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종합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종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변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서 ’96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게 검사를 받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결산내용의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결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73억 2,152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7억 8,609만 6,77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991억 7,873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7억 4,593만 1,500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60억 4,016만 5,271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93억 806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3억 9,043만 1,512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11억 6,527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9억 4,611만 8,590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14억 4,431만 2,922원으로 사고이월비 6억 1,167만 6,000원과 보조금 집행액 6,826만 57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07억 6,437만 6,352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억 206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9,836만 1,004원이며 세출예산액 14억 206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 9,152만 7,350원으로 차인잔액 683만 3,654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2,709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4,567만 5,185만원이며 세출예산액 5억 2,709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21만 8,000원으로 차인잔액 3억 5,445만 7,18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0억 8,430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억 5,162만 9,070원이며, 세출예산액 60억 8,430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억 1,706만 7,560원으로 차인잔액 42억 3,456만 1,51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 11억 8,678만 6,000원으로 의정활동 보상금 지급외에 4건에 7억 8,649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688만 4,970원을 지출하고 4억 28만 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소관 국장님만 답변을 듣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나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받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소관 국장님만 설명을 듣느냐 두가지 안 중에서 하나만 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달호위원님.

11시 10분밖에 안 되었으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왔는데 일단은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결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있다면 간단 간단하게 소관 국장님이 총무국이면 총무국 나오셔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매듭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긴 설명은 필요 없지만 개괄적으로 간단 간단한 설명을 듣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별로 이미 거친 것이지만 거기에 준해서 그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국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우리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및 3실의 ‘95회계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및 3실의 ’95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총513억 8,400만원으로 그 중에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에 329억 8,700만원, 내부행정비 174억 3,300만원 공고비 7억 3,900만원, 민방위비 2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새마을 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5억 2,700만원 이중에 지출액은 일반회계 460억 2,400만원과 특별회계 9,100만원으로 총 461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은 기획관리비에 299억 3,200만원, 내무행정비 153억 9,600만원, 공고비 5억 5,200만원, 민방위비 1억 7,400만원이며 새마을 사업특별회계에 9,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구와 관련한 기본행정장비 구입비에 약29억원, 분구와 관련한 동ㆍ구청사 임차료 60억, 구청 종합문서고설치에 4,200만원, 구청사 지붕기와교체 8,900만원을 구민회관 음향시설 보완이 2,400만원, 신도림청사 방수공사비 1,200만원, 관용차량 구매 소형화물차, 특수차 총6대에 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은 3건으로 6,500만원입니다. 구지발간비가 3,080만원, 구로구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이 2,220만원, 신도림동사무소 방수공사가 설계용역이 이루어진 것이 2,231만 6,0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일반회계 52억 9,500만원으로 그 사유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변경 2건에 1억 4,400만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건에 3억 3,900만원, 예산절감한 것이 23억 100만원, 집행잔액 25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 4억 3,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총무국 및 3실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산안을 승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가능한 경상적 경비와 절감 가능한 모든 경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절감했고, 투명성 있는 집행예산이 되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님!

총무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재무국 관할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이었지요?

아닙니다.

여기에 설명해주실 때는 총무국만 해주셨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재무, 총무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하실 때는, 제가 압니다. 내무행정비만 말씀하셨고 재무행정 비는 안 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이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하고 하면 총무 재무가 같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불용액이 약 6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다만 저는 여기서 총무 재무 같이 한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 재무하게 되며 과가 약30개 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저희가 요구하지는 �方� 저희들이 ‘97년 예산도 바로 여기서 다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불용액에 대하여 과별로 혹은 과중에서도 부서별로 불용액이 많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30개 과를 전부 할 수는 없고 불용액이 가장 많았던 과 5개과정도라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97년 예산을 다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었던 도시건설은 과가 적고 또 그래서 도시정비같은 국은 예산이 대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과별로 사용명세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나 재무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을 세울 때 또 예산심의를 할 때 불용액이라든가 경상비, 모든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특별회계 부분이 약 4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홍우위원님의 요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석규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홍우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오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맨처음에 집행계획을 잘못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한 했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별로 불용액을 갖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위원들한테 다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에서는 사회단체가 각 단체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회의를 할 때 보면 상당한 예산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단체가 몇 개이며 그 회의를 할 때마다 몇 번 했는지 일시, 장소, 몇 명 그 다음에 그날 회의 의제는 무엇, 그 다음에 식사를 했으면 식사는 어느 식당에서 그 다음에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회의에 나오는 의견을 갖다가 분석했는지 회의록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대한 자금내역을 위원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남승우위원님.

