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 저녁의 찬바람이 한해의 마무리를 재촉하는 이때 45일간의 임시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96년도 정기회를 준비해야 할 금번 제61회 임시회 회기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2건,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충실적청취, `96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및자료채택의건등 다수의 안건이 산재해 있습니다. 금번 회기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5조 2항이나 15조에 보면 `88년도5월7일날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문개정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법에 대한 령을 보면 시행령으로 되어있는데, 지방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최초에 일비라고 명명해서 올라왔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듣는 억양과 느낌도 안좋기 때문에 전에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떤 중앙으로부터의 일관성 있는 지방자치의 지시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때도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국동일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만 국한돼 있는 사항입니까?

당초에 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94년8월19일날 우리가 조례 제280호로 재정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도12월30일날 개정이 됐어요 당초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건 당초에 `88년5월7일은 그 당시에 시행령이 생겼고, 시행령을 만들었고 그밑에 보면 개정을 `95년도12월30일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전국 공통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법무계도 있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보면 중앙의 기본적인 지침 뻔한 것에 의해서 늘 조례를 바꾸고 수정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됩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는 옛날부터 나와 있던 것이거든요. `88년도부터 회의수당이라고 명명이 돼 있고 사실 지방의회의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기본타이틀은 정확하게 일비가 아니고 회의수당이라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두번 논의한 얘기가 아닌데 결국에 와서는 소신있는 추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 동일사항으로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 법무계도 있고 하니까 훌륭한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법들도 앞서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수정안은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494번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0번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예, 송태영위원님!

송태영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00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의안번호 494번부터 해주시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송재민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님

494번에 소모성 예산의 품목기준단가를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책정한다고 한게 현실적으로 행정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돼서 상향조정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잘된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품목기준단가를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3배가 넘는 3, 4배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상향조정한 것 아니냐라고 봤을 적에 오히려 또 물품을 너무 소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서당경비라든지 이렇게 소모성 경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사용을 한 다음에 그 사용물품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소모성 예산의 경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0만원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고 할 때 10만원정도 가는 소모성 예산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관서당경비의 기본인 소모성 예산의 10만원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조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이지입니다. 물품이라는 것을 물론 소모성이 있는 것과 영구성이 있는 것이 있는데 소모성은 아닙니다.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이 3만원 이하로 한것이 적어도 10년 이상전에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존속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가가 많이 팽창이 돼서 3만원짜리까지 물품관리를 하다보면 인력면에서나 사무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10만원 이하로 명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편적으로 10만원 이하의 물건이라고 하면 큰 값어치 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지금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질의를 하고 있는데 대충 3만원짜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물건들을 사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구체적으로 물건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멀리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만원짜리 미만 물건이라고 하면 많은 각과에서 필요한 물건들인데 이러이러한 물건들을 사려고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안맞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여기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우리는 뜬구름 잡고 의결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품목별......,

구체적으로 전체를 다 하자는게 아니고 몇가지 예를 들어서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납득이 가지, 이렇게 지금까지 3만원정도 미만의 수준에서 구입을 했던 것을 갑자기 10만원으로 하게 된 것은 어떤 기본적인 몇가지의 모델을 제시를 하면서라도 설명을 해줘야, 아! 그게 갑자기 물가가 상승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됐었구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쉽게 구입을 해서 써야 될 것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텐데 이러한 기본설명이 안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소모성 물건도 아니라며요.

송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께서 계장님이나 실무자를 통해서 몇가지만이라도 3만원짜리는 뭐뭐 였었고 또 10만원정도 되면 어느어느 종류다 하는 것을 몇가지만이라도 견본으로 뽑아오시라고 하시죠.

예, 그렇게 서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저기에서 답변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이기호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후에 해 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500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부위원님

가수원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 도서관이 몇군데 있습니까?

현재 도서관이 한군데 뿐입니다.

