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홍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지난 11월 6일 차상홍 의원 및 11월 9일 이장걸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선진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진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6년도 10월 24일에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10월 31일에 각각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1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 이유로는 세입분야에서 도로굴착 복구비 증가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이 있었고, 세출분야에서 기정예산안을 삭감하여 인건비 등 법적 경비를 확보하고 국시비보조 내시액 변경분 조정, 주민숙원사업 및 계속사업비등을 편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총예산 808억8,400만원중 일반회계 가 703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03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집중 질의 하였고 사업시행목적 및 시기부적절 등 집행부의 업무미숙이나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서 136페이지 건설과 소관 장전 3동 화목아파트앞 도로개설 공사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88㎡를 토지 및 건물 3동 매입비로 예산서 128페이지 재료비에 오수정화조 약품구입을 시설장비 유지비 베어링 등 자재구입으로 자구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에 업무를 마무리해야할 시점에 있는 집행부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아직도 집행부측의 업무에 대한 연찬과 성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향후 내년도 본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현장확인과 충분한 사전 검토등 더욱 성의를 갖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규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에서 몇차례 회의를 거쳐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습니다. 선진규 의원의 심사 보고를 토대로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의건(차상홍의원외13인발의)

존경하는 김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32만 금정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게 된 것은 의회에 들어온지 벌써 1년 4개월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구 현안사항과 행정 살림살이 등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지방화 시대에 맞는 자치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 구민에게 직접 영향이 있고 구정살림에 가장 중요한 금정구 행정조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 두마디 질문 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1988년 1월 1일 금정구가 개청될 때 우리구 인구는 약 29만명으로 알고 있고 구청의 행정 조직은 청장, 부구청장과 수도과를 포함해서 10개과였고 그 산하에 31개의 계로서 공무원의 숫자는 동을 포함해서 463명이었습니다. 물론 국장이나 실제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8년이 경과한 오늘날 우리 금정구민은 약 32만명으로 약 3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한 반면 행정조직은 3국 2실 7개과 31개계가 증가되었습니다. 구본청에서 계장급 이상의 간부만 43명이 늘어난 셈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건소나 도서관 의회도 제외된 숫자입니다. 전체공무원의 숫자도 현재는 789명이나 됩니다. 의회직원을 16명 빼고라도 773명이나 되며 수치로 따지더라도 공무원이 31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인구 3만명에 공무원이 310명이 늘어난 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과 관련부서가 늘어난데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동안 놀랄만한 경제성장과 구민의 욕구충족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되었고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행정의 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보다 많은 공무원이 필요한 것을 사실이며 이에 따른 행정조직의 기구확충도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조직의 확대로 인해서 기구만 증설되었을 뿐 사실상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평직원은 늘어나지 않고 책상에 앉아 도장만 찍는 간부직만 대폭 늘어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발로 뛰는 행정을 하지 않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19개의 실과중 2개계만 있는 과가 5개과가 있습니다. 3개계가 있는 실과가 9개과입니다. 4개 이상의 계가 있는 실과는 기획감사실을 포함해서 불과 5개과 뿐입니다. 단위조직을 운영하는 실과라면 최소한 4내지 5개 이상의 계가 되어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계장은 최소한 6, 7명의 직원을 통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구의 현 실정은 과장밑에 기껏 2, 3명의 계장과 계장밑에 기껏 2, 3명의 직원만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천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열거한 조직을 금정구민을 위해 재정비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계장급 이상 자리하나 유지하는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고비용 현상의 해소를 위해 중간 관리계층의 축소 및 공공부문 1만명 감축계획 등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시도하고 있어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도 인건비 동결등 인원감축 계획정책을 과감히 펴나가고 있으며 많은 타 자치구에서도 예산절감과 인력감축을 위해 과감한 기구 통폐합을 하고 있고 굳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타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앞으로 3년 내 연방공무원의 12%를 감축하기로 하고 있고 뉴질랜드 같은 국가는 지난 10년간 공무원을 50%나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시대에 민선구청장으로서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구에서도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하여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을 펴 나갈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전문기관에 경영진단 의뢰를 해서 진단결과에 따른 정비계획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정비대안을 의논하신다면 의회차원에서도 대안 도 연구 검토하여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윤석천 구청장으로부터 구정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존경하는 김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구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특히 지난 11월 1일부터 제55회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조례안심사의결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바쁜 임시회 회기 중에서도 지난주 경남 의령에서 개최된 민관 합동연수회에 의원 여러분께서 직접 참석하여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두 의원님께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상홍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입니다. 