위원장이 그것을 너무 앞지르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남승우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95년 11월달에 개정이 되었으면 그 때부터 따라야 된다고 그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었다면 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미가 있지 그것을 지금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산안이 아니라 그 내용은 남승우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해서 결산서를 내놓으면 된다는 얘깁니다.

질의를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일단 총무국장님이 시민국장님 답변에 이어서 하시기로 했으니까 확인이 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서 256페이지에 보게되면 동행정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9억 6,459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동행정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어째서 예비비에서 동행정운영비를 1억 2,226만원 돈을 썼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을 하시면서 그 밑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불용액이 나왔는데 예비비에서 또 집행이 3건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관리비, 주택행정 등 예산이 없어서 모자랐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데 불용액 처리하는 세항 과목이 돈을 많이 불용액을 남기면서 왜 예비비를 썼나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남승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 그 시간에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국장이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종정입니다. ‘95회계년도 재무행정비는 총 예산이 22억 9,482만 5,000원입니다. 재무행정비는 재무관리비와 세무1관리비, 세무2관리비, 토지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관리비는 18억 5,507만 9,000원이고 재무관리비에는 재산관리비와 회계관리비가 있습니다. 재산관리비는 2억 5,593만 8,000원이고, 회계관리비는 15억 9,514만 1,000원입니다. 세무1관리비는 1억 8,989만 9,000원이고, 세무2관리비는 1억 7,699만 9,000원이고, 토지관리비는 7,284만 8,000원입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집행부측과 불용액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무관리에서는 예산액의 87.5%인 16억 2,372만 2,760원을 집행하였고 12.5%인 2억 3,135만 6,2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1관리비 예산액에 대해서 91.9%인 1억 7,457만 80원을 집행하였고 8.1%인 1,532만 8,9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무2관리비는 예산액에 대해서 91.5%인 1억 6,211만 4,900원을 집행하였고 8.5%인 1,488만 4,1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비 예산액에 대해서는 51.8%인 3,777만 5,020원을 집행하였고 48.2%인 3,507만 2,9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4개과에서 재산관리비에서 회계관리비가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돼있고 토지관리비가 많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비는 15억 9,000여만원은 주로 우리구 전체의 자산취득비가 회계관리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액수는 14억 5,06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2.7%인 1억 8,4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재무행정비 전체불용액에 대해서 62%에 해당이 됩니다. 불용한 사유는 당초 구매키로한 자산중 1년내내 불요불급한 것은 구매억제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한데서 기인합니다. 다음으로 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가하면 ‘95년 3월 1일 토지관리과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지적과로 흡수됐습니다. 흡수될 적에 토지관리과의 많은 인원이 다 흡수된 것이 아니고 인원을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토지관리비에서는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무관리과나 부과과에서는 불용처리액이 8,9%선에 불가했습니다. 이상 집행액, 불용액 위주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셔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개선시켜가지고 다음 예산과정에서 잘못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 관내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미준공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세금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미준공으로 있을 때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등기를 해야하니까 나오지만 미준공으로 있는 분들이 2년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있고 1년 있다가 준공이 안 나오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미준공에 대해서 세금을 내보낼 때 허가기준 평수에 의해서 내보낸 것인지요?

