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리시농수산물직판시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 두 번째, 구리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세 번째, 휴회결정의건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농수산물직판시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장 안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구리시농수산물직판시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직판시장과 연계하여 도매시장의 도매잔품 및 도매시장에 유치되지 않는 품목 즉, 포장재, 가공식품, 편의품 등의 판매로 도매시장 기능을 보완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사업추진중인 농수산물직판시장 건설공사의 부족재원을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장기저리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기금에서 기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구리시농수산물직판시장건설사업비는 총 330억원중 93년도부터 96년 10월 현재까지 263억원을 지역개발기금과 농안기금을 확보해서 현재 용지매입 또는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5년 12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에 장기저리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40억원을 기채하여 시설공사비로 계속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농안기금 총 185억원에 대한 차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94년도에 100억원을 차입한 바 있고 95년도에 40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40억원을 차입하게 되면 전체 180억원의 농안기금을 차입하게 됩니다. 농안기금의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에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단 94년도 100억원까지는 그 이전에 농림부의 농안기금의 도매시장시설자금에 대한 상환조건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94년도에 차입한 100억원은 융자조건이 2년 거치 3년 상환에 연리 3%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의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별표의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에 중요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판시장의 사업수익은 저희가 임대료사업 수익을 97년도말 개장을 목표로 이 자료를 한 것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말 개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이 자료는 말 개장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20억원 가량의 수익을 하면서 매년 5% 정도의 수익증가를 예측하였습니다. 분양 또는 주차료로써 분양은 96년도 분양분과 97년도 해서 89억원 해서 12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부대상가부지 123억원 판매 분양대금이 되어 있고 그리고 97년도 일부는 회센타에 대한 분양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7억원씩 나온 것은 이것은 주차장수익을 7억원씩 계산했던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맨 밑줄에 수지비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조달에 대한 수지비교를 분석해본 결과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일부 부지매각대금이라든지 또 차입금가지고 충당이 다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그 동안 차입한 금액의 원금을 상환한 해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될 때 누계로 가지고 있던 돈으로 같아 나가는데 98년도에 가서 38억원, 99년도에 가서 69억원 이렇게 부족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계획으로써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농안기금 차입분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단기로 되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갚게 되면 바로 98년도에 가서는 다시 농안기금을 달라진 조건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재차입을 해서 충당을 해 나가면 자금조달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사항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이 구리시로서는 상당히 큰 일중에 아주 큰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여건에 따라서 그러한 지방채계획은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단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수산물직판시장건설사업비가 330억원입니다. 향후 별도의 들어갈 수 있는 예산규모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직판시장에 대한 구리시 상인들이 갖는 관심은 아주 대단합니다. 97년도말 개장 목표라고 하셨는데 점포수 약 600개소를 분양 또는 임대한다면 어느 시점에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론 같은 시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함께 축산물도·소매시장이 완공되어 형성된다면 본 장소는 서울과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다른 어떤 시장보다도 좋은 조건의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단장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사업단장으로서 축산물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물도·소매시장 개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판시장의 현재 사업예산액이 330억원인데 거기에 대한 증액이나 증설계획은 없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그런 첫 번째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30억원을 계획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현재 시설공사비 계약내용이라든지 또 부대부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해 볼 때 현재 설계된 대로만 짓는다면 약 310억원 정도면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증액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기치 않았던 직판시장부지내에 10년전에 매립되었던 생활쓰레기가 약 6만톤이 매립이 되어 있어서 그 생활쓰레기를 선별하여 반출하는데 약 20억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작업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23억원의 수익을 보고 부대상가예정부지를 매각을 했는데 확실한 법적인 해석은 지금 안 나왔습니다마는 1차 관계부서의 얘기에 의하면 시에서 매각한 것도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억원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그 집을 짓고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차료 수입을 7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현재 가락동에서는 주차장수입이 연간 30억원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매각된 부대상가에 또 매입자가 건물을 짓고 하면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하고 해서 이 주차수입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내부에 입체화 주차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장 후에 또 파헤치고 그러면 개장 후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시작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지하 1층, 지상 2층 그러면 주차면은 옥상까지 4개 면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약 400대 가량이 더 댈 수가 있는데 그 소요면적은 3,500평에 소요예산이 40억원 그리고 현재 직판시장을 건물을 골조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워놓은 결과 먼저 설계에 의해서 짓다 보니까 두 번째 동에 3층 사무실이 전체 건축면적의 한 3분의 2만 건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에 회센타 건물이 그것도 역시 한 50%만 건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여백면적은 옥상 베란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중에 이것을 경영 측면에서 보건대 그게 못쓰는 공간이 되고 설계사한테 물어보니까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경영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시장이 되기 때문에 옥상에 공간이 있을 때 지저분한 것을 쌓아놓는 장소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도중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을 해서 사무실 면적도 늘리고 회센타 면적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능 예상면적이 530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약 13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합치면 약 90억원 가량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30억원중에서 310억원이면 현재 설계대로 다 되고 90억원 가량을 더 보태서 이 모든 증가요인을 다 충족을 시키면 전체 소요사업비는 400억원으로써 마감을 짓게 됩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00개 가량의 점포 분양시기와 분양방법은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기는 내년도 하반기에 분양방법과 분양관계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보통 주공이나 이런 다른데 건축업자가 점포를 임대할 때 보면 점포가 80% 이상 건물이 됐을 때 임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된답니다. 