이의신청 들어온건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동에서 지가 산정을 한 것은 평가사와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완전히 끝난후에본인들에게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건에 한해서는 현재 지가 심의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안합니까?

전체적인 평가는 읍.면.동 지방 평가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것만 기준을 받아가지고 의결해주는 것이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네요?

그것이 아니지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안병만 위원님이나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시고 계시는데읍.면.동에 지가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인지는 모르지만 5 - 6명으로 해서구성이 되었습니다. 통장, 새마을 지도자들로 해서요. 지금 남원시에서 개발 예정 지구라든가 철거 지구라든가 녹지대 같은곳을 지가 상승을 안시켜줍니다. 1년에 1회씩이지?

예. 그렇습니다.

8년간 그대로 있는대도 있습니다. 지금 관광건설국장께서 천거동에도로 내실려고 한 곳입니다. 지가를 안올려요. 그래서 애를 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안알려준 것을지적해가지고 말하자면 올려주어야할 것이 안되었다거나 안올라갈 것이올라갔다거나 이렇게 했을때 조정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토지 평가위원회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그러면 이의 신청 받은 것만 하는것을 할려면 무엇할려고 평가 위원회조례를 합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 심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 심의를 거쳐서 시의 평가 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강변로 같이 보상을 시에서 일부러 통제하기 위해서저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상승을 안시킨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만일 그 도로 하나가 있으면 이쪽은 철거 지역, 이쪽은 철거지역이 아닌데 그러면 도로 하나를놓고 형평성도 있고 여러가지 표준지에 대해서 공시 지가를 결정하는데의심하기로 말씀드리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해오기 때문에 형평성을 여러가지로 유지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무진에서는 솔직한 말씀으로 저가로 나오면 더 고민합니다.

관광건설국장!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평당100원이 가는 땅인데 100원에서 110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가가 올라가야만이 됩니다. 지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세금도 같이 부합이 됩니다. 그런데 100원짜리를 6 - 7년동안안올렸다가 150원이나 200원으로 빨리 오를 수가 있느냐고요. 못올리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있는 지가를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이 읍.면.동장 관리입니까. 그것이 도시과 소관입니까. 지적과 소관이잖아요. 그리고 지적과장께서 이의된 것만한다고 하시는데 김상영 위원님과 허무신 위원님이 위원입니다. 그런데 남원시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를 보면 기능이나옵니다. 위원회는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항에 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있다 하는 것과 응해야 한다. 1. 감정 평가 업자의 공시 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시 지가의 적용 방법에 관한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하라는 위원회 같으면 조례를 해주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은 잘못하는 사항입니다. 이의 신청 들어온 것만 하는 것이아니라 ......

지적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해도 되지요. 이의 신청만 들어올 평가 위원회라고 하면 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주민들과 제일 민원이 문제가 되는것은 공시 지가하고 현 시가하고 감정가액 캡이 많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현 시가는 평당 1백만원 가는데 공시 지가는 4십만원 갑니다. 감정가는 5십만원 갑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추진하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보상문제가 많이 대립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좁힐 수 있게만들려면 읍.면.동의 지가 위원회 부터 캡을 조금 조정해주는 이런 것으로 해야만이 되고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유도해낼 수있는 일들을 하는 기구가 되어야 되지요.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평가 위원회의 운영을 잘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사항은 위원이나구성에 따르는 것이니까 앞으로 필요하다면 평가사나 이런 사람을 의회에서 평가 방법이랄지 설명을 듣는 기회로 하고 이것은 위원회 구성이나위원들이 앞으로 평가를 잘하라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때 한번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해주세요. 남원시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는읍.면.동에서 지가를 정해가지고 이의 제기되는 것만 다루는 기관인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지요?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가 산정 필지수가약 210,000 필지가 되는데 읍.면.동별로 해서 지가 산정해가지고 올라오면 토지 평가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설부에다 제출을하고 건설부에 제출을 한 후에도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토지 평가심의회를 한다는 것을 정정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어떻든지간에 별도로 토지 평가 위원회의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지가를 적절하게 또 올리지 않을려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절히 고려해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총 사용량을 부분별로 아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입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가정용은 10톤미만. 그러니까 기본료만 내는 가정이 20%정도 됩니다. 그리고 11톤에서 20톤까지가 32%......

