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여 참석하여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말씀 드리면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도시국장님, 이귀헌 지역경제과장님, 고상원 건설과장님, 박형택 검단출장소장님, 인천시청 도시계획과 송기태 계장님, 공무원교육원 교관이신 지창열 교관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기현 토목계장님, 이상규 검단출장소 개발계장님, 김동면 검단출장소 산업계장님, 건설과 류윤기씨, 박홍서씨, 검단출장소 박종훈씨가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공사 관련 기업체 관계자로서 계봉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신 변청씨 참석하셨습니다. 보성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신 박금옥씨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신포장건설 주식회사 백인종 관리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건설 대표이사 이상섭씨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성건설 주식회사 대표 대신 이은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만나건설 주식회사 대표 정정해씨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토건 대표이신 손영환씨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아건설 대표이신 이석규씨 참석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분들 모두 소개를 드렸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들께 다시한번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에 참석시키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모든것을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이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물어보고 그것이 맞나 또는 틀리나 그리고 공사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려운점은 없었나 또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종합적인 모든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앞으로 우리 서구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가 진짜 잘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주 정말 일잘했다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좀더 발전적인 안을 마련하고자 여러분들을 이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오시기 전에 마음적 부담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오늘 이자리에서는 허심탄회하게 가지고 계신 생각들 그리고 그 공사와 관련해서 하실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되었다든가 또는 앞으로 우리구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 달라든가 또는 예산상의 문제 이런문제를 이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다음서부터는 공사가 설계부터 잘되고 또 예산도 충분히 투자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게 설계하고 그것을 지도 감독해서 할수가 있고 또 공사하시는 업계에서는 예산에 쪼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완벽한 공사를 하실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회의에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임해 주실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되어 지난 10월 28일에는 서구관내 도로포장공사중 준공된 도로에 대하여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일간은 검단지역의 농로포장공사중 준공된 농로에 대한 포장실태를 현장에 출장하여 코아드릴을 이용 포장두께 및 노면상태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 문제점이 내포되어있는 곳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적법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및 도로포장공사 관련 기업체 대표들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도로포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도로포장공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도로개설 포장공사중 문제점이 발견된 공사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에 의하고 사진이 없는것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준비된 현황판 사진을 보시면서 사진이 없는것은 유인물 번호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창동 갯마을 도로개설공사는 노면 및 이음새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공사시 공사시차 발생이 큰경우나 또는 커팅이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은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자문은 인천전문대 공학박사이신 김기웅 교수에게서 지난 11월 7일 방문하여 받은바 있습니다. 사진에는 현황사진이 없고 유인물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신현동 동진아파트뒤 도로개설공사로 6회 코아를 채취한 결과 3회가 두께 미달로 채취되었습니다. 다음은 26번 원당동 534번지 마을안길 포장공사로서 포장 연결부분 불량, 포장상태 불량 및 코아채취결과 두께가 미달된 것으로 채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번 당하동 81-2번지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로서 3회를 채취한 결과 1회가 두께 미달로 채취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진입니다. 사진 30번 마전1동 179-1번지 농로포장공사외 2개소 재포장공사로서 채취결과 두께는 설계대로 시공되었으나 포장연결부분 및 노면포장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진 31번 원당동 724-2번지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포장후 관리소홀로 포장직후 양생전에 보행인이 다닌 것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것과 포장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진이 없습니다. 유인물 35번 당하3통 582-1번지 재포장공사는 3회 채취결과 1회가 두께미달로 채취되었는바 현장확인시 설계보다 넓게 포장되는 관계로 두께가 매우 부족된 것으로서 이는 설계시 현장조사 미흡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진 38번 왕길동 122번지외 2개소 도로포장공사는 3회 채취결과 1회가 두께미달로 채취되었습니다. 사진 39번 왕길동 77-3번지 도로포장공사는 2회 채취결과 1회가 두께미달로 채취되었으며 포장이음새 및 노면 포장상태가 불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진이 없습니다. 유인물 41번 금곡동 182번지외 4개소 재포장공사는 1회 채취한바 두께는 설계대로 시공되었으나 도로의 균열이 심하였고 가장자리 상태가 불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인물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진 43번 원당동 산 89-2번지 도로포장공사는 1회 채취결과 두께는 설계대로 시공되었으나 노면 균열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기반공사가 약한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사진은 없습니다. 유인물 44번 불로동 747번지 도로포장공사로서 2회 채취한 결과 두께는 설계대로 시공되었으나 포장상태가 파도를 타는등 노면관리가 불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현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도로포장공사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그동안 특위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참석하신 증인에 대하여는 답변전에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임과 아울러 위증할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으로 호명되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 서명란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원당동 산 89-2번지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하여 모아건설주 관계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행순서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유인물 5번에 전번에 시공된 동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가 아스콘이 15센티인것 같은데 유인물에 20센티라고 되어 있네요 ? 잘못되지 않았어요 ?

이것은 잘못된거예요.

아스콘이 15센티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정을 해주세요.

이석규 (증인선서)

그러면 원당동 산 89-2번지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모아건설측에서 소명자료를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분들도 소명자료를 준비해 오신분들은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공사를 하시면서 노폭이 좁다든가 직선화가 되지않아서 공사하시는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같은것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죠.

