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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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하여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와 그리고 예결특위활동까지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적절하고 분명한 답변으로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순으로 질의하되, 국장님께서는 먼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별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종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특별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1995년 일반회계 총 예산은 213억900만원이었으나 이중 174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사고이월 등 34억7,300만원을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으로 총 4억7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총예산 50억2,200만원에서 48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불용액 중에는 국·시비 예산인 당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산 잔액 1억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이 32억2,900만원에서 28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예산으로 전포4동 대동경로당 신축공사 등 2억7,100만원을 명시·사고이월하고 6,4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중에는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예산 잔액 9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 설명서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6,100만원에서 5,800만원을 지출하고 36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불용액 중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요원 인부임 등 7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 설명서 1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118억2,500만원에서 85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 예산으로 EM발효제 생산 및 소각장 시설공사 등 예산 32억원을 명시이월하고 9,67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EM발효제 생산센타 설치공사 1,970만원을 집행한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설명서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9,470만원에서 9,080만원을 집행하고 39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불용액 중에는 불법유기기구 운송차량 임차료 잔액 84만원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설명서 1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10억7,500만원에서 10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불용액 중에서 가로수 보식공사 예산 1,200만원 집행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1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으로 38억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97.3%인 37억5,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3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37억5,600만원중 37억3,600만원을 대불상환금 등으로 지출하고 2,0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으로 3억3,4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95.3%인 3억1,85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5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은 3억5,30만원 중 2억600만원을 융자금 등으로 지출하고 1억4,7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사회산업국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와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131페이지부터 139페이까지, 곁들여서 예산전용 185페이지부터 191페이지, 197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요.

한군

김한군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한군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된 것이 전체 예산액은 50억입니다만 2억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사회복지에 보면 1억7,6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 1억6,000만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에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에 저소득주민에서 불용액이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136페이지 넘어가면 임차료가 240만원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자녀학비지원 등 보상금이 4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법정생계수당이 98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보면 노정관리에 있어서 67만5,2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직업안정훈련에서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130만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862만4,390만원인데 이것은 고용촉진훈련비로서 국·시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일반수용비 보면 60만원인데 이것이 95년도 7월말에 제1회 추가예산에 편성되었죠?

한군

김한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과장

개금2동 부산진구 종합복지회관 위에 청소행정과에서 EM공장을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과 경계측량비로 60만원을 저희들이 95년도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 당시 개금2동 주민들이 반대도 심하고 해서 95년도 EM공장을 설치못함으로 해서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문상우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이 포함입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노정관리 운영수당, 10만5,000원입니다. 노정관리 강사수당이죠?

한군

김한군사회과장

예, 10만5,000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 138페이지 직업안정훈련에 시설장비유지비, 취업전산관리유지비이죠?

한군

김한군사회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전액 불용처리했는데, 예산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연말에 결산 추경때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맞죠?

한군

김한군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원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일반경상보조 방문간호진료비 300만원 나와있죠? 그 밑에 보면 재가봉사센타운영 해가지고 3,748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방문 간호 진료비와 재가봉사센타운영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실적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중에서는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보조금 외에는 전액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시되는대로 복지시설에 현재 그대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진료비는 자원봉사자들이 세개 복지관에 591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간단한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재가봉사센타운영은 현재 차가 있습니다. 차를 운영하고 무의탁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각 복지회관에 내시되는 액수입니다.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보상금에 아르바이트학생 장학금 조성사업이 1,64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은 어떤 학생이며, 어디에 근무하는 학생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95년도에는 타구의 재학생도 저희 구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저희 관할에 있는 대학생으로서 어려운 학생이 학교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어느

어느오길전위원

부서에서?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부서는 지금 현재 구청 안의 각 실과에서 소요인원을 요구하면 그에 맞추어서 배정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학생들에게 하루에 1만6,400원?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정부노임단가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지금을 하고, 또 별도로 장학금을 마련을 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 학생들에게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25일씩만 실시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할 학생들에게만,

들의

학생들의오길전위원

일비가 되겠네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하루일당입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일비를 아르바이트 학생 장학금 조성사업 그러니까 학자금으로 일당을 지급했다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다음오길전위원

133페이지에 생명의 전화, 유공단체 운영 보조금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생명의 전화는 부산진구청내에 설치를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부산진구지부가 아닙니다. 적십자회관 10층에 직원이 네명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생명의 전화는 부산시지부에 저희들 관할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시가 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우리 구만 지급을 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부산시지부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구비가 아니고,

시에

시에오길전위원

속해있는 생명의 전화 운영인데 부산시비로 해야지 부산진구에 속해 있다고 해서 부산진구비로,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132페이지 부상 손목시계입니다. 손목시계 한개 얼마짜리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3만원,

기등

한기등위원장

몇개 한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세개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23만7,600원인데,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4개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4개해도 3만원 같으면 12만원인데,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인보상 10명 수여하면서 3만원씩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시계에 부산진구청으로 새겼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시계는 제가 안봤는데 진구청을 안새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계에 그런 것을 안새깁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구청장이라고 안새겼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안있어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안새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구청장이라고 뒤에 새겼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133페이지 밑에 시설부대비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94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국·시비로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건립비로 쓰고 국·시비가 3,400만원 계약상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저희들 설계상하고 계약상 남아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3억2,900만원이었습니다. 94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액수가 9억4,800만원이 95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예산현액에는 3,800만원이 나와있잖아요? 95년도 결산에,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시설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설비

시설비이상원위원

,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 전부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상세하게 다 압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총 액수하고 95년도 결산서 정도만 알지, 당초 사업할 때는 저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모릅니다. 필요하시면 집행한 내역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134페이지 장애자복지비가 불용액이 1,300만원 정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비가 1,3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것이 보상금으로서 400만원 정도 남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것이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돈은 신애재활원에 주도록 내시 된 것인데 현재 신애재활원에 인건비, 시설운영비 이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보조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일반 장애인들에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신애원에 대한 국고보조가 남은 것입니다.

나만

하나만오길전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유공자 감사패 제작, 개관식 장식 구입이 있는데 감사패는 몇개정도 제작을 하셨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감사패는 두개를 제작했습니다. 두분에게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무슨 감사패가 이렇게 비쌉니까? 15만원이나 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자개 양식으로 해서 좀 비쌌습니다.

어떤

어떤오길전위원

분에게 드리는 감사패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한남개발 사장님이 그 건물을 했기 때문에 드렸고, 하나는 김성철의원님한테 드렸고 두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김성철의원님 말씀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보상금 이것이 저소득주민보호 민간이전경비에서 49만원을 보상금 거택보호 주거비 부족으로 전용을 해서 썼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왜 썼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보상금 40만8,000원 남은 것 말이지요?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민간이전경비에서 보상금으로 49만원을 전용 안했습니까? 거택보호자 주거비가 부족해서 49만원을 전용을 했지요? 그것은 확실히 맞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왜 전용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내시된 세세항끼리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용은

전용은이상원위원

지방재정법 34조에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의회가 있고 한데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습니다. 전용일자가 12월30일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1차 추경, 2차 추경 충분한 시간여유가 있는데도 왜 12월30일날 전용을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 업무 미숙한 처리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95년도는 사전에 국비·시비라도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 업무 미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업무이상원위원

미숙도 미숙이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 특히 주거보조비 같은 것은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 예산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앞으로는 저희 의회가 있으니까 전용은 할 수 있겠지만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 가지고 급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있으면 저희들 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3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불용액이 3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운영 간담회 개최 경비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노·사·정 간담회 개최하고 두개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심의위원회 간담회 개최 경비가 24만원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이상원위원

불용되었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131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이웃돕기위원회 회의수당 36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앞서서도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심사를 숙고해서 그때 답변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액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좀 즉흥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예산 집행 미발생 사유도 있었지만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더 업무파악을 세밀히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설사 불용액이 전액 처리될 것이 있으면 꼭 연말이나 추경에 전액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과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영숙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 예산은 1,561만2,000원에 지출액이 1,409만8,620원으로 불용액이 106만3,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는 13억1,208만5,000원에 지출액이 1억7,411만9,620원에 익년도 이월액 2억7,178만9,620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겠고 불용액이 3,655만8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가지 인쇄착오로서 누락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204 업무추진비밀에 301번 보상금과 304번 민간이전에 누락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서류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04번에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인쇄착오로 5,750만원이 5,946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5,75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동경로당 신축공사비가 2,560만4,960원이 인쇄착오로 2,757만290원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는 3억7,483만2,000원에 지출액이 3억5,698만6,850원으로서 불용액이 1,784만5,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는 1억7,921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7,739만8,950원으로 불용액이 181만1,0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빠졌는데 아동복지에서 시설비가 놀이터 개·보수비에서 아까 900만원이 불용액이라고 한 것은 인쇄착오로 8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가 얼마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3,500만원 예산에 지출액이 3,415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84만2,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는 13억4,828만1,000원에서 지출액이 13억4,077만2,410원으로서 불용액이 750만8,5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180페이지하고 188페이지까지 같이 해 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사고이월비는 초읍 제일경로당에서 명시이월로서 203만8,730원 이월금과 또 시설설계비로서 448만8,960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시설비로서 1억9,354만원이 또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로서는 6,949만8,550원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인쇄는 과연 누구의 실수로서 잘못된 것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다 올렸는데 아마 취합하는 곳에서,

합을

취합을윤태곤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재무과에서,

태곤

윤태곤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쇄를 설명하는 과정에 상임위원회 할 적에 답변을 드릴려고 보니까 잘못되어서 안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경리계의 경리계장를 부른 사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을 정식적으로 회의에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재무과장 오는 동시에 복지과장님은 인쇄의뢰한 용지있죠? 시설비에 대해서 갖다 주세요.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과장님!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기 이전에 과장님의 소관에 대한 것은 사전에 한번 열람을 안 해 보았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해 보았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해보았는데 그런데 틀린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마지막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날짜는 이미 되었고,

원이

본위원이윤태곤위원

알고 있기는 이것을 책자로 만들기 이전에 예비적으로 만들어서 각 실과에 다 돌려 검열을 거친 다음에 인쇄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제대로 되었는데 인쇄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인쇄소에서 잘못된 것 같으면 정식계통을 통해서 바른 인쇄가 되게끔 새로 만들어 오라고 해야죠. 가만 있다가 이제야 제안설명하면서 무엇이 인쇄가 잘못되었고, 어디가 잘못되었고 지금 현재 결산검사를 받고 있는 과장님의 태도가 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도

어느정도윤태곤위원

공무원들도 융통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혀 성의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가 생긴지 몇년째 되었습니까? 벌써 6년째 되었잖아요. 우물쭈물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되면 바로 잡아야죠?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했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특위위원이 16명위원인데 올라올 때는 정산해서 복사를 해오면 될 것 아닙니까? 실수가 있었죠?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안그러면 과의 지출명세서 하고 잘못 맞추어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의 지출명세서가 있죠? 가져오면 인쇄 잘못한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하게

솔직하게이상원위원

이야기하세요. 과장님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바로 올려주었는데 인쇄를 잘못한 것 같으면 인쇄소에 문제가 있든지 재무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두개 빠진 것은 인쇄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숫자 잘못한 것은 여기 올릴 적에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지출명세서 실무담당자가 내용을 기재할 때에 잘못된 것이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진작 잘못되었다고 설명을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제가 명세서 가져오라는 소리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복지정책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에도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지대했고 예산편성과 지출액, 지금 보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예산편성 목적에 대단히 어긋난다고 보는데 다시 말해서 가정복지나, 부녀복지, 아동복지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월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예산편성때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불용액으로 많이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94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그 당시를 예상해서 어떤 예산은 적게 내려왔다가 1차추경, 2차추경에 증액이 된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예산에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여기 나와있지는 않지만 노인건강문제도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피뽑고 그러는 것을 환영을 안합니다. 저희들은 인원을 많이 올릴 것은 아닌데 그 인원대상을 아마 368명 정도 했는데 본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거기서 불용액이 많아졌고, 또 국·시비 과다책정으로서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용액

