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재종 의원 발언
정택
이정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2.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순으로 의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9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죠?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앞에보면 제출년, 월, 일, 제출자에 자가 한자로 재물자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모르고 했는지 몰라도 중요한 자리에 있는 실장님께서 이런게 시정안되고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번에도 군수 시정연설때도 한자관계 때문에 한번 지적이 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방재정법 125조에 해당해서 5,000만원 이상은 사전에 승인을 받게 돼 있고 한데 예비비 지출 9,400만원짜리 안받은 이유, 그리고 125조에 따른 건데 전문위원님 설명한대로 올해 최초 임시회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올라와서 승인을 받는 이유 일단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앞에 제출자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자’자를 앞으로 오자, 탈자에 대해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사전 승인은 앞으로 법규를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거는 96년도 그 당시 지난번 의회때 예비비 관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다음년도에 승인 받도록 하고 법령에 따라서 5,000만원 이상은 사전에 받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5,000만원에 대한 지출 결정액이 되는것 같으면 그때 승인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예비비 지출시에는 사전에 지출을 하고 다음년도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시·도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시·군의 경우에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행정선례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 행정선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선례를 따라주는 것이 합당한 예비비 지출을 위해서도, 선 승인 받을 경우에는 의회의 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대변 6,258만8,000원 할때 그때도 승인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예.
정헌
김정헌위원
앞으로 그걸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125조 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최초 임시회에 예비비 승인 받아야 하는데 이게 늦은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120조에 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한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방자치제 법 해가지고 축조 해설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422페이지 보면 설명이 예비비는 5,000만원이하는 후 승인인데, 다음년도 의회란 정기회보다는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3월달에 임시회 했으면 3월달에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5,000만원 이상의 지출은 법에는 받아라는 그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그렇다고 긴급하게 쓰는데 의회 임시회 소집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원협의회때나 그렇게 협의하는 걸로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실장님, 전체적인 승인안은 다음년도에 받고 사안별 승인은 5,000만원 이상은 시·군에는 선 승인을 관례로 받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자꾸 해석을 잘못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른거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아까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체적인 것은 다음 회계년도에 받고 사업별 지출이 5,000만원 이상인 것은 선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헌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 재해위험지 해소사업, 대변 산77-2번지등 두 건이라고 했는데 지출내역을 보니까 대변 재해지구 예방에 1,561만1,000원이 지출 되었는데 6,258만8,000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한 건은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재해위험지 해소 그것은 1,561만1,000원이고 대변리 산77-2번지 재해위험 해소 이것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출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해 우심지역 해소 경비지원 해 가지고 2,000만원, 이것은 지출은 안 했습니다. 한해 우심지역에 긴급 양수기, 유료대, 중장비 임차료 지원인데 우심지역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출은 안한 내용입니다. 4,258만,8,000원하고 2,000만원하고 보태서 6,258만8,000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대변 산77-2번지는 1,561만1,000원 투자한데 하고 동일번지인데 어째서 앞에는 4,258만8,000원 지출계획을 세웠고, 뒤에는 1,561만1,000원만 지출계획을 세웠는지.....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개인토지가 되어서 땅을 사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4,258만8,000원은 지출을 못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복개공사를 1,561만1,000원으로 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대변리 무양부락 학교 뒤쪽에 산비탈 바로 밑에 집이 하나 있는데 대변 수협지하수 물탱크 바로 옆입니다. 이것이 지금 간선도로 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인데 옛날 양산군 시절부터 산사태가 나서 산림조합에서 보수공사를 했던 지역인데 그 뒤에 또다시 우리가 95년도에 재해지역이라 해서 복구공사를 하신 모양인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 적게 들여서 되었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물어 본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실장님, 예비비 사용은 꼭 긴급을 요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예비비 사용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예비비지출 못 했다는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위배됩니다.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예비비지출 못 했다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때 진짜 기장군의 예산집행을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하는지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예비비지출을 어떤데 써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안돼서 못 했다고 하면 그것이 긴급을 요하고 꼭 예비비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렇게 무계획적이고 신중을 기하지도 않은 예비비지출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못 했다고 하면, 기장군의회라서 이런식으로 내놓지, 다른 의회에 가서 이렇게 내놓겠어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실 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헌위원 질의 하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어차피 11월, 12월 남았는데 5,000만원 이상은 의회에 승인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올해 예비비의 사후 전체승인은 최초 임시회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비비지출 내역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어업지도선 기관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조된 기관은 아닐건데 어떤 배에다가 어떤 기관을 교체한 것인지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236호 모터보터가 있습니다. 그 모터보터의 기관을 교체한 것입니다. 실린더하고 피스톤의 마모로 인해서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그걸 교체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기관을 교체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그러면 다음에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마쳐버리고 오후에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토론,의결은 나중에 두 건을 일괄해서 하고 바로 세입.세출 승인안 질의답변을 받도록 할까요?
