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갑준 의원 발언

제58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1-12

김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준

김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7회 임시회가 끝난 지 일주일여만에 이번 제5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임시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의회제도 중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야 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의회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청원이 회부되어 있어 이를 처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임시회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기중 사회산업위원회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잠시 설명드리면 금일은 주식회사 대우자동차의 외국인 연수생들 횡포와 직원들 차량의 주택가 무단주차로 인한 주민피해방지대책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고 13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대우자동차의외국인연수생들횡포와직원들차량의주택가무단주차로인한주민피해방지대책에관한청원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대우자동차의외국인연수생들횡포와직원들차량의주택가무단주차로인한주민피해방지대책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위원이신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박남수 의원입니다. (주)대우자동차의외국인연수생들횡포와직원들차량의주택가무단주차로인한주민피해방지대책에관한청원의 소개의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유인물에 있듯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1동 177번지의 조병휘 외 2,033명이 청원한 것으로 청원의 요지는 우리 관내 기업체인 (주)대우자동차의 외국인연수생 관리문제점과 사원들의 주·정차문제로 야기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으로 먼저 그동안 발생했던 외국인 연수생들의 거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는 지역주민에 대한 폭행과 부녀자 성희롱 등으로 이어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반감과 질시가 팽배해지고 있어 이러한 인식차이는 향후 민간외교차원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우자동차 본사 구획내에 있는 복지회관이나 기타 건물을 약간 개조하여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조치와 관리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또한 대우자동차 사원들의 출퇴근 차량에 대한 주차문제가 심각한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기업체에 전용임대하는 정책적인 배려와 인근 주변아파트 주차장을 주간에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부평구가 주관이 되어 주차난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청원의 내용입니다. 소개의견으로는 본 의원이 이번 청원서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는 지난 3년간 대우자동차 외국인 연수생들의 횡포로 인하여 그리고 대우자동차 직원들 차량의 주택가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무단주차하고 있음으로 해서 청원인들을 비롯한 갈산동 일대 주민들이 당한 피해 사항은 여기에 예시한 것은 사실임은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인근주민들이 현수막 게시와 항의집회도 있었고 직접 대우자동차 고위간부나 책임자들과 적지 않은 대화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장 동정자문위원회 등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교섭하였으나 대우자동차의 무성의로 무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민피해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 기업과 주민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서 우리 부평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해야 할 공동체 인식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평 전체 발전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이므로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원인들은 조병휘를 비롯하여 2,034명인데 대개 세대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원인들은 2,034명의 세대주입니다. 청원취지 1에 관해 살펴본다면 청원인들도 우려하고 있지만 주민의 반감이 팽배한 이곳을 거쳐간 동구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동구권에 대하여 가지게 될 인식은 피차 부정적으로 각인될 것임으로 이는 민간외교차원에서도 상당한 손해를 입힐 것임이 자명합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역주민의 이와 같은 애로를 우리 의회가 방관할 경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신뢰상실은 그 어느 것 보다 큰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으나 그중 하나를 제시하여 본다면 대우자동차가 본사 구역내에 있는 복지회관이나 기타 건물을 약간 개조하여 이들을 수용하도록 한다면 외출은 통제능력이 뛰어난 정문경비원의 확인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 주민의 갈등요인은 해소되어서 결국은 대우자동차 이 지역의 기업으로 주민의 사랑을 받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므로 상당히 현명한 대안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 현지에서 자동차 생산업을 경영하는 대우자동차 입장에서도 외국인 연수생에 대하여 한정된 기간동안에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본사 구역내에 기숙시키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 할 것입니다. 청원취지 2에 관해서 살펴보면 노동자들의 자가용 자동차 운행은 단지 문화적 욕구의 발로가 아니라 교통난이 심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그리고 생산활동의 기민성을 위해서라도 억제할 것이 아니라 권장해야 될 상황이나 우리나라 기업 실정으로는 종업원의 출퇴근 차량을 주차시킬 주차장 대지까지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대우자동차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구에 소재한 각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출퇴근 차량에 대한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해당 기업과 함께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체의 활성화에 기여되어 결국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는 공영주차장을 기업체에게 우선 배정하여 전용임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주간에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주선하여 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이와 같이 그 지역의 기업과 주민간의 갈등은 이전의 시각으로 어느 대기업의 발전은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추상적인 명분만으로 억제하거나 단지 당사자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주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수용해야 하는 책무를 지방의회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청원에 관하여 우리 의회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청원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우리 의회에 청원을 제기하는 것은 주민에게 부여된 청원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판단되어 이번 청원을 소개하는 바이오니 우리 의회에서 부평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과 기업간의 협조는 필연적이라는 인식하에 청원인들의 청원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996년 11월 12일 청원소개 의원 박남수. 감사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1동 177번지 거주 조병휘 외 2,033명의 청원과 청원소개 의원 부평구의회 의원 박남수 의원의 소개로 96년 10월 30일 접수되어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서를 검토한바 첫째 갈산동 159번지 소재한 대우자동차 기숙사의 외국인 연수생이 현재 약 420여명이 기숙하고 있으며 이 연수생들이 야간에 부녀자들 성희롱과 남성에게 폭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으며, 둘째 대우자동차 1천여명 종업원 출퇴근 차량의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무단 주·박차로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긴급차량운행이 불가능하고 상습적인 교통체증의 유발과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됨으로 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종합된 의견을 토대로 청원을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우자동차 외국인 연수생 횡포와 종업원들의 주차문제는 갈산동 주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50만 부평구민의 관심사항이라고 보며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부평구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단시일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우선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에게 갈산동 주민의 피해와 문제점을 알리고 앞으로 구체적이고 주민이 납득할만한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에 따라 개선해 나가도록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청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의 횡포나 주차장 문제는 도시위원회인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위원회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이기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뒤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우선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 지역교통과장, 총무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청원은 민간외교로 보면 사회산업국도 포함 돼 있고 지역교통에 대해서는 주·정차 문제는 1기 때부터 다루던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질의를 오늘 끝낼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궁금하신 점만 질의하시고 내일 연석회의를 하면서 한번 토론을 더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박남수 의원 외에 이렇게 여러분이 청원을 낸 것을 봤는데 대우자동차에 외국인들이 국내에 취업을 와서 국내법을 무시한 채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가하고 여성들 성희롱을 한다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대우자동차 연수생들이 갈산동 기숙사에서 거주한다는 이야기는 일전에 동장한테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사건 이런 것은 이번 청원에서 들었고 여름에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옷을 벗고 나다닌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충식위원

