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리 의원 발언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도 벌써 12개월째 가까워 왔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위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제59회부평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행정사무감사에따른동감사반편성의건, '96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인원구성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9회부평구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최 예정인 제59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첫째 날인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59회 정기회 회기결정을 하고 부평구청장의 구정연설, '9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둘째 날인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5일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97년도 본예산과 95년 결산안을 검토하겠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은 96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및 위원회별 감사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97본예산안 심의와 95결산안 검사를,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은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96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소관 위원회별 구정질문자료 취합과 검토 그리고 기타 현안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짧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예년보다 하루 더 늘려서 잡았으며 예결특위 활동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의결한 97본예산안, 96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이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정질문자료 등 미결 사항에 대하여 소관 현안안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5일간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97일반및각특별회계예산안, 95세입·세출결산안, 96제2회추경예산안과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96소관별 업무실적보고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치도록 하는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첫째 날인 12월 24일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 25일은 1일간 휴회한 후 12월 26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셋째 날인 12월 27일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마지막 날인 12월 28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금번 제59회 정기회 일정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 정기회의 폐회일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9일까지만 정기회 마지막 날이 29일 일요일인 관계로 12월 28일 폐회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또한 금번 정기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10건으로 예산 및 결산이 3건, 그리고 조례안이 7건으로 제정이 3건, 개정이 3건, 폐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59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저희 사무국에서 잡아 본 안이오니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개진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59회 부평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회의자료 안대로 19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운영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위원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중요사안이나 전문지식을 의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식과 경험 있는 전문가를 의안심사 보조자로 위촉 활동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위원회의 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자치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뒤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중요사안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 요건이 조문에서는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 세무, 회계분야 등 특수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외의 다른 분야까지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문가 활용을 남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2인 이내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1항에 조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위촉기간을 당해 안건 심사기간에 한하되,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위촉위원수 및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은 안 제13조2항입니다. 전문가의 위촉 자격기준과 결격사유를 정했습니다. 안 제13조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사보조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을 정하고 그 지급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은 안 제13조제5항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종결되었던 93일반회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단히 효율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의 근거는 없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의원의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으로 전문가 활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9월에 의회위원회조례에 이 부분을 삽입해서 개정해서 전문가를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전문가의 활용 1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한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이하 '심사보조자 등'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3조의 상임위원회, 다시 말해서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와 제7조의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말하며,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이라 함은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 세무, 회계분야 등 특수분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항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등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며 위촉기간은 당해 안건의 심사기간에 한하되,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촉위원의 수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산은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어지면 집행부 예산이 이 부분에 편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예산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액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 의해서 의장이 보조자를 2명으로, 각 상임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2명을 요청했을 때에 1명으로 줄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위촉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3항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서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별표 가목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자는 제외한다. 4항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4 전문직공무원의 봉급한계표 중 전임전문직공무원 가목의 한계금액과 그 50%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되,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시의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그 내용을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활용하는 전문가와 차등을 두는 것이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는 것은 거의 같지 않겠느냐 해서 시 광역의회에 준하는 기준을 안으로 제출합니다. 5항 심사보조자 등으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세부조항까지 설명을 드렸고 별지서식은 자문위원, 심사보조자 위촉요청서는 내용과 같습니다. 시의회조례를 상당히 참작했는데 그 중에 경력증명서도 시의회는 전문가를 활용할 때 그 전문가의 경력증명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을 이력서와 자격증사본, 신원증명서 등으로 단정을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남수 위원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위원님께서 잘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3조를 변경 신설하여 중요사안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 세무, 회계 등의 특수분야에 관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는 안으로서 국회법 제43조 및 국회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과 96년 9월 25일로 개정 공포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등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다만 1항의 경우 국회의 전문가활용 규정과 시 조례의 경우 심사보조자의 용어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2항은 위촉절차를, 3항은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는데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하고, 4항은 심사보조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조규정 별표14 전문직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그 수당의 명목으로 월급액의 50%를 합산한 금액을 1할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나 앞으로 2항 위촉기간에 안건심사기간을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 위촉기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전문직공무원의 경우 지방전문직공무원 중 상근하는 공무원을 전임직으로 하고 있고 비상근하는 전임직공무원은 비전임직공무원으로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2조에 규정하고 보수 또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중 월액의 6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지방공무원 보조규정 제4조10항에 규정하고 있어 사무보조 또는 자문위원은 비상근직으로 위촉되므로 6할의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표14의 가목 한계금액과 그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월 30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1일 59,640원이나 여기에 6할로 계산하면 35,780원이 되어 부평구결산검사 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일비 5만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기 제정된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5항 심사보조자 보고서 제출 및 위촉, 해지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촉해지기간중 위원회의 안건심사가 미리 종료되었을 시 전문가를 해촉하는 규정과 위원님들의 연간 임기 80일을 감안, 1회 연장시 20일로 하여 최장 80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회법 및 시조례를 기준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 등 관련법규나 기타 상위 법률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수반되는 것을 집행부에 미리 검토의견을 보게 되어 있어서 그 검토의견 들어온 것을 나누어 드렸는데 그 유인물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 두 번째 장을 보시면 본 조례개정은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의 신설과 수당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의 신설에 따른 국회규정과 광역시조례 등에 규정하고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나 심사보조자의 수당지급기준 전임전문직공무원의 50%수준을 규정하고 있어 비상근 전임전문직임을 감안할 때 수당지급기준은 비전임전문직 보수수준으로 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심사보조자의 위촉일수도 자치구의회의 의회 총 일수 80일 중 본회의를 감안한 상임위원회의 일수 60일 이내로 정하여 위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13조 제5항 심사보조자 등의 위촉에서 거기에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의장이 위촉된 심사보조자를 해촉할 수 있다'로 해지가 아니라 해촉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위촉을 해지하는 것을 줄이면 해지입니다.