재종
이재종위원
의결은 두 건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바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제안설명하신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재무과장님, 세입결산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반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옵니까? 교부세 이것은 잘못 처리되어서 반환했다손 치더라도 지방세 4,700만원 같으면 상당히 건수가 많을건데 행정에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공신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과오납반환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 과년도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 다음 결손처분이 6,500만원인데 5년이상 거소불명 되었을때 결손처분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정말 5년이상 거소불명되어서 못 받을 정도인지 확인이 제대로 된 겁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과오납 반환액 4,700만원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잘못 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과오납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납자가 평소에 세금관계를 잘 기억하고 있고 영수증을 잘 챙겨놓는 경우에는 과오납 반환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군에서 부과하니까 믿고 그냥 내버리는 사람은 과오납반환도 못 받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온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특히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과오납 반환이 안 생기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금액이 큰 것은 취득세 같은 것은 대체취득이라든지 비과세되는 것은 본인도 그런 것을 모르고 자진납부를 해 버립니다. 담당자도 본인이 신고할때 이야기를 잘 안하니까 받아가지고 수납해 놓았다가 한달이나 두달이나 지나서 보고 안내도 되는데 냈다. 이래가지고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내 주고,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양산에서 우리가 이월받은 체납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그 이월받은 체납액과 합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양산 건은 해결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인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안되면 결손처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양산에서 받은 것은 거의 다 고질적인 체납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못 받을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체납세 징수율은 우리가 목표를 30%로 잡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10%정도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인 1억이라도, 한푼이라도 받는 것이 낫다 싶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체납세액은 받아봐야 재고하고 행정절차밟고 인력투입되고 실지로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체납을 안 시켜야 됩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5년이상 결손처분된 것은, 실질적으로 10만원짜리 이상은 잘 없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50만원짜리도 있는데, 전부 주소확인하고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군에서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안할려고 하는데, 안하면 고질체납액만 너무 많고 그래서....
재종
이재종위원
저도 95년도 정기회때 촉구한 사항입니다.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항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안하고 가지고 있으면 업무만 과중되지 사실상 받지 못하는 것은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결손처분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실상 제가 볼 때 정관의 예를 들면, 정관에 연고를 두고 왔다갔다 하면서 주소만 몇 번 옮기고 이렇게 하면 불고지로 해가지고 우편 한 번 보내보고 돌아오면 연고지 없는 걸로 처리돼 버리고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고의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통지서 한 번 보내고 반려돼서 되돌아오면 없는 걸로 처리하는데 결손처분할 때 특히 한 번 챙겨보고 완전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을 면제하면 안 되거든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그 다음, 세출결산서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불용액이 어째서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특히 지역개발비 같은 것은 읍.면장 내지는 지역 의회 의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린 부분일건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산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사전검토가 너무 안되어진 부분도 있어 보이고, 또 일반행정비에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내용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이 불용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의 10% 가까이 차지하는데 예산세울 때 너무 등한시되는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적당히 끼워맞춘 것이 아니냐, 10% 이상 불용액이 넘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불용예산이라는 것은 3~4% 이내로 거쳐야 되는데 10% 이상 차지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물론 재무과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각 과에서 만들어져서 집결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답변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기획실하고 재무과가 예산관련 주무부서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해서 참신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방금 이재종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11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체납액을 거두어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결산검사 시정조치에 보면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47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체납징수 실적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체납세는 저희 기장군도 그렇고, 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부군수님이 체납세 징수실적 보고회를 가집니다. 오늘 아마 부군수님이 출발을...