이석규 문제점 같은것 그런것은 별로 없었고 크랙 가는것은 길게 포장을 하다보면 종단으로 크랙 가는것이 있고 횡단으로 가는것이 있습니다. 횡단으로 가는것은 시멘트 양성과정에 서로가 붙으면서 서로 수축이 되면서 이것을 당겨가지고 금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근을 넣으면 금이가는 그런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시간안에 우리가 자르면 크랙이 안가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공그리 치는것을 내일 자르게 되니까 그게 크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거기다 자르고 거기다 코르타르를 부어서 하면 되는데 미처 발견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런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설계시방서에는 간격사이를 무엇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사진보니까 코르타르로 하신것 같은데요.

이석규 자르고 거기다 코르타르를 붓습니다.

원래 이렇게 시방서상으로 자르게 돼있는 겁니까 ?

이석규 네.

잘라서 틈새는 무엇으로 이어줍니까 ?

이석규 코르타르를 붓습니다.

이 공사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이 자체를 나쁘게 방향을 끌고 가는것이 아니라 향후라도 농촌지역 같은데는 폭이좁고 그러니까 향후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향후 농촌지역 도로포장에 대해서 자문을 여기 위원회에 이렇게 했으면 좋을것 같다하는 제안같은 것이 있으면 참고로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

이석규 저희들이 보는 농로포장은 생긴 그대로, 계획도로가 아니고 생긴 그대로 농민들이 농사짓기 좋게끔, 다니기 좋게하기 때문에 뭐 농로포장에 대해서 별 제안이 없습니다.

예컨데 3미터정도 구불되면 차 공사하기도 난해할텐데요.

이석규 그 길이가 그것밖에 안되니까 더 넓힐수가 없지않아요. 전부 개인소유고 농로는 주로 그렇습니다.

여기 균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까 ?

이석규 그것은 저희가 미처 바로 못자르고 그다음날 자르다보니까 균열이 생긴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회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검단출장소 개발계장님이 준공하고 관리를 담당하십니까 ?

네.

준공이 9월 2일날 준공이 났는데요 저희 위원회가 한달 후 10월에 나가서 검사를 해 봤을때 관리차원에서 이정도의 지적사항이 되겠다 하는것은...

정갑훈 위원님 공무원들한테는 나중에 물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빨리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시고 관련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아건설 사장님께 한가지만 여쭤어보겠습니다. 노면균열이 준공당시에는 균열이 나지않은 겁니까 ?

이석규 글쎄요 그것이 언제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두었다가 의회 감사시에 그것을 지적을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번 지적이 사항이 되고나서 보수를 하신거죠 ?

이석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의 강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금이 갈수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을 안가게 그런 작업을 안하기 위해서는 공정상에 철근을 넣고 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하시기 전에 이 도로는 포장을 하면 균열이 간다라고 하는것을 알고 계신거네요 ?

이석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12시간 전에만 자르면 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것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설계상의 설계대로 하면 이게 얼마 안가서 균열이 되는 것인데 라고 하는것은 알고 하신거죠 ?

이석규 그것은 콘크리트 두께가 얇고 지반의 연장층에 있는것은 종단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연장층이 되면 양쪽으로 자동차가 누르게 되면 가운데가 쫙 이렇게 가는데 횡단으로 가는것은 아무래도 종단으로 쭉 쳐놓으면, 당기다보면 이렇게 금이가는 것은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 공사는 그렇게 강도에 의해서 금이 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것을 전제하신것 아니냐구요 ?

이석규 네.

그러면 금이 가는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하면 그것은 공사의 취지가 잘못되는거죠. 공사를 말끔하게 해서 그 도로의 가치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설계에 아까 철근을 넣었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그러면 설계상에 철근을 넣고 적당량의 두께로 공사를 하게되면 금이 안갑니까 ?

이석규 철근을 넣어도 실금들이 가더라구요. 실금들이 가는데 철근을 안넣으니까 자연적으로 가더라구요. 그런데 포장을 해놓고 12시간전에, 바로 가서 자르면 자른자리에 크랙이 가지 다른데는 안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포장을 했는데, 오늘밤에 한것을 그이튿날 가서 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 가더라구요. 우리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금간 자리를 우리가 자르고 그것을 붓는데 이번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발견을 못하다보니까 그것을 못잘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난 뒤에 가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부었죠.

그런데 지금 조사한 부분을 보면 다른도로에 포장한 것은 균열이 안갔거든요. 그런데 왜원당동에 하신것에 한해서 금이 갔는지, 지반이 약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두께가 더 두껍게 해야되는 것인데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스팔트 성분이 비율이 제대로 강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도에 적합할 수 있는 비율로 배합이 잘되어 있는것을 썼는지 그 원인을 알려고 하는거죠.

이석규 그런데 레미콘 강도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자르는 시간을 좀 늦췄던것 같습니다. 원래 공그리치고 크랙일을 하지 않습니까 ? 이시간을 조금 넘겨버린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물론 업자들이 여러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면서 자기양대로 다가지고 했습니까 ? 양을 줄여서 했습니까 ?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석규 양을 다 붓고도 실제 좀 모자란 것은 사붓지, 저희들이 양은 절대적으로 다 붓습니다.

다붓죠 ?

이석규 네.