이렇게 삽입하면 괜찮겠는데 의장이 위촉된 심사보조자를 해촉할 수 있다.

해촉이라는 낱말을 풀어쓰면 위촉을 해지입니다. 그것을 간결하게 쓰자면 두충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보다는 의장이 심사보조자를 해촉할 수 있다고 문구를 그렇게 정해 버리면 낫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네요.

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서 지금 박 위원님이 넣으신 것을 보면 특수한 사항 그러니까 특수분야에 대한 사항을 전문인에게 협조를 얻기 위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뒤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 내지 집행기관에서 얘기하는 위촉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날짜를 가지고 이의를 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사실상 여기서 13조 1항에 보면 위원회라고 한 것이 상임위원회 내지는 특별위원회, 두 개를 다 집어넣었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회, 일반 우리 상임위원회의 조항은 빼고 특별위원회에 관계되는 것만 전문직 부분을 활용한다면 뒤에 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 날짜에는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일반회계특별위원회 같은 전례를 보면 우리가 1회 때 얘기한 것만이 아니고 1대 때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는 것은 회의일수와 무관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일비가 지급되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범위로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우리 상임위원회 내용은 빼고 특별위원회만 가지고 다루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회 조례를 보면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나온 조사특별위원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회기가 짧은데 여기에 심사위원을 그렇게 그 회기보다 넓게 잡을 수 있느냐하는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안건에 한해서, 이것이 상설이 아니고 이를테면 어떤 안건이 들어 왔는데 그 안건이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 세무, 회계분야 등 우리 의회에 소속해 있는 전문위원님들도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분야라든가 하는 이런 것을 심사할 그 안건에 관해서만 심사보조자 등 또는 자문위원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건심사 자체가 회기 내에 끝나는 것이지 회기를 넘어서 비회기중에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93특위에서 활용해본 결과 효용성을 보고 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나오는 다음의 토론논의 심사하게 될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도 이 부분을 준용합니다. 그런데 다 경험이 계셔서 알지만 지난번 93특위 같은 경우에는 장장 8, 9개월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소요한다. 그런데 그런 특별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회기를 80일 회기가 아닌 별도의 회기 이외에도 활동을 하는데 회기 내에만 자문위원을 쓰고 그 회기 이외에는 자문위원을 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서 9개월 동안을 활용하면서도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인데 앞에는 무한정 단일 안건에 대해서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자문위원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수당에 관해서는 무슨 심사안건이 길어서 9개월을 활용하든 10개월을 활용하든 전혀 관계없이 수당지급일을 6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해서 30일, 다시 말해서 90일을 더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90일 이상이 넘어갔다 손치더라도 수당 자체는 그 단일 안건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잡아도 90일은 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조례가 그렇게 됩니다. 수당부분에 관해서 저쪽에서 문제 삼거나, 이 지급기한을 그래서 한정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전문가 활용하는 기간이 얼마나 긴가의 여부는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했을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가 그 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100%의 예우는 아니지만 상당한 어떤 예우를 해주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다면,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위원회, 각 3개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아주 특수한 기술을 가져야 하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안은 아직 올라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3조 상임위원회를 삭제를 시키고 7조 특별위원회만 두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을 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되 뒤에 가서 위촉하는 날짜라든지 예산관계는 여기에서는 그냥 놓아두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위원도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수당이 별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회, 정기회와는 별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부분에 대한 것만 앞에 넣고 뒤에 있는 것을 다시 활용하려면 전자에도 3개월을 할 수 있고 4개월을 할 수도 있었어요. 먼젓번에 1대 때 6개월까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얽매여서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전문적인 것을 한다면 우리가 3개 위원회 내지 2개 위원회가 얘기가 되어서 특위를 구성했을 때에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일반 여기서 얘기하는 3개 위원회는 빼고 뒤에서 수당지급문제는 늘려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제가 질문의 요지와 답변하는 요지가 피차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수당지급 90일을 해 놓은 것은 예산편성기준이 되기 위한 배려도 있습니다. 자문위원 2명, 물론 조문 상에서는 1개 위원회에서 자문위원 2명까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이 90일과 한 개 안건의 전문위원을 쓴다고 해서 최대한의 90일이다. 그 다음에 두 명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자문위원 등을 활용 받을 수 있는 1년의 총일수가 총 180일입니다. 이 180일치에 대해서 여기서 수당이 일일 얼마라고 예정되어지면 집행부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들어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80일을 가지고 어떤 위원회에서는 특별하고 중요한 사항이고, 어떤 10일을 사용했다. 그러면 170일 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위원회에서는 30일 활용했다 그러면 140일 남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2항에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등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며, 위촉기간은 이것이 꼭 90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편성된 180일을 가지고 어느 위원회에서 10일을 하든 어쨌든 하는 것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하고 그것을 의장한테 요청하는데 위촉기간은 거기 말대로 당해 안건의 심사기간에 한하되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다시 말해서 이것은 180일이라는, 우리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그것을 다 써버렸으면 회의 연말쯤 되어서 전문가 활용을 다 써버렸으면 의원수도 전원 위원회에서 요청해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2항 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 받는 근거가 4항이고 4항에 편성 받는 활용인원, 총 활용일수를 각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배정은 의장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와 활용기간은 곧바로 결합시켜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례를 만들자면 예산도 신설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집행부의 사전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냈고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의견이 있다고 내놓은 것입니다.