왜냐 하면 수요자가 거의 윤곽을 알았을 때 분양을 하는 것이 가장 상품가치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점포는 모델하우스가 주택같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된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 의하면 내년 하반기에 가서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하는 시기가 되겠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것은 그때 집행부에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가장 합리적인 방법과 또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현재 내년 하반기에 할 것을 밝힐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산물도·소매시장을 같이 개설하는게 좋은데 그 시기와 견해를 답변하라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어디까지나 모든 농산물이 구색을 갖춰있는 종합도매시장이라야 서울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중에 있는 도매시장은 청과물과 수산물 두 가지만 있고 축산물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다음 달에 도매시장이 준공이 됩니다마는 축산물 건설을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축산물 예정부지에다가 축산물도매시장을 마저 지어가지고 명실공히 복합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야 할 시기는 기존에 짓고 있는 청과와 수산물 도매시장이 완공되고 개장을 한 후에 바로 그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시작하고 있는 모든 종합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축물이 각종 심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를 짓고 그 문제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용자가 편의를 보기 위해서는 장을 보러 와서 축산물도 사가야 할텐데 없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앞으로 개장되는 직판시장의 식품가공동에다가 축산물 판매장소를 배정을 해서 일단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데는 다앙하게 물품을 구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중간 간격을 메꿔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해서 종합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본 의원이 추정할 때는 약 1조원 매출이라고 본 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 예산이 1,700억 예산일 때 엄청난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융자조건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뒤 페이지 자금조달계획표에 보면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94년도분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그랬는데 타단체에 배해서 이게 이자율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분양·주차료 97년도에 보면 51억 6,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년 하반기에 분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양수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사업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뒤에 참고자료로 붙인 도매시장에 대한 상환기간이 3년 거치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의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년 거치 7년 상환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에 대한 착오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착오가 났는지 유인물이 착오인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사업비에 대해서 이자율이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싼 이자로 차입하게 되느냐 하는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참고표에 의해서 비교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자율은 이를테면 타 사항이라면 동사무소 건립 또 광역상수도시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면 대부분 이율은 3% 내지 5%에서 3% 미만은 없습니다. 다만, 상환조건이 10년이 아니라 12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고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안기금 보다는 조건이 낫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담당하는 부처가 전부 다르고 재원이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설부나 농림부 혹은 내무부나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 특별회계에 대한 중앙부처 기금관리근거에 의해서 이 농안기금중에서도 유통시설에 대한 융자조건이 다르고 또 다른 시설에 대한 융자조건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의 농안기금의 융자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조건은 구리시 뿐만이 아니라 현재 전국의 도매시장은 건설중인 게 많습니다. 그것은 다 어디든지 똑같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고, 조금전에 첫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년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내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이해는 3년 거치 10년이 아니라 상환기간이 10년인데 괄호 내에 3년은 3년 거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거치 7년을 10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역시 참고표 별표로서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51억 6,000만원 여기에 대한 분양·주차료 내용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대상가 예정부지를 123억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6개월 동안에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분납분이 89억 4,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분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납금하고 또 내년에 나머지 금액 그러면 123억원에 대해서 금년에 89억 4,000만원을 분납받고 그 나머지는 내년에 분납받고 그 나머지 금액은 즉시 산출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나머지는 내년에 12개의 회센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양할 계획을 잡아서 여기에다 분양대금을 포함한 금액이 5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증축계획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증축계획을 우리가 추진을 해서 회센타에 대한 것을 수산물동에다가 한 350평을 더 짓게 되면 증축계획에 회센타가 한 10여개 이상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분양금이 더 늘고 해서 수입금이 더 늘겠습니다.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단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하반기에 소매시장을 596개를 분양한다고 했습니다. 