불용액구태희위원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되었고요, 앞으로 이런 국·시비를 자꾸 이월하게 되면 대책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보기에 과장님이 복지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셨다.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남겨가면서 일을 안했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구비를 그렇게 이야기해주셔도 괜찮겠지만 국·시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책정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전년도를 대비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유동성이 있어서 인원이 준다든가, 는다든가 할 적에 국·시비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거기에 해당하는 것에만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먼저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특위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이것은 검사입니다. 검사는 무엇을 따지는가 하면 숫자를 따집니다. 맞는가, 안맞는가, 적절하게 즉 말하면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특위의 검사장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숫자를 많이 틀리게 했는데 우리들이 제일 많이 따지는 것이 숫자인데 숫자가 틀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간에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지만 특히 여기 종사하는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된다고 보는데 숫자가 보면 몇 군데가 틀렸다는 것은 검사를 받겠다는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많이 지적하지만 첫째 검사, 검사하는 것은 검사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 돈이 적절하게 숫자대로 잘 집행되었는가하는 것을 따지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이해못하시는가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에는, 즉 말하면 감사를 마쳤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검사하는데 준비 태세가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 하나 틀려도 안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몇 군데 세네군데가 틀렸다는 것은 검사받는데 여러분의 준비가 상당히 소홀했다는 것도 검사장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감안하시어 숫자를 정확히 하게 해서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위원입니다. 저도 주영혁위원님처럼 무척 불쾌감을 느낍니다.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특위에 넘어올 때는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오자표를 인쇄를 해서 붙여야 됩니다. 이 결산서는 영구히 남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인쇄를 해서 붙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특히 명심해야 됩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저히

도저히문상우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148페이지에 시설비에 가서 양정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가 전액 사고이월 처리되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인쇄 착오로 안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바로구태희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까 주영혁위원이나 문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자가 배부될 때는 우리가 3일, 4일 잠을 안자고 보고 있습니다. 괜히 앉아서 사람 골병들이고 있네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복지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안당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들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 왜 그래요.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하는 일을 보면 상당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결산보다도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예산 40억 유아원있지요? 시보조 현재 몇 군데 몇 퍼센트하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할 때 지적된 일이라서 앞의 것이 너무 성의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장소 한번 가 봤습니까? 40억 투자되는 장소에, 과장님 문제가 있네요.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인쇄물이 계수상 맞아 들어갑니까? 이렇게 오자가,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본회의때는 오자표를 전부 붙이도록 해주세요. 안되겠습니다.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었을 때는 하나하나 인쇄를 해서 붙여주어야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복지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한 5분 정회한 후에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95년도 가정복지과 지출 명세서하고 본예산 1차, 2차, 추경 예산 편성 내용을 가지고 사회산업국 맨 마지막 순위로 돌리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미스프린트 난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계항에 보면 6,227만1,000원인데 6,127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을 2로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불용액 제일 상단에 369만2,850원이 되어 있는데 369만1,850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하단에 과목을 보면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220만원을 더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분은 마치고 저희 환경보호과의 95년도 예산은 일상경비가 6,072만1,000원과 공해방지를 위하여 155만원으로 총 6,227만1,000원에서 5,857만9,15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은 369만1,850원입니다. 집행잔액중 불용액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에서 1,335만2,000원중 1,202만9,4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3만2,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 있어서 예산은 400만원 중에서 38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만9,4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1,220만원 예산에서 1,155만4,8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4만5,150원이며 다음 페이지 재료비 1,245만6,000원에서 1,170만4,3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5만1,640원인데 이 재료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요원 일용인부임이 475만6,000원이고 각동 고지서 송달료가 반송내지는 직접 전달하는 금액이 694만8,360원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이외의 사항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 약수터가 안있습니까? 1일검사 안내판 제작해서 196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수터 수질관리하는 안내판 간판이 몇개나 제작되었으며 한개 제작하는데 단가는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약수터는 95년도에는 21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한 중에 16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 안내판을 고쳤고, 홍보안내판을 홍보안내 문안을 교체하는데 10군데해서 모두 16군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안내판은 한개 14만3,000원해서 3개를 해서 42만9,000원 다음 홍보안내판은 33만원해서 3개 99만원, 홍보안내문안교체를 한개 5만원씩해서 10개 55만원이 지출이 된 것입니다.

수로

식수로이상모위원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어떤 공고표지판을 붙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동으로 하여금 불합격된 성적표를 간판에다가 붙이도록 지시를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히는

상세히는이상모위원

잘 모르지만 약수터에 수질검사표지판이 제대로 잘 부착되어 있는데도 있지만 바람에 날려 부착되지 않은 곳이 있고 보기 흉하게 약수터부근에 넘어져있는 곳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점을 잘 점검을 해서 바로 서도록 해주시고 또 덧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 위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성지곡 수원지 동물원 밑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 식수는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우리 구민들이 식수, 생수 보급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위에 전부 동물원인데 식수를 떠다가 거기는 아무 검사를 안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런 표지판이 없는데 아침에 열을 서다시피하는데 이곳도 우리 구민 위생을 위해서 과장님이 좀 점검을 하셔서 그 식수가 우리 식수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대는 식수로 사용 못하도록 표지판을 하나 붙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을,

성도암입니까?

상모

이상모위원

예.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우리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위에이상원위원

동물원인데 동물들이 버린 부산물, 냄새가 날 정도인데 수질오염 이것은 몇 백미터, 몇 천미터라도 아래쪽에는 오염이 되기 쉬우니까 각별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부적합하다면 식수가 안되도록 경고판을 하나 붙여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52페이지 보상금 15만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정말 멋지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받은 업소나 안그러면 무단 폐수를 버렸다든지 할 때 고발이 되든지 업소같으면 행정처분이 되든지 이런 경우에만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5년도에는 신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급이 안되어서 완전히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금년도에는 두건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한건은 지급이 되고 한건은 신고를 할 때 카폰으로 했는데 엉뚱한 전화를 해서 자기를 노출을 안시키고 은폐를 시켜서 지급을 못하는 사례도 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으로 해놓고 신고가 있고 처분이 될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태도가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무슨 멋진 질의를 했다고 실실 웃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못된

잘못된이상원위원

것을 지적하면 잘못을 시정하려고 해야되지, 왜 그런 답변을 하죠? 이 역시 94년도에도 신고자가 2명밖에 없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때도

그때도이상원위원

6만원 지급되었고, 95년도에는 한분도 없고, 96년도에는 2명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용액이 나오는 것을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 정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미처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이상원위원

전액났다면 예산편성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예산편성이 350만원 되어 있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50만원 재료비에서 전용을 하셨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전용일자가 9월30일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가 9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하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때

이때이상원위원

전용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차 추경은 언제합니까? 95년도 7월달에 하셨죠? 1차 추경을 7월달에 했는데 예산전용을 재료비에서 했는데 예산전용은 과장님 편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이나 부득불 안맞을 때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돈집행을 9월말에 전용해 놓고 추경은 7월달에 했는데 왜 1차 추경에 이 예산 50만원을 더 요구를 안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때 시기를 좀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시기가이상원위원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세밀하게 해서 의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원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문상우위원입니다. 152페이지 국내여비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 여비가 720만원 집행되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그 밑에 보면 공해방지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측정장비 정도검사가 보면 15만700원입니다. 그렇죠? 이 돈의 차액,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단속공무원의 여비는 많이 지출이 되었고 공해방지검사는 돈이 적게 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95년도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을 밝혀 주세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95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또 소음 측정 단속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국내여비있잖아요,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여비 이것이 7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공해방지,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측정정비 정도검사는 15만700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위의 여비는 실지 관내여비이고요,

상우

문상우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일반수용비중에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측정정비 정도검사라는 것은 저희 과에 소음측정장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하고 배출가스측정기하고 매연측정기 COHC측정기해서 4대가 있는데 1년에 정확검사를 하기 위해서 고장나기 전에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이

불용액이문상우위원

17만9,300원 나와있거든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면 또 한번 더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다시 또 95년도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여비를 720만원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해배출업소 실적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하고 소음측정해서 적발한 조치사항을 유인물로,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에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동네에도 그렇지만 소음을 신고하니까 상당히 빨리 움직여 주시는데 항상 인원이 대기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실제 저희들이 인원이 모자랍니다. 저까지 11명인데 계장 둘이 빼고 저빼고 해서 세명 빼면 여자직원 4명, 남자직원 4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교육을 한명 가 있고 지도계 1명, 관리계 2명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상 인원부족으로 해서 원하는대로 미처 못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사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잘하기 때문에 구의원 칭찬을 들었었는데, 가야1동 같은 경우에는 소음공사 신청을 하니까 즉시 5분내로 와서 조치를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보호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청소과장님 나와 주세요. 일반예산 세출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예산전용 185페이지 이월비 187페이지에 대하여 잠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변도생입니다. 저희 청소과 95년도 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118억3,588만 지출이 83억2,593만3,740원 이해서 명시이월이 32억1,197만7,170원, 불용이 9,677만4,990원 그래서 익년도 이월액이 총 32억195만7,1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과장님!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수를 다시 불러 주세요. 틀린 것 같아서,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산현액이 118억2,568만원, 지출액이 85억2,699만8,740원, 맞습니까?

영혁

주영혁위원

되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157페이지하고 16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청소관리 시설비를 가지고 쓰레기처리시설비로 1억6,200만원 예산전용을 하셨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전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사업비 과목상 좀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상원위원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청소행정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사용은 지침도 있지만 지방재정법이나 이런데 준해서 편성을 해야 하고 시행을 해야 합니다. 결산검사조치사항 답변도 전용근거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법상 목간의 변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회계법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방재정법입니다. 과장님 알고 있기는 예산회계법이라는 말씀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이상원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이 아니고, 그리고 제34조에 예산을 전용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는 예산을 전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법상 검토를 했는데 제가 확실히 법률적으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시설비는 절대 예산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전용관계는 그때 위법상 여부 검토를 충분히 주관과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을

설명을이상원위원

듣겠습니다만, 결산검사 답변자체도 전용근거가 예산회계법이라고 얼토당토 않는 물론 예산회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준용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잘못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라든지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2차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기본조사설계비는 12월달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서가 맞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그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자료를 검토하니까 그 당시에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설계비가 조치가 안되어서 일단은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이 일단은 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다음 년도부터는 안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비나 토지매입비의 예산편성에 앞서서 먼저 기본조사설계비가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기본조사설계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갑니다.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를 먼저 하고 기본설계비를 12월달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월달에 1차 추경을 한다고 보면 2차 추경을 12월달 동안에는 이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이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앞으로 시정을 해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EM발효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 EM발효제 생산센타 설치공사 1,97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EM발효제 생산장 및 선별장 신축공사 설계 123만7,500원 160페이지 EM발효제 공장 전화기 설치 44만1,000원 또 기본조사설계비 401에 EM 발효제 생산 및 소각장 시설공사설계용역 251만4,000원 그 밑에 EM발효제 생산 및 소각장 시설공사 설계 1,498만6,000원 이래가지고 161페이지까지 EM발효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EM발효제가 실제로 언론보도에도 토양을 해친다는 보도도 있고 실제로 본위원도 EM발효제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EM발효제가 상당히 상식이 있어야 되고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가정이나 업소에서 쓰기는 상당히 불편하고 또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해보니까 가정에서 쓰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주방쓰레기는 물을 꼭 짜야 되고, 짭고 맵고 한 것이 들어가서도 안된다고 하고 아주 복잡한 관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정말 EM발효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고 또 96년도 예산에는 95년도 예산은 제가 계산을 하다가 질의를 한다고 다 못 맞추어 보았습니다만, 예산이 95년도 예산하고 96년도 예산하고 어느정도 96년도 예산이 더 편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과장으로 1월1일부로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EM발효제의 기능이 어떻느냐는 말씀인데 이 발견은 일본 히가대로라는 교수께서 발견해서 전 세계의 환경문제에 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대 발견이다 이런 식으로 EM원액을 판매를 하는데 수입을 해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만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EM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하는데 어떤 획기적인 다른 대안이 아직 중앙정부나 아니면 학계에서나 연구기관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부산시에서 강력하게 EM을 통한 퇴비화 그러니까 음식쓰레기를 매립하기도 곤란하니까 음식쓰레기도 줄이고 또 경영수익 차원에서 매립지 용지도 적게 들고 이런 측면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EM이 들어갑니다. EM을 만들면 우리 환경보존과 쓰레기 줄이는 공익차원, 다음에 경영수익적인 차원 이 두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자꾸 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되면 개금동에 1,350평의 규모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음식쓰레기를 서울 수도권과 물기있는 쓰레기는 못하라 하니까 아주 활기차게 음식쓰레기 퇴비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주문이라든지 수용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갖추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경영수익적인 측면이 있느냐 지금까지 금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10월말까지입니다. 약 9,000여만원 38만봉지를 생산하고 다음에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한 7,000만원의 세입을 벌어들였습니다.