자문위원이나 보조자가 독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원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거기에 자문이나 아니면 보조를 할 수 있는 기능이어야 하는데 위원이 행동을 하지 않는데 자문위원이나 보조자가 독단으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자문역할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조사특위를 한 얘기가 법률상으로 그것이 위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이 활동할 때 보조자가 필요 있고 위원이 활동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자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보조자고, 의회자문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별 문제없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우리 일비 지급하는 것이 30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30일, 90일을 일비로 하게 되면 나올 때만 지급하는 것이냐, 아니면 위원회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도 그 일비는 지급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서식을 보면 자문위원 심사보조자 위촉요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촉기간이 표시되게 되어 있고 위촉사유라든지 해서 1조에 보면 중요한 사항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만약에 안건이 집행부에서 먼저 넘어와서 심사기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번 회기 때 못 하면 다음 회기에 다룰 때 그런 위촉기간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촉기간을 주어서.

위촉기간에는 하는데 우리가 위원회 활동이 한 달이다 정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때 모여서 많이 활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세 번 모일 때 있고, 두 번 모일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활동의 한계성은 있는데 보조자에게 계속 일비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이 여기에서 와서 일할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일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의회 활동기간에서 보조자나 자문위원역으로 우리 위원이 없는 데서도, 위원이 활동이 안하는 곳에서도 가능하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활동할 수 있는 제목을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여하니까 그것을 연구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조례에 용어선택을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과학기술에 관한 것 하는데 이것이 토론해서 되어질 부분들이 아니고 전문성의 기술을 요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어떻습니까하는 그 부분의 자료를 찾는다는 것은 여기서 논의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활동은 여기 와서 보고하거나 아니면 심사논의에 같이 동참해 주는 준비기간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수당액수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나오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위원회 일비는 나와서 출석하는 그것만 인정하는데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연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것까지 지급할 수야 있냐,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데 사실 우리 지방의원의 활동비가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인 활동비가 아닙니다. 일비 5만원 가지고 정상적인 활동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활동비에다가 자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보조라 함은 위원이 활동에 수반됐을 때 보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이고, 전문위원도 우리 위원이, 활동하지 않은, 우리는 조사권이 있단 말이에요.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전문위원에게도 조사권의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기능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국회처럼 입법보좌관이나 이런 기능이 부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수도 지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위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요구해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위촉기간이 열흘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위원님들이 그 제목을 가지고 집에 가서 연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그 기간에는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출석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주는 것으로 위원들도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자문위원이나 보조자들이 권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위원하고 동일한 사항이 아니죠. 그냥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를 하는데 상대방이 '당신 자문위원 수준인데 내가 당신한테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부해도 자문위원 권한으로서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위법조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의원 하나라도 동석을 해서 위원이 조사하는 과정을 옆에서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는 될지 모르지만 독단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거나 거기에 불응했다고 해서 업무방해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라면 독단적인 활동이 가능하느냐는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연구용역적인 성격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취지가 용역을 주거나 연구검토보고 내지는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난번 93특위건 하나만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대비해 가는데 그것도 전문가 활용을 하는 한 상황이 되고 중요한 것은 그 보다 다른 상황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학기술이나 환경이라든가 의료 이런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문가들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의회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전문위원님들도 그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특별한 분야를 심사하거나 조사도 하고 심의하는 것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한 전문성을 도움받고 당장 거기에서 산수 계산하는 식으로 떨어지지 않고 상당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그런 사정들의 활동인 것 같으면 그것이야 여기 출석하지 않아도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딱 떨어져 조사 자문위원은 조사하는 활동기간만 지급하고 이런 것은 연구분야는 활동기간에 지급하지 않겠습니다하는 기술적으로 딱딱 부러지게 조례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조례든간에 완벽한 조례는 없고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되고 거기에 그런 분야가 있으면 의장이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이런 곳에 위촉하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바로 의장이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 13조 1항에 심사보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보조자가 아니고 심사보조자이기 때문에 심사라는 의미를 어디까지 두고 심사보조자라고 하나요?

위원회가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위원회는 심사를 할 수 있다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사도 들어가고, 심의도 들어가고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관계법에 쓰는 심사라는 용어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13조 1항에 보면 상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제7조의 특별위원회,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상시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조자를 둘 수 있습니까?

그렇죠. 상임위원회에서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다룬다든가, 환경을 다룬다든가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각장을 설치한다. 소각장이 지금 스톡가스식이나 유동식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좋냐 하는 것이 사실 여기 전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런 소각로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다가 자문위원이나 심사보조자로 위촉을 시켜서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활동에 보좌역이나 하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네요. 용어상은 이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자는 뜻이 있는 것 같네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시의회 조례를 검토하고 그 부분을 상당히 인용했는데 거의 내용도 엇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가 공포하는 취지에 보면 위원들이 개인적인 활동에도 상당한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 내부적으로 보면 개인, 물론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당신이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내놓으시오 하는 경우를 감안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개인의 의원들에 대한 활동에도 상당한 자문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는 그렇게 해석할 근거는 없는데 시의회에서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것이 가능한지는 두고 볼 것이고 다만 이러한 사안들이 지난번 93특위 같은 특별사항이 나왔을 때 근거 있게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홍성언 위원인데요. 전자에 잠깐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상당히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상임위원회는 꼭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자칫 상임위원회를 넣게 되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가 당연히 다루어야 될 것도 의존하는, 우리가 사실상 입바른 소리가 아니고 무보수 명예직이면서도 참여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뛰어다니면서 전문성을 배우고 듣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은 3조의 상임위원회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오히려 특별위원회로 국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조례안이 상설이나 낭설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상설이나 낭설을 방지하는 취지가 담겨있다면 홍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의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서 180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마다 다 하고 싶다면 그런 어떤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도 들겠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어느 사안이 있을 때 언급한 대로 사안이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는 3개 위원회가 다 몇몇이 참석해서 그렇게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3조의 상임위원회나 제7조의 특별위원회를 말하면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이라 함은 거기서 얘기가 들어가니까 관계없지 않아요?

상임위원회가 들어가도 별반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상임위 독자적으로 활용해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본회의에서 구성을 해야 되니까 본회의에서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거기에 제한을 두는 것이.