부었으면 철근을 안넣었다 해가지고 갈라지고 철근을 넣으면 안갈라지고, 그러면 철근을 안넣고도 안갈라지게 하는 머리를 써가면서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말하자면 두께로 만약에 예를들어서 대개 고를적에 대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치고 그러면 얇게 발라놓고 조금 비스듬 할적에 붓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연구를 더 해야되는데, 그러면 모자랐으면 머리를 써가면서 딱 막대기 꼽아놓고 그렇게 부어가지고 포장을 해놓으면 여기 양이 모자라는구나 마르고 나서 한번 더해야 되겠구나 이런것을 해야 될텐데... 그리고 양을 작게 했거나, 두께나 양을 제대로 했으면 무슨 말씀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

이석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그리가 얇아서 금이가는 것이 아니고 시멘트 특성상 굳으면서 서로 당기는 것이 수축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얇아서 가는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포장하는데 여러군데 가보면 당신 이렇게 포장해 이런말까지 하는데 이제와서 당신이 잘못한 것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것 아니예요. 뭔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 말하자면 양을 제대로 다 했으면, 물론 철근을 안넣는다고 해서 갈라지고 철근을 넣는다고 해서 안갈라지고 그런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뭔가 부족하고 미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석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모아건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당동 산 89-2번지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검단출장소 이상규 계장님.

계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정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특히 검단지역에는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발령이 나신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파악도 잘 못하셨을텐데 참고로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준공을 내줄때 균열이라든가 그런것을 발견을 못했으니까 그냥 준공이 난거겠죠 ? 다른 특별한 얘기보다도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만 여쭈어볼려고 해요.

그것은 저도 경력은 얼마 없지만 그때 그정도 크랙가는것 정도는 그럴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당시에는 발견을 못하신거죠 ? 그렇기때문에 그게 준공이 났을것이고.

발견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인정을 하고 넘어갔다는거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발견을 하셨다면 그때 당시 업자되시는 사장님들하고 전화통화라도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균열이 되어서 보기가 싫더라 보수를 그렇게 요구를 하는게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불찰로 잘못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것도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계장님이나 여러분들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꼭 이런자리에 이렇게 안나오셔도 우리 서구를 위해 발전하는데 다같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도움이 될까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계장님이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바로 시정을 시키시고 준공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개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하동 81-2번지 및 금곡동 182-4번지 공사를 하신 우신포장 관계자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위 공사와 관련해서 두가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둘다 아스콘입니다. 하나는 여러가지 불량 도로가장자리라든가 도로균열 문제이고, 한부분은 티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번호는 27번, 41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민 위원입니다. 우신포장 관계자께서는 티가 왜 부족했다고 그동안 원인을 본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단쪽의 길은 노면상태가 고르지가 않기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굴곡이 심해가지고 굴곡이 심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아스콘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자동차 다니는 그런 도로같으면 노면폭이 굴곡이 있다고 해도 그층이 노폭이 좁기때문에 아스콘양이라 할지 그것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원당동 길은 사실상으로 굴곡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다음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2.5미터부터 10미터까지 노폭의 넓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미터부터 10미터가 무슨 얘기냐면 좁은길은 2.5미터고 제일 넓은길은 10미터 도로까지가 작업공사 구간인데 예를들어서 2.5미터에서 3미터로 넘어가는 단계 3미터에서 5미터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딱 잘라가지고 2.5미터에서 끝나고 또 3미터 자르고 이럴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아스콘이 정량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량보다 약간 기준치에 미달된다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사항이 되겠지만 5센치짜리가 2센치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은 측량량이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균열이 간다던가 아니면 함몰되어서 그렇게된다든가 그와같은 상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예를들어서 물이 고인다든가 그런 상태인데 이와같은 것을 우신포장 한것을 보니까 그밑에 41번에도 나오지만 도로 가장자리, 대부분 공사를 하다가 보면 도로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딱딱 잘라만 주면 거기에서 지저분하게 나가떨어지는 양이 가운데로 다 몰릴수가 있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제대로 처리를 안해주고 그냥 지저분하게 마음대로 버려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낙엽이나 이런것에 덮여가지고 버려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포장하는 양보다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쪽 도로 좌우측의 층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

네,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노폭이 2.5미터에서 10미터까지 있다고 하셨죠 ?

네.

그러면 2.5미터에서 10미터면 실지 설계상에 공사를 도급을 받아서 할때 10미터까지도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로인데 2.5미터에서 10미터도로...

10미터도로는 사거리라할지 나팔구치를 말씀드리는건데요.

사거리에서 어떤 주택이라든가 마당이라든가 그게 포함이 됩니까 ?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면 순수한 도로만 2.5미터에서 10미터짜리 도로가 있어요 검단에 ?

10미터 폭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도로인데 2.5미터에서 10미터짜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 그러면 이것은 옆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나요 ?

그렇죠.

그러면 공사구간 이외의 것을 포장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닙니다. 설계도면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설계상에 이것도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

네.

그렇다면 지금 노폭이 2.5미터에서 10미터까지 노면폭이 있다보니까 부실공사를 할수밖에 없다는 그런내용 아닙니까 ?

그 말씀은 아니구요.

그러면 뭐예요 ?

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를 옮겨다니다 보니까 좁은것은 2.5미터 되는 부분도 있고 넓은곳은 10미터 도로는 사실상으로는 전체 설계중에서 분량은 얼마 되는것은 아니지만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게 뭐냐하면 본위원은 10미터를 공사구간 이외의 부분을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일이 발생되는줄 알았거든요 결과가. 그게 아니고 10미터 부분도 공사구간에 포함이 되어있다면 부실공사의 원인은 그것 아닙니까 ? 부실공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재가 부족했습니까 ?

