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 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 행령 제46조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5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96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검사위원의 의견서가 첨부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1996년 11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여 금일 심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본결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안을 고성군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개요가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일반, 특별회계중 총 세입예산액은 532억 3,137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7억 9,835만 9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600억 2,973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0억 6,759만 9천원 98.4%이며, 세출예산액은 532억 3,137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7억 9,835만 9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00억 2,973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7억 4,717만 2천원 81.2%입니다. 차인잔액은 103억 2,042만 7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 이월이 66억 5,446만 4천원이고, 사고이월은 3억 7,27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4,3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6,578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 8,447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83억 3,792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1억 4,316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544억 8,108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1억 5,931만 4천원 99.4%이며, 세출예산액은 483억 3,792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1억 4,31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44억 8,108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5억 6,815만 3천원 83.6%입니다. 차인잔액은 85억 9,116만 1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57억 1,546만 4천원, 사고이월 3,250만원, 계속비이월 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578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3,440만 9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액 48억 9,345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5,519만 9천원을 합한 세입·세출예산현액 55억 4,864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억 828만 6천원 88.5%이며, 지출액은 31억 7,901만 9천원 57.3%입니다. 차인잔액은 17억 2,926만 6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의거 명시이월은 9억 3,900만원, 사고이월이 3억 4,0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5,006만 6천원이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강근우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강근우입니다. 먼저 검사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96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검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 (전) 고성군의료보험 조합장 함형운과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총무과장 윤원식등 3명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중점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성, 지방자치 구현에 부응한 재정운용의 합리성,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등을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검사하였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94년도 대비 21% 증액된 600억 2,973만 5천원으로,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억 2,466만 1천원이 증액된 601억 5,439만 6천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8.4%, 징수결정액의 98.2%인 590억 6,759만 9천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8,679만 7천원으로 '96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81.2%세입결산액의 82.5%인 487억 4,717만 3천원이며, 차인차액 103억 2,042만 7천원은 '96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94년도 대비 19.1%증액된 544억 8,108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4년도 대비 43.8%증액된 55억 4,864만 9천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평은,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21%증액된 예산으로 증액요인은 민선시대 개막과 더불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확대지원됨에 따라 예산규모가 크게 증액하였고,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이 열악한 점을 감안할때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과 관광산업의 과감한 민자유치 확대등 신규세원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간성, 거진 시가지 도로변 주차 공간에 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시설한만큼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주차료 징수방안도 연구 검토하여야 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적정한 예산편성,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의 지역물품 구입, 이월액 과다발생 최소화, 불용액의 재투자등 신축적인 예산운용 체계가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 및 시정의견은 미수납액 특별징수대책 강구로 체납원인의 대부분이 납세자 태만으로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영치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의 적정성 도모로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있어 사전예측이 가능한사업과 매년 반복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일반 예산에서 편성지출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함에 기관간 시간배정을 차등화하고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용역설계 지양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에 비추어 자체 설계확대로 용역비 지출 최소로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겠으며, 지역내 물품구매 확대로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월액과다 발생은 36건에 70억 7,016만 4천원으로 사업시행전에 선행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순차적인 사업시행이 요구되며, 불용액과다 발생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불용예산은 추경시 계수조정 및 삭감하여 타용도로 예산편성하여 집행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결산안은 '96년 8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 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다음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결산의 승인"은 의회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96년 8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었음으로 절차상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1995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532억 3,137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7억 9,835만 9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00억 2,973만 5천원에 대하여 98.4%인 590억 6,759만 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532억 3,137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7억 9,835만 1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액 600억 2,973만 5천원에 대하여 81.2%인 487억 4,717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03억 2,042만 7천원은 익년도 이월금으로 명시이월이 66억 5,446만 4천원, 사고이월이 3억 7,270만원, 계속비 이월이 4,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5,478만 7천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31억 8,4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입총액 544억 8,108만 6천원에 대하여 99.4%인 541억 5,931만 4천원을 수납하였고, 세입 예산액은 '94년보다 19.1%인 