입을

수입을오길전위원

보셨다는 말씀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료비를 따지면 재료비는 3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량생산체제로 들어가면 지금 생산보다도 5배 더 생산되면 1년에 5억 정도의 경영수익은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EM을 사용하는 가정주부들이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 우리 김해 유기농가에 협력농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만든 농산물은 비료를 사용해서 만든 농작물보다도 성장 속도가 한 열흘 정도 빠르고 아주 질 좋은 농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염분도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일단 농가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장군같은데는 유기농법에 대해서는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그렇게해서 음식쓰레기를 EM을 섞어서 완전히 숙성한 음식쓰레기가 아닙니다. 반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기농가에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받아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음식쓰레기를 재생하는데 사용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음식쓰레기를 생쓰레기를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일단 가정에서 음식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할 때는 EM을 섞어서 넣으면 그냥 부패가 안되고 숙성이 어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에게 유용한 미생물이 수천억개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부패성 미생물이 아니고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께서는 EM발효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상관없이 꼭 필요한 제품이다 이 말씀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언론도 담당교수나 연구기관도 있지만 상당히 EM을 통해서 음식퇴비화는 전망이 밝다 이런 언론도 있고, 각각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어쨌든 음식쓰레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M발효제가 그렇게 효과가 좋고 토양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견은 분분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고 또 EM발효제가 도심지에서 사용해보면 사실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믿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제가 실무적으로 접해서 앞으로 추진 가능성 여부를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판단했을 때는 첫째, 경영수익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 구만이 유일하게 생산하는 생산 시험을 해서 성공하는 하나의 제품입니다.

러나

그러나오길전위원

경영수지가 아무리 맞다하더라도 이 제품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면 언제가는 그 피해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에만 맞추지 마시고 실제로 이 EM발효제를 만들어서 주방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고 토양이 산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사업으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과장님 직접적으로 업무가 청소과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봤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영수익면에서도 좋고 아직까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토양이나 큰 지장이 없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토양은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일반 비료를 하면 토양이 산성화되지만 어느 정도 단지 걱정하는 것이 염분문제인데 염분도 어느 학자들은 저희들은 시험은 못해봤습니다만, 염려될 것이 없다 그러면 염분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생산을 어느 정도 염분을 빼서 숙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하고 그런 대단위 생산 시설을 자치구별로 하나씩 마련해도 비료생산에 좋지 않느냐,

길전

오길전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을 믿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저도 관심있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올 1996년도 예산은 1995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추가되었는지 아십니까? 대충하셔도 됩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995년도 7월부터 착공을 했는데 처음에 개금동 EM생산시설을 할려고 착공을 하고 시행도중에 어느정도 실시를 할려고 하니까 착공은 다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년도에 개금2동 주민들 민원이 굉장하게 발생해서 주민과 국장님하고 저하고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그러면 혐오시설인 음식쓰레기 퇴비공장이라든지 선별장은 일체 안 돌아보고 단순히 1,300평되는 개금동 그 부지에는 시유지입니다. 복지관 뒤인데 EM생산하는 것만 우리가 만들겠다고 합의를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래서 선급금을 작년도에 1억3,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설계변경을 주민들과 합의를 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금년도에 하고 총사업비가 8억2,8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올 예산이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니 총 명시이월되어서 96년도로 넘어온 것이 그래서 기히 지출된 것이 31억3,800만원이고 선급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 명시이월된 것이 5억2,670만4,000원이고 그래서 총 이월액이 5억3,750만4,000원에다가 96년도 설계용역비를 1,08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5억2,6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쓰레기선별장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 단지내에 시유지인데 약 500평의 부지에 도시개발공사가 갈리는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빌려서 약 200여평 천막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비용을 부담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가 있는데 쓰레기를 돈을 주어도 버리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행정부서에서 져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요즘 쓰레기 분리수거 종량제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쓰레기가 사회문제가 되어서 정말 어려운 업무를 맞고 계십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쓰레기를 어쨌든 주민들이 부담하면서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체계가 실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선별장을 많이 만들어서 버리는 것을 가져다가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아쉬운 것이 선별장인데 선별장을 꼭 관심있게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느끼실 것입니다만, 저희 집에서도 제가 느꼈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분리수거가 안되는데 왜 안되느냐 하면 종량제봉지에 담으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하고 어는 것이라도 유리조각이거나 나무조각이거나 그런 홍보가 아주 부족하다.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청소과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동별 인원동원하기가 어려우시다면 1개동에 8개단체 내지 10개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회원들은 아무래도 관심이 더 있으니까 그분들의 부인들만 모아놓고 홍보를 하더라도 엄청난 효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동원하기가 힘이 들다 할 것이 아니라 동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왜 이시점에서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 물기있는 쓰레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들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 언론에서도 이것을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언론3사가 같은 시간에 똑같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면 저녁시간이든 9시이후이든 해서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언론사하고 협의해서 똑같은 시간에 다른 채널 보지 못하도록 이런 것도 연구해 볼만 하지 않은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오길전위원님의 말씀을 청소과장님 잘 판단해서 서신으로든지 다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157페이지 일용인부 34억7,800만원이 이것이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죠, 235명정도 지금 되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인건비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폐기물을 처리해서 수입수수료가 95년도에 8,700만원 정도되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8,700만원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이 대형폐기물때문에 동에 몇 명씩 배치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총 58명, 각동에 2명씩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단지 대형폐기물의 임무만 지워진 것이 아니고,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분들이 대형폐기물은 전적으로 책임은 다 안지지만 심지어 동사무소 사무장이 대형폐기물 실으러 가려고 차 운전을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동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또 한명씩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말이냐 하면 수입은 8,700만원인데 이 58명이 환경미화원 5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년에 지급되는 액수가 8억8,000만원입니다. 금방 경영수익사업 말씀하시는데 8,700만원 수입을 얻기 위해서 8억8,000만원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8,700만원 수수료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물론 청소도 해야하지만 8억8,00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들여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1년동안 8억을 어느 개인에게 특정 위탁을 주어서 8억 줄테니까 당신 대형폐기물 청소를 하라고 하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억8,000만원인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저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 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가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민간단체하는 방향은 행정이 나아가야 할 선진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들 청소관련 세입과 지출은 자립도가 45%가 안됩니다. 사십삼점 몇 퍼센트 됩니다. 그렇게 인건비도 많이 지출을 하는데 벌어들이는 것은 적은데 꼭 저희들이 그런 측면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동에 2명씩 있는 미화원은 대형폐기물처리 임무도 있지만, 아침에 이 사람들이 5시에 출근으로 해서 가로청소 담당구역을 마치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만 완전히 의무가 주어졌다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속은 구청에 되어 있고 일은 동사무소가서 합니다. 이분들이 동장의 말이 안듣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탁으로 수수료를 받고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잘 되죠, 지금 동사무소 한번 나가보세요. 온 동사무소가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구청에 지정된 청소가 58명이고 각 동별로 돈받고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몇명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자기들 개인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감독권한이고 대충 파악하면 우리 관내 300명은 좀 안되고 290명정도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청소하는 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그런 사람이 청소하는 것이 불친절한 것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횡포가 심하고, 그러니까 그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소각장 시설한지가 몇년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94년도에 해서 95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여기 보면 지붕개량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집지은지 몇년만에 지붕개량을 합니까? 158페이지 시설유지비에 680만원 나와있죠? 몇년 안되었는데 벌써 지붕수리를 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소각장이 양철로 지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개수를 하면서 스레트를 이었는데 저것이 사실 연소과정에서 화기와 독한 연기같은 것으로 인해서 불기가 가면 빨리 삭아지고 해서 사실 소각장이라는데가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어느 동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전포동 소각장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전포동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죠, 데모하고 했는데 구청에서 소각시설하는 자체가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상하지 않는 슬라브든지해서 공기환기통을 만들든지 해야지, 거기서 도장으로 잇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소각시설을 하면서, 안그래요, 열이라든지 하면 물체가 약해지는데 첫째 어떻게 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5년지나서 천장갈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제 견고히 해놓아서 앞으로 더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제일 첫번째 차량구입용이라해서 5,916만9,9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번에 소각장의 이동화장실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EM발효제 공장 전화설치해서 현재 부산진구청관할에 몇 개소가 공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어느곳에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1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차량구입용, 이것은 차량이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연수에 따라서 폐기년도가 되면 저희들이 신차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또 무슨 질의입니까?

장에

소각장에주영혁위원

이동화장실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소각장에서 그 당시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작업하는 인부들이 사실 용변이 마려울 때 그런 시설이 없으면, 거기는 마을하고 떨어지고 전포동같은 데는 아파트고 해서 필연적으로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것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몇 개소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없을 때가 되어서, 전포소각장에 하나 있고 선별장에 하나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몇 개소인지도 모르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때 없어서 그렇는데 상세한 것은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영혁위원

EM발효제 공장이 어디에 몇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 두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맞은 편에 재활용센타가 있습니다. 거기 두대 전화기 놓은 것입니다.