아닙니다. 자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원래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은것이 많다보니까...

지금 노면을 얘기하셨고 그것도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았다는데 콘크리트 포장같은 경우는 노면상태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모래에다 기층을 깔고 타석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보니까 재포장공사예요. 그러면 밑에 콘크리트가 깔려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콘크리트 위에다가 재포장하는데 그렇게 노면상태가 안좋아요 ?

안좋았습니다.

왜 그렇죠 ?

원래 노면상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파인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파인 부분때문에 물량이 부족했다 ?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할려고 하면 파인 부분에다 조절층이라고 해가지고 얇게 파인 부분을 메꾸어준 다음에 했으면 아무래도 현재 상태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어쨌든 그런 여건때문에 이 두께를 얇게 깔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 그 공사를 두고봤을때, 이게 수의계약이죠 ?

네.

공사를 도급할때 현장을 나가보셨어요 ?

나가봤습니다.

많이 파여서 그 물량이 많이 투입이 되고 공사도급비보다는 상당한 부분이 추가된다는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

금액이 상당히 추가된다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않고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다는 것은 처음에 현장을 나가서 봤을때 확인을 했죠.

어쨌든 공사금액을 가지고 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판단은 되었죠 ?

네, 그렇습니다.

판단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맡으셨죠 ?

네.

그러면 현재 이 결과로 봐서는 어쨌든간에 부실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마 균열생기고 그런게 먼저 콘크리트 파손된 부분에 그것을 앞으로는 감안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실되어 가지고 놀고 그러는 것은 들어내고 거기를 다시 깔고서 재포장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그 비용이 안들어가 있으니까 막 깨져서 놀고 그런데다 아스콘 씌워봐야 그거 금방 깨져서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다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우신포장의 백인종 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공사와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당하동 81-2와 금곡동 182-4번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두 공사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된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청 (증인선서)

위 공사와 관련해서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결과로 봐서 지적을 하셨는데 물량을 과다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티가덜 나왔죠 ?

변청 그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도로에서 면적을 보셔야지 일부분만 찍어가지고는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코아채취를 한 부분은 좀 얇게 깔린부분이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코아채취한 부분은 좀 두께가 얇게 깔린부분을 채취했다 이 말씀이죠 ?

변청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운없게도 그런 자리가 걸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너군데를 채취를 했을때 그런 과정에서 결과가 그렇게 미달이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는 객관적인 시점은 불량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공사계약을 하실때 노폭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경계석부분까지를 하는겁니까 ?

변청 실포장부분만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꺼운 부분은 덜 체크를 했고 얇은 부분만 했기때문에 네군데는 미달이 나온것이다. 그것은 공정상 그렇게 될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래준공을 맡기 위해서는 검사할 수 있죠 ? 그러면 지금 이 면적은 몇번 할 수 있습니까 ?

변청 제가 여기 참석하기 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한 것을 보내왔으면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이것을 체크를 해야 정상적인 것이냐 이말이예요.

변청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면적당 코아를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을 할수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공무원들 계시죠. 지금 계봉토건에서 하신 공사의 면적이 얼마예요 ? 면적을 몇번씩 이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 공무원들 금방 이것을 알수있죠 ?면적을 한번 환산해 보세요. 몇번할 수 있습니까 ? 한번만 해도 되죠 ? 이 면적은 한군데만 시추를 해서 한군데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방한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섯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말은 지금 책임없는 답변을 하시는거예요. 이 여섯군데를 총 집계를 내서 평균치를 보니까 13.9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얇은데만 시추를 했기때문에 그런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여기서 공사하신 대표님이 솔직한 답변을 안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변청 송위원님께 제가 불성실하다고 그러는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당시 현장소장이 지금도 있지만 설계 양 제대로 다 들어가고 물량이 더 들어가서 현장소장을 제가 나무랬습니다. 어떻게 이런식으로 공사를 했기때문에 물량을 더 투입을 하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공사과정에서 현실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완전히 차단시켜야 됩니다 모든 차량이 통행을 못하게끔. 그런데 우리 한국 현실상 차량 증가로 인해서 그것이 현실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 가운데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부분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도 결손을 보면서 또 이렇게 불려와서 꾸짖음을 당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아니 지금 대표님 말씀이 위원님들 내지는 구청 공무원들 입회하에서 공사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죠 ?

변청 네, 그렇습니다.

6회에 걸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니까 결과가 이와같이 나왔다 이말이예요. 13.9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대표님 말씀은 얇은쪽만 시추를 했기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했기때문에 이렇지 두꺼운데는 상당히 두껍다, 전체적으로는 불량공사가 아니다 라고하는 말씀을 하시는것 아니예요 ?

변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때문에, 하여튼 전 소요량은 다 투입했고, 제가 드릴 말씀은 더 투입되었고, 사급으로 더 사가지고 더 투입되었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부분은 증인이 이 자료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가름합니다.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공무원들 입회해서 두께를 체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은 이 시추한 내용자체를 우리가 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안나왔는데 위원들이 했기때문에 이 자체를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말씀인듯 합니다.

변청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

변청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설계양보다도 물량은 더 투입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것이지 믿지 못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대표님 이자리는 말싸움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사로 봐서는 물량이 얼마를 들어가는지 상관을 안하는거예요 저희는. 그것은 대표님이 직원간에 할수있는 얘기이고 우리가 여기서 대표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은 이와같은 공사를 하면서 왜 두께가 설계도면대로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양이 더 들어갔든 덜 들어갔든 하는것은 그것은 대표님하고 직원들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6회에 걸쳐서 조사한 부분을 인정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 아까 인정을 안하신다고 그러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변청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부분은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정하시는거죠 이 부분은 ?