구 부분에 관해서는 1항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의 묘입니다. 1항에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조례를 만들 때 아주 명확하게 딱딱 부러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도 그렇죠.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이 묘가 있어야지 그것이 의장님이 위원회수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해서 위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아무 안건이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명시된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추가로 특별히 결정된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한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세무, 회계 이런 분야가 과연 특별히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특별히 활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 분야에서 보면 과학, 환경, 건설 이런 쪽으로 한다면 우리가 민원의 제일 접하기 쉬운 부분이라든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그쪽 분야가 다분히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총무위원회도 참여하고 도시도, 사회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특별위원회로 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을 심사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로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는 사회산업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세무나 이런 분야는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전례나 최근에 우리가 안건을 다루어 보면 저희가 회의를 열고 있는 각 위원회 날짜가 거의 2, 3일 길면 3, 4일 아니에요? 그동안 저쪽에서 넘어오는 것을 보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나왔을 때 그 다음 회기로 넘겨받아서 설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것을 놓고 다루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소각로를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 달라든지, 공해문제가 어떻게 하면 발생이 더 되냐, 덜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들어오지 않고 놓을 것입니다. 거기에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는 삭제를 하고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만약에 저쪽에서 설치가 바쁘다고 했을 때 일단 했단 말이요. 그 다음에 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이 들어났을 때 특위를 구성을 해서 전문적인 요청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의회 조례는 특별위원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마다 경험과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쪽에 특별위원회가 비중이 많을 것이다 했는데 시의회에서 운영되는 것은 특별위원회까지는 해석상 해당이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를 이것을 했다고 해서 모르기는 하지만 1년에 96년부터 10일 정도 93특위와 같은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 10일 정도의 전문가를 활동할 수 있겠냐,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돌연변이 같이 93특위 같은 것이 나타나면 상당히 기간이 걸리겠다 해서 이 기간을 선정해 놓은 것인데 아무리 적절한 활용을 한다고 해도 예상컨대 각 상임위원회 통합해야 30일 1년내에 다 활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종합의견 내놓은 사항에서도 그 일비를 박 위원님이 59,640원 일일로 했는데 그것을 집행에서는 35,780만 줄 수 있다. 60일로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 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일비도 59,600원, 우리 위원들보다 9,640원이 높은 상태인데 우리 위원들의 일비하고 거의 비중을 맞추었으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의 규정을 준용했는데 시의원들이 일비가 6만원이죠. 우리는 5만원이고, 시의회에서도 의원의 수당과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준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위상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도 일비 5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본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3만5천원으로 자문위원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현실 경제사정으로 보아서는 5만원 정도가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60일 이내로 해달라는 종합의견인데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의 범위를 보아서 90일은 너무 길다. 박 위원님들이 처음에 제안한 대로 60일, 30일 연장하지 않고 60일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위원님들 확실한 얘기를 해 주셔야겠는데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60일로 했는데 굳이 자꾸 늘리기는 뭐합니다. 60일로 해놓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변화되면 연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장하는 그 자체는 삽입 안하면 어떨지요.

관계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이 왔으니까 아니면 집행부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기는 타당한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 상임위원회 규정을 빼버리면 밑에 말까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것이야 200이면 200을 잡아 놓으면 되니까.

