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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제45회 제3차 본회의199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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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영식입니다. 금번 제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6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조례안 8건과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45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5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996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조례안 8건과 '96년도 제3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시 현장 안내 및 설명을 듣기 위해서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의사 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른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이만근 의원과 서수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만근 의원과 서수정 의원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96년도 함평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합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이진섭 의원, 간사에 노금노 의원, 위원에는 임인택 의원, 이만근 의원, 정봉곤 의원, 안종래 의원, 이재화 의원, 서수정 의원 이렇게 8인의 의원으로 제46회 함평군 의회 정기회 회기 중 1996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의 활동기간을 정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안 심사와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합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안종래 의원, 간사에 정봉곤 의원, 위원에는 노금노 의원, 임인택 의원, 이진섭 의원, 이만근 의원, 이재화 의원, 서수정 의원 이렇게 8인의 의원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97년도 예산안 심사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함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위민실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남

정정남위민실장

위민실장 정정남입니다. 함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에 따른 농어촌 주택사업을 농어촌 주택사업 및 공동주택사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과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축, 증축, 신축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동 주택의 건설과 이를 위한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3호를 총칭하여 주택사업이라고 합니다.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을 주택개량사업으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법시행령 제6조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나’목 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그것입니다. 제11조 제4항 부칙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제5장 부칙 제25조 내지 제27조로 하고, 제4장 제16조 내지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제25조 중 국민주택사업비를 국민주택사업비 및 공동주택사업으로 개정한다는 말입니다. 새로 신설한 공동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과 보조금, 군의 자체 부담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 받은 할부금, 입주 보조금, 공동주택관리 수입금, 기타 이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사업수입 매각 대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함평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8.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내무과장

내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 부서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해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적과에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를 안 제15조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지적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본청 지방직공무원의 정원을 230명에서 23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병규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도 조례와 형평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호에 가서 포상금의 지급범위가 되겠습니다마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이렇게 현행되어 있는 것을 체납액 과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안 제2조 제2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징수 이행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 한이 다음 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하는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사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제3조 제1항,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되겠는데요,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다면 징수액의 1/100을,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다면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제3조 제1항 제6호가되겠습니다. 세정발전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에 대하여 1건당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건당 30만원으로 도세 포상금 징수 조례에 맞춰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 제8조가 신설이 되겠는데 이것은 포상금의 환수입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토록 한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맞춰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방금 제안 설명을 드린 사항을 체계화하였고, 그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대조표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함평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함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난희입니다. 함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집행액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기금의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관한 인용조항 지방재정법 제29조 2항을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고, 두 번째로 기금 집행액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하던 것을 이자수입금의 10% 이상을 재정립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함평군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함평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환

김용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용환입니다.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의 재정확충과 지속적인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경영수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범위는 첫째, 모래, 자갈 등 천연보존자원의 개발사업, 그리고 함평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 연도는 일반 회계의 회계 연도와 동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시행에 따른 세입 세출은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지방채,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와 기타 경비로 규정하도록 하며, 담배 판매 사업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경영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회계간 전입금, 또는 차입금 등으로 회전자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의 선정은 제2조의 사업 중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선정된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회계사항을 개입·관련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발생된 잉여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익년도 경영수익사업의 계획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되, 사업의 시행은 군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위탁, 경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위탁·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범위, 조건, 계약, 방법, 대가의 지급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함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13. 함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제안설명) 14. 함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까지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실

이대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실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조례안인 함평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관리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면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함평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본부는 통제관에 기획감사실장, 담당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무반은 관련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 본부회의는 함평군청, 함평경찰서, 함평교육청, 함평관리대, 한전함평지점, 함평전화국 등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중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 본부회의는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본부장은 6월 15일∼10월 15일 재해기간 중에 재해대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조례로 정한 법적 근거 없이 재해대책본부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서 규정되어 적립하는 자연재해대책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근거에 의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재해대책기금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잡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 기금의 운영관리는 조성금 총애그이 50/100 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즉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 기금의 회계관리는 함평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기금 분임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기금 출납공무원은 재난관리계장을 둔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 기금운용관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수방단 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 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면서 수방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개정된 사항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정된 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재해발생 우려나 발생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 등에 참여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 수방단원은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업체 소속직원, 그리고 방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한다는 사항이며, 또 17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인자, 고교생 및 대학생, 경찰,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급반 등의 반별 인원과 임무를 규정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집을 해제한다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은 삭제를 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 바뀌는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전체 9개 조문의 내용이 삭제되거나 조정·변경되므로 조례개정 절차에 따라 전문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3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96제3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5항 '96년도 제3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3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관리계획 방향은 함평읍 장년리 581-1번지 등 13필지, 3만 5,040㎡를 매입하여 함평읍 위생매립장으로 활용하고, 지난 93년도 함평읍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하고자 함평교육청에서 매입하였던 함평읍 수호리 산 59-1번지 등 2필지 8만 8,846㎡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대동지구 공공용지 매입재원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계상 범위는 매입에 함평읍 위생매립장 부지 13필지 3만 5,040㎡이고 매각은 수호리 군유지 2필지에 8만 8,84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96년도 제3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은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조례안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심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96년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6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