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제출하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혁 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에 수립한 중기투자및 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재정전망, 투자계획및 재원 배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며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행정의 역활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 하였습니다.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므로써 장기 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되도록 하였으며 중기투자와 지방재정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6년도에서 ‘99년도까지 4개년으로 정하고 ‘96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계획기간 동안의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지표를 수정하고 세입 세출 재원을 판단한 후 투자사업의 선정과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 강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국가 계획인 신경제 5개년 운영 계획과 국가 장기발전 구상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농어촌발전대책과 지역계획인 장기 종합개발 또는 발전계획 우리 도와 인접군의 종합개발 계획, 그동안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전망 입니다. 세입전망 여건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편,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세율의 현실화,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추진과 국가 재원의 지방 이양 및 조정이 절실히 요청되나 현재의 국가와 재정 제도를 감안할 때 실현하기에는 좀더 시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세입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지방세는 최근 5개년간의 평균 신장율 또는 과세대상 물건의 증감 여건을 고려하여 추계 하였는바 주민세는 신장율 23%, 지방세 14%, 자동차세 12%,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감소를 예상하여 0%, 도축세 10%, 종합토지세 5%, 도시계획세 14%, 사업소세 7%로 추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내년도 전망액에 최근 5개년 평균 신장율과 특수 요인을 적용하여 추계 하였는바 경상적 수입은 5.4%를 증가 추계하였으나 임시적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전입금등의 감소 요인이 있어서 13.1%로 감소 추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연평균 내국세 증가율 15.4%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대상 사업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등 법정 기준 사업과 군도정비사업, 수질오염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등을 대상으로 하여 양여금 증가율과 양여금 사업 계획에 따라 21.1%의 증가 추계 하였으며 보조금은 연도별 증가율과 국가 보조사업 계획에 의거 국비는 8.7%, 도비는 3.7%의 신장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추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세입추계 방법에 의거 세입전망을 계수하여 총괄적으로 분석한 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6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의 총 세입은 3천4억5천만원이며 ‘96년 6백31억6천1백만원에서 ‘99년에는 8백71억5천9백만원으로 연평균 11.3%의 증가가 예상되며 일반회계는 10.9%의 신장율을 적용하여 4개년의 총 세입액을 2천8백34억9천7백만원으로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등 6개부분에서 20.4%의 신장율이 예상되는바 총 세입액을 2백5억5천3백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누계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연평균 5.4%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는바 ‘96년 25억3백만원에서 ‘99년에는 29억3천1백만원으로 세입 수입은 경상적 수입이 5.4% 증가될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임시적 수입에서 재산매각때 이월금 전입금등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어 13.1%의 감소 추계 되었는 바 전체적으로는 7.7%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96년 64억1천3백만원에서 ‘99년에는 48억5천2백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5.5%, 특별교부세는 11.1%가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어 총 15.4%가 증가하여 ‘96년은 2백46억7천8백만원에서 ‘99년에는 3백79억3천7백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8.7%, 도비가 3.7%로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어 총 6.7%가 증가하여 ‘96년은 1백86억6천1백만원에서 ‘99년에는 2백26억7천1백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며 양여금은 년평균 21%가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어 ‘96년 73억6천2백만원에서 ‘99년1백30억8천3백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특별회계에서 ‘97년에서 ‘99년까지 총 72억 8천6백만원을 차입할 예정인 바 이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정수장 시설과 관로 61km를 매설하기 위하여 전기를 군내 차입하여 실시코져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총괄 분석 내용을 보고드리면 특별회계의 ‘96년도에서 ‘99년까지 총 세입 추계액은 2백5억5천3백만원으로 ‘96년 35억4천4백만원에서 ‘99년에는 59억5천5백만원으로 늘어나 20.4%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업수입은 33.3%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나 사업외 수입은 이월금과 과년도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어 전체적으로 15.8%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만 지원되는 금액으로 각각 17.5%와 15.1%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지방채는 앞에서 보고드린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범위 및 추계기준을 설명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 구분되는 바 인건비는 ‘96년 9월 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매년 처우개선비 7%를 감안하였고 ‘97년도 부터는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처우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는 매년 3% 증가될 것으로, 경상적 경비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5%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양여금 사업은 중앙과 도의 상위계획을, 자체사업은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추계 하였고 채무상환은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연도별 상환 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일정액인 1.3%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계를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추계 방법에 의거 세출 전망을 계수하여 분석한 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6년에서 ‘99년까지의 총 세출액은 총 세입액과 동액인 3천4백5천만원 입니다. 