장은

공장은주영혁위원

몇 개소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한군데 두대 놨는데 25만원 주고 놨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비 84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액 지출이 되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 지급이라고 해서 84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에 관해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느끼기로 정말 이런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선도로변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서 다니는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즉 말하면 쓰레기 재활용이면 재활용분리를 해서 길거리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가는데, 지정된 용기에 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목재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것이 오랫동안 무단투기되어서 방치되어있고 그래서 제가 구청 청소과, 동의 담당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수거를 한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이 단속여비 지급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이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는 저희 과 직원들로 7명을 구성을 해서 1만원씩 10일 곱하기 12개월, 한달에 10일동안 활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 업무의 성격상 청소행정과에는 특별히 무단투기는 새벽에도 이루어지고, 일과시간 중에 어떤 때는 잠복해서 잡아야 되고, 그런 특수성때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최소한의 인력을 계상을 해서 1인당 만원씩 10일간 12개월해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선도로변에 특히 무단투기하는데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에서 발급을 해주신 쓰레기 무단투기 명예감독관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 4시, 5시에 잠복근무를 해서 여러사람 붙들어서 그래 못하도록 한 일도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모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있지요? 공무원은 만원주고 일반 주민들은 3만원씩 주고 있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무원

공무원이상원위원

만원씩 주는 것은 그냥 동사무소 나누어 먹기식입니까? 많이 적발한 사람을 주는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3월달도 안되어서 지출이 되고 지금까지 활동해가지고 보고 올라오고 고발들어오는 것은 전부 못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어여 되는데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숫자만큼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은 포상금이 아니고 이것은 여비의 성격이고 포상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비로

여비로이상원위원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 올릴 때 여비라고 올려야지, 어째서 보상금이 되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여비 성격이고,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인은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만원 주는데 대해서 지적을 더 하겠습니다. 95년도니까, 이때 과장님이 청소과장을 안하셨겠지만, 95년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청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통친회, 몇 통 통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통장, 방위협의회, 통장친목회, 전부 이것입니다. 돈 지급한 것이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과장님이 봐도 시정되어야 될 것 같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반드시 고발자에게, 그것도 작년에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 지급을 한다면 반드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지급 내역서를 보면 자생단체별로 지역별로 나누어 먹기식 비슷하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청소과장님은 부산진구에 아주 오래 근무하셔서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실천하도록 하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습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3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소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태인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도드리겠습니다. 총 위생과 예산 현액이 9,474만2,000원중 지출액이 9,081만1,990원입니다. 나머지 불용액이 393만1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92만7,800원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불용액이 64만9,090원, 따라서 관서당경비가 107만2,110원외 전체 393만1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위생과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목에서는 거의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독 166페이지 여비 202, 203부분에서는 전액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주로 불법영업 단속에 쓰여졌고 95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총 적발건수 853건중에, 고발 154건, 허가취소 150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된 만큼 일을 하고 일한만큼 성과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맞지요? 돈 준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성과가 나왔습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최선을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심야영업시간에 8월1일부터 두시간 연장되었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증액해 달라는 얘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자정까지로 된 이후에 심야영업 단속공무원이 2시까지 단속하던 사항을 연장이 됨으로 해서, 2시 이후에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지침이 1인만으로써는 단속여비가 식비라든지 차량운행비라든지 부족하다해서 5,000원을 더 계상해가지고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은 사항도 물론입니다만, 2시 이후에 단속을 하다보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오히려 더 늦게 귀가를 함으로써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5,000원을 더 증액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적발건수하고 처리건수를 말씀드렸는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발하고 그만두고,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일단 무허가 영업업소에 대해서는 재 형사고발을 하고 유허가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불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구태희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문제입니다. 지금 시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할려고 하고 있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려고

할려고구태희위원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요? 가만히 보니까 모범접객업소라고 하면 장사도 잘 된다고 보는데 수도료 감면이라는 특혜성을 부여해가면서 이런 혜택을 준다면 수도요금이 인상되고 안되고는 차치하고라도 주민들이 내는 수도요금을 어느 특정업소에다가 특혜를 준다는 것은 제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시설기준이라든지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지않은 업소라든지 거기에 식품위생법상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음식점에서의 음식쓰레기문제, 그리고 크다해서 대형업소라 해가지고서는 수도료 감면 30%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영세업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금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도 계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모범업소 혜택주는 것을 저번에 없애기로 안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모범업소 94개 중에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수도료 복합계량기,

기등

한기등위원장

알고 있는데 지난번 예결할 때 그것을 안하기로 안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것은 모범업소지정해서 타 업소에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희 구만이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는 계속 발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수도혜택도 해주지만 모범업소에 간판 걸어주는 것 있지요? 그것도 아직 하고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모범업소 지정간판을 표시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제가 보니까 다방같은데 모범업소에는 술을 팔던데 그런 것도 모범업소 간판이 붙어있더라고, 그런 것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해서,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저는 구태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임차료 불법유기기구운송차량 임차료, 심야영업단속하는데 필요한 임차료이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행서 유기기구, 말하자면 성인용 오락실 슬롯머신이라든지 퇴폐성이 있는 전자오락실 거기에 대한 불법유기기구에 대한 운반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여비가 심야단속여비와 특수활동비를 합쳐서 3,750만원입니다. 적발건수가 95년도 854건인데 한건수에 한 4만5,000원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비용은 많은 것 아닙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부산시내에서 부산시 16개 구, 군에서 그래도 부산진구가 업소도 많습니다만, 단속실적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다음에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659만원정도 지급되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타 업소에는 보통 10만원, 20만원, 30만원인데 유독 부전1동에 있는 왕송초밥에는 187만9,00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업소만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수도사업소에서, 말하자면 수도료 전체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30%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왕송초밥에서는 물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혜택을 준다 이 말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상원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심야영업소 신고자보상 있지요? 30만원, 여태까지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아직

아직이상원위원

한번도 없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단속실적은 있습니다만,

금을

보상금을이상원위원

지급한,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94년도 결산검사에 지적이 되었고, 95년도도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96년도는 이 절반인 15만원을 예산편성했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원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구에 앞으로 예상을 하지 못 할 그런 일인, 신고에 대해서 한건에 3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년간 어느때 어떤 식의 지금까지 2년동안 없었습니다만, 혹시 과목은 있어가지고 앞으로 신고자가 있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이 전액 불용액이 남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는 불용액이 안 남도록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리고 166페이지 특수활동비 100만원입니다. 심야근무자 격려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이것은 전국 일제단속이라든지 또는 캠페인이라든지 합동단속할 때 일반 자생단체 즉 말하면 청년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격려비로 연 5회에서 6회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격려금을 주는 겁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10만원도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100만원인데 한번하면 20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저희들의 예산사업은 공원녹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743만3,000원인데 지출을 2억225만1,080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518만1,920원입니다. 다음에 농어촌관리에 1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에 1,088만1,000원인데 잔액이 35만8,62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에 산림관리에 7억6,175만5,000원인데 7억3,524만5,880원을 지출하고 2,650만9,12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에 조림사방관리입니다. 5,088만3,000원 예산에서 지출을 4,869만원하고 219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174페이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지역경제관리계 3,455만9,000원인데 3,315만1,120원을 지출하고, 140만7,8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69페이지 구직영 양묘장 인부임이 있는데, 양묘장의 운영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 구 직영 양묘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개금에 철도부지 안에 양묘장을 조성해서 초화를 심어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했습니다. 1년에 꽃값, 종자대하고 전부 다 제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매년 저희들이 한 4,700만원 계산상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결산내역 보세요. 이 결산내역을 합치면 4,461만원이 나옵니다. 이 지출액하고 여기 보면, 결산내역이 틀립니다. 안 틀립니까? 그 다음 또 봐 주세요. 175페이지 보세요. 일반수용비에 불용액이 여기 나온게 맞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 두개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오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사회산업국에 보면, 도대체 가정복지과니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할 것 없이 전부 미스프린터가 나와 있어요.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이거 미리미리 처리 다 해야됩니다. 전부 그러면, 이 설명서는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감을 좀 안 느낍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한두가지가 아닌데, 보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재무과에서 교정을 안보고 그냥 하다보니까,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프린터물 지적해서 냈다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 생각 안해요? 이거 뭔가 많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틀린다는 것, 우리가 지금 계수결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 지적을 미리 안 해 주면. 이것 뭔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문상우위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시공간 녹화의 시설비 예산액 집행계획이 상당히 많지요? 초화구입, 가로수 식재 등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만일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도 좋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충분하면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그에

그에문상우위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첫째, 초화구입 팬지외 4종이 있습니다. 2,826만8,810원을 지출했는데, 그 내용은 본 초화가 팬지, 패츄니아, 가을에 국화, 연목단까지해서 약 7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각종 화단에, 그리고 도로변 화분, 도시고속도로 밑에 화분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매년 했는데, 이것을 3만9,600본을 구입해서 1년 내내 초화단장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전천, 당감천 가로수 식재는 전부 160본을 구입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장소는 부전천은 부전2동 청소 재활용센터 밑입니다. 거기에 100본, 당감천에는 당감3동 복지회관 앞입니다. 거기에 벚꽃나무, 두 군데 다 벚꽃나무입니다. 벚꽃나무 60본해서 160본의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 보호덮개는 가로수를 심어놓은데 홀덮개가 가로수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0개, 1개당 11~12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것을 100개해서 설치했고, 그리고 제일 말미에 가로수 보식공사는 은행 등 50본을 지금 식재를 해도 고사되고, 결식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50본을 구입해서 결식지 보식을 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시설유지비에 제초기를 1대 구입하려면, 구입가가 얼마나 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제초기가 1대에, 지금 현재 올해는 안샀습니다만, 1대에 34만원,

런데

그런데구태희위원

석묘갈 때, 내가 제초기를 한번 사 보니까 18만원짜리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제초비 수리비가 47만5,2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몇 대분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28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해 줬습니다. 28대입니다.

리한

수리한구태희위원

대수가?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제초기 대수가요.

아니

아니구태희위원

, 수리를 해가지고 동에다 다 나눠줬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구입해가지고 동에다 다 나눠줬습니다.

아니

아니구태희위원

, 구입비가 아니고 수리비 아니요, 수리비.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어허

어허구태희위원

, 참 말귀를 못 알아 듣고 있어요. 한대 사는데 삼십 몇만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수리비가 47만5,200원 아닙니까? 몇대를 수리했는가하는 말이에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초기를 28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나눠주고 해서, 28대를 수리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구입한 것을 수리해서 내줬다는 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매년 수리를 조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게 동까지 전부다 합해서 28대라는 말씀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169페이지,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보면 가로수, 화단, 녹지대 관리인부임 2,221만6,400원인데, 이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서고가도로 밑에 꽃이 있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거기 놓여진 것을 인부가 몇번 손을 대고있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사실상 저희들 올해 처음 시도해서 놔보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물이 잘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2~3일마다 한번씩은 돌보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을 주는게 안 보이고, 그 나머지 더러우니까 닦아주는 사람이 한사람 있어요. 그런데 꼭 거기에 꽃을 놔둬야 됩니까? 유지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다른 것, 시설할 수는 없어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간이 많이 되어있고, 그래서 보기도 싫고해서 거기에 꽃으로 단장하면 제일 보기 좋지 않겠느냐해서, 양묘장에서 생산도 하고 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첫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가 오면 물이 잘 안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큰도로변이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햇볕이 잘 안들고 해서 문제는 있는데, 거기에 제일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1차로 시설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그것은 올해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시정할 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시정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동서고가도로 밑에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관리비는 우리 관리원하고, 특별히 별도 사역을 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거기 엄청나게 임부임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연구를 하셔서 철거하는게 좋고, 문화호텔 들어가는 곳에 현재 꽃이 놓아져 있는데, 도로를 방해해가면서 놓을 수 있습니까? 거기 놓고있으면, 저쪽에서 회전해서 돌아 나오지를 못합니다. 도로가 차단이 됩니다. 그런 곳에, 길을 막아가면서 그것을 놓을 수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주로 놓는 곳은 안전지대만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는 곳에 불편한 곳은 가능하면 치우고 있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그 곳에는 아무리 안전지대라도 차가 부딪혀서 못 다니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이 요구를 해서 자꾸 거기에 화분을 놔달라고하는 그런 장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검토해서 앞으로는 조치를 하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2,200만원이라는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보니까 물 안주고 닦고 있더라고요. 이런 돈은 엄청나게 소모되는 돈입니다. 안그래요? 필요도 없고, 새로 좋은 디자인을 연구하든지 안그러면 잔디를 심든지 이런 연구도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분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금 101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분들이 1인당 연간 몇일을 근무하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의 근무규정에 의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시간은 필요없고, 일수를 몇일 근무합니까? 한분이.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일수, 몇일 근무하는 것은 안전해져 있고, 관리규정에 의해서 1년에 휴가,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분들이 산불방지요원 말고, 또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분들이 겨울에만 근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병역의 의무로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구청에 산불감시요원이나 공원감시요원, 또 저희 구청에 있는게 저희들 뿐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도 있고, 다른데 산업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무청에서 배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군을 필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일수, 근무하는 숫자, 근무요원들이 필요한 장비구입 내역서를 자료로 한부 주시고 170페이지, 아까 문상우위원이 질의하신 시설비 9,93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한부 주시고, 172페이지 맨 밑에 포상금 3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74페이지, 임도시설 시설부대비 121만원, 그 다음 176페이지, 보상금 360만원에서 150만원 불용액인데 42%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불용액이 많이 남은데 대해서는 많이 뭐라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산절감해서 많이 남는 것하고 원인발생행위가 안되어서 남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에서 불용액이 30%정도, 원인발생행위가 나서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30%정도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비용산출근거를 잘못 잡았든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근사치에 전혀 불용액이 안나올수는 없겠지만,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 불용액이 발생하면 결산추경에 불용액이 없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 이 불용액이 발생하면 결산추경에 불용액이 없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 예산집행사유미발생, 이런 것은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절대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상금 301-01산불유공자표창 손목시계 구입비 59만4,000원, 산불은 지금은 공익요원으로 다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산불요원이었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이 분들이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고 , 자기 구역에 불을 내지않고 산림을 잘 지켰다는 분에게 표창이 되었겠지요? 그렇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우리 관내에 산불이 몇건 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산불을 낸 산불요원들, 그러니까 이 분들의 처벌은 한건이라도 하신게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중에 산불최우수구로 산불 잘 지켰다고 시에서 우수구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도 동에 공익근무요원이나 동직원이나 산불에 대해서 고생한 사람, 민간인도 포함이 됩니다. 해서, 조금이나마 격려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해가지고 거의 동 직원, 민간인, 통반장 대상입니다. 그래서 격려겸 해서 손목시계를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손목시계가 한 20개정도 되겠는데 통반장이나 유공자에게 표창을 하신다고 했는데 화재가 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에게 줄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격려의 차원이고,