지금 도서관 이 문제는 자라나는 어린학생 또 많은 지식을 탐구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가수원쪽에는 벌써 생겼어야 되는데 만의 하나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안은 승인해줄 때 이 도서관이 완공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현재는 도서관을 짓기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관리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인데, 이미 도서관을 부지매입할 때는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지매입인데 도서관을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은 어느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준공은 언제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바로 이어서 건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도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가지고 `98년도중에는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신축이 아니고 준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준공까지도......,

덧붙혀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갈마도서관이 갈마동을 중심으로 한 변동일대를 카바하고 있고 서남부지역에 도서관을 건립을 하면서 교육장도 이중적인 목적이 있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건립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둔산지역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둔산지역에도 필히 도서관이 필요해요. 많은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질의도 하고 하셨는데 이 계획이 끝난후에 회계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둔산지역에도 한군데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예, 송태영위원님

도마동 산 7-11번지외 1필지 다목적 종합체육관 신축건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상2층, 지하2층 해서 연면적 3,524평을 신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매입관계가 토지주하고 대회가 안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는 100% 다 매입이 돼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번지가 주차장 부지로 계획 돼 있는데 그것만 지금 매입이 안돼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토지가 매입이 안돼서 협의중에 있다라면 신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뒷따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토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신축을 운운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아직도 합의가 안 돼서 try중에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언제쯤이나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협의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기는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건축부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아니죠. 주차장 부지라고 해도 그것이 토지주가 응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매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과연 신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부분만 매입을 해가지고 신축이 가능해요? 안되거든요.

지금 협의중인데 금년말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 잘 좀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인데,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지주가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구구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이 벌써 1년전에 예산을 세워놓고 사라고 했는데 아직도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으면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과장께서는 주차장 부지이고 건물짓는데는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427번지 거기가 바로 다목적체육관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입로 매입을 못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총무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월평공원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현재 매입지보다는 주차장 부지는 소종중의 소유이기 때문에 대종중에서 그것을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소종중도 설득을 해서 주차장부지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라는 전제하에 더 나아가서는 현재 소종중에서 가격관계로 해서 선뜻 응하지 않으니 만약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적에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성토를 하든 사용을 하든 하는 이러한 사항은 소종중의 각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도서관을 짓는다라고 했을적에 차량이 진입한다든가 작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공모한 내용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소종중에 대해서 현재 관계실무계장이 수차에 협의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찬성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좀 끄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바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속기록에는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청장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써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각서까지 받아놨으니 그사람들 애좀 먹여가지고 사라고 해도 배짱 좀 내밀자 하는 이러한 사항이 기때문에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 사항 또 공사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장 말씀 들었는데, 그것이 주차장 부지이고 공사를 하는데 진입할 수 있게 각서를 받아놨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안팔고 있으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안팔고 있다가 나중에 다목적체육관 들어서고 나서 "이것은 우리 안팔겠습니다"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다가 울타리를 친다든가 또 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 그 사람들을 끄는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닐 그럴 위험이 있어요.