이 기준으로 해서 59,800원으로 해서 2명으로 90일 잡아서 180일 하니까 1년에 1천70만원이네요. 1천7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현 상황으로 집행부에서는 60일까지만 예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취합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취합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13조 1항에 대해서 이 경우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이라 함은 그러니까 이 경우 위원회는 제3조의 상임위원회, 제7조의 특별위원회를 말하며는 삭제입니다.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이라 함은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 세무, 회계분야 등 특수분야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조 제4항에 가서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건심사가 종료되는 날 1일 5만원의 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수당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고 제13조 5항 중간부분에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된 심사보조자를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먼저 방금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활용을 이 조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한 특별위원회도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면서 출석을 요구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에 임하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감사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대집행부 감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등 실비보상을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사위원회가 중요한 사안이나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조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제3조입니다. 감사 조사에 출석하는 증인 등(공무원, 공기업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위탁사무를 취급하는 단체에 소속된 자는 제외하고)이 증인들에게 여비 등 실비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유형별 위반행위별 직급·직책별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로서 부과권자, 부평구청장입니다.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위반행위의 사실 등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부과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16조제7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요원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청소문제에 관해서 청소업체대표를 증인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유 없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로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부평구 조례에는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증인불출석과 불성실한 증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안이유 중에 행정사무감사 조사하면서 전문가 노력을 필요로 할 때에 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항에는 세무감사를 할 때 대개 우리는 관례적으로 각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회의에서 감사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조사위원회도 전문을 필요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사안에 전문을 필요로 하는 감사일 경우에는 그 보조자의 조력을 필요로 하도록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으로 들어가서 골자는 그렇습니다만 제3조3항은 조사위원회는 제3조가 현행 7항까지 있습니다. 8항을 신설해서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안건에 한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3조를 준용하여 이 안건 전에 심사했던 그 조례 13조의 '준용하여 조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로 8항을 신설하고 제5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중앙부서에서 모범안으로 나왔던 것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고친 것이 아니고 개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모범안대로 해서 우리 부평구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 용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어 수정입니다. 제9조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써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현지 확인의 통보, 보고서류의 제출이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인, 의견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해당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행과는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좀 명확히 하고 본회의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의 규정에 의해서 다만 여기서는 감사조사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본회의에 결정도 감안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취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2항 중 별표가 나오는데 그 별표는 별표1로 하고 동조 제3항 위원장은 앞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라고 말을 만들기 위해서 '의장 또는'을 삽입하며 동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다시 말해서 조사를 본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위원장이라고 한 것을 본회의에서 조사를 할 경우에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한다라고 고친 것이고 단서로 나와 있는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은 수화로 해야 될 사람들, 특정한 사람을 감안해서 바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법체계를 잡자, 부족한 부분을 고치자는 뜻 이외의 뜻은 없습니다.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실비보상)1항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장소에 출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제2항 제1항의 일비 및 여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5만원입니다. 증인 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내여비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호 제5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또는 동조 동항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동조 동항 제5호가 정하는 출연법인의 임직원 등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면 공무원들이 여기 증인으로 왔다고 해서 일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청소업무를 위탁했는데 그 청소에 관계되는 업자들이 와서 증언하는 것은 일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일비를 받느냐 일반인입니다. 