도시과장! 그렇게 하시면 복잡하니까 일반용에 총 수량이 얼마, 산업용에 수량이얼마 이런 식으로 데이타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이 ......

그러니까 10톤미만 얼마하니까 좀복잡하네요. 총 수량은 없어요? 예를 들면 일반용으로 총 소요가몇 천톤, 산업용이 몇 천톤 이런 것은 계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선 상수도를 말씀드리면 가정용이 9,176톤이고 그 다음에 업무용이1,201톤, 영업용이 1,418톤, 욕탕용으로 해서 욕탕 1종이 2,318톤 .....

욕탕용이 산업용입니까?

예.

그러면 공공용은 몇 톤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업무용으로 함께 들어갔는데 업무용이 1,201톤입니다.

공중용과 임시용은 얼마나 됩니까?

임시용은 통계를 못뽑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물어볼려고 하느냐 하면 인상된 부분이 많이 쓴 부분은 인상이 안되었어요? 일반용을 제외해놓고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임시용이 있는데 일반용은 인상이 되었는데 산업용과 공공용이 안올라 갔다고요?

산업용과 공공용은 작년도에 일괄인상을 전부 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설명을 하셔서 아는데 다른 부분은 지난번에 하나도 인상을 안했습니까?

다른 부분도 인상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각 업종별로 해서 몇%씩 인상을 해야겠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이 용역 결과에 12%인상을 해야 한다, 공공용은 14% 해야 한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1차 전부인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대로 하면 적자분이안생깁니까?

이 용역을 94년도에 했는데 '94년도 기준을 할때에는 적자가 안생기는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1년이 넘었으니까 인상용이 또 생겼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용역대로 나머지는 올린다는 얘기이지요?

예.

일반용을 지난번에 80%를 인상해야되는데 ......

40%씩 올린 것입니다.

이것만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그러는데 어쨌든 이것으로 봐서는 많이 쓰는 부분은 안올려지고 적게 쓰는 부분만 많이 올려진 것으로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상이 다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율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26% 인상했지요?

95년도에 했습니다.

26%이라는 수치는 어디에 근거를두고 26%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저희 하수도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적자를 보니까 따져보니까 52%를 인상해야 적자가 안나오겠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2%인 절반해서 26%를 작년도에 인상을 하고 1개년에 전부 올리면 무리가 많기 때문에 절반씩 올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26%,올해 26%해서 절반씩 올리는 것으로한 것입니다.

52%의 적자 수준에 의해서?

예.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은 감안을하고요?

감안을 안하고 한 것입니다. 94년도, 95년도를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나 해소가 됩니까?

지금 적자 해소는 94년도를 기준으로 했다고 본다면 이번에 올리면 적자가 안되고 서로 맞아간다 그렇게되는데 또 2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다시 또 분석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인상 요인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결과가 안나왔기때문에 저희는 용역에 의해서만 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대로 26% 인상한다고 하여도 적자 수준을 다메울 수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0%충당은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계속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시민의 부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 수치를 잘파악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현재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 적자요인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자세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자 요인은 공사를 자꾸 많이 벌이니까 적자 요인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적자 요인은 96년도의 것을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수도 예산이 8억2천4백만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양여금이 8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반회계가 4억5천1백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3억7천3백만원정도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공사를 많이 하니까 적자가 난다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봉급주는 사람은 몇 명 안될 것이고 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공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수도가 적자 난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공사를 많이하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과장께서 시급성을가려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끔 보면 아직 안하여도 될 곳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급한 곳을 못하고 있는 것은 실무진에서 파악을 잘못한 것에서 온 것이 아닌가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가 제일 문제는 가정용하수가 주종이 되고 있는데 가정용하수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가 있습니다. 하수도에서는 주로 가정용과 오수가 같이 처리됩니까?