우리구 관내 서동, 부곡동의 고지대와 장전2동, 회동동 일부 지역의 재개 발, 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재개발 사업은 토지이용율 재고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재개발법 제9조에 의거 도시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토지소유자 또는 재개 발조합,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공공기관, 제3 개발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절차는 광역시장이 재개 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이 재개 발구역 지정을 입안해서 시장이 재개 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구청장이 동 지역에 대해서 재개 발조치를 설립인가와 동시에 사업시행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재개 발 대상지를 파악하여 재개 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관내 재개 발 사업 대상지로는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장전2동 481번지 일원, 구서1동 61-5번지, 서1동 509번지, 부곡4동 산 134번지, 금성동 524번지 일원 등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9개소 41만 9000여㎡로서 지난 8월 14일 부산광역시에 재개 발구역 지정을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재건축사업 추진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며 우리구 관내 대상지로는 장전2동 B지구 LG아파트 214세대 구서2동 남산아파트 478세대 서2동 여명보훈아파트 240세대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서1동 삼성연립 재건축 사업추진은 현재 고층 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과의 민원이 발생됨으로서 현재 늦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재개 발사업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 발사업이라든지 재개 발사업은 우리 차상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히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300세대 이하까지는 아파트를 지을 때 진입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진입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도시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드는 돈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차상홍 의원님께서도 예산타령 타령하셨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예산문제가 가장 애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한 주민동의가 100% 있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고 또 세입자가 많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주민동의 100%와 세입자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우선 여기에 따른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구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장전2동 제1지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 발 구역지정을 부산광역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도로개설 길이가 490m입니다. 그리고 폭이 8m입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가 68억원이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사업비를 검토중에 왔습니다마는 내년도 금정구 일반경상비를 제외해놓고 총 투자비가 60억 이쪽저쪽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홍 의원께서는 예산타령하시는데 예산타령을 안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건축사업으로서 서동에 있는 여명 아파트 그 다음에 구서동에 남산아파트 이것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장전2동에 LG아파트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전2동에 있는 LG아파트는 사업승인시에 우리구에서 혹을 하나 붙였습니다. 부과를 붙여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어떤 부과를 붙였느냐 진입로 부분은 조합측 부담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난 연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조합에서 우리구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졌습니다. 도로개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조합측에 미루느냐 이래서 우리가 졌습니다. 이 돈이 과연 얼마냐 7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재개 발사업도 우리구에서 승인해 줄 때는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해야 되겠다,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도로개설 문제는 그야말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승인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또 역시 장전2동입니다마는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만세한신아파트가 있습니다. 장전1동 조합을 결성해서 재건축사업을 하겠다고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야무야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그 당시 사업할 때 우리구에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도로는 반드시 개설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줬는데 사업승인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짓지 않고 있는 상태고 만세한신은 준공을 했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도로개설 준공을 우리가 못해주니까 도로개설을 구에 해달라 그야말로 참 많은 인력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러나 어려운 우리 구정살림을 그런데만 치중 편중할 수 없다 이래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버틴 결과 만세한신에서 우리가 도시국장 여기 있습니다마는 밤을 세워가면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 발 사업 재건축사업은 현재에 우리구의 재정사정으로서는 안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까 우리 차의원님 말씀과 같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전2동은 주거환경이 그야말로 열악합니다. 