일비를 무한정 아무한테나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전혀 업무에 관련 없는 일반인이 와서 증언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일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제9조의4(대리출석·답변의 통지)구청장은 법 제37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회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6조 및 제17조를 제17조 및 제18조로 수정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과태료) 제1항,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감사·조사대상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 전출되거나 면직, 파면, 퇴직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급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으로 전출 전보된 공무원과 면직, 파면, 퇴직된 공무원의 직급은 감사, 조사 대상사무 취급당시의 최종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쉽게 설명드리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도 물론이겠지만 다른 데로 전출된 공무원도 이 조사에 응하여야 하고 진급이 되어서 다른 데로 전보된 사람이 그 직급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그때의 경우에는 그 사무감사 조사에 해당되는 사안을 취급했을 때의 직급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2호.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동조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법인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도 별표2에 의하되, 대표는 가목을, 그 외 임직원은 나목을 적용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 당시의 재직자는 출석요구시점 현재의 직책으로, 퇴직자는 감사·조사대상사무 취급 당시의 최종 직책을 기준으로 한다. 과태료 별표에 보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위별 직급별 과태료부과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목에는 실국장이 국장 및 과장 이상, 나목은 계장급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가목에 실국장이 과장급 이상에 관해서 또는 나목에 관해서 대표는 과장급 이상으로 준용하고, 그 다음에 계장급은 대표이외의 임직원, 감사라든가, 상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공기업의 계장이라든지 하는 사람은 계장급 이하로 취급한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경우는 현직의 직급에 준하지만 퇴직한 자에 관해서는 그 감사조사 대상사무 당시, 취급당시의 최종직급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호 감사·조사대상 사무의 심·조정·심사·감정업무 등에 참여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하며, 임기만료 등에 의한 해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사·조사대상이 되는 사건·사건관련시설 또는 피해시설 등의 시공, 감리, 관리운영업체 및 단체의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2의 가목을 적용한다. 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 등에 공무원, 대표자, 임직원과 퇴직공무원을 제외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2의 나목을 적용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일반인을 얘기합니다.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제외하면 일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 조사기관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항.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사실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참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5항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시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항 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항 구청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견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을 알 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회수, 그 결과 등을 참작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요약하면 별표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증인 불출석이나 증언을 위증했을 때 또 위증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에 출석요구 2번을 불응했을 때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이렇게 한정되게 실·국장 및 과장 이상 그리고 계장급 이하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는 1일간의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말합니다. 이상 세부항목을 말씀드렸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등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우리 구 조례에 삽입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조8항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을 위하여 방금 개정한 심의의결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는 안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5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부평구로 문구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9조는 감사, 조사의 방법으로 1안은 본회의를 추가하고 2항은 의장과 대리선서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고, 3항은 공무원 및 공기업법 공기업과 임직원 등을 추가신설했으며 제16조를 변경신설하여 동조 2항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한 규정으로 1항에는 과태료 대상기준분류 적용을, 2항은 일반행위의 횟수산정을, 제3항부터 8항까지는 구청장에게 과태료 통보절차 및 부과요령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를 신설한 16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11월에 개정안을 기준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 등 관련법규나 기타 상위법률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규정에 의하여 사법관서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10월 20일 시조례개정안을 위원회 8인이 개정제안해서 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 4항을 신설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위원회 조례 9조를 보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이 나와 있고 제2항은 요구를 받은 관계인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감사에 응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조사에도 응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3항에 보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인 등이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조4항에 보면 대리출석, 답변통지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중복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해를 잘못하신 것입니다. 9조의 4입니다.