사실상은 우리가 구청하고 주민간의 어떠한 법에 의한 강제권을 발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부지는 대전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할 적에 주차장 부지로 확보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면 본인들 의사에 반해서 우리가 토지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소종중에서 팔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수용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인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매입도 안하고 건축을 건립한다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글쎄요.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약간의 원칙에는 어긋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기 월평2동사무소를 짓는데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왔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가장동사무소 지금 내동사무소가 됐습니다만, 이 내동사무소를 짓고 또 몇년동안 동사무소 분동이 안돼가지고 타용도로 이용됐고 또 월평2동사무소 지금 월평1동에서 분동될 월평2동사무소도 지금 져놓고 목적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년동이 분동된다고 해서 다시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예산에 반영돼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내동사무소나 월평2동 현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것 짝이 안날런지 지금 궁금해요. 왜? 어제 청장께서 우리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도 캔슬이 됐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든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분동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내동 분동하는 식으로 어떤 변칙분동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정식으로 분동이 안된다라고 하면 또 동사무소를 져놓고 예산만 들여놓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동사무소를 변칙적으로 해서 분동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소위 대과, 대국, 대동 이런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의 인력을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인사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부측에서는 과거에 분동기준을 3만에서 4만으로 끌어올렸고, 현재 월평동의 경우 4만이 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런 처지에 있는데가 월평동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여럿이 있다라고 해서 어제 청장께서 구정질문시에 답변사항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서구는 날로 인구가 증가하는 신흥의 도시중의 한군데이고 현재 내무부에서 금년 7월, 6월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서도 사실 공무원의 정수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사항을 작년부터 했습니다만서도 아직 결과를 못드리고 내년도 1월1일에 공무원의 정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서 7월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현재 내무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할적에는 지금 서구에는 소위 자그마한 동이 없습니다. 거의 3만, 2만이 넘고 그러는데 내무부에서의 견해는 대전시 전체적으로 볼적에 중구나 동구나 이런데 보면 4∼5,000, 1만명 이하의 동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를 통.폐합하면 공무원이 늘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이 단언을 내려서 소위 적은 동을 통.폐합해서 남는 인력을 모자라는 구로 돌려달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그것이 여의치를 않고 쉽지를 않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무원에 관한 정수가 내무부에서 책정이 된다라고 했을적에는 중구나 동구에서 조그마한 동에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우리 서구의 경우에는 현재 있는 공무원 정원보다도 상당수가 늘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에 대한 분동관계는 정원 범위내에서 청장이 결심해서 분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만년동의 경우에는 현재 4만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동청사를 져놓고 무용지물로 방치한다 하는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현재 구청의 여러 가지 행정조직기구로 봤을 적에 내무부에서 그것이 승인이 안된다라고 했을적에는 내동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분동이 가능하리라고 전망이 되기때문에 만년동사무소 신축관계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구행정을 펴나가는데 구김없이 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기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내동사무소를 지을때 그때도 내년에는 분동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또 월평1동에서 분동된다라고 해서 그 동사무소를 지을 때도 지금 우리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분동이 안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타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월달에 내무부 편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요. 그것은 확실히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현행대로 4만이상 분동을 시킬런지 아니면 더 과대동을 만들런지 그것은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관리계획 승인이나 이런 예산은 7월달 봐가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관계동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릅니다만서도 2중 3중의 답변이 되는 줄 알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용은 청사를 신축할적에는 그당시에 정부에서 3만 이상으로 해서 분동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내무부까지 보고됐던 이러한 사항이고 월평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구추이를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항으로 돼 있고 만년동의 경우에는 지금 4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한게 아니냐라고 해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다시 한번 과거지사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신 지금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것도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짓는 것보다는 7월 이후에 그때 전망을 봐가면서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인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동여건이 돼서 저희가 분동이 된다라고 봤을적에 7월 이후에 우리가 동사무소 신축에 따르는 관리계획을 승인맡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다보면 그것이 몇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변칙적으로 다른대로 넣는 다든지 아니면 가청사를 하나 만들어서 쓴다든지 하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따르는게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건물신축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월평2동 주민들로 봐서는 분동이 되는게 아주 좋게 바람직 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또 분동된다라는 것은 아주 좋게 생각을 하는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평1동에서 분동된다는 것이 내동 이런 예가 있기때문에 혹시 그렇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이종득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427번지 부지를 아직 사놓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실은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내버스에서 지금 주차장을 안으로 옮긴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427번지로다가 주차장이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다 산 다음에 이 문제를 좀 책정돼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씨소종중에서 모 한사람 찬성들을 하는데 몇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안해도 추경에 얼마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거기 시내버스가 많이 있기때문에 그 시내버스 주차장을 갖다가 그곳으로 옮긴다는 설이 있습니다. 얼마전부터요. (김인태위원 거수)

답변은 아까 된 것 아니까요 김인태위원님!