87억 2,99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세입은 30.3%인 165억 6,583만원으로, 의존세입은 69.7%인379억 1,52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체세입중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22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61억원으로서 이를 감안하면 자체세입은 미미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6%인 3억 6,673만 8천원으로서 세입예산 확보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다만, 자동차세의 경우 미수납액이 8,4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에 해당되고 과태료 미수납액은 2,5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22.9%에 해당되어 이는 체납액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세 미수납 2,300만원과 도시계획세 300만원은 과세대상이 건물과 선박이며, 종토세 미수납액 3,900만원은 과세대상이 토지로서 물건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음으로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 544억 8,108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455억 6,815만 3천원으로서 지출비율이 83.6%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사업비 이월액은 세출예산의 10.6%인 57억 9,906만 4천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추진의 부진에 기인한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은 세출예산의 5%인 27억 3,440만 9천원이 발생된바,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경, 취소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한 때에는 추경시에 계수조정하여 타용도의 신규재원으로 활용해야 바람직하나 다음년도로 이월시켰음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액 55억 4,864만 9천원에 대하여 88.5%인 49억 828만 5천원을 수납하였고, '94년보다 43.8%가 증가한 16억 9,200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만 20억 1,706만원이 증가된것은 상수도시설의 확충과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투자라고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 55억 4,864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억 8,901만 8천원으로 지출비율이 57.5%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세출예산액의 23.1%인 12억7,920만원이 발생한것은 상수도 시설사업 부진에 기인한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10억 9,043만원으로서 역시 잉여재원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2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처리됨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결과로서 향후 사업의 효율성, 융자조건등 관련 조례의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사항은 전년도말 현재 19억 9,969만 4천원으로 '95년도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5억원을 차입하고, 기존 채무액중 1억 1,875만 8천원을 상환하여 '95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3억 8,093만 6천원으로서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누적되고 있는 주택융자금 상환금 채무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해결될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원의 적기발굴, 탈루세원 예방, 경영수익사업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힘써야 하고, 체납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징수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세출 예산의 적정편성은 물론 적기집행과 예산 편성 산출기초의 타당성 제고로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서 생산적인 지역개발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페이지 한페이지 심사를 하지않고 이미 강근우 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3인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문제점과 지적사항, 시정내용등 세부적 사항이 기술된 검사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전체 일괄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결산검사를 할때에 물어봤던 얘기고 그전에 우리위원님들이 북천 상수도 그것 때문에 한번가봤을때 이 군수님의 설명을 들은걸로 위원들은 압니다. 왜 돈을 차입해왔겠느냐를 그래서 북천 광역상수도 문제때문에 차입을 하게됐고, 남은 돈은 우리가 그레이스콘도, 대순진리회 그것때문에 지금 남아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내골 광역상수도로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이자가 싸고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자 발생율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사업에 타당성이 없음으로 해서 용역비만 들인결과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기술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의견을 낼수있는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부분 때문에 용역을 주게되는데 우리가 겉보기식으로 공무원들이 계획을 당초에 하다보니까 가능성,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못해서 계획만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인에게 용역을 주다보니까 거기에서 판단기준이 타당성에 대해서된다 안된다라고 나온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좀 필요이상에 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평소에 기술직 공무원들에 무한대 기술확보가 안된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윤영락 위원입니다. 여기보면은 우리가 총 100억이 넘는 금액이 이월이 됐었는데 불용액이, 그러면은 불용액을 과다로 넘기면서 우리가 예산만 부풀어 놓은게 된단말이예요. 예산규모만,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서 재원확충을 위한 시설 사업이던 수입사업이던 아니면 주민편의에 대한 시설사업이던 할일이 태산같은데 왜 20%가까이 돈을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돈 많습니까, 할일이 없어요. 이런식으로 돈을 남겨놓고 지금이게 95년도분이 되겠습니다만은 '96년도도 이거 못지않으리라고 예상이 지금이것 봐가지고 67억에서 100억이 넘어갔으면은 '96년도 사업도 이것 이상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쓸데가 많아가지고 주민들은 미처 사업을 못해준다고 아우성이고 고성군에서는 하나라도 수익사업을 어떻게 이루워가지고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돈남겨 놓고 이렇게 못쓰면서 자꾸 돈이나 따오면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억중에서 명시이월이 우리가 작년도 37건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4건이고, 계속비이월이 1건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41건을 이월해가지고 금년도에 35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중이 2건이있고, 97년도에 이월이 3건인데 이건뭐냐면은 화진포 순환도로가 금년도에 이월이 또되야되겠고 잼버리상수도 사업관계 거기가 또 이월이 되야되겠고, 대순진리회 급수관계 공사 그것도 금년도에 또 이월이 되야되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빼면은 계속비이월 빼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빼고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은 31억 8,447만 5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명시이월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신있게 넘길려고 예산을 그렇게 넘기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은 자꾸 보조금이 도에서 보조금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이 늦게 떨어지면은 예산편성이 늦게되어 가지고 그냥 편성만 해가지고 그냥 명시이월되는게 있고 공사를 하다가 또 넘어가는게 있고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것은 이게 3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다 사업발주를 하반기,중반기도 아니고 그해년도를 볼때 하반기에 사업발주를 거의하게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개선책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고성군자체에서 해결이 안된다고 보면은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가 연초에 내시만되고 예산배정이 안되가지고 사업을 못한다고 보면은 이게 고질적인 어떤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체사업은 우리가 조기발주라 그래가지고 건설직원들 해서 설계를 12월달부터 들어가서 2월달까지 전부 설계가 나와가지고 3월달부터 조기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잡기는 잡습니다만 가내시가되기 때문에 확정내시되어 가지고 보조금이 떨어질때까지는 사업을 할수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조금이 확정되어가지고 확정내시가 내려와가지고 할때는 벌써 그게 6,7월 그때가고 설계하고 그러다보면은 조금 늦을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긴합니다. 이걸 보조금을 빨리 확정지어줘야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 이월같은게 안넘어가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고있습니다.