예.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오수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신설 지구를 제외하고 같이 처리가 됩니다. 신설 지구는 분리로 해서 관을 묻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시청 주변의 신시가지라든지 또저희가 도로를 새로 낸 곳이라든지이런 곳은 분리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에 대해서는 통합처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올때에는 우수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함께 처리가 되고 비가 안오고 평일때는 우수관로. 그러니까 통합으로 만들어진 관로에다 턱을 만들어서 오수관으로 전부차집이 되도록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때에는 어쩔수 없이 냇가로 전부 흘러가게 되고비가 안올때에는 차집 관거로 들어가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96년 현재 하수도 총 연장 수치에서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 수치는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수치는 놔두시고 현재 몇 %나 되어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할 것이 총 650km인데보급율을 23%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하수 시설이 되어지기 전에는 항상말썽이 나고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약 4십억 이상이 하수시설로 투자를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인상을 하면서 시민들이 불평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각자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 사업에 협조 차원에서 인상을 해서라도 이 사업에 도움이 되면서 하수도 처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3%밖에 안되고 77%가 남아있다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관심을가져주시면서 하수도 처리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내에 보면 저지대가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실무진에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곳들도 좀더 깊이 챙겨보시고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인상과 함께 이런 것들도 해결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요금이 일반용에는 적용이 되어 있고 다른데에는 적용이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산업용이나 공공용, 임시용의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일반용만 기본 요금이 있고 나머지는 톤당으로 해서 전부 계산을 합니다.

일반용 적용이 한 사람 사는 분들도 있고 두사람, 여러 사람이 사는곳이 있는데 똑같이 10톤 미만하면할머니가 1톤 쓴 집도 450원 적용이되어야 하고 10명이 사는 가정도 450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본 요금은 다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형평성을 따지는데 그것은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없다고 보십니까?

안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1톤이나 2톤을 쓰는 가정은 아마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가 아니고 대수이지요. 대부분 핵가족이 되어가지고 전부나가버리고 실지로 가정에 남아 있는분들이 한 두분이고 ...... ( 녹 음 불 가 ) 그런데 남원시에 보면 10톤이상 쓰는 가정집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0톤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밖에 안됩니다.

20%밖에 안되요?

예. 20%밖에 안됩니다.

어쨌든지간에 20%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분 아니면 두분의 노인들만 사시는 가정일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것을 꼭 적용해야 하는지. 이런 분들이 영세민이 아니면 거택보호자일텐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상수도 이렇게 같이 적용이 되었을때 하수도도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를 내야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제는 지금 많이 쓰는 산업용이 당초에 40원 적용이 되어 있고 공중용은 25원이 적용되는데 그 %수로 해서 인상이 되니까 공중용 같은 것은 그렇지만 공공용, 산업용은12%, 14%만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요금 산정이야 얼마 안되겠지만 이런 것은 기본 요금도 없이......

안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전부따지다 보면 이것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잘 조사를 해서 그분들은 기본료 산정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무조건 10톤 미만은 전체적으로 적용할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톤 미만을기본 요금으로 정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본 요금을 정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20%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부거택 아니면 영세민 대상자일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택 보호자랄지 단 둘이 사는 분이랄지 영세민들은 셋방을 얻어서 사는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별도로 계량기를 다는 것도아니고 집주인과 함께 쓰는 것이기때문에 ......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여기에대상이 되지를 않잖아요. 금동 이웃집을 보니까 실지로 1가구에 계량기 1개 가지고 3집, 4집이씁니다. 그런데 계량기 1개 가지고 적용이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10톤 이상으로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잘해 보시기바랍니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보셔가지고 원성의 대상이 안될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안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 질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만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남원시내에 거택 보호자나 노령의 노인들이셋방을 얻고 사시는 분들이 지금 일반용에 제일 가까운 10톤 이하짜리는450원이 되는데 이 혜택을 받고 있는것이 아니라 51톤이상 100톤을 쓰고있는 톤당 100원짜리 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혼자살면 기본 요금만 내니까 450원만 내면 되는데 당신이 와 있으니까 우리집에서 51톤이상 100톤짜리 적용을받아서 90톤에 대한 것은 100원짜리를 내서 9천원을 내고 있으니까 당신도 좀더 내야겠다고 얘기가 되고 될수도 있다고 하는 사항도 한번 참작을 해보셔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주 목적이 물론 하수도를일하는데 적자를 메꾼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산업용 같은데는 비교적. 지금 제일 싼 금액이 톤당 45원이면 산업용 아닙니까. 일반 주택에는 10톤 미만짜리만 45원을 적용해주고 산업용에는1,000톤을 썼든지 500톤을 썼든지 45원으로적용된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는 100톤을 기준으로생각할때 90톤에 대한 것은 100원씩계산되지요. 10톤은 450원으로 떨어트려 놓고그렇게 계산합니까?