분양한다면 97년도의 예상목표액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사업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때는 분양 및 임대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여기 자료에도 분양 및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할 때는 이 자료에 보면 별표자료에 97녀도에 임대료가 2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및 주차료에 51억 6,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금은 회센타라면 이 분양주차료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임대료 하면 20억원 그 위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보고드렸듯이 조금 준공이 늦어지면 분양 · 임대료 수입은 98년도 상반기로 유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김영현 의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6개 점포를 분양할 것입니까, 임대할 것입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하반기에 방침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내년 하반기에 이 직판시장에 대한 임대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집행부 시장님하고 또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증축할 생각이시다 그러셨는데 증축하신다면 증액요인이 70억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언제쯤 소요되며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상가부지 매각을 서둘러서 매각한 것은 농수산물직판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두면 지가를 더 받을 수 있는데도 급히 서둘러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물 직판시장도 함께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축계획에 약 70억원 소요되는 문제는 저희가 재원조달계획 별표에 보면 맨 밑에 수지비교에 누계로 나갈 때 보면 쭉 밀려오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분이 내년도까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가 94년도 농안기금 100억원을 꾸어왔고 또 95년도, 96년도 40억원씩 계속 꾸어온 것은 사실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당해년도 충당하기 위해서 꾸어온 것이 아니라 농림부의 연도별 투자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싼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마다하지 않고 꾸어왔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97년도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써 충당을 해 나가면 98년도에 가서 농안기금을 저희가 여유분하고 일부 갚고 100억원 가량을 3년 거치 7년짜리로 대체해서 차입을 할 경우에 이것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자금조달계획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물은 계획에 직판시장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도매시장 부지에 보면 도매시장 부지내에 축산물도매시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판시장은 직판시장 대로 별도 회계로 운영을 하고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쪽으로 앞으로 관리공사책임 하에 주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관리공사와 또 구리시의 개설자와 협의해서 별도 자금계획을 수립해서 축산물 도매시장을 짓게 되기 때문에 이 직판시장 진행과는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농수산물직판시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은 방금전에도 심도있게 토론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들으신 대로 김영현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있으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농수산물직판시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은 김영현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자금을 수요가에게 지원하고자 시 및 도비로써 기름을 조성하여 도에서 일괄 관리·운용해 왔으나 기금의 대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성 주체인 시장에게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는 각 조항별로 설명을 올리는 관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한 구리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3. 기타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수입. 제3조(기금의 관리) 제1항 기금은 구리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하되 도시가스사업 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항 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 3항 금융기관은 예치금의 범위안에서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융자대상자에게 기금을 융자한다. 4항 기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가스수요가, 2.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용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기금. 다만, 산업체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2. 기타 공공의 이익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실시전에 융자기금의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의 대상, 우선순위기준,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 2. 시공계약서. 제8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방법) 제1항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가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된 내용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위하여 시장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융자대상자는 도시가스시설 완성검사를 필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한다. 제9조(융자조건) 제1항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2항 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 내지 5% 낮게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전금은 제3조제2항에 의한 이자수입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4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대출금리와 이자차액보전금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5항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중에 수시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내에서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추가로 융자할 수 있다. 제11(기금의 상환) 제1항 수요가에게 융자된 기금은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2항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3항 시장 또는 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수요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기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 제12조(변동사항의 통보) 융자를 받은 수요가는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등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를 받은 수용가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상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가스안전계장이 된다. 제15조(보고)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영상황을 매월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도시가스보급율이 70%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한다. ②(융자의 개시)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은 시에서 기금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금융기관이 행한다. 다음 관계법령발췌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도시가스 예상공급계획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보시면 대상세대수가 5만 600세대이고 금년도에 6,450세대가 공급이 돼서 누계는 2만 100세대인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수치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6년도까지 39.7%의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2005년까지는 70%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음은 도시가스 수요자 기금조성 현황으로 저희가 94년도에 2억 5,000만원하고 95년도에 2억 5,000만원 해 가지고 현재 5억원을 기금을 조성해서 도에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경기도에서 운용·관리하던 것을 왜 각 시·군에 위임을 하는가? 