본 계획기간 동안에 세출예산 평균 신장률은 11.3%이며 경상예산 7.5%, 사업예산 14.8%, 채무상환은 47.6%가 신장되나 예비비는 5.6%가 감소될 것으로 추계 되었으며 이를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연평균 10.9%가 신장되어 ‘96년도 5백91억1천7백만원이 ‘99년에는 8백12억4백8만원으로 추계 되었고 특별회계는 연평균 20.4%가 신장되어 ‘96년도 35억4천4백만원이, ‘99년도에는 59억9천5백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과 재원분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투자방향은 계획지표 및 정책방향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의 격차 해소와 생활편익 시설을 적정하게 공급하며 투자부문별 상호 보완관계를 검토하여 우선 순위의 결정과 주민의 기초 욕구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최우선 투자하며 각종 행정수요에 대한 적정한 공급체계의 확립에 투자 방향을 두었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먼저 기본 수요의 조사와 분야별 비역개발 지표를 설정하였는바 분야별 지역개발 지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 사업별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고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중요사업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 사업은 계획 기간동안 총 81건에 9백8억3백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5백3억8천4백만원, 도비가 1백28억6백만원, 군비가 2백16억1천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년도별 투자비는 ‘96년 1백 98억9천7백만원, ‘97년도에 2백23억5천2백만원, ‘98년도에 2백35억4백만원, ‘99년도에 2백5십억8천만원으로 추계하였고 주요사업별 투자 계획은 도로부분 1천만원, 교통분야에 1억3천3백만원, 하수도분야 3건에 32억1천만원, 청소환경분야 2건에 31억원을 추계하였고 문화분야 7건에 28억4천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하였는 바 그중에는 논개사당 확장 정화 사업에 14억원과 향교확장사업 10억4천만원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분야에는 공설운동장시설등 7건에 14억1천4백만원, 사회복지분야에 노령수당지급 및 거택보호등 18건에 1백50억7천6백만원, 보건의료분야는 의료서비스 개선과 보건의료사업등 7건에 16억5천8백만원을 투자하며, 농림수산분야는 총 29건 6백5억3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지정리 55ha에 73억2천7백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38개 지구에 54억8천9백만원, 밭 기반정비 사업에 172ha에 33억7천6백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23억3천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에 38억6천2백만원과 축산, 영농, 농업지도, 산림분야등에 중점 투자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 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총 2건에 4백53억1천7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하였는 바 년도별로는 ‘96년에 93억9천6백만원, ‘97년도에는 1백4억9천1백만원, ‘98년도에 1백22억5천1백만원, ‘99년에 1백 32억9백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분야별 계획은 개발사업 2건에 1백11억5천8백만원, 도로분야에는 총 2백73억4천8백만원을 추계하였는 바 군도 확ㆍ포장 7개 노선 23.5km에 1백24억8천5백만원,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16개 노선에 1백17억7천5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와 하천정비 사업에도 양여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72건에 1백94억9천8백만원을 투자하며 연도별로는 ‘96년도에 44억3천5백만원, ‘97년도에 52억2천8백만원, ‘98년도에 56억4천6백만원, ‘99년도에 41억8천9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 하였는바 일반행정분야 4건에 1억2천만원, 주택분야에는 입식부엌및 욕실개량과 화장실 개량에 9억5천만원, 도시행정분야에는 장계 서동로 개설등 5건에 52억원이 늘었고 청소ㆍ환경 하천 부분등에는 53억4천4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분야는 논개 생가지 확장 정화 사업 3건에 22억4천6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12건에 12억6천4백만원, 보건의료분야에 7건 1억5천2백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농림수산분야에는 총 26건 47억3천8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하였는 바 주요사업으로는 첨단농업시범마을 육성 10.5ha에 17억1백만원, 농산물저장고 7억4천4백만원등과 과수 축산ㆍ산림분야등에도 모두 투자 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73건에 5백33억7천8백만원이며 이중 72억8천6백만원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입니다. 년도별로는 ‘96년에 84억2천1백만원, ’97년도에 1백3억9천3백만원, ‘98년도에 1백44억3천6백만원, ’99년도에 2백1억3천8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 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행정 분야가 14건에 1백42억3백만원, 지역개발분야 5건에 1백86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에 광역 상수도 시설등 3건에 95억2천3백만원과 하수도 분야에도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소ㆍ환경ㆍ공원ㆍ녹지 분야에도 각각 사업 9천5백만원과 5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지역산업육성 분야에는 농어촌 소득금고융자 11억9천8백만원등 4건에 24억5천2백만원, 문화분야에는 논개제전행사 및 문화제 보존을 위한 사업비 6건에 8억3천5백만원을 추계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분야 3건에 2억3천2백만원, 사회복지분야 6건 3억5천6백만원, 보건의류분야에 5건에 4억9천6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농림수산분야에는 총 15건에 50억3천9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 하였는바 주요사업으로는 비가림시설사업 20ha에 6억원, 산지개발 과수단지조성 80ha에 3억9천8백만원, 등산로 개설 42km에 1억9천3백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2개소에 5억9천5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민방위 분야에도 2건에 1억3천3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수립한 우리군의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정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정된 세입추계 금액으로 세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반영하여야 할 사업들이 ‘99년 이후로 미루어지거나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선 보완할 사항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 별지 수록)

김진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제출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을 제출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