변청 네,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없죠 ?

변청 네, 그렇습니다.

두께를 얇게 공사한 것은 분명하죠 ?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을 자꾸 인정을 안하신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원님들이 가짜로 만들어 낸것은 아니잖아요.

변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은 제가 믿습니다.

믿어요 ?

변청 네, 믿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변명의 장소가 된것 같은데 사실 여기같은 경우를 볼때 오차 5% 감안을 하죠 ?

변청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리미를 다려도 주름이 있는데가 있고 패여지는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때문에 오차가 나는 그 편차는 두었습니다. 두었는데도 유독히도 10.5가 나오는 곳이 있고 그랬을때는 이와같은 것은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

변청 그것은 아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

분명히 시공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하자가 있는것은 사실이시죠 ?

변청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한국 실정입니다.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로포장에 있어서 지금 다른곳을 채취를 했을때는 이와같이 오차가 많이 생기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 물량을 투입을 했는데도 이처럼,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서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은 설계보다 더 많은 양을 투입을 해서 해 달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 양을 투입을 해서 제대로 공사를 해 달라는 것이지 더 많은 양을 해서 그 회사가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해달라는 요구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

변청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량을 가지고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그렇지않아요 ? 인정하죠 ?

변청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 되는데 도로에 차량통행을 시킨다든가 그런것도 다른 도로는 그만큼 오차가 안생겼는데 왜 다른 도로는 차를 통행을 방지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다 해 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포장이 잘된것도 있는데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그와같은 하나의 다른 우리 한국의 도로실정상에 그와같은 것은 사장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악조건을 극복해 가면서 정말로 기업인의 이윤을 추구하고 기업인의 도리를 다 할수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자신감과 포부를 가지고 공사를 시공을 해 주셔야지 한국 여건이 그렇고 우리 경제가 그렇고 그런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점을 이해하십니까 ?

변청 네.

이상입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봉토건에서 두군데 공사한 것이죠 ?

변청 글쎄 제가 받은게 없기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동진아파트 도로개설 공사하고 불로동 747번지 도로포장공사하고.

변청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동진아파트에 대해서 두께가 미달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장님께서는 변명을 잘해 주셨는데 불로동 747 도로포장공사에서는 콘크리트 두께가 15센치입니다. 우리가 두번 시추를 했는데 16하고 18이 나왔어요. 포장이 우리가 원하는 수치보다 더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아까도 말씀하신 거와같이 물량을 더많이 투입하신 겁니 까 ?

변청 거기는 딱 제 물량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진아파트쪽에는 제 물량보다도 더많이 넣으셨는데도 적어지고 불로동 도로포장공사는 제 물량이 들어갔는데도 더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

변청 글쎄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까 ?

변청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여러가지 발전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공사를 맡다보면 설계상에 여러가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공사부터 탄탄히 하게되면 편차가 덜 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초공사가 시원치않으면 차량이 짐을 적재하여 갔다놓으면 차 바퀴자국이 들어갑니다, 밑에있는 자갈이 몰려서. 그리고 나머지부분은 몰리니까 불룩 나오고 그 차가 지나간 자리는 두께가 많이 나오고 거기서 자갈이 밀려서 옆으로 퍼진데는 조금 나오고 대개 보면 가장자리하고 우리도 작년에도 해봤는데 가장자리하고 가운데는 티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차가 지나갔을만한 자리는 거기는 나와요. 이것은 뭐냐하면 기초공사가 제대로, 지반 다지기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것이 제대로 예산상에 지반다지고 기초공사 할수있는 것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기초공사부터 탄탄히 해서 웬만한 차가 지나가더라도 노면 편차가 나지 않도록 포장이 될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정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계봉토건 대표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 중에서 추가 물량을 투입하셨다는데 추가 물량을 투입한 그 송장이 있을 것입니다 사급으로 받아서.

변청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청 대표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신현동 동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준공일자가 6월 12일인데 그당시 어떤 위탁검사기관에서두께측정한 자료가 있나요 ?

네, 있습니다.

그때는 몇센치미터가 나왔습니까 ?

윤지상 위원님 누구를 할 것인가 지명을 하세요 ? 그냥 물어보시면 안됩니다.

건설과 그당시 주무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포장할적에 토목계장이 누구예요 ?박계장님 나오세요.

(증인선서)

그때 쉽게 얘기하면 아스콘 두께를 측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그때 실측치가 얼마 나왔어요 ?

자세히 기억은 못하지만 편차의 범위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 여기 계시는 시공업체에서 하신겁니까 ?

시공업체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저희가 인천광역시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토목계장이 그당시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위탁을 한 것입니까 ?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시공업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공사를 했노라 하고 어느 업체를 통하든지 검사결과를 통해서 두께가 나왔다고 하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준공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구청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위탁을 한 것인지.

저희가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그래야 해주는거예요 ?

네.

형평에 안맞는것 아닌가요 ?