제일 열악합니다. 이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돈만 있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해서 재건축사업을 하든지 재개 발사업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정사정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참 어려운 실정이고 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124억을 장전2동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놀랄 것입니다. 1개동에 124억을 편중 투자를 했다하면 다른 의원님들 기분 안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입니다. 이렇게끔 해도 끝이 없습니다 장전2동은. 그런 실정을 우리 차의원님께서는 좀 이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재개 발사업 재건축사업 또 장전2동에 대해서는 특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의 양성화와 양성에 불온하는 광고주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전체 광고물 2만1,519개 중에서 53%인 1만 1,407개가 현재 불법광고물입니다. 불법 광고물중에서도 양성화가 불가한 3,665개를 제외하고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7,742개로서 금년에 양성화를 시켜 줬습니다. 596개를 양성화 조치를 해서 18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고발등 행정처분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불법광고물 광고주 219명에 대해서는 1,2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고주와 옥외 광고업자 34명은 고발 조치하고 현재 404건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강제 철거를 시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제 보면 광고물들이 너무 난립합니다. 우리 시가지 환경을 아주 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전봇대에 그야말로 너무 추잡한 정도로 광고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적발해 가지고 조치할 것은 하고 계도할 것은 하고 양성화시킬 것은 하고 해야 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행정력이 따르지 못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명심을 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허가대상 광고물중 돌출간판등 민원이 많은 광고물에 대해서 동으로 이관을 1차 해볼 생각입니다. 이래서 불법 광고물 중에서도 양성화 대상 광고물 7000개를 조속히 양성화해야 1억 7,000만원의 수수료수입을 확보할 계획이고 이와 함께 우리구에서도 대형 건물 옥상에 옥상 전광판을 설치해서 상업간판 유치를 통할 경영수익 사업도 검토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옥외광고 업자 교육을 보다 강화해서 불법 광고물 설치시 고발 조치한 후 주의시키고 불법광고물 제작시에는 고발등 행정 조치를 확정을 해서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불법 및 신규 광고물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여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걸 위원님께서 행정 조직과 인력에 관해서 질문 하실 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1988년 1월 1일 동래구에서 분구 개청되었습니다. 조직이나 인력면에서 분구 당시에 상당히 부족한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원래 1개 구청이 개청이 신설이 되면 처음부터 설움이 많습니다. 왜 설움이 많으냐 제반 기구에 따른 기구도 열악할 뿐 아니고 부족할 뿐 아니고 사람도 공무원수도 많이 적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우리구가 88년 1월 1일자로 개청 당시부터 공무원수가 적었습니다. 그것을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청당시 조직 현황은 10개와 31개계와 10개동에 직원은 우리구본청이 224명 동이 239명 총 464명으로서 개청에 따른 필수 인력만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동래구청은 그 당시에 2개구 13개와 43개계 보건소 26개동에 직원은 구본청이 377명 보건소가 49명 동이 395명 총 821명으로서 우리구보다 직원이 거의 배가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개청이후 9년 가까이 지난 현재 구본청이 3국 2실 17과 21개동 64계 406명 의회가 1국 1계 16명 보건소가 1과 4계 44명 도서관이 3게 30명 동이 21개동 294명으로 총 정원은 789명으로 개청당시보다 326명이 늘어났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많은 증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구민들의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각 부분에 전문성을 살려 주민 복리 증진과 신속하고 보다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아집니다. 연도별 우리구의 직원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88년도에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신설과 전기료 수도료 TV시청료등 공과금을 여러 기관에서 분리 취급하던 것을 구로 이관이 돼서 동에서 일괄 처리하는 통합 공과금 제도 도입등으로 15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89년도에는 인구가 30만명이상인 구로서 국 제도를 둔다는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총무국과 도시국이 신설이 됐습니다. 특히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을 구본청 고용직 공무원으로 흡수하는 등 총 3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90년도에는 동행정 활성화를 위한 동 인력 보강으로 동사무소에 총 64명이 증가되었고 91년도에는 지방자치 시대의 꽃인 의회의 발족으로 의회사무기구 신설과 동시에 각동의 사회복지요원증원등으로 총 62명이 증가됐습니다. 92년도에는 사회산업국 신설과 부곡 1동이 과대동으로 분동이 되고 의회도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총 28명이 증가됐습니다. 93년도에는 구본청내 3개 조정으로 조직 개편이 있었으나 5명의 증원밖에 없었습니다. 94년도에는 88년도에 시행된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어 직원이 63명 감소됐고 95년도에는 세무 인력 보강으로 2명이 증가됐습니다. 96년도에는 재난 사고의 방지를 위한 재난관리부서 신설과 구민 숙원 사업의 하나인 도서관 신설등으로 총 38명이 증됐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가된 조직은 주민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신규로 발생한 사항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구 본청내 2개계만 있는 과가 5개 있고 3개계만 있는 과가 8개 4개계 이상 있는 과가 6개 있습니다. 구본청내 4명 있는 계는 총 64개계중 11개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부산시 16개 구군의 공통 사항으로서 단위계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계장 1인에 소요되는 연간 경비는 6급 15년의 경우 2000만원 정도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인구가 비슷한 인근의 동래구와 비교를 해보면 지역 면적이 우리구는 65.16평방미터인데 동래구의 16.64평방미터밖에 안됩니다. 