전에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할 적에 나가서 신축까지 해가지고 한평까지 따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허가평수대로 짓는 것이 법대로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허가면적대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승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준공하는데도 세금이 나오냐는 말씀은 완공을 해서 입주를 하면 일단 취득세를 부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빨리 알아주면 즉시 부과가 되고 시점을 포착하는 시간이 오래되면 몇 달만에 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어본 것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집을 지어서 너무 평수를 과다했다든가 드렇지 않으면 민원관계에 대해서 준공이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입주가 되면 바로 부과해야 된 것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정치 않은 지역이 있어요. 입주하고 1년내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있고 또 바로 어떻게 용케 알았는지 바로 1년 먼저 나오는 집도 있고 그 액수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기준 평수로 해서 세금을 내보내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담당공무원이 와서 자로 재가지고 넘은 평수까지해서 내보내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준공검사를 필했으면 허가면적과 준공면적하고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완공시점에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만일에 위법이 되가지고 완공이 됐지만 준공을 제대로 안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일단 과세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우선 허가면적 대로 발송을 했습니다.

입주한 것을 공무원이 안 날로부터 세금부과를...

언제까지 과세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구로구 같은데는 면적이 많이 넘은데는 없고요. 준공건 이런 것 때문에 주고 준공이 안나오는게 많습니다.

날짜부터 되면 완공으로 봅니다.

입주만 되면 완공으로 봅니다.

지어졌어도 입주가 안되고 비워졌을 때는...

집이 지어졌어도 입주는 안했지만 전체가 완공된 것이 틀림이 없으면 과세할 수도 있지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증감액을 보면 161페이지에 있어요. 작년에 2,000억이었는데 올해 4,000억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2,000억원씩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 답이 있는데 당해연도 현재말 금액을 보면 예산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고 토지의 기타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4배로 올랐어요. 토지관리가 4배로 오른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다음에 보면 건물에 사무소, 기타가 있는데 정액규격분이 감이 3만 6,000개 감소를 해놨어요. 사무소도 3만 6,000개고 기타도 3만 6,000개고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가격은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그 밑에 기구가 있는데 작년에 88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올해에 감했어요. 그래놓고는 비고란에 기계ㆍ기구 항목대상 착오조사 이렇게 나왔어요. ‘94년도에 있는데 ’95년도에 감하면서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물품증가액을 보면 204페이지에 보면 증감사유액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94년도 결산서하고 틀려요. 거기에 대한 해답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면에서 당장 제가 보고를 드리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오늘중으로 서면제출을 하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 이미 동료 채영세위원이나 공인회계사가 검사를 했던 것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문위원님이나 남위원님 같이 복잡한 것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어차피 예결에서 신년도 예산을 다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을 다룰때 하나의 자료도 되고 검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 때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반복해서 물어보게 되면 회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승인하는 건에 대해서 정말 지적될 사항이 아니면 하나의 자료로해서 본예산 다룰 때 참고자료로해서 전년도 것을 물어보고 신년도 대비하는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달호위원님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 의문나는 사항을 말씀하시고 답변은 즉시 안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출하신 책자에 3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분중에서 대체로 보면 면허세, 재산세, 재산임대수입에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총액에 편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납총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하는 말씀입니까?

국유재산을 매각했는데 미수납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미수납액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로 결정하고 아직 도래가 안 된 것이 있고 또 도래가 됐어도 조금씩 지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안되는데요.

그런데 국유재산을 잘 내는 이유는 안 내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거의 잘내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변한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국 ‘95회계년도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국 총 예산은 190억 225만원이었습니다. 그중 82.3%인 156억 5,20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96회계년도에 1억 5,02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로3동 노인정에 대한 근저당설정액이 과다해서 근저당 설정 해지후 지급하기 위하여 1차 보증금 1,460만원이 이월되었고, 또한 재활용품수집소 설치도급자에 시공지연으로 1억 3,56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신도림동 324-5호 신도림차고 부대시설 신축공사비 2억 5,500만원중에서 2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이 3,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종교시설,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총 19개소중 2개소만이 신청을 함으로써 17개소의 미신청인에 대한 잔액 4억 6,6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집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보건위 복지라든가, 보건사업비에서도 예산액의 10%절감운동에 거기도 같이 동참이 가능합니까?