형평에 안맞는게 아니고 10아르 이상이 되면 그것을 의뢰를 해서 두께측정을 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동진아파트쪽에 도로공사 조건이 아주 나쁜코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길이도 길지 않은 코스인데 지금 업체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기본 설계에서 부족이 되었든지 아스콘을 더 추가로 해서 포장까지 하셨는데 미달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동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코아채취 한 부분은 그 공사부분은 안했잖아요 ?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그 도로에 대해서 코아채취를 하고 직접 내가 여기를 뚫어주십시요 하는 구간도 한두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업체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때 저희가 의뢰를 해서 두께측정치가 나온 결과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시행한 부분하고 비교했을때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공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봉토건 주식회사에 시공을 위탁을 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설계 자체의 문제점이 없으면 왜 업체에 피해를 가게하냐 이런 얘기예요. 왜 돈을 더주고 사가지고 포장할 수 있게끔 하냐 그런 얘기예요 ?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준공을 해줄때에는 업체로부터 이 물량이 더 들어갔다 하는 얘기는 들은적은 없습니다.

아까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편차가 많은 것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아스콘이 추가로 더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티가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에 안나와서 5차, 6차까지 시추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준공처리가 되었다는 말이예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것은 합격이 되었고 여기서 한개소만 해도 되는데 6개소까지 했는데도 13.5밖에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더 물량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포장을 했는데도 부족된다는 사실은 그게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든가 길이를 계산을 잘못해서 뭐가 있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업체에 왜 개인 돈을 들여가면서 포장을 더 할수 있게끔 하는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말씀 못들었다 하지만. 나중에 증빙서류가 오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관에서 업체에 피해를 주시면 안되죠. 도로관리사업소에 나온 코아 근거 데이터를 특별위원회에다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봉토건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까 준공내역에 의한 검사를 하셨다고 했죠 ?

네.

그때 몇군데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 몇군데 했습니까 ?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것은 감독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와서 입회하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몇군데를 했어요 ?

두공입니다.

두공 하면 이 면적에 합법적으로 하신거죠 ?

네.

바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 도로는 8미터 도로 개설이죠 ?

네.

이 개설공사는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한 상태에 그후에 적당하게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완만하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 거리를 두군데 시추를 해서 그쪽에 준공을 해주는 것은 바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8미터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절대적인 불요불급해서 개설한 도로라고 보면 최소한도 다섯군데 이상을 시추를 했었으면 이와같은 불량시공했다 라고하는 얘기가 안나올것 아닙니까 ? 제가 볼때는 이것은 업자를 준공을 내주기 위해 편파적으로 공무원들이 합격선에 맞추기 위해서 시추작업을 한게 아니냐 라고하는 의문점이 가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왜 그당시에는 두군데 뚫어서 다 합격이고 이번에는 여섯군데 뚫었는데 두군데만 합격이고 네군데가 지적을 받게 됩니까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거예요 ?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다섯공을 뚫지않고 두공만 뚫어서 성과치를 보고 준공처리를 하느냐 하시는 부분하고 또 이번에 여섯공을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공에 대해서 미달이 되는게 나오냐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두께 측정을 의뢰하는 것도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설계지침에 의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0아르당 한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은 10아르가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공을 의뢰를 했고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실시한 부분이 있는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10.5센치짜리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간에 부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량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때 현장에서 그것은 없애기로 얘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개공을 추가로 14센치, 15센치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계장님 이 자료 보셨어요 ? 알고 계시죠 ?

네.

어느것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

10.5짜리가 현장에서 다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하다가 다 나오지 않은 것이다 ?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 그러면 13, 14는 인정하세요 ?

13센치짜리는 경사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래서 경사부분에는 시공상 장비가 투입이 되는데 로라 두대와 휘샤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사부분에는 아마도 압착이 덜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휘샤가 길이가 있는데 경사면을 탈때는 눌러지는 다짐도가 좀 덜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라가 작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경사면에서는 기계의 전 효율을 볼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펴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하는것이 아닙니까 ? 기계로 적당한 두께를 맞추어서 차가 가면서 로라로 굴려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기기를 펴놓고 다지는 부분을 소홀히 했던것이 소홀히 두께조정을 다졌다 하더라도 눌려서 탄탄하게 만드는 공정상에 문제가 있었기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가 있기때문에 처음에는 그 두께가 나왔어도 사용하고 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얇아졌다 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두께가 ?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두께는 경사도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두께에 맞추어서 작업을 했는데 왜 어째서 경사도가 더 얕을리가 없죠. 그것은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