아무

아무오길전위원

것도 안했는데 격려할게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잘했기 때문에,

불이

산불이오길전위원

나가지고 불은 진화하는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 공로자도 합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아까 서두의 말씀은 우리 관내에는 산불이 나지 않아서 가장 우수구로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201-11재료비에 조림지 풀베기 2만2,300원 곱하기 424명 이게 하루에 벤것을 말씀하시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이렇게오길전위원

풀베기를 하면 우리 구내에 있는 산림 중에 몇 %나 대충 풀이 베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이것은 각 동의 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배부해서 동에서,

길전

오길전위원

잘 모르실테니까 대충 얼마정도 되어진다고 전체 부산진구가 관장하고 있는 산림면적으로 기준해가지고 단 0.5%든가 이런 %로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되더라도,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면적으로 따지면 한 34ha되니까, 한 100분의1정도 미미한 정도밖에 안됩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게 된 것은 사실 전국적으로 산림에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울창한 엄청난 자원이 수십년씩되는 자원들이 한꺼번에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70%되는 산림을 전국적으로 다 풀베기를 하고 가지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산림만이라도 연차적으로 풀을 베고 가지를 쳐서 2년에서 3년만 투자하면 다음부터는 전혀 예산이 들지 않아도 풀도 나지 않고 공익요원도 필요없고 산화경방도 필요없고 이런 것을 누차 느껴봅니다. 그래서 당장에 실행하기는 예산상 어렵다 하더라도 일년에 얼마씩이라도 담당과장으로써 이것을 심도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몇년쯤 해본 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연구·검토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린 중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다만 얼마의 예산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더라도 더 이상 산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농어촌관리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375만원 예산에서 357만5,620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27만4,380원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농산물장터를 추진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없는 재정에 예산을 세워서 굳이 농산물 포장관계 안있습니까? 포장관계로 돈을, 예를 들어서 200장을 만드는데 장당에 1,000원씩 20만원을 지불하고 농산물 장터전단 인쇄비 책자니 이래해서 홍보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한 수입을 가지고 홍보전단이나 농산물 담는 용기나 이런데 예산을 투자하시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에서 첫째는 농촌을 돕기 위해서, 두번째는 우리 구의 주민이, 싸고 신선한 채소나 농산물을 먹기 위해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수익성은 전혀 업습니다. 농협이나 산지에서 바로 도시에, 특히 아파트지역입니다. 개금쪽 아파트지역에 바로 가져와서 아주 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그대로 공급하는, 수익성은 하나도 없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런 주말장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옆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은 새마을단체나 유관기관 단체에서 하는 다른데서 하는 수익사업의 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사업의 일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각종 전단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들여서 이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도움을 받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확대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만, 지역 선정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고, 이때에 예산이 확보된 것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농지전용한다든지 할 때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년에 저희들이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오는 과정인데, 지금 그때 번 돈이 많다고 해서 이때 예산편성할 때는 할애해서 여기에도 투자해주자, 이래서 예산이 그때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편성이 잘 안되고 저희들도 예산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려운 구예산을 가지고 일부 소비자에게 득을 보이기 위해서 이래 예산을 집행해서 이런 연례행사를 한다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담는 용기나 이런 것도 생산업자에게 하도록 하면 값도 싸게 해서 구민에게 공급을 시킨다는 목적이 있고, 농어촌을 도운다는 생각으로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이해하겠는데 수익성도 없는데 이런 투자를 하는데 의문이 가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시민이나 소비자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녹지대 수목관리를 하고 있지요? 우리 황령산같은데 보면 수목이 많이 없어지고 흙파기도 많이 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대처할 계획은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 백양산에 대대적인 환경, 옛날에는 그냥 조림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원화가 되는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하는 주로 벚꽃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이런 재래수종을 심는 것으로 전환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ha에 달하는 면적의 백양산에 대대적인 환경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내년에도 본청에 예산지원을 대략 10ha정도는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끝나고 나면 황령산에 전에 불난 지역에 저번에 심은게 아직까지 별 표가 안납니다. 그리고 엄광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시비 지원해서 대대적으로 꽃이 피고 하는 공원화되는 산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조금 있으면 봄이 오고 불난 장소에, 표가 나니까 그것을 카바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질의가 중단되었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준비된 자료와 함께 미진한 답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1차, 2차 추경 나왔습니까? 자료에. 과장님! 제가 1차, 2차, 그 다음에 추경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건 안 나왔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안했는데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했습니까? 계장님! 준비가 안됐습니까?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아까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예산서, 말씀은 하시든데,

기등

한기등위원장

복지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 40억 관계도 현장에 가 봤기 때문에 이걸 예산통과를 시켜주되, 한번 꼭 가보시요"하고 당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 한번도 안가봤다, 또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도 안가져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국비 40억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기등

한기등위원장

국비말고요, 그런 것도 안하고,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가 예산 1차, 2차, 추경까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가 제가. 이거 계수가 틀렸다는 것은,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저 이상원위원인데요, 이 자료가 보면, 가정복지과가 없어요.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아니, 여기 본 설명자료에 책자있고요, 이것은 틀린 부분만 한번 더 복사를 해서 고쳐 놓은 겁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중간에 빠진 것만 지금 복사해서 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가정복지과 지출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들었습니까? 지출명세서를 달라고.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지출명세서는 일부 여기 가져온게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부 2권만 가져왔습니다. 창고에 가면, 이것 우리 과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일자별로 다른 과하고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영수증말고, 이래된 지출명세서가 있지 않습니까?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이 지출결의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자별, 월별로 된 것인데, 창고에 있어서,

기등

한기등위원장

연도별 통합해 놓은 것은 없고?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이 예산설명서하고 똑같이 한부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업무소홀로 해서 이런 사태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요청한 것은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고, 또 서고에 들어있는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찾는 것은 못 찾는다는 것을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양해를 얻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답답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보기로서는. 우리가 지금 과장님 세워놓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데, 자료도 안나오고, 계수도 틀린 것은 과장님이 보고하러 나온 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을 들여서 책자를 만드는데, 이 계수가 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도 그렇고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저는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자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노인복지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초읍경로당하고 전포4동 대동경로당에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그렇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94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월된 것하고 사고이월된 것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그러니까, 9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95년도 이월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95년도 맞습니다, 예.

상원

이상원위원

95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예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 숫자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전포동 하고 초읍경로당을 하는데 실시설계비나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9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9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예. 이게 96년도로 이월되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이것은 96년도 하는게 아니고, 95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95년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진짜 업무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게 여기에 기본조사설계비 324만1,000원, 이것은 95년도 추경에 편성되었지요?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맞습니다. 대동경로당에 기본설계비가 편성이 안되어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전포

전포이상원위원

대동경로당하고 초읍도 마찬가지지요?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마찬가지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동경로당이나 초읍경로당을 할려고 하면, 맨 먼저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게 기본조사설계비지요?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편성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작년에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실시설계비라든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 전체금액이 6개월동안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알겠습니까? 일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이야기에요. 기본조사설계비를 먼저 해야 시설비도 넣고, 실시설계비도 넣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제 이야기 맞습니까?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예,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원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세요.

중영

권중영가정복지계장

예, 작년에 잘못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님! 나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복지과 문제입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연락해가지고 수정판을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9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억9,639만3,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6억6,690만3,000원으로 예산액의 98.2%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48만9,000원으로서 이는 예산액에 1.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기본급은 예산액 5억4,207만7,000원중 99.7%인 5억4,048만6,000원을 지급하였고, 잔액은 159만원입니다. 다음 수당은 1억4,258만2,000원 중 97.7%인 1억3,930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27만원입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는 7,034만3,000원중 99.7%인 7,017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7만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5억4,521만7,000원중 97.2%인 5억3,026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94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불용액이 1,494만원이 생긴 것은 그 세목 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138만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0만3,000원, 관서당경비에서 28만원, 연료비에서 32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62만8,000원, 차량비에서 154만1,000원, 재료비에서 512만4,000원, 기타 운영비에서 495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6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1,740만원중 98.5%인 1,751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5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566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복리후생비는 2억1,183만원중 99.8%인 2억1,143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780만원중 96.9%인 756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3만5,000원입니다. 다음 보험금은 148만1,000원중 44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만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1억5,140만3,000원중 94.3%인 1억4,282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58만원입니다. 이는 X-ray 장비구입비 불용액이 39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액이 37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구태희위원

! 구태희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재료비관계 방역비를 말하는 거지요? 예산액이 1억9,200만원 집행을 1억8,700만원하고 불용액이 500여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단돈 10원도 안 남기고 충실히 다 하는데 보건소장님 보시기에 방역사업을 충분히 원만히 다 하고 남은 겁니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남긴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재료비 중에서 512만4,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주 원인은 방역인부임이 됩니다. 방역인부임은 일당제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혹은 보건소에 와서 일을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나옵니다. 안나오면 그것으로써 끝나고 다른 사람 들어오고, 이래서 쭉 4월부터 9월말까지 쓰다보니까 그 동안에 계속해서 근무한 사람도 있지만 수시로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하니까 자연히 불용액이 안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겁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되면 방역문제 때문에 동네에서 각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이라든가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인력운용면이나 소홀히 된 부분이 느껴지고, 내가 보기에는 방역부분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원님들 말씀이 전부 방역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업무보고라든지 혹은 청장님이나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할 때는 전체를 다 카바할 수 있도록 방역인부를 배치한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방안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사항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의할 때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챙겨봐주면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안쓰고 남는 것을 또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예산은 많이 달라하고 일은 소홀히 하고 그러면 사리에 안맞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년에도 보면 각 동에다가 시범으로 운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 수요가 어떤 방향으로 요구를 하는건지 이것을 잘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는 소독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구태희위원

서두에 짚었다시피 국내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눈감고도 잘 집행합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이것은 10원도 안남겨도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중요한 문제아닙니까? 다른 부분에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체감하는 우리 방역관계 보건소관계는 우리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말만

말만구태희위원

노력한다 그러고 하나도 실행되는 것은 없고,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구태희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료비에 관해서 저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토의할 때 512만4,160원이 남은 부분은 결국 전에는 방역 연막소독을 하다보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말로 바뀌었기 대문에 유류구입이 절감되었다, 그래서 500여만원이 남았다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그때 질의를 윤종문위원이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아니고 작년하고 그 전에 94년하고 95년사이에 왜 줄어졌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우리가 소독작업을 94년도는 차 두대를 했는데 95년도부터는 그때 의회에서 이 소독연막을 하지말자는 방향으로 질의가 있어가지고 그래했습니다. 틀린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결국 1995년도는 풀로 4월에서 9월까지 내내 연막소독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런데 1994년도에는 차를 두 대 해가지고 움직였는데, 그 당시에 여러가지로 연막이 인체에 안좋다 해가지고 우리가 답변할 때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반을 줄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반을 줄이니까 여기에 유류구입비가 남는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렇지요.