태홍
김태홍위원
그러면 이미 자료는 나왔네요.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보고회를 하는데, 지금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과오납 부분도 정리가 되어있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현재 체납되어 있는 세액이 32억이 가까이 되지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지금현재 현년도 체납까지 51억 5,500만원입니다. 현년도 발생분이 15억정도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문장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저가 하나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액이 저가 볼 때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온순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가므로 해서 세태가 뭔가 각박해가고 거기다가 어느 조직없이 뭔가 업무에 애착도 없고 옛날과 다릅니다. 민주화, 민주화해도 자기의 업무는 감당안하고 이런 시대가 되다보니까 상대가 이율배반적입니다. 국민성은 자꾸 그렇게 되어 가고 반면에 책임맡은 기관은 반대 방향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세월탓만 하고 있는 거냐, 오늘도 과장님 말씀을 보니까 광역시 전체적으로 행정부시장 주재하에 체납세 문제를 회의한다고 하는데 말 백 번 해야 안 됩니다. 우리군은 어떻게 하겠다는 묘안을 내서 처리해야지 아까 이재종위원 말씀 보세요. 실지 납세의무자 왔다갔다하는데 종이한장 내고... 처리하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태풍때 군대 막사 무너지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가정에도 실제 폭우가 오면 잠이 안옵니다. 그런데 태풍쳐도 누워자고 하니 무너질거 아닙니까? 과장님 연구를 좀 하고 계십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 예를 말씀드리면 형사고발만 해도 금년에 14명을 했습니다. 약 2,500만원 정도를 징수하고 지금도 계속 형사고발까지하고 농협에 금융자산 재산의뢰도 하고, 민원서류 접수되면 매일 민원접수부를 징수계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체납세가 있으면 건축허가라든가 관할사업은 제한요구를 해가지고 허가를 안내주도록 하는 방법,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전화번호 영치 이거하면 한 20만원 정도는 들어옵니다.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 하기는 뭐하지만 15년전, 20년전 재무사무 볼 때 하고 지금하고 바뀐게 체납세 징수하는데 노하우라 할까 기술이 전혀, 단지 바뀐게 하나 있다면 자료관리가 지금은 전산이 돼 있으니까 이름하고 번호만 집어넣으면 그사람 체납세 있다 없다. 이거 하나는 관리가 잘 돼 있지만 그 외에는 아직까지, 그렇다고 옛날에는 체납세 받는다고 집에들어가서 텔레비젼도 들고 나오고 소도 끌고 나온다 하는데 지금 그런거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니까 잘 안되고 다른 어떤, 보다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기술로써, 우리가 지금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은행이나 농협같은데 보며는 적색거래자 되어 버리면 전국에서 올스톱되어 버리는 이것에 우리 체납세 있는 거 거기에 넣어 가지고 하게 해달라, 기장군 차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에도 건의해가지고 이것만 된다면 체납세는 일소되든지, 안그러면 나머지는 결손처분 가능한 그런 정도가 되는데 정부에서 볼 때는 너무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해주고 너희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받아라 하니까.
재종
이재종위원
체납되면 체납되는 일로 부터 며칠정도 지나야 본인한테 체납 통보를 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납기내에는 고지서내고 납기 지나면 바로 독촉 고지서 내고.
재종
이재종위원
그런데 그걸 본인이 모르고 있더라구요. 제가 체납세 명단을 보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동차세인데.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금년에만 해도 전 체납자한테 고지서를 세번 보냈습니다. 발송과정에서 고지가 잘 되어서 그런지....
재종
이재종위원
우편으로 보냅니까? 이장들 통해서 보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장들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체납세 건수가 약 40만건 정도 됩니다. 개중에는 정말 과오납 잘 못된 것도 있고 냈는데도 잘못 처리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세출에 고리원전특별회계에 명시이월하고 불용액하고 엄청나게 많은데 뭣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고리원전 관계는 지금은 재무과에서 하다가 농정과로 이관 시켜줬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 연말에도 고리원전 반납액이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10억 같으면 사업안하고 반납할 것 같으면 왜 읍면에다가 전도를 시켜주느냐, 군에서 특별회계로 장기자금으로 예치시켜 놓으면 10억이면 1년동안 자금운용 잘하면 1억 가까운 돈이 이자수입 발생하는데 자금운용면에서 빵점이다 라고 농정과에 그걸 하고, 금년에도 또 사업 내줘야 된다고 농정과에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일일이 사업이 될 지 안될지 검토분석 할 수도 없고 해당과에서 돈을 집행해 달라고 왔는데 뚜렷하게 안해 줄 수도 없어서 해주고, 뒤에 농정과로 넘어가고 말았는데.
재종
이재종위원
농정과로 넘어가도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11억 4천 중에서 집행은 1억 8천 밖에 안했는데 이거 사업 전혀 안했다는 건데.
정헌
김정헌위원
그 이자는 발생해도 한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기업유치 자금은 군에 들어 오는데.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우리 원전특별회계에서 자금 운용해서 발생하는 거는 특별회계에 잡아 넣으면.
정헌
김정헌위원
법이 그래 돼 있어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렇다고 옛날에는 체납세 받는다고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젼도 들고 나오고 소도 끌고 나온다 하는데 원전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지원사업에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지 원전에서 가져가는 돈은 아닌데,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도 바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원전쪽에서도 법이 그렇대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부락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허가받고 할려면 어렵고, 또 10억짜리 할라고 하면 부락에서는 할라고 하는데 올해 배정된 것은 1억 밖에 안되고 그래서 10억짜리 할려면 10억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반납했다가 또 가져가고 그런 운용이 되기 때문에..
재종
이재종위원
불용액은 당해년도에 반납돼 버리는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 몫은 다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세출결산에 보면 일반회계에 이월액이 32억 5,100만원 이렇는데 사고이월액 월전우회도로 개설 외 19건이 26억 4,500만원인데 이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사업건수, 사업명, 예산하고.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두시부터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퇴장
11시 48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회를 할 때 오후 두시에 속개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토론의결을 마치고 바로 오늘 회의를 마치자고 의견이 집약됐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실과의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안건의 토론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토론 없는데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에서 회부되었던 조례안 두 건과 승인안 두 건의 심사를 모두 종결하였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보고서는 어제와 오늘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