위원회 감사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네.

원 조례에 보면 9조의 4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출석했을 때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리 출석에 관한 것입니다. 대신 답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불출석인 경우고 9조의 4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

그렇다면 이 내용의 구청장을 어떻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할 때에는 여기 37조2항의 단서에 보면 제가 처음에 배포했을 때 보았는데 중복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37조2항은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하는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뒤에 같은 내용으로 넣으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방자치법 3항을 보시면 1, 2항의 경우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이것은 아닙니다.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는데 2항에 자치법 37조2항에 보면 출석 답변할 수 있는데 그 출석 답변할 때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나와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도 나올 수 있겠죠.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고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지 않고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대리로 출석하고 답변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내 대신 이 사람이 실무자로서 더 잘 아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답변하게 하겠노라고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1일 전에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여기도 넣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도 기일 전에 전해 주어야지, 당해 위원회가 지금 시작되었는데 이 내용으로 하면 5분 전에만 해도 되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앞의 것하고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앞의 것은 그렇습니다. 앞의 내용, 증인의 출석요구는 3일전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집행기관에 요구했을 때 3일전까지 하게 되어 있고 그쪽에서 불참을 하겠다, 못하겠다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1일전에 의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날짜를 회의개시 전까지만 통보해 주면 좋겠다. 1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이런 사실은, 여기 지방자치법에는 서면으로 하지 않고, 통지하지 않고 나와서 하면 되거든요. 지방자치법을 해석한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형식화하고 절차화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날짜까지 못 박는 것이 뭐해서.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조례가 이것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더 낫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는 보면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보면 불참을 했을 때에는 정확한 이유를 잡아서 그 사유서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방법이 그렇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내용에 준해서 이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맞지 않느냐.

상위법이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구청장이 당연히 나와야 되느냐, 아니다. 대리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해서 구청장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빠져나가는 길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냥 불출석할 수 있다가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는 예를 들어 실무적인 것은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잘 안다.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될 것이고 특별한 사유라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떻든 구청장이 직접 조사위원회의 심문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증인하고는 구별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이 부분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최소한도 위원회나 본회의에 감사나 조사활동에 참석을 비켜갈 수 있는 것. 기본적인 의미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것을 명시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면 정확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한.

우리가 위원이면서 구청장을 불렀을 때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배려는 배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 법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시하라는 그런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니까 못나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나갑니다. 누구누구를 보내겠습니다하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시시비비거리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빼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아예 여기에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빼주는 것이 아니라 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있는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냐를 서면으로 의장과 위원장에게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절차문제입니다.

지금 구청장하면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지만 집행기관의 과장이라 해도 과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특별한 이유라고 해서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 아니까, 당신이 나가서 대답하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은 것이지, 그것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저도 정의를 못 내립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해서 이쪽에 양해를 받으라는 취지로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법에 명시된 내용 중 일부든, 특별한 사유든 집어넣어서 뭔가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하면 좀.

말 그대로입니다.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본법에는, 상위법에는 그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서면으로 그 이유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구두라도 '못 나갑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5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를 '부평구'로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를 '부평구'로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을 삭제해서 '지방자치단체가'를 '부평구가'로 바꾸었는데 앞에 나온 '당해'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빼야죠?

당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바로 부평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그것을 빼지 않은 것이 있고 어느 것은 뺐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나중에 수정을 해야겠죠. '지방자치단체가'를 '부평구가'로만 한다고 해서 여기에도 앞에 당해를 넣어주어야 된다. 5조의 첫 번째 내용에. 제5조에 보면 제1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를 부평구로 하고 이것은 당해부터 다 빠졌죠? 밑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을 삭제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부평구가'로 했기 때문에 '당해'를 여기에 넣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9조가 있는데 1항 끝에 보면 감사 및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 요구할 때 우리는 3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2일이면 2일 단축이 될 수 없는 내용은 아닌가요?

최소한도 3일전까지는 갖다주어야 되고, 2일전에 오면 늦게 와도 변명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3일 전이라는 날짜가 상위법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꼭 3일 전이라고만 얘기를 해야되느냐

상위법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지, 전문위원님 그것 보셨습니까?