만규

김만규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95년도에는 예산자체가 줄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1,896만6,050원이 유류비에 다 소모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있는데 예방접종한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다 접종하고 이 돈이 구청 세입으로 들어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하는 접종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최소한 1만8,000명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합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목에 특수활동비 1,740만원, 예산잡아서 1,751만원 지출되고 불용액 25만원 남았는데, 대민활동비 남아서 1,461만원 지출되었고, 보건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방역업무추진 특수활동비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산편성할 때 대민활동비라해서 우리 직원 45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생계비조로 지급해 주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게 직급별로 소장, 과장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방역업무라든지 기타 관련 단체와의 특수활동비는 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보건소 정원 45명 중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공백이 가끔 생깁니다. 직원이 한 사람씩, 몇 개월정도 공백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월3만원씩 생계비를 주는 것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건소

보건소이상모위원

근무자는 생계비조로 월 3만원씩 줍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상모

이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858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검사실 장비라든지 X-ray실 장비, 물리치료실장비, 방역장비, 행정장비 기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일괄입찰을 하게 되면 자연히 경쟁에 의해서 불용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 장비구입에서 불용액이 생기고,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에서 불용액이 생기고해서 이것이 불용액이 858만원이 생긴겁니다.

장님

소장님오길전위원

,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는 100% 다 지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단 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 과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하는 예산은 왜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했느냐?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라도 알뜰히 집행해 주셨으면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건의말씀인데, 제가 올해 임시회에서 방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방역을 동단위 자생단체나 새마을금고나 특정인에게 맡기실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부산진구 예산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률적으로 하지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약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전에 구정질문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라도,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곁들여 제가 한가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올해 각 동별로 3개동인가 한 사람씩 인부로 해서 시험한 동이 있지요? 그것 효과가 안 좋습니까? 저희 동에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좀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게 확대가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마을금고나 동네지역주민들이 돈을 내서 약을 치는 것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것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보건소 소관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49억8,612만5,000원 중 집행액은 313억9,055만6,810원이며, 명시이월은 90억9,460만7,900원과 사고이월은 26억4,393만200원을 합친 117억3,854만3,100원으로 이월조치하고, 18억5,702만5,0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건설행정과에 11억3,961만1,710원, 교통행정과 1억3,714만350원, 도시정비과 12억7,337만3,300원, 건축과 5,049만4,980원, 건설과 286어7,806만2,860원, 지적과 1억1,294만8,960원을 집행하여 총 313억9,055만6,810원이 집행조치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및 불용액 18억5,702만5,09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사업비 중 건설과의 가야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외 75건의 도로건설 토지매입비 9억8,443만2,290원과 가야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60건의 도로건설, 도로시설비 4억7,958만7,030원, 도로유지관리시설비 1억8,528만7,120원, 재해예방 토지매입비 2,820만6,510원, 재해예방 시설비 4,398만9,000원, 보상관리 배상금 2,063만5,980원, 건설행정과의 하수사업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3,053만5,890원, 도시정비과 주거환경개선지구 토지매입비 2,729만4,300원을 합한 17억7,494만9,430원이 전체 불용액의 9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생긴 사유는 사업발주시 예산집행 잔액분 6억9,450만8,350원과 도로건설 토지매입비에서 93년도 명시이월 2억360만5,130원, 94년도 사고이월 7억3,815만6,850원으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 분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재이월 불가로 전체적인 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토지매입액에서 감정금액과 예산금액의 차이 및 현지 시공에서 예기치 못한 여건변동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 외 나머지 불용액 8,207만5,66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건설행정과 1,724만3,400원, 교통행정과 338만4,650원, 도시정비과 2,196만4,020원, 건축과 1,098만20원, 건설과 2,368만260원, 지적과 543만5,310원이 불용액을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95년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7억1,298만7,000원이며, 집행액은 51억3,480만1,450원으로 5억7,818만5,55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 중 예비비 5억5,869만9,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억1,981만9,000원으로 이 중에서 1억6,022만4,750원이 집행되고, 3억5,959만4,2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항으로는 토지매입비 1억1,287만3,890원과 예비비 2억4,419만4,000원이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에는 광무교 과적차량 단속외 3개 사업에 총 4억7,685만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3,264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420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당 과장이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예비비 258페이지, 이월사업비 267페이지, 26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규학입니다. 저희 과는 203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입니다.저희 과 작년의 건설관리 총 예산현액은 12억2,739만1,000원이었습니다. 그 중 지출을 11억3,961만1,710원을 하고, 명시이월된 것이 4,00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9%에 해당되는 4,779만9,29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에 예산현액이 6억1,673만1,000원에 지출은 6억256만7,830원을 하고, 불용액처리된 것은 2.3%에 해당되는 1,416만3,17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에서 일용인부임이 305만8,730원, 일반운영비 총 315만9,500원,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0만7,650원, 공공요금및제세가 113만7,120원, 피복비가 4만6,560원, 관서당경비가 93만3,000원, 연료비 8만2,000원, 재료비가 85만3,170원, 여비,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는 불용액이 없었습니다. 보상금이 3만2,800원, 시설비가 5만6,000원, 자산취득비가 785만6,140원이 되어서, 이 건설행정에 관한 불용액 총계는 1,416만3,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1,660만원입니다. 지출을 5억3,704만3,880원을 하고, 익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5.5%에 해당되는 3,361만6,12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게되면, 하천관리에서 소하천관리에 740원, 하수관리가 3,197만9,740원입니다. 이 중 내역을 보게되면 일반운영비에서 69만9,150원, 일반수용비가 69만9,15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987만2,000원, 시설비가 1,066만3,890원, 시설부대비가 74만4,700원, 계가 3,197만9,740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예산현액이 1,095만원에서 지출을 931만4,360원, 불용액이 14.9%에 해당되는 163만5,64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게되면, 재해복구비에 임차료에서 1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재해예방에서 일반운영비 63만5,640원,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1만4,000원, 재료비가 52만1,640원, 합계 63만5,640원이 불용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1차추경, 2차추경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1차추경, 2차추경 전부 책자 펴 주세요. 여기에 보면, 95년 본예산에 1억3,300만원을 올렸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본예산 몇 페이지입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16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1억3,3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168페이지에 보면 1억3,300만원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68페이지 말입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예. 1차추경에 168페이지에 한번 보면,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1차추경입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예, 1차추경 168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에 보면 기정예산액해서 1억3,300만원이지요? 거기서 1차추경에 1억8,900만원을 증액시켰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증액되어서 3억2,200만원이 되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그 다음에 2차추경 책자에 보면, 15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시설비 404나오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윤종문위원

2차 추경때 4,000만원을 증액시켰지요? 그 계를 합치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3억6,211만원이네요.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본 세출결산서에 보면 시설비가 얼마되어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5억5,600만원되어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차액은 왜 그렇습니까? 1억9,400만원이 지금 차액이 생기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직제개편이 되어서 95년도 하수관리는 건설과에서 다루다가 96년은 저희 건설행정과에 넘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돈 1억9,000만원이나 차액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에서 하는데 95년도에는 이 예산이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는

넘어오는윤종문위원

과정을 돈 2억원이 왔다갔다 했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1차, 2차 추경에 1억9,000만원을 증액시켜 놓고는 여기에 와서는 명시이월도 4,000만원, 불용액은 1,000만원 냈거든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게 작년도 예산이 6억2,100만원이고 뒤의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1억7,300만원이 넘어와 있습니다. 예비비지출이 있고 해서, 현재 예산현액이 5억5,6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앞뒤 책자연계가 하나도 안되잖아요? 관계없어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그 예산현액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예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를

예비비를윤종문위원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맞는 거예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작년도 예비비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변이

답변이윤종문위원

뭐가,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95년도 세입결산서를 보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설명서고 결산서에 보게되면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책자에는 556만원 되어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123페이지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제일 밑에 재산취득비해서 4,070만원 예산세워서 3,284만3,860원 지출되고 불용액이 785만6,140원이 생겼는데 여기는 도로관리용 무선기구입 예산을 세웠는데 이 무선기는 어떤 전화기형이고 몇대를 구입하고 불용액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그 무선기는 저희들이 도로 관리하는 것 하고 하수준설하는데 연결하는 본부하고 종사원들 현장 연락용으로써 무전기를 구입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달청에 건설차량을 조달구입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어서 금액이 한 78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처리가 된 것입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무선전화기 대당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한대당 45만원정도 됩니다. 무전기입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무전기인데 건설행정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대입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기지국 세개하고 무전기 6대 총 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부산진구청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전기 9대가 꼭 필요합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있어야 됩니다. 하수구에 막혀서 연락왔는데 현장에서 차는 돌고 있고, 어떻게 연락합니까? 무전기 아니고는 연락이 안되죠?