대다수가 보면은 발주해가지고 꼭 2년 걸립니다. 사업하나에, 도로 1㎞를 나가도 2년이 걸리드라구요. 한 500M 나가도 2년이 걸리드라구요. 11월에 발주만 해놓고 내년 3월에 완공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꼭 2년이 걸리다보니까 어느사업장을 계속사업을 해야되도 5년이 걸려야 되는데 이게 거의 10년이 갑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간다고 보면은,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이월금액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112억 8,2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재무과장님 매년 이런현상으로 반복되는 거지요. 약20%정도에 어떤 이월금액이라든지 불용액금액이 전년도 도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명시이월이 라든가 사고이월 같은것도 있겠지만 불용액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보면은 이 불용액이 안넘어가면은 당초예산은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부담도 못하고 넘어가는게 많습니다. 1회추경에 가면은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는 1회추경에 정리를 해야되는데 1회추경에 국도비 부담도 그러니까 우리자체 자금이 없으니까 부담금을 해야되는 데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서 대개다가 확정되는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하게되겠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자금이 안넘어가면은 1월달에 봉급재원이 없습니다. 1월달에 우리가 세입이 별로 없으니까 교부세만 타가지고 봉급재원만 내려다주고 다른 사업비는 안주기 때문에 회계별로 지출하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내려온 회계절차가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그정도로 넘어가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살림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다 회계년도에 다 집행을해서 완전히 처리하고 해야되는데 지금 상태에 회계처리는 지금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저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떤 이월금액이나 불용액을 사업예산에 자주 계획이나 취소 여건변동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군으로 봤을때는 이런 어떤 사업에 조사분석 검토를 할수있는 우리도시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은 어떤 전문성의 결여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긴다든지, 불용액 부분이 많이 남지않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럼으로 해서 어떤게 저가 우려되느냐 하면은 우리군에 계획성없는 사업들 군수님이 만약에 예를들어서 재량건 요지가 많이 생김에따라서 그런것을 어떤 계획성있는 사업보다는 전시효과적인 사업으로 많이 전환될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것도 안해보면은 지도자에 우리군에 누수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차라리 우리가 지금 외국도 보지만은 중장기개발계획이 없어요. 중장기라는 말로만 자꾸하지 이런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사업조사분석을 종합적으로 어떤 한과에서 올라오는것을 분석할수있는 힘이 있어야 될것같애요.

기획실에서 심사분석을 하는데 이게 여건이 맞지않아서 사업비를 세웠다해도 도시 계획법을 하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땅주인이 동의를 안해줘가지고 계속 불응 해가지고 넘어가는 이런 사례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잘되도록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자치법 제120조, 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9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비비지 지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면은 일반회계 총예산액이 483억 3,792만 6천원에 1.3%이상을 예비비확보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5,189만 1천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이후에 제4회 추경시 국도비 보조금 내시라든가 제4회 추경이'95년도 12월19일날 제4회 추경이 됐습니다. 그중에 세입이 예산을 편성해도 사업을 지출못하는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법정교부세가 2억 7,600만원이 내려왔고, 잡수입이 1억4,800만원, 이자수입이 3,800만원, 과년도 세입이 1,400만원, 종토세가 2억 2,000만원 이렇게해서 8억 2,000만원에 제4회 추경때에 세입이 들어와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할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예비비가 12억 8,166만 8천원이 됐다는걸 알려드립니다. 그중에서 예비비지출을 1억 758만 2천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95년 2월 17일날 유급산화 감시원 인건비로 6,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내용은 당초 '95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쓰겠금 이렇게되어 있었는데 본군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받지못한 관계로 인해서 만일 공익근무요원을 받는 걸로 계산해서 유급감시원 인건비를 계상을 당초에 못했습니다. 못해서 불가부득 예산에 추가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6,300만원을 지출했는데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70일간 40명을 5개읍면에 53개소에다가 배치를 해서 일일 23,100원씩 산화경방 '95년 2월부터 4월까지 완전히 건조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산불방지에 극심을해서 여기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6,300만원을 40명에 대해서 70일간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송지호주변 산불피해목벌채비를 252만 6천원을 했습니다. 이게 '95년 5월 6일날 승인이 났는데 이게 불이 '95년 4월 3일날 송지호주변에 났습니다. 