경사면이 일률적으로 제 각도를 이루어서 긴 길이라든가 이런것은 어느정도 장비가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나가서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는 일부 구간만 경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작업효율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했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토목계장은 이것을 봐요. 어디가 부러져가지고 10.5센치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함부로 하는거예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오셔서 발언할때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없는 얘기를 했다가 잘못되면 그때는 책임을 면치 못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증인들을 출석해서 하는 이유는 가장 큰것이 작년에도 그런적이 있습니다. 조금아까 계봉토건 사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그런부분이 약간 비치는 것인데 당초 설계에 따른 면적이라든가 그런것이 실제 시공을 하다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물량을 과다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않으면 물량이 다 투입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공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안해주고 그대로 밀어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계신 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또 공사를 해야 되니까 울며겨자먹기로 그것을 한다는 말이예요. 작년에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물량이 부족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필요한 물량을 줘서 그 공사가 정확히 진행이 되게끔 해줘라,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옆에 대문이라고 붙여 있는데 쪽길이 있어서 거기를 덮어달라고 주민들이 그러는 수도 있어요. 그것을 덮어주고 안가면 난리납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거기를 덮어주고 가요. 그러면 그만큼 물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런부분을 전부다 감안해서 설계당시부터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확하게 설계하고 만일 설계대로 하다가 또 별안간 무슨일이 있어가지고 물량이 또 투입되거나 그럴때는 분명히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업하시는 분들한테 줘라 이말이예요. 주고 잘못된 부분에 있을때는 감독할때 지적을 하라 하는것을 누누히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채취한것 분명히 10센치밖에 안나와요. 두개가 10센치예요. 그런데 하나 부러져서 버리고 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말을 책임질거예요 ?지금 10센치 나온게 몇게예요. 두개 아니예요. 하나는 빼버린다고 해도 하나가 10센치짜리가 있어요. 동진아파트 뒤는 제 생각같아서는 업체에서 송장 가져오시고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다음에 현장조사 다시한번 할 계획입니다. 다시 가서 물량이 더 투입되었는데 왜 더 투입이 되었나 이런것을 정확히 한번 판단을 해 보시자구요. 찬성하세요 ?

네.

다시 들어간거 다 재고 다시한번 다음에 확인을 합시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다음에는 당하3통 582-1번지 재포장공사를 하신 진영 손영환대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농로재포장공사죠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말씀중에 앞으로는 다시 그렇게 안하겠다 라고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의미있는 말씀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넓게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넓게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

진영 사장님 좁아진 원인이 그게 아니죠. 원래 재포장만 할려고 할때 공사비가 얼마였었죠 ?

검단출장소 개발계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계장님도 현직하고 전직도 있으니까 구분을 해 주세요.

전직 개발계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계장님이 본공사에 대해서 발주를 하셨죠 ?

네.

준공까지 보셨습니까 ? 발주에서 준공까지 ?

네.

지금 주식회사 진영에서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이 자꾸 나와서 여기도 포장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 공사도로 노폭 이외의 부분을 포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감독공무원으로서 ?

네.

어떻게 인정을 하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볼때는, 주식회사 진영할때도 말씀드린 것인데 기존에 바닥에 깔려있는 아스콘도 6미터입니다. 내 얘기는 뭐냐하면 기존에 아스콘이 4미터 노폭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추가로 6미터를 깔았다면 그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적법하다고 말씀드릴수가 있는데 기존에 깔려 있는것도 6미터예요. 거기다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것 아니예요 ?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6미터인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설계상에는 계획 설계상에 폭이 4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그러면 처음에 설계당시에 4미터라는 것은 제일 좁은쪽 도로를 잰 것입니까 ?

지역여건에 따라서 현장을 답사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6미터 부분은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설계를 형을 맞추기 위하다보면 6미터 폭이 있는데도 반영이 안된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설계하시기전에 현장에 나가서 자로 다 재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산출을 해서 공사비를 뽑았다 이런 얘기죠 ?

꼭 필요하다라기 보다도 그 지형 여건에 맞추어서 했는데 일부 6미터 폭이 있는데도 설계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계장님한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거기를 길을 가면서 쭉 재봤어요. 4미터 폭이 없어요. 버스가 다닐 정도로 넓은 도로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도로가 설계가 4미터로 나왔는지도 본위원은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그정도로 형식적인 공사를 했는데 차라리 추가 공사를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도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공사구간을 줄여가지고 다음에 다음 예산에 반영시킨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될 부분인데 전혀 4미터짜리가 없어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완이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것은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설계할때 현재는 포장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6미터가 되었는데 설계하기 전에는 그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한 검단출장소에서는 명예감독관을 통장들을 지정했습니다 주민대표자들을. 대표자들을 지정해서 명예감독관을 입회하에 설계 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보니까 그 지형 일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예를들어서 6미터까지 설계 반영을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일단 뭐냐하면 이것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때문에 부실시공을 끌고오게된, 부실시공을 가져오게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는 한정이 되어있고 설계대로 진행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장 여건 그렇다보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뭐냐하면 부실시공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업자분들께서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해서 예방 차원에서 여기서 지적이 되겠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일단 뭐냐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부실시공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일단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여러가지 어쩔 수 없는 경황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현장에 대한 현황파악이 부족이 아니겠느냐, 또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공사주에다 맞추는 이런식의 공사를 설계를 했기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정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장님 들어가세요.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차례가 되지않은 분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점심을 드시고 1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해서 지금 네군데가 남아있습니다. 네군데는 그때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흥건설에서는 노면상태로 나머지 티라든가 이와같은 것은 제 규격대로 제대로 잘 나왔었는데 노면이 굉장히 불량하더라구요. 그래서 노면이 왜 그렇게 불량되었는가 시공할때에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 공사는 내가 봤을때 마무리가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노면이 불량한 것은 노면에 레미콘을 부으면 잘 다져가지고 자갈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위를 말씀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공사 현장은 그게 안된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마무리를 깨끗히 해줘야 그 도로가 살아납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공사과정에서 어려운점도 많이 있겠지만 노면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자갈이나 이런것이 물결치듯이 나와 있는것은 마무리를 제대로 안한 것으로 봐요. 그 문제점은 앞으로 잘 주의를 기울여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건설 대표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지금 민성건설에서 공사하신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균형이 차가 상당히 심해요 보시는대로. 14.5, 20. 25, 물론 기술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바꿔말하면 공사 자체가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그 두께 면적을 중요시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설계 계약대로 공사를 하는것이 주된 사업목적 아닙니까 ? 그런데 세번을 채취를 했는데 14.5, 20, 25 폭이 한 5센치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사자체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가 공사자체를 소홀히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

첫째는 저희들이 품질관리 면에서 좀 소홀했던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유가 왜 그래요 ? 공사에 잘못이 있습니까 ?