락이

연락이이상모위원

되어도 구입을 하셨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건설행정과에서 꼭 9대가 필요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도로단속용, 도로보수용, 하수구 준설팀 두팀, 청경들 도로단속하는데 휴대하고 있고 무전기는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내년에도 더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모위원

이것은 우리 심의할 문제는 아니라도 본위원이 볼때 우리 구 관내에 인도에 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업소에서 프로판가스 대리점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보판이 많이 훼손되고 파괴되어 있는데 이런데도 되도록이면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파손이 없도록 하는데 투자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206페이지 재해복구비 예산액이 100만원 불용액이 100만원 이것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거죠?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재해가 발생되면 장비를 임차해야되는데 작년에는 하늘이 도왔는지 우리 관내에 재해피해가 없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공공요금하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204만원을 요구해 놓고 보니까 내역에 전기요금, 수수료, 상하수도요금인데 이런 것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종사원이 현재 청사가 좁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양삼거리 옛날 부암2동 동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원들이 야간에 단속하면 그 종사원들이 예산의 어려운 점도 알고 물도 적게 쓰고 전기도 절전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남았으니 즉시 반납했어야 하는데 저희 과에서 업무가 미숙해서 돈을 많이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205페이지에 지하수 계측기라는게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지하수를 신고하게 되면 지하수 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 양을,

만규

김만규위원

계량기네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95년도 예산집행사항은 전체 예산비 69.8%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이월액은 반대로 26.1% 전체예산의 4분의1이상을 차지하므로 예산을 비효과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사실 보니까 이월액도 많고 전체적으로 그렇네요. 한가지 이것을 대비해서 205페이지 봐 주세요. 토지매입비 하는게 있지요? 개금2동 사회복지관 백병원 앞 하수개수공사 여기에서 보면 토지매입예산이 2,000만원이지요? 그중에 보니까 감성수수료가 12만8,000원이네요? 나머지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1,982만2,000원이네요?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처리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그 사업은? 1994년도에 명시이월에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금2동 사회복지관에서 백병원 앞 하수개수공사를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사업으로써 받아서 시행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경로당 건물을 철거해서 안거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지장물 이설비가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지장물을 이설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이 경로당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액 수수료만 지급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대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201-01 일반수용비 예산현액이 150만원에서 불용액이 11만4,000원, 방재계획책자 유인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재계획책자를 몇 부를 어떻게 작성해서 대상은 어디로 배부한건지 말씀해 주시고, 재료비 845만원에 방재용 자재구입에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방재책자는 저희들이 매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을 자연재해 방재기간입니다. 그 방재기간을 우리가 자연재해가 났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각 부서라든지 동에 또는 유관 부서에 우리 구청의 방재 금년도 계획을 작성해서 배포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재용 자재구입은 방재가 났을 때 모래라든지 마대라든지 겨울에 빙판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자재구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몇 부를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일개동에 예를 들어서 몇부정도를 배부했다든지 그런 쪽으로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자료를 저에게 별도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건설행정과 예산편성보다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에 불용액 예산편성액대비 불용액이 55.7%, 205페이지 일반운영비 133만원에 69만9,000원 53%, 20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118만8,000원중에 74만4,700원 63%입니다. 물론 불용액이 남아서 돈을 아껴썼다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에 따른 반대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껴쓴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세밀히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고 불용액이 남으면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알고,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고일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억4,052만5,000원이며, 그 중 지출액이 1억3,714만350원으로서 338만4,6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338만4,65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99만4,650원, 교통시설비가 139만원입니다. 이 불용액들은 모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7억1,298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6억1,877만7,690원입니다. 이 중에서 과오납 반납액 293만2,300원을 제하고 나면, 실제 수납액은 61만6,989만7,340원이고 미수납액은 44억4,888만350원입니다. 징수율이 58.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과태료부과에 대한 납부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당하니까, 기분나쁘다해서 안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자 중에서 타 시·도분이 70%이상 차지해서 차적조회가 곤란하고, 재산추척의 애로도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소유주의 대부분이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재산 및 전화명의가 부모쪽으로 되어있어서, 압류가 곤란하며, 업무가중으로 인해서 담당직원이 1명밖에 안됩니다. 체납자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44억이나 체납액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272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억1,298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51억3,480만1,450원으로서 불용액은 5억7,818만5,550원입니다. 이 불용액 중에서 276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면, 예비비로 남겨놓은 5억5,869만9,000원을 제하고 나면,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09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본예산에는 2,1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현황 한번 봐 주세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결산추경서를 안가지고 왔는데, 지금 가지러 보냈습니다. 가져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냥윤종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1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2차추경에 8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2,208만5,000원이 되는데, 여기 불용액을 8.6%나되는 190만원을 불용으로 내놨지요? 2차추경에 84만원을 증액시켜놓고, 왜 결산서에는 불용액을 190만원이나 냈느냐?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 경우는 직원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추경 이후에 직원이 다른데로 갔다든지 보충이 안되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도 직원이 인사이동되면 여비도 따라서 불용처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가져오면,

종문

윤종문위원

2차추경을 12월26일날 했는데, 그때 왔다갔다한게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때는 결산추경은 1차추경 이후에 몇달동안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종문

윤종문위원

1차가 아니고, 2차추경에서 이걸 올렸거든요. 84만원을 증액시켰거든요. 1차추경에서 한 것 같으면 과장님의 답변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는데, 2차추경에서 8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가져오면, 그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57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06억, 186%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부분 면허세, 자동차세,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세금이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면허세는 지방세고, 이것은 과태료 뿐입니다.

전부

전부이상원위원

과태료 부분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제 생각에는 과태료 부분이니까 너무 또 스티커를 많이 끊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44억입니다. 이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징수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산액이 57억1,298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06억1,877만7,690원이 된 것은 징수액은 전년도 체납액이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체납액이 포함 안하고 편성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빼고

빼고이상원위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미납부분은 전년도 이월되어 온게 많다는 겁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전년도 체납분을,

분이

체납분이이상원위원

넘어온게 많다는 말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것 포함해가지고 징수결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미수납액 44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대책은 여러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일반 지방세같으면 가산세가 붙고, 압류가 가능한데,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규정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을 붙인다든지, 또는 제도적으로 족쇄를 채워서 못굴리게 한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이 과태료는 일단 안내도 된다는 심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어차피 내기는 내야 됩니다. 폐차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기는 내야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속을 당하면 기분이 나쁘다고해서 실제로 안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히려

오히려이상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스티커 발부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우리는 발부하는데는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찰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게 단속 당했다, 왜 내차만 끊느냐? 왜 밤중에 끊느냐? 새벽에 끊느냐? 여러가지 불만요인이 많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80%입니다. 왜 많이 하느냐는 민원보다도 단속을 해 주어야만이 소방도로에 소방차가 갈 수 있고, 청소차가 지나갈 수 있다해서 단속요구하는 민원이 80%를 차지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장님, 96년도에 징수결정액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보통 한해에 25억내지 30억인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경찰서에 근무하는 방범원이 구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방범원을 활용함으로해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 30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것은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예비비관계만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비비가 5억6,000원 되어있는데, 우리 부산진구 95년도 예비비가 34억입니다. 일반회계가 26억이고, 특별회계가 8억인데, 이 5억6,000이라는 돈을 꼭 예비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꼭 확보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의 일정액을 반드시 법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예비비를 지금 은행에 보통예금으로 넣어 놨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똑같이 적금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이자율이 변동이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적금으로 넣어 놓은 것과.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나 안 그러면 이 예비비만큼 돈을 은행에 다른 정기적금이나 이자는 똑 같다는 말씀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적금 1억 단위로 하기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질의에 대한, 서류 찾아왔습니까? 준비가 안되었으면, 과장님!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윤종문위원한테 설명을 하고,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양해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예, 넘어갑시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이월비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오판수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액은 17억2,002만3,000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이 12억7,337만3,300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9,739만1,380원입니다. 불용액이 4,925만8,320원,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운영수당, 피복비 등에서 총 678만3,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으로 공사하고 난 나머지 돈 730만7,5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기반시설 사업인 도로개설공사 토지 매입비에서 2,729만4,300원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도시국에서는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저희 과에서 전용은 관서당경비내에서,

태희

구태희위원

관서당경비 201-06 이 예산 전용이 몇번있지요? 그것 한번 읽어 봐주세요. 전용 부분을,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급량비 남는 돈으로서 국내여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전용을,

용할

전용할구태희위원

때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차를

절차를구태희위원

밟았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래요

그래요구태희위원

? 밟았습니까? 그러면 전용한 조서가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한번

한번구태희위원

봅시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찾는 동안에 이상원위원의 보충질의를 받아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전용일자가 며칠자였습니까? 목간전용입니까? 목안전용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목안전용입니다. 관서당경비내에서,

상원

이상원위원

전용절차는 없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자체 품위로서,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전용절차를 밟는 것은 목간이나 세세한 이런 것을 밟는 것이고, 여기 목안이니까 전용절차는 안 밟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자체내의 품위로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자체 품위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막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그까지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바꾸어 썼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목안 전용인데 전용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과장님, 목안이지만 전용이라고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도 아니고 그런데 의회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얼마 이렇게 심의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 여비를 가지고 목안이지만 다른데 쓴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되도록이면 목안이지만 예산편성을 한 그대로 집행을 하고 또 그것이 안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마음대로 쓰면 안됩니다. 우리가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꼭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란에 나옵니다. 거기보면 결산내역설명에는 보안등 시설유지비가 나오는데 현재 보안등 점검은 언제, 누가 어떻게 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점검은 저희들 자체 고용원이 있어서 순찰도 하고 거의 주민들이 신고로서 가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보안등을 개·보수해준다 그 말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순회를 안하고,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순회도 합니다.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매일 순회는 안되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

등에

보안등에윤종문위원

벌써 불이 안온지가 한달이라면 멀고 한 15일 넘어도 등을 교체를 안하고 있던데,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는 세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단가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매가

구매가윤종문위원

문제가 아니고 보안등에 불이 안오면 교체를 해주든지, 해주는 것이,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우리가 보수업체를 세군데를 단가계약을 해 놨습니다. 전체를 갈때는 한등에 얼마다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동에서 회사로 연락을 하면 2일이내로 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윤종문위원

현황을 받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던데요. 뭔가 답변이 왔다갔다 하니까 질의도 왔다갔다 해야 되겠네. 어떻게 되었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담당이 순회를 해서 적발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 지금 당감 복지회관 앞에 거기가 대로 아닙니까? 거기가 구청장님 관심사항입니다. 문화의 거리해서 거기 어제 제가 확인을 하니까 불이 안오는 것이 두등이 있어요. 등이 14개중에 2개가 안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기전계장 있지요? 현재 통장이 해가지고 동에서 담당이 기전계장한테 연락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2일내로 수리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세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보안등은 참고로 이야기드리면 각 등별로 관리책임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시 즉시 3개지구로 나누어서 보수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연락만 바로바로 되면,

기등

한기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관리한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정리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기전계장님 지시를 해서 즉시즉시 고치도록 파트별로 그렇게 만드세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에 문상우위원님!

쨌든

어쨌든문상우위원

우리 구 구석구석에 보안등을 많이 설치해서 좀 많이 밝아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밝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214페이지 봐 주세요. 운영수당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하는 것이 있지요? 인적 수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보면 손태민, 최경일 이분들이 문제된 분들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인적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언론보도 이후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지금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명단을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오판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18페이지 도시정비 목에 도시재개발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가야지구하고 범천3지구, 전포2지구가 있는데 여기 주거환경개선은 몇 퍼센트나 되고 있는지 또 토지매입비가 7억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결국 4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2억1,000만원이 되어 있고 불용액이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으며 물론 미수령이 되어서 그런지 알고 있는데 현재 미수령자에게 몇번이나 독촉을 했는지 왜 수령을 안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여기 2,700만원은 미수령이 아니고 감정결과에 통보한 내용하고 보상비 지출 품위받은 내용하고 예산액하고 잔액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데

세군데이상모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현재 몇프로나 되어가고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전체 현황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만 따지면 이 부분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료가

완료가이상모위원

된 상태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주거환경지구 선정을 해가지고 개선사업을 하는데 엄청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3개지구가 추진이 되었다고,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이 예산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내에서,

상모

이상모위원

지구내에서 동만 선정을 해가지고 연차사업을 매년하고 있어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모위원

미수령액은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네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95년도 예산에서 보상하고 감정가하고 차액입니다.