약 6.1㏊가 전부나무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7월 10일부터 해수욕장개장인데 도로변에서 굉장히 보기가 흉해서 ㏊당41만 3,940원을 들여가지고 불가부득 우리가 군에서 정리하지않으면 안되겠다해서 252만 6천원을 ㏊당 41만 3,940만원을 들여서 예비비를 지출했고, 세번째 벼물바구미 발생지역 공동방제 농약대는 '95년 6월 15일날 긴급 병충해가발생이 됐는데 죽왕면 향목리서부터 공현진, 오호리, 오봉 이쪽지역으로 6개부락이 급격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로부터 긴급 방제명령이 떨어짐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농약방제를 하기위해서 군비에서 258만 4천원 50%를 도움준 이런예가 있어서 불가피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네번째는 민선군수의 이취임식 행사 부족경비 650만원에 대해서 민선 초임군수로서 홍보기간이 '95년도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홍보기간으로 전국적으로 지침을 받아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95년도 예산편성때 당초에 150만원정도되면은 되겠지하고 예산을 150만원을 기해놨는데 홍보내용이 도에서부터 지침이 쭈욱 내려왔었습니다. 대형아취간판 5개읍면에 대형프랑카드 그다음에 기관장들 전부 모여서 선서, 그 다음에 다과회 정도 이런것을 전부 집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650만원정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불가부득 예비비에서 지출하겠금 또 예산에 충당치 못한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대거 민선군수에 초임취임식을 좀 평범하게 하라는 의도하에서 불가부득 650만원 예비비를 지출했었고, 다섭번째는 벼목도열병 긴급공동방제 농약대는 당초예산에 이 농약대를 계상을 해야되나 이 농약대를 계상을 하게되면은 당초예산에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거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 예비비에다 놔두고 또 이것이 늘일어나는 병도아니고 그래서 안일어나면은 계상이 안되고 좋고 병발생이 안되면은 또 병이 발생되면은 예를봐가지고 예비비에서 충당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금액을 보통 보게되면은 금년같은 경우에 7,900만원 보통 경우에는 3～4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하게되면은 타목에 계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당해년도에 병이 안나게되면은 그것이 바로 예산이 세운것이 그대로 이월이 되어있는거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에서 지출 '95년도에는 주민 부담 55%, 군비 45%계상해서 2,997만2천원에 대한 2,850㏊에 대해서 농약대를 보조금을 준봐가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 브로와 시설 긴급고장 수리비는 92년 브로와를 92년 9월에 구입을 했는데 이 브로와라는것이 75마력짜리 엔진을 돌리는데 이것이 차가 왔다가고 엔진이 많이 돌면서 밑에서 흔들림으로 인해서 그밑에 기어가 갑자기 망가졌습니다. 망가진게 10월 27일날 망가졌어요. 망가졌는데 그걸 안돌리면은 분뇨처리가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30일날 긴급요구를 받아가지고 11월 2일날 300만원을 지출해가지고 빨리 복구를 해서 한사항이 있어서 여섯가지에 대해서 총 1억 758만 2천원을 '95년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96년 11월 8일 고성군 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에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동승인의건은 적법절차라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95년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고 이를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것으로 '95년도 예비비 총액은 12억 8,166만 8천원이며, 이중 8.4%인 1억 758만 2천원을 집행함으로서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유급산화감시원 인건비는 예측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근우 위원입니다. '94년도 유급산화감시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94년도까지는 산화감시원을 뒀습니다. 예를들면은 운봉산, 탑동 이렇게 53개소를 둬가지고 최소한에 인력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봤는데 '95년도부터 공문이 내려오기를 그전에 방위병제도가 없으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그런 산화감시원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한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95년도부터 공익근무요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충당하는걸로 봐가지고 그사람들로 산화감시원을 대치할려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어서 '95년도에 예산편성을 당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우리군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은 월12만원정도 나가게 이렇게되어있는데 그걸 못받다보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건조기가 다가오고 그래서 불가부득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도에서 배정받습니까?

병무청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고성군이 해당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아마처음 시작하는거라서 인원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우리 임야에 대해서는 고성군이 다른 시군에 못지않는데 어떻게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아마 받기는 받았는데 4,5명정도밖에 못받은것 같애요. 그래서 그리로 충당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실장님 예비비지출 관계를 미리좀 검토하면 아니됩니까?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보면은.

그러니까 법은 그런데 그렇다면 미리 어떠한 공간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되서 군수님 이걸로 써야되겠다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대화로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나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라는것도 아니고,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민선 군수 취임식 행사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예.

그 공문을 복사해줄수 있습니까?

예. 해드릴수 있습니다. 이건 내무과에서 행사를 했는데 공문 복사를 해드릴 수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