똑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뿐이 아니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10% 절감운동 자체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그것을 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예산심의 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생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더하기 운동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 자체가 시민보건을 위해서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원 자체가 다르다 제 의미를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복지입니다. 위생이고요, 이런부분에서까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내용을 앞으로 참고로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0%를 전체 사업비 예산까지도 절감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예산중에서도 경상비 이쪽에서 확실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에서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민복지위원회의 소속이긴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몇가지 확인ㅇ르 해두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신 내용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올해에 ‘95년도 사업예산중에서 17%에 해당되는 사회복지비의 전체적인 불용액이 많다든지, 다음에 자본지출이 증대돼야 된다, 특히 자본지출이 상당히 500일에 걸쳐서 축소가 되다보니까 복지사업비라든지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필요로 되고 있는 투자사업비들이 상당히 줄어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지적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96년도 예산에는 사회복지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결산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성질별 목별조서에서도 나타나는데 자본지출의 증대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비중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94년도에 23% 세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95년도 결산하는데에 자본지출액 25%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본지출 자체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불용이 과다 발생한다고 하는 자체는 투자사업시의 효율성에 여러 가지 만성되어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사회복지비를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관련된 복지사업비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면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95년도는 ’94년도 보다 예산액이 적게 편성이 됐고 이것은 ‘94년도에는 우리가 분구 때 이렇게 예산을 잡혀 있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우리구 결산액이 나왔기 때문에 전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사회복지가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편성이 되면 불용액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전액집행이 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비가 우리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입부분인데요. 일반폐기물 수수료 수입에서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실시를 했기 때문에 규격봉투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2억이나 미수납액이 있어요. 종량제이후로 왜 미수납액이 생기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수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정도로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은 여기서 받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 같은 곳도 상당히 많은 자생단체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몇 개며 올 해 회의를 몇 번이나 했으며 또 회의장소는 어디이며 참석 위원 수는 몇 명이며 그날 의제는 무엇인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불용액이 생기는 곳은 계속해서 생기는데 내년 예산에는 불용액 부분은 예산 설정시부터 완전히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었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현재 교육중에 있어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의 ‘95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변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회계년도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우리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26억 8,044만원이며 이중 92.2%인 24억 7,220만 9,820원을 집행하였고 그 중 7.8%인 2억 823만 6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각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보건행정관리비 예산액은 22억 5,896만 5,000원이며 그 중 93.1%인 21억 252만 9,920원을 집행하였고 6.9%인 1억 5,643만 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설명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과목별로는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총괄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사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급 등 인건비의 예산집행 잔액과 일반비중 경상비 집행잔액, 그리고 물품 및 약품 구입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을 보면 관리비나 이런 것은 얼마 안 남고 사업을 하는데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얼마니까 올 해에도 얼마 이렇게 세우지 말고 필요한 것은 더 확충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9월까지만 보건소나 동에서 하는데 사실 이 기간이 지난 겨울에도 요즈음에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사업을 동이나 자생단체 이런 곳에 맡기지 말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용역업체에게 맡겨야지 동이나 자생단체에 맡기면 약물대만 나가지 방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핵이나 이런 병에 대한 약품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병을 유발시키는 모기나 파리 같은 것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가끔 저희 집에 주민들이 전화를 하셔서 방역을 한 번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동에 얘기를 하면 무슨 지금 방역을 하느냐 하는데 사실 지금도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실질적으로 모기가 서식하는 곳에 집중 살충제를 써서 우리 구로구만이라도 모기가 없는 깨끗한 구로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안 되시면 제가 예결위 위원이니까 제 힘이라도 빌려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위원님 말씀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95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 공무원교육원에 전산교육을 가신 관계로 주택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예산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 14억 3,998만 4,000원중 8억 9,167만 2,000원을 지출하고 1억 1,270만 1,000원은 ’96년도에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4억 3,561만 1,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4억 3,561만 1,000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 373만 3,000원,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부담금 7,100만 3,000원 등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여 불용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예산절감 및 위원회 수당 등 1억 5,263만 9,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교통안전시설비 집행잔액 등 총 8건의 시설비 1억 3,959만 9,000원이 미집행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0억 8,430만 2,000원이나 세입실적은 65억 1,162만 9,000원으로 세입목표 대비 107.6%의 결산율을 올렸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 60억 8,430만 2,000원중 23억 1,706만 8,000원을 지출하고 차액 1억 1,270만 1,000원은 ‘96년도에 사고이월조치 하였으며 잔액 37억 6,723만 4,000원은 ’96년도로 자동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비 