첫째는 저희들 관리 부실이고 두번째는 거기에서 14.5센치 나온 부분이 옆에 민가들이 있어가지고 진입로 램프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티가 덜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민성의 이은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전체를 발주를 줄때 누가주죠 ?

소장님이 주겠죠.

소장님한테 두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소장님요 ? 현직 소장님요 ? 전직 소장님 ?

현직 소장님.

박형택 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세요.

(증인선서)

송호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거기에 가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전 소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쭉보면 이번에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코아채취를 해본결과 지금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나온 업체가 여덟개 업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지않은 업체가 다섯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서구관내 업체에 발주를 주는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자신들이 살고있는 그 고장, 자신들의 친인척이라든가 자신들의 가까운 혈연과 지연관계가 있는분들이 그 지역을 밟고 다니며 이용을 함에 있어서 좀더 애착을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부실하고 미흡한 점들을 추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같은데에는 경기도 업체들만 거의 다하고 인천 업체들이 그곳으로 못가는 그런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우리 서구관내의 업체들이 기술적인 문제나 노하우때문에 도저히 시공을 할수 없을시에는 모르겠지만 그렇지않을 때에는 우리 서구관내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주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

저희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그러한 사항이 명문화 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줄때에는 좀 건실하고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하우가 있고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같은 여건을 가지고도 A라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또 B라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금액 이런것을 서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관내 업체만 주라는 그런 조항이 없기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것을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 발주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검토를 하다보니까 외부에 다섯개 업체고 관내에 세개 업체인데 외부업체들이 시공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더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볼때에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주를 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부실시공이 조속하게 추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형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길동 77-3번지 도로포장공사를 하신 주식회사 만나 정정해 대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해 (증인선서)

만나건설에서 시공한 부분은 왕길동 77-3번 39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본구청 도시국장님 모시고 전체적인 공사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세요.

(증인선서)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가지 과중한 업무에 이러한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오시게 해서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현 상황을 청취를 하셨죠 국장님 ?

네.

이 모든것은 시공업자의 잘못 이전에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근무태만에서 온다고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사 지금 감사가 되고 있는것이 수의계약 건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 공사대상 자체가 상주감독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직무태만이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공사 지금 약 30여건에 지금 지적 사항이 10여건입니다. 약 30%에 해당되는 공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된다고 하면 그 준공 과정이나 감독 기간에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구민들이 내는 혈세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하는것 만큼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준공내지는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이와같은 외형상의 물량이라든가 두께라든가 하는것은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 이전에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것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기다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보면 이와같은 전체 시행에 30% 이상을 문제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물론 시공자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시공자를 총괄하는 것은 감독관청 아니냐 그러면 감독관청이 좀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준공사항도 좀 심도있게 준공에 임한다면 업자로 하여금 충실한 시공을 하는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실 자체가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지금까지는 규정에 10아르 이상의 코아를 체취해 가지고 준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그 이하라도 최하 한개 이상을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덕진 곳이라든지 또 밑의 부분의 다짐같은 경우를 처음에 제대로 다져놓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편차가 작을텐데 아마 그런 부분이 다지는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일부는 두껍게 나오고 일부는 안나오고 그런 문제가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공사를 할적에는 레미콘 치기 이전에 바닥 다짐같은 것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1아르 이내에 코아채취 하는 것으로만 거의 공사감독을 만족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레미콘 치기전에 다짐상태 같은것도 체크를 하게끔 해서 공사의 부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를 줄이는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야 돼요. 완전히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작년에도 이와같은 일들이 있어서 몇개의 업자가 공사 발주 중단까지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좀 뭔가 달라지는 이런 공사의 착실성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나쁜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은 큰 문제 아니냐 그러면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 감독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성심성의껏 감독을 잘하시면 이와같은 일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고 사전에 보완내지는 재수리를 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기 이전에는 이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일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다시 내년서부터 공사는 그 모순점을 해결해서 절대 이와같은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국장님은 관계부서에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서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이 안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국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성실한 답변과 또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는데도 임해 주신 기업체대표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도출될때는 문제점이 어느정도 나오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해 보자는 뜻으로 오늘 이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어떻게보면 클수도 있고 어떻게보면 작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가 어느 한쪽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같이 계획을 하고 또 발주를 하고 시공을 하고 또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될 이러한 집행부나 또는 업체 여러분들이 다같이 힘을 합쳐야만이 앞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아주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왜 발생되었는가를 여쭈어도 보셨지만 여러가지 문제점 가운데에서 제가 한 두가지만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현장의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도면이나 이런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공사는 완벽한 공사가 되지 못하고 돈에 맞춰서 하는 공사밖에 안된다 하는것이 첫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계시에 완벽하게 그 도로가 잘 개설이 될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의다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에 영향력 있는 인사나 이런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공사를 맡습니다. 또는 어느 일부분은 압력을 집어넣어서 공사를 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감독을 하는 공무원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준공을 해 주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완벽한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점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더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들은 우리가 다음 위원회를 통해서 결과보고서를 도출해서 집행부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업체 대표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