정을

감정을이상모위원

적게 해서 남은 돈이라는 말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가지고 결국 지불이 적게 지불된 잔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설명을 해드리세요. 보상관계에서 보상이 적다고 주민이 안 받아가는 것이,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여기 2,700만원은 주민이 안 받아간 것이 아니고 안 받아간 것은 2억1,600만원으로 사고이월로 넘어갔고요. 2,700만원은 당초 예산에서 감정가하고 차액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상모위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2억1,600만원 미수령액이 대해서 물었습니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거의 96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지불을 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이월을 사고이월로 봐주시고 보상관계가 철저히 남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다루어 주시고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만 다루어주세요. 다음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어서 도시위원회를 잘 몰라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21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가로등 설치 관리는 전부 용역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능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가로등은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인력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바로 직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이것을 용역을 주었다면 보수요원 근무복해가지고 18만6,000원이 지급이 되어 있어서 또 뒤에 216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수자재구입 램프외 17종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자재도 인원도 직접 통제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시설부대비 145만8,000원, 불용액이 145만8,000원입니다. 보상협의지연으로 공사계약이 되지 않아 미집행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시설부대비 이것은 공사가 계약이 되었으면 준공하고 하면 확정측량을 한다든지 하면 측량비 수수료로서 지출하고 해야 하는데 공사계약이 안되니까 그런 지출인원사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왜 공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보상협의가 안되니까 건물철거가 안되니까 공사계약을 안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보상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산편성을 하고 성토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지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노출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이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시설비를 보상비하고 같이 편성하느냐, 분리해서 하느냐, 나름대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애로는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겠다는 방법은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보상이 먼저 완료되고 나면 시설비예산 확보해서 공사추진하면 순서상으로는 맞는데 보상되고 나서 빈집이 생겼을 때 빈집철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빈집을 그냥두면 거기서 불량배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거의 보면 시설비를 같이 확보해서 빈집이 생기면 바로바로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대석위원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 수립할 때에 철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고 또 행정수행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방식도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질의

질의이대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216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보안등 보수자재구입 램프 외 12종, 여기 예산편성이 3,300만원되었는데 지출이 4,300만원으로 1,000만원 초과지출했죠? 맞으면 맞다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계장님이 1,000만원 초과지출 확인해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 과장님! 217페이지 시설비 제일 위에 보면 주민건의 및 도로개설 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6등 되어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산이 2,6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지출은 970만원, 또 당감3동 삼익아파트주변 가로등 관로설치공사 5등 설치 예산은 490만원되어 있는데 지출은 2,060만원 지출했습니다. 또 다음에 218페이지에 토지매입비 가야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여기 예산이 2억5,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지출을 2억9,500만원 했습니다. 4,500만원 초과지출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더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1차추경에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천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토지매입비 이것은 1억1,300만원인데 지출을 1억2,500만원을 초과 지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에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지구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은 공사때문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예산은 상호 마음대로 왔다갔다 사용해도 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이 관계는 예산하고 원인행위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중에 한가지 지적할께요. 가야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여기 본예산은 2억5,000만원인데 지출을 초과했는데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어요, 제가 볼 때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예산 자체도 모자라는데 거기서 삭감을 해서 결국 지출을 해보니까 더 모자란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적에 되도록이면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엄청 모자랍니다. 예산편성을 신중히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후 건축과부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설명은 국장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담당과장별로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요. 건축과 소관 221페이지, 222페이지, 특별회계 227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예, 윤종문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일반수용비 보면 본예산에 600만원 반영해서 1차 추경에서 150만원을 증액했다가 2차추경에서도 또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거기서 또 불용액이 400만원 나왔습니다.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꼭 이렇게 해야될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600만원이었습니다. 600만원중에서 200만원 삭감시킨 것은 맞는데 그 내역을 보시면 이 600만원이 무엇이냐하면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건축사가 건축물허가를 내면 현장조사 하는것을 한건에 대해서 네분의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 수수료가 한번 나가는데 1,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한번나가는데 1,000원이니까 우리가 1,500건을 계산해서 하면 네분나가면 600만원이 됩니다. 건축사가 서류를 구비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는 돈을 600만원 내주어야 합니다. 사실상 한건당 1,000원이 되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안해서 남는 금액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항상 내주어야되는 돈인데 신청을 안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1차 추경에서 왜 150만원 증액을 시켰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증액시킨 것은 221페이지 일반수용비 지금 홍보전단인쇄하고 일반건축물외 6종 유인하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600만원은 확보를 일단 하고 마지막에 200만원을 삭감시키고 사실상 40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종문위원

예산상 73%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차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수령을 안해간다고 해서 600만원 예산반영만 시키고 현재까지 놓아두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뺄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2월쯤 되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돈은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은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150만원 남았는데 인건비 성격인데 왜 지출을 안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직원들이 누락시켜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은 건축과에서 1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서로 직원들간에 미숙이 되어서 사실상 빠져버린 사항입니다.

돈을

돈을이상원위원

재무과에서 수령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희들은 수령안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수령안되고 지출된 것처럼 되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실제 회식같은 것을 하기는 했는데 인출을 못해놓으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우리는 지출을 했고 저기서는 지출이 안된 사항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결과적으로 돈 못가져가잖아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건축과에서 업무미숙으로 된 사항아닙니까? 담당여직원이 업무를 미숙하게 해서 이런 것이죠? 맞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직히

솔직히이상원위원

맞으면 맞다고 하셔야지, 그리고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다 지출을 하고 유독 건축과는 안했기 때문에 과장님 호주머니 털어서 이것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 잘못했으니까 타 과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되었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와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이월비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와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째, 3분의1인 400억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대한 예산만큼이나 거기에 따른 불용액도 많습니다. 도로 건설에서 76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토지매입비에서 9억8,400만원 그리고 238페이지 시설비에서 61건 사업장에서 4억7,9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사전 현장조사를 안한 기초 조사가 불비했던 탓에서 오는 예산 책정 착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희도 사회산업국 소속이기 때문에 건설쪽은 상세히 모릅니다만 그러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그 반면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그런 반사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치밀하게 짜가지고 적게 남기도록 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안 좋겠느냐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앞에 말씀드린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 공사현장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에 잘못된 것이 아닌지 위치선정을 잘해서 했으면 더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질의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불용액이 나온 중에 일부는 이렇습니다.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예산액에서 낙찰됨으로 인해서 낙찰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 금액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 불용처리가 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사업장이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되어서 다음에 또 사고이월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유로 발생해서 그래되고 사업비가 책정을 잘못해서 불용처리가 된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시이월을 하고도 2년후에도 처리가 안되어서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을 협의에 들어가게 되면 보상금 수령이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보상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저희들은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가격을 메겨주기 때문에 실제 비용보다는 작은 그런 비용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안해 주기위해서 주거대책비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라든지 이런것을 확보해서 별도로 추가해서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결국은 재정적으로 재결까지 가는 그런 사항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기간을 놓쳐서 불용처리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만규위원

불용액이 17억이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토지매입비에서 9억8,000만원하고,

리가

우리가김만규위원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1억, 2억 가지고 예산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비한다면 상당히 큰 액수의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232번 상단 중간에 양정3동 8~10통지내 도로개설해가지고 2억3,000만원 예산에 152만1,000원만 지출하고 2억2,800만원이 남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양정3동 8통~10통내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억3,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책정을 하고 7,000만원이 건설공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총 예산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억이 삭감이 되고 3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구에 대형필지를 가지고 계시는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땅이 680㎡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230㎡정도밖에 그 예산으로 살수가 없었습니다. 토지 지주가 전액 보상을 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관계로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래 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선종위원

1995년도 예산이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1996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1996년도는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선종위원

1997년도에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1997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이것도 불용처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선종위원

1997년도에는 반영이 되어서 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저도 건설과가 너무 방대해서 전체 묶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 22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이 417억 부산진구 전체예산의 42%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지출액이 286억7,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액에 69%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 31%는 지출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월액이 113억입니다. 전체 건설과 예산에 약 30%가 공사 손도 못대보고 이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이것은 손도 못대보고 이월되는 것 맞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이상원위원

남는 것은 공사를 해보다가 모자라면 더 쓰고 작게 쓰고 할 수가 있는데 이월액이 제가 볼때는 전체 예산에 30%되는 113억이 공사 손도 못대는 부분은 저가 여태까지 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세히는 안드리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공사가 있으면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고 보상비라든지 사전에 해보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113억이라는 이월되는 비용이 있겠습니까? 전체 예산의 30%인데 왜 30%나 이월이 되어야 되는지 대부분 보면 나온는 것이 보상이 자연적으로 협의가 잘 안된다 이런것인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다각도로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모색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비가 도로건설사업에서 약 385억 정도가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상비가 약 310억 들었습니다. 공사비는 실제로 70억 정도 그래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이월된 것하고 금년도 금액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상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되면 공사를 착공시기를 잡고 현장조사라든지 보상물건조사 이렇게 해서 정초부터 나가지는데 추경예산이 되거나 또는 2차추경이 되면 10월달쯤 되어서 공사 결정이 된다든지 본청에서 배정사업이 시비보조가 후반기에 내려오고 하면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처럼 손도 못대보고 설계서도 꾸미지도 못하고 다음에 이월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물건을 주고 팔고하는 사법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집행할 수 없다고 이번에 판례가 내려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답변으로 못 듣겠습니다. 그러면 첫해에는 예산 집행이 안되어 명시이월이 되고 다음에 사고이월이 되고 다음에 공사가 안되면 불용액이 되어버리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액

불용액이상원위원

17억하는 것이 전부다 사고이월에서 오는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때 처음부터 세밀한 현장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적어도 불용액이 되는 것 같으면 17억 예산이 한 2년간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이 많이 안 남고 명시이월도 적게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전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624만4,000원인데요. 이 일반수용비가 처음에 본 예산에 2,189만원이 올라와가지고 1차 추경에서 757만원이 삭감되고 2차 추경에서 8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종문

윤종문위원

624만4,000원 이 내용에,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 예산이 1,56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1%를 삭감했는데 예산편성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95년도 개발이익부담금 감정 의뢰하는데 수수료가 많이 듭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조금

조금윤종문위원

전에도 우리 이상원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예산 편성에 공무원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71.5%를 삭감해도 80만원 불용액이 또 남았죠?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이 불용액은 개별지가검증? 수수료인데 이의신청이 150건이 잡았는데 93건이 들어와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제가윤종문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접근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지금 624만원인데 여기보면 1,562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윤종문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일반수용비인데 개발이익부담금 평가 수수료 본예산에 96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부담금 평가수수료해서 180만원 썼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있죠?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이것은 아까 그 관계로 연구의뢰소에 의뢰한 수수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개발이익부담금 평가수수료 이 항목으로 본예산에 960만원 편성했는데 1차 추경에서 960만원 전액 삭감해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는 180만원 돈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산서

예산서이상원위원

볼 필요도 없고 제가 설명드린대로 180만원 지출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이 항목으로 지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95년도 예산편성서 보면 960만원 편성되어 있고 1차 추경에 960만원 삭감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지 집행은 개발이익부담금 평가수수료해서 180만원 썼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만들어서 쓴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본예산에 했다가 1차 추경에 삭감했다가 돈을 썼다가 이래서는 안되겠죠?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아까 양정3동 8-13통 도로개설에 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이월액이 7억이 되어 있어요? 글이 잘못된 것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비비는 지적과 소관이 아닙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종문위원님 답이 되어 있습니까?

것을

이것을윤종문위원

답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차 추경은 156페이지이고 2차 추경은 138페이지입니다. 이리오세요, 내 보여드리께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적과장님 내일 윤종문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세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소관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고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속개를 할 때에는 부구청장님이하 국장, 실과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기간동안 우리 위원들이 느낀 사항을 종합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실과장 중에는 소과사항에 대한 업무파악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숙한 경우가 있었으며 답변태도에 있어서도 진지한 자세 보다는 위기모면과 책임회피성 답변이 많았습니다. 둘째,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상에 오류가 많았으며 심지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채 답변에 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째, 추경에서 예산편성하여 집행해도 될 것을 전용에 의하는 등 예산전용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경우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성이 결여된 예산편성과 업무집행의 소극성으로 인해 불용액과 익년도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 금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모쪼록 내년부터는 이러한 악순환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51회 임시회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