시행령 15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3-1항에 나옵니다. 3호 제1의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서류제출에 대한 것이죠? 보고서류의 제출, 참고인의 출석증언, 이 증언에 대한 것은 별도로 분류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시행령에 보면 서류제출일 35조2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요구는 늦어도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행하여야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 17조의4에서 1항에 사무에 관계되는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서 그것에 따라 이것을 행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16쪽 제일 끝에 4항에 보면 '부평구세'가 '구'자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구 수정할 때는 아닌데 보여서 체크를 해놓았는데 부평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로 해야죠?

부평구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해요 부평구구세 이렇게 되어야죠. 부평구세가 아니고.

제가 한번 찾아보고 틀리면 수정하도록 하죠.

별표2에서 위반행위별, 직급별 과태료 부과 기준 내는 것에서 실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계장급 이하로 했는데 이것을 급수로 표기한다면 어때요? 실과장 하지 말고 급수로. 5급이상 5급 이하. 그렇다면 실국장하는 표현보다 급수로 표현해서.

의회에 참석요구하고 할 때 참석범위가 실·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수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래도 직급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같은 계장이라도 직급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직책은 과장인데 과장직무대리하는 경우도 있고, 동장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이 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연한 이런 것인데 이것은 직책을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책상으로 특별하게 구분하기가.

여기에 직책도 이쪽에서는 과장을 했지만 나중에 보면 저쪽에서 국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재 있을 때의 과장직급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든 상관없이 급수대로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국장, 과장하는 말이 복잡해서 그렇죠?

너무 과태료 위반 부과기준에 이것이 국·실장이 맞습니까? 실·국장이 맞습니까?

일반적인 통칭이 실이 앞에 갑니다.

이것이 시 조례를 준용했는데 시 같은 경우 실국장급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실국장은 급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는데 같은 것을 준용한다는 것이나 조례의 형평성을 따질 때 지금 있는 문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좋다면 이것으로 해야죠.

박남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회계별, 직급별 과태료 기준말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봤는데 이것이 다른 구에도 벌과금, 과태료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대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요?

다는 아니고 몇 개구에서. 작년에 사회산업에서 증인요구를 했는데 안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상에서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바로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조례 제정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데에서는 조례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아직 반드시 하라고 모범안이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는 수도 있습니다. 대개 그런 경험이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하고 있죠.

작년에 원흥사장을 오라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흥분했었는데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관계자가 와야 하는데. 서면으로 출석불응시에는 이것이 과태료가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해당이 안 됩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진단서로 출석할 수 없다든가, 외국에 있는지 모르고 출석요구를 하는데 외국여행이라 그 시간에 귀국하지 못한다든가하는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그것이야 받아들이죠.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괜히 국내에 있어도 오기를 꺼려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그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정당한 사유라면 뭐 진단서라도 있어야죠.

과태료라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과태료를 명시하는 것을 껄끄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래 취지가 과태료를 물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 이런 관계규정을 둠으로 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출석하고 답변하라는 뜻이지 단순히 과태료를 물게 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는 아닙니다.

전문위원 이은영입니다. 96년행정사무감사에따른동행정사무감사반편성의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동행정감사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 3인씩 추천되어 2명이 3개 반으로 동감사를 실시했으나 원래 동감사는 구청업무의 종속적인 현장감사와 구청장의 동 위임사항 일부를 부분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21개동 전부를 감사하는 것은 집행부인 구청에서 매년 격년제로 전체동의 50%를 연간계획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50%는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특별감사를 지난번에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동의 각종 민원업무 및 최일선 대민행정수행과 중앙 및 시·구·지서장 처리 및 연말 업무결산 등으로 업무폭주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21개동 전동을 중복감사한다는 것은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격년제로 짝, 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감사위원수도 1대보다 전체 의원수도 줄어들었고 또 동행정감사의 전문화 및 감사의 효율성 책임성을 감안하여 위원회별로 1인씩 선정하여 3인 1개 반으로 위원회별 분야 관련 없이 전체 업무에 의문사항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별 구본청 감사시 감사위원 3, 4인 등 일부 위원만 참석하는 것보다는 동감사 1인을 제외한 전위원이 구본청감사에 충실히 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감사의 본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기능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방금 정회시간에 토의하신 대로 수정안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아까 정회중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안을 제기해 주셨는데 각 위원회에서 2명씩 각출해서 3명씩 1개조가 아니라 2개조를 구성하여 21개동을 전체를 감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96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인원구성의 건은 유인물 제2안 각 상임위원회별 4명씩 12명으로 구성해서 '96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