이게 운용이 잘 안 되어서 각 시·군에 위임을 하는 것인지 이에 답변을 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가스가 예를 들면 갈매동이나 딸기원 등등 각 자연부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업자들이 이 도시가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 공사를 회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수혜자만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지금 교문2동이나 이런 신개발지에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자연부락을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일부 수혜자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현재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잘 되지 않아서 각 조성 주체인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교통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번거롭고 해서 사실은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또 홍보도 미약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조성주체인 시장·군수한테 도의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조성주체인 시장·군수가 해라 해서 도의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갈매동이라든가 또 아니면 딸기원같은데 그런데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니면 번화가 밀집지역에만 수혜를 받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본 사업은 돈이 있는 사람보다는 돈이 적은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함으로써 또한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도시가스회사하고 계속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수요가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서민층에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연부락에는 사실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앞으로 업자들하고 타협이 잘 되어서 우선 그런 지역부터 수혜를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질의를 하고요. 또 이것이 기금운용이 잘 안 되고 효력이 없다면 그 기금관리에 인력만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오지라든가 그런데는 일단은 조금 시간을 두고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또 도시가스회사하고 되도록이면 계획을 세우되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촉구도 하고 협의를 하고 이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에 조금이라도 빨리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홍보가 안 되고 잘 운영이 안 되면 인력만 낭비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하는 이상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만약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요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 의원 답변이 되셨죠?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도시가스사업자의 과태료·과징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수입은 어떤 경우에 과태료·과징금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칙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도시가스 보급율이 70%에 도달하는 연도까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한시적인 부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금융기관은 연도중에 수시로 회수하는 기금의 범위내에서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추가로 융자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칙과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도별 도시가스 예상공급계획에 보면 97년도에 2만 2,100세대입니다. 98년도에는 예상이 3,300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하면 2만 5,400세대인데 2만 5,450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도시가스의 기금출연은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가스사업법 54조 규정에 의한 적용을 받는 구리시도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받아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현재는 우선 조성된 5억원에 대해서 사용하고 그 외의 출연금은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70%가 달할 때까지 한시적인 법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달성을 하면 그 이상은 수요가 스스로가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연도별 도시계획표를 보면 98년도에 신규를 3,300으로 해서 계산에 착오가 나온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8년도에 3,300가구 이것은 현재 앞으로 저희가 아파트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방이라든가 원일, LG , 일성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에 의해가지고 공급 신규세대수를 잡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에 대해서 범위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물로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과징금을 무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설병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97년도에 보면 2만 2,100세대입니다. 거기다 예상이 3,300세대인데 2만 2,100에다가 3,300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어떤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징금을 하겠냐 하는 질의이고, 두 번째는 이 유인물이 김영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유인물이 잘못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98년도에 보면 6만 2,600세대에 3,300 이것은 유인물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바로 잡아가지고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첫 번에 질의하신 과징금과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를 하느냐? 과태료는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질서유지를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금전상으로 벌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은 예를 든다면 이것도 도시가스사업도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업정지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수요가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예를 든다면 기술인력 자격장비 또는 자격기준에 미달했을 때라든가 이것은 저희 구리시도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 관한과태료부과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되셨죠?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무과장이 내용이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운영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 신청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몇 건 정도나 되며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 신청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시행할 경우에 향후에 발생되는 발생량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도별 가스 예상공급계획이 많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99년도에 7,400세대, 2002년도에 5,300세대 다른 연도보다 많은 양이 상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특별회계가 저희 구리시에는 8개 정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이렇게 등등 해서 8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고 특별회계 때문에 구리시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기금설치운영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또 운용을 했을 때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무과장께서는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준선 의원 질의 끝났죠?