예.

그러면 90톤에 대해서는 얼마입니까. 9천원이지요?

예.

9천4백5십원을 내는데 이 사람들은얼마 냅니까. 500원도 못내지 않습니까.

100톤을 쓴다고 하면 4천5백원입니다.

그 절반도 못되는데 그런데에서 고찰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적자를다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적자를 메꾸는데 비상 방법으로 썼다고하는데에는 동감은 갑니다만 일반용에만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최대한 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산업용 쓰는 사람들은 조합도 형성되었고 하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힐 길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만 이런사항이 이루어졌다고 할때 과연 이번에 통과되는 하수도 사용 조례가 시민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것인지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용은 소량으로 쓴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산업용은 거의가 1,000톤 이상을 씁니다. 금액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일반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말씀드리고 일반용이 아무리 많이 써도 거의 100톤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볼때에남원시민들이 쓰는 것을 분석해보니까 가구당 약 30톤정도 나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안병만 위원님이나 장영권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간단히 끝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은 5톤미만 이렇게 정해서 자세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의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요. 행정은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간단히 끝내셔야지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합니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행정이 운영을못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십시요 이렇게 나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중복이 됩니다만 남원시 하수도가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자가누적이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에 26%인상을 시켜도 적자를 일부분 해소할수 밖에 없고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용이나 가장 돈받기 쉽고 본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보면 돈받기 쉽고 그것도 저항이 적게 날 요인이 있고 그런 분에게 수입도 많이 올려오고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산업용이나공공용은 올렸기 때문에 하나도 안올리고 막대한 초과 요율에 가장큰 요인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내년에는 인상 요인이 언제 생길지 모르겠지만 만만은 사람을 올리는 방법으로 하시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에게 과연 하수도 요금을 이런 원칙하에서 이런데에 기준해서 올려놓으라고 얘기를 할때 떳떳하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하에 인상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일부 올려드리고 올해 올린다고했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을 충분히이해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이 자꾸 적자라고 하시는데 사업을 많이 벌이니까 적자이지요?

예.

작년도에도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쓰고 적자를보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자들에게 말하자면 고통 부담을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나 사용자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양질의서비스를 해주어야만이 되는데 사업이 많이 늘다 보니까 특정 사용자들에게만 고통 부담을 주는 것이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비 사업이나 특별 교부세 사업 같은데 말하자면 연계한 하수도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일반회계 전입이라든가 하수도 사업에서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비 사업이 크게 걸릴때예산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류만 보완하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백 폐문 차집 관거하고 연결한 하수도 관로입니까?

예.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장 했을때 행정에서 미리 앞을 바라보고 그것과연계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수도 사업에선후를 잘 정하세요. 그 얘기가 많습니다. 96년도에 했던 사업중에서 비사벌아파트앞 하수도 공사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어디를 연결하는 것입니까?

비사벌 아파트 담 있는데에서 부터교육청 가는 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몇 m입니까?

72m입니다.

이런 사업도 민간인이니까 어렵지만 비사벌 아파트 착공 신청을 낼 당시에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수 있는사업이 아닙니까. 가능하면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비 사업이라든가 특별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연계하는 사업에마스터프랜을 짰으면 좋겠다. 남원시는 시정의 종합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길이 틀리고 동사무소의 것이 틀리고 무엇인가 안맞아요. 틀니 바퀴가 맞으면서 서로 업무협조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이루어지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이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 차원에서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 보는 이런 사업계획이 전개가 되면 꼭 시비 부담을안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앞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내년 부터는 하수도 인상에 대해서우리 의회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인상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해서 고통을부담시키고 의회에다 인상만 요구하고 사업은 문어발 식으로 계속하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시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고 명분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인상 문제는 집행부에서 꼭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