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예.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지금 현재에도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직돼 있는데 이번에 '96년6월29일자로 청소년기본법에 그 시행령 24조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령이 폐지되면서 시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을 각 구청장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위촉하도록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1차 본회의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위원 거수) 예,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지금 현재에도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직돼 있는데 이번에 '96년6월29일자로 청소년기본법에 그 시행령 24조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령이 폐지되면서 시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을 각 구청장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위촉하도록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96년9월20일자로 저희 각 구청에 시달되어서 각 구청에 공히 그리고 표준안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표준안을 보고 각 구청의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재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지도위원은 그전에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있었던 지도위원들인데 이번에 '96년6월29일자로 청소년기본법에 시행령 24조가 폐지되면서 각 구청에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글쎄요. 관변단체가 아니고 저희 위원회라고 봐야 관변단체가 아니고 시행령에 의해서 청소년기본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그때는 위촉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들이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본법이 시행령이 폐지되면서 각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해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육성해라 이런 공문에 의해서 제가 이번에 제정안을 올렸습니다.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도위원들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든지 각 동장님들한테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 동에 10인 내외로 이렇게 구성을 해라 해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각 동으로 저희가 지시를 해가지고 그 동에 지금 새마을 조직이 있듯이 앞으로 각 동에서 10인 내외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그 중에서 대표 한분씩을 각 동에 동 지도위원이 한분씩 구로 저희가 돼서 저희가 위촉을 해가지고 구 지도위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위원이든간에 이것은 부위원장은 있는 것이 상례가 아니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 빠졌기 때문에 시행령 내에서만 저희는 그냥 조례개정 의뢰를 했는데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못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부위원장을 삽입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개정안 시행령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모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개정안을 제출해 드린 것 뿐이죠. 뿐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부위원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시행령은 저희 하위법에서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시행령 개정안을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아니, 그런데 원안에 지금......, (장내소란)

예, 상관없습니다.

예,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의견으로는 부위원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 잘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나 이런 것은 위원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한다든가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거기에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으로는 해당이 안됩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령에요! 공무원이 시행령에 배제된 규정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넣으라는 규정도 없고 관계공무원은 넣으라는 규정도 없고 넣지 말라는 규정도 여기 명시적으로 안나왔는데요. 다만, 2항에 보면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또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도 있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또 행정적으로 행정적인 법을 좀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총리지침에 따른 그 토지평가위원회도 공무원을 몇분을 위촉을 시켰습니다.

예,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도,

현재 지금 두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동장, 갈마동장.

예, 현재요.

예,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이 1개 동에 한사람씩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위촉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요, 지역사정에 정통하다는 것이 그 동에 대해서는 좀 정통할런지 모르겠지만 서구 전체를 놓고 정통한 분은 보니까 별로 없더라구요. 예컨데 그 전문업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중계사도 저희가 위촉을 해보니까 자기 활동내에서는 정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구전체를 놓고서는 잘 모르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그 검문은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으로 또 정밀조사할 때는 그 세밀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지역간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검토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동간평가라든가 구간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를 다 아는 분이라야 되지 어느 지역만 정통하게 알아가지고서는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구의 과장하면 구 전체를 놓고 알고 또 동장하면 동장도 거기에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많이 알더라구요. 지역 주민들보다는 전체라는 것은 넓게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보다는 좀 낫더라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저희가 두 사람을 현재 위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로 많이 위촉된 분들이 감정평가사입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몇분 되고 그 다음에 중계사, 공인중계사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20명이 아니죠? 18명인데 3명 정도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대위원님 수정된 동의안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