20억중에서 2억을 사용하고 90%의 불용액이 남았고 주차단속 시설비가 7억에서 그대로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45억이었는데 올해는 65억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주차단속 시설비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오른 이유를 모르겠고 또 139페이지에 보면 잡수입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이 생기는 이유를 알고 싶고 다음에 이런 잡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이자수입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차장 예산 관계는 제가 주택과장이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알고 있는 교통지도과장이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알고 있는 교통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애ㅔ 대한 질문은 두 가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첫째는 이월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하는 말씀이고 또 잡수입이 들어오면 잡수입 내역중에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느냐하는 두 가지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물론 이월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각 과 공통적인 것으로 ‘90년도에 주차과태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돈은 특별회계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일반회계였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받은 돈은 사실상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써야 되는데 물론 저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건설사업을 50억원 가지고는 구단위 때문에 이 돈 40억원, 50억원 가지고는 구단위 사업에서는 투자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다든지 아니면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곳의 주차장 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런데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자가 높은 장기 예치금으로 해 놓고 그 이자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포함된 것이 잡수입이고 또 저희 주차장중에 일부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받은 위탁료 등해서 잡수입에 포함된 것은 주차과태로, 이자수입, 위탁료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걸사 의견서 9페이지 6번째에 보면 ‘이중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이 항목에 대해서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집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이중편성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가 면구스럽운데 몇 개가 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설치, 운영, 관리하는데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입은 여러 가지로 들어오지만요. 그런데 지난 해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혼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될 것을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지 예산원칙상 맞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더라도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바로 불용을 시킨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또는 지난번 분구되는 과정에서 아마 혼돈이 와서 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회계년도 건설국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3억 7,643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0억 4,869만 3,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124억 2,512만 3,000원입니다. 이중 78.8%인 97억 9,03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8,337만 7,000원이 이월되고 18.9%인 23억 5,039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된 내역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으로 주로 이루어 졌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설비에 대한 예산절감이 5%이고 경상비에 대한 절감액은 10%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에서 낙찰이 지금 85%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0%에서 25%가 저희 건설국에서 통상적으로 불용처리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억 8,300만원에 대한 이월액은 보상비로 보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국 소관 사항중에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액 말고 세입 내역이 없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방금 보고하실 때에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세입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까지는 과태료라든가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세입결산 내역에는 세외수입란에 들어가 있고 그 세부적인 금액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란에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는 아까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아까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남승우위원께서 질의하실 100페이지 132페이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등 예산 항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95년도 예산편성은 아시다시피 ’94년도에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때 그때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95년도 11월 30일자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 ’96년도 예산 역시 ‘95년도에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96년도까지도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7년도의 예산은 금년도 8월 30일자로 내무부에서 예산 과목이 변경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는 남승우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뀌어 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은 사회개발로, 관은 사회보장으로, 항은 생활보호로 바뀌게 됩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변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행정비 불용액에 대해서 256페이지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58페이지에 있습니다. 58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 행정비에 기본급이 48억 491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것이 얼마냐 하면 나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49억 2,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49억 6,755만 4,000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736만 330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동에서 8급에서 7급으로 50명이 직급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봉급이 모자라게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고 불용액이 730만원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내일 우리가 회의전에 오늘이라도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남승우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이 지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여기 실무과장님들 계시니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부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문제를 수정해서 부쳐줄 것인가, 당해연도의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 되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내일 회의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란에 남승우위원 주장하는 대로 반영을 시키는 방향에서 기록,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산에 명칭이 나온 것은 그 후에 연말이 되면 작년 11월, 조례개정이 몇월이요?

위원장님, 아까 재무국장님 답변 들으셨습니까?

자료로 제출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