13조 사후관리에 보면 「시장과 금융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융자를 받은 수요가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상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견적서를 첨부해 가지고 안전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융자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금이 회수가 잘 안 된다든가 연체가 된다든가 했을 때에는 융자금 회수하는 측면에서 사후관리 조항을 두었습니다. 왜냐 하면 융자를 회수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답변되셨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앞으로는 연료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시가스시설이 상당히 필요해요.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이 기금의 운용은 어떤 의미에서 없는 사람, 서민대중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관이 가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자연부락단위 소시민을 위한다는데까지는 가지 못해요. 300만원가지고 지선을 빼가지고 하지 못합니다. 우선은 말입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위주로 도시가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짓고 도시가스관을 연결하는 것은 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거기는 이미 도시가스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 일문일답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서민을 위한 도시가스라고 하더라도 목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서민에게 실익이 없는 기금의 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5억원의 예산을 갖다가 특별회계기금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의 사장이요,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5억원을 운영하면서 5억원의 이자수입과 과징금, 과태료로써 지금 어떤 저리융자를 하는 이자보전금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 서민들이 여기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말하는 목적은 좋고 한데 실제 실익이 없는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실제 현재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아까 경기도에서 귀찮고 하니까 했다고 그러지만 경기도에서도 뭐냐 하면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잡다한 시·군·구 몫은 그리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가스설치운용기금조례가 말이에요. 서민들에게 어떤 실익을 줄 수 있는가? 또 다른 하나의 법으로써 이것은 어떤 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방편적인 조례안이 아닌가, 필요없는 조례안이 아닌가,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안영기 의원 질의에 대한 조금은 포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면 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는 LPG가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추세가 계속 가스보급이 확대되고 또한 LPG가스도 보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그러한 취지도 있습니다. 즉, 의원님께서도 많이 보시겠습니다마는 LPG가스통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선들이 난잡해 있고 또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위험을 해소하고 LPG가스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비중이 0.7% 정도 가볍기 때문에 위로 창이라든가 그런데로 날아가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전성 측면에서 도시가스를 보급하고자 하고 또한 두 번째에 있어서는 서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의원님 답변되셨죠?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1년에 과태료와 과징금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혜택이 가겠느냐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은 생각해 봤느냐를 묻겠습니다. 지금 신축건물에는 다 도시가스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웬만한 가정은 자기 돈으로 하고 빚을 내서 도시가스시설을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나 생활환경으로 보나 이게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려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또 회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과연 이게 융자해 주고 회수가 잘 되겠느냐? 우리 주택사업관리특별회계를 잘 보셨을 겁니다, 배재연립같은데. 수년간을 회수를 못하고 필요없는 것을 운영해서 예산의 낭비만 했다, 공무원이 급료가 나가는 것도 예산낭비다, 그래서 예산낭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조례를 봐도 말이에요. 제8조3항을 보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융자대상자는 도시가스시설의 완성검사를 필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한다」이렇게 했어요. 제11조 기금의 상환을 보면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이미 완성을 해놓고 융자를 받아갔는데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겠느냐? 또 4호에 보면 「기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이미 이때는 때가 늦었다 그 얘기에요.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조례를 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잘 안되니까 시에서 해 봐라 하는 것을 굳이 하겠다고 조례제정을 하려드는 이유가 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용호 의원 첫째 질의가 연간 그 동안에 과태료나 과징금 받은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한 답변, 두 번째는 아까 안영기 의원께서 질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 자체가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실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같은 조례안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에 질의하신 과태료나 과징금 거둬들인 액수는 얼마나 되느냐? 현재는 금액은 없습니다. 아직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물려가지고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만큼의 실익이 있느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가 6조에 보시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05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서민을 위해서 이것을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미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분양을 할 때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미 설치가 안 된데 예를 든다면 저희 관내에도 단독주택은 금년도에 구리초등학교 주변에 한 5,200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그와 같이 들어가지 않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서민들에게도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답변되셨죠?

회수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담보라든가 아니면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해서 융자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담당과장님의 자신있는 대답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300만원 이내의 융자를 받으면 절차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심지어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이 필요해서 시장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융자대상자 하나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장이나 담당과장의 판단이 약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많을 경우 그런 경우는 똑같은 입지조건에서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할 것이냐 했을 때에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경우 그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그 사항입니다.

답변되셨죠? (

구리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필요없는 기금이 여러 형태로 운영되므로 오해려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으므로 본 안은 부결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로 김용호 의원님께서 본 안을 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