김인태위원입니다. 공유재산승인건에 대해서 우선 가수원 지구의 도서관 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도 만년동청사 관계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해가 되는 사항이고 단 한가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다목적종합체육관 이 관계인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하셨는데 427번지가 매입이 지금 안끝난 상태고 그리고 남선공원 있죠? 회계과장! 남선공원 공사가 언제 끝나요?

남선공원 어떤 공사......,

공사가 언제 끝나요? 남선공원? 탄방동에서 남선공원 개발해서 아이스링크장 죽 만들잖아요.

아이스링크장은 설계도 안들어간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이 지금 잡힌게 어떻게 된거예요?

관리계획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죠.

해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동서남북으로 사업만 잔뜩 벌려놔요. 왜 이렇게 빨리 빨리 병이 걸렸느냐 이 얘기예요. 토지매입도 안됐는데, 이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탄방동에다 사업벌려놓고 어디다 벌려놓고 동서남북에다 다 벌려놓고서 이거 누가 책임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사기간을 보면 `97년7월부터 `99년6월까지 땅도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공보실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승인해 달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실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땅이라도 매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올라오면 되는데 땅도 매입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이게 집행부에서 일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지금! 허수아비에요? 의회가 허수아비에요! 집행부 시녀냐 이겁니다. 의회와서 생각할 때 보니까 남선공원 개발한다고 거기 돈 얼마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김위원님! 잠깐만요. 여기는 질의에서 그치고 가부결정은 표결에서 들어가니까 질의를 해주세요.

위원장! 땅매입 안됐으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없도록 하고 이것은 보류입니다. 정식으로 보류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예.

지금 회계과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이므로 회계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서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만년동의 동신축청사와 같은 것은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은 필수요건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수원동의 도서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동근린공원에서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얘기가 몇년전서부터 나온바 있는데, 그 지역에 도서관을 만들고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 와 있고 또 그 뒤쪽에 보면 다목적체육관이 13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고 남선공원에도 14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눈썰매장에 1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이렇게 등등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울러서 보건소도 사업은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변동근린공원 9,200평 부지중에 일부분을 아직 매입을 못한 상태에 와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서구 전체의 예산중에서 지역개발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지난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0%가 약간 넘는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바 있고 또 우리 서구가 재정적으로 둔산시가지 개발과 더불어 개발이익금이 우리들이 예산을 풍족하게 지금까지 써온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모든 예산을 다 투자를 해도 완성을 못할 정도의 막대한 예산인데 사실상 가수원동의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같은 것은 예를 들어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나 시로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한데도 있습니다. 인천같은 경우! 그리고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데는 찬성을 하나 시립도서관을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고 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전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는 시에 건의를 해서 이런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원칙이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 이런 것을 구청같은 경우는 공무원 10% 감원에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상 이렇게 도서관을 만듬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꾸 증원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비가 전체예산의 70%에서 80%, 90%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수원 공공도서관의 부지매입에 대한 시작이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과정에 무리할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회계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공공도서관을 중앙이나 시에 강하게 요청을 한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서구를 둘로 나누어 봤을 적에 관저지구의 택지개발이 사실은 가수원동의 택지개발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자리가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을텐데, 시행해온 방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은 과거에는 교육청 소관으로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역시, 도단위에서 한두개씩 운영을 해왔던 것이 현실인데 자치화시대 이후에 기초자치단체별로 도서관 학생교육이나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서관을 확충 운영하도록 중앙으로부터 또는 국민대다수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도서관을 건축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구의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 동구는 현재로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동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현재 한군데밖에 운영을 않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수원지구나 도마동 지구에서는 갈마도서관을 이용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규모도 적고 하기때문에 최소한도 가수원 정도에 하나를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관저지구는 현재 건물을 일부 짓고, 일부 개발하고 있기때문에 추후에 관저지구가 완전히 개발된 다음에 거기 도서관이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가수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갈마도서관이 있고 또 갈마도서관을 만들면서 변동근린공원에 도서관을 만들기로 해서 추진한 것이 아직 기공식을 못할 정도로 예산만 세워놓고 부지만 구입이 된 상태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제3의 도서관을 만든다라고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금액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변동공원에 9,200평 부지매입하는데 지금 쏟아부은 돈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계획의 예산도 100억을 훨씬 넘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있고 또 그 뒤에 다목적체육관도 13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땅도 다 안사놓은 상태에서 있고 남선공원에 140억원 그것도 지금 주차장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고 보건소도 있고 지금 도서관이 있고 하면 서구전체 예산을 다 갖다 넣어도 이게 완성이 안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과연 사업을 계속 벌려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어떠한 사업은 중기 계획이나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야지 그러한 계획성이 없이 무조건 부지매입만 해놓고 시작만 해놓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둔산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서 개발이익금으로 환수금으로 거두어드린 금액가지고서 지금 여유가 조금 있는 것이지 내년도부터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과연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적에는 2년, 3년전서부터 추진해 왔던 일들도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도서관 짓는 이런 것은 강하게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고 우리 구는 현재 벌려놓은 사업들을 확실히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더니 답변을 안하시는 것이 시에다가는 요구를 안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소모성 물품의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트럭용 타이어가 사용연한이 1년이 넘는데 타이어 하나에 6만원이 갑니다. 그리고 승용차 타이어가 4만원이 가고 전기실에 쓰는 고압용 휴즈가 8만원이 갑니다. 또 조명용 특수전구가 4만원이 가고 이런 소모성인 것이 전부 물품으로 잡히다 보니까 관리도 문제도 전부 깨져서 없어지는 것인데 관리가 대단히 현실성이 없기때문에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개정을 한다든지 할적에는 지금과 같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고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수원동 도서관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만년동청사부지신축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목적체육관신축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427번지 땅이 매입이 안됐습니다. 지금 관계자들께서는 매입이 안돼도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이 계신데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달라고 올라온 건이 토지 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자체가 조금은 모순된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예.