우리구가 네 배나 큰 셈입니다. 동사무소 정원도 동래구 14개동보다 7개동이 많은 실정입니다. 행정 소요가 많이 소요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공무원의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구는 구본청 의회 보건소가 466명이고 동래구는 463명으로 비슷합니다. 동은 우리구가 7개동이 많으므로 동직원은 동래구보다 43명이 현재 많은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 수요가 많은 우리의 여건으로서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직도 동의 주민 전자카드 실시 완전한 전산화 시행 소규모 동의 통폐합 많은 행정의 변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상을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소규모 동은 본청 지침에 내무부 지침에 통합 행정동으로 통합하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늘이기 운동관계해서 앞으로 신구 조정 및 인력 수급시 의회와 긴밀히 상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력이 많고 적고 간에 각 부서마다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계통의 조직이라는 것이 내무부부터 내려옵니다. 내무부부터 내려와서 광역시도 여기에 맞도록 시군구가 짜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시 우리는 민방위과를 없앨려고 했습니다. 민방위과를 민방위계 하나로 된다 없애자 없애려 했는데 내무부에서 절대 안된다 더 직급을 높혔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구에서도 직원을 둬라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장인 저가 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장걸 위원님의 말씀은 백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연계 조직이 있다고 보니까 부득불 현재 이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천 구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배성길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구의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여러 행정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꼭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많은 곳이 재개 발을 포함하여 재건축하여야 할 지역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 서동지역은 워낙 광범위하고 규모 또한 방대하여 국가적 또는 부산시 차원의 집행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 지금 현재 우리구 집행부가 고시해 놓은 재해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금사동의 연립주택건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동 연립 등 세 곳의 재해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전진단 후 퇴거명령만 내려논 상태인줄 아는데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이 길거리에 방황하도록 내버려두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계속 삼풍사태와 같은 그러한 위험한 생각 속에서 계속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두실 것입니까? 빠른 시일내에 재개 발 또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속시원한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장걸 의원의 질문 의 답변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의 소수동 정비차원이라는 효율적인 행정으로 나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생략하고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구 구민 대한민국 전 국민의 마음의 고향, 지역민의 정서를 뭉개뜨리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정말 그렇다면 우리 구민, 또는 국민 모두의 마음의 지주, 그런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되어진다면 그것이 옳은 행정의 집행인지 그런 방향에서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배성길 의원 수고했습니다. 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실무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앞에거는 도시국장이 답변하셔도 좋고 뒤에거만 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배성길 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사동의 아파트 문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너무 태평입니다. 너무 태평이라 우리는 까딱없다 하는데 왜 너희가 덩달아서 이러느냐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 사업자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신들이 돈을 남기지 말고 원가로 지어 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분지 2 정도는 수긍이 간답니다. 그런데 3분의 1의 사람들이 돈을 더 내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형편상 안된다는 식의 고집을 자꾸 피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면도 도면을 다 그려놓고 구청직원 사업장 대표 삼자가 모여서 기탄 없이 얘기하자해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결과 사업자는 돈 10원도 안 먹겠다, 공개경리 하겠다 그러나 단 요거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근본적인 경비는.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아리송합니다만 말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의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소수동 정비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고향, 지역민의 정서가 담긴 고향이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각까지도 저도 아직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남산동이 4만이 넘습니다. 이것을 분동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 건의하니까 시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륜동, 1천명도 안 되는 오륜동을 폐지시키면 남산동을 분동시켜 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지역민의 정서가 흠뿍 담긴 마음의 고향 마을을 없앨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런 상태입니다. 내무부 방침이 3천명 이하인 동, 우리 관내에 제일 많습니다. 4개동이 됩니다. 이 4개 동을 통합시켜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하여 방침을 세운바 없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장단점을 판단해서 앞으로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질의 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 의회진행을 방청 하기 위해 나오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