원안가결을 동의하면서 찬성발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을 신축을 할적에 현장의 확인을 거쳐서 우리 서구지역 주민 모두가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현재 공정과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히 추진하는 사업이 설계추진 과정에서부터 별 무리가 없이 부분적으로 매입은 하지 않았으나 사업하는데는 이상은 없다고 하는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답변을 듣고서 본 안건이 그대로 처리가 되어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보류안건과 원안가결안건 두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다시 한번 참고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추진시작을 할 때 본 위원도 찬성을 했습니다. 또 이 사업추진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서구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올리면서 서구청 땅도 아닌 남의 땅까지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올린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토지매입이 된 뒤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줘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좋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게 변동근린공원 예도 들었습니다만 이 변동근린공원도 벌써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2년 정도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혹시 그런 짝이 안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해서 토지매입이 다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반론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어차피 찬성발언을 했으니까요. 반론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좀 해주세요.

순서대로 하시죠. 송재민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보류의견에 찬성발언에 다시 보충의견이 있기때문에 보충찬성발언이 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부지매입중에서 일부분은 매입을 하고 일부분은 매입을 하지 않았는데 지주에게 그 건축을 해도 좋다고 하는 명확한 사용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본 위원이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자꾸 그런 발언 계속하지 맙시다. 하던 발언 또하고......, (장내소란)

지금 두안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매입후 가결시키자는 보류안이 있고 또 하나는 원안가결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류안건에 대해서 거수로써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보세요. (3명 거수) 그러면 원안가결에 동의하시는 분! (7명 거수) 그러면 원안가결이 통과되었습니다.

위원장! 한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선 넘어갔으니까 저는 이건에 대해서 도저히 토지매입이 안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계속해서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수가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다수의 횡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계속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은......,

그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중 가수원공공도서관부지매입의건, 만년동청사부지신축건, 다목적종합체육관신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