주민들은 비싼 세금을 내고 이 지역에서 안전하고 치안의 혜택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정한 행위가 일어날 때 집행부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있다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때 동장 보고 이런 문제는 치안문제니까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그 당시에는 폭행사건 이런 게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의 생활양식이 우리나라와 다르니까 자기 집 앞에, 골목에, 아파트에서 그냥 웃옷을 벗고 다니나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폭행문제가 있었더라면 동사무소나 저희들이 조치를 했겠지요. 그때 폭행관계는 듣지 못하고 옷 벗고 다니는 그 정도는 파출소에서 조치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해서 동장한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것은 동장한테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기업주를 불러서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업주에 대해서 당신네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부평구에 취업을 와서 치안을 문란케 하고 집단폭행을 하고 이러한 무질서한 일을 어떻게 동장한테 물어서 책임을 집니까? 최소한도 기업주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사장이나 책임성 있는 당사자를 불러서 강력히 항의해서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주민들이 불안과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동장한테 얘기하면 동장이 어떻게 했답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제가 들을 때는 3월인가 4월인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내용과 같이 심각한지는 그 당시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이제 청원이 들어왔어요. 청원이 들어오고 주민들의 원성이 당도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집행부에서도 청장님하고 부청장님, 각 국장들이 여기에 대한 심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의논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주차시설 문제인데요. 대우라고 해서 어제 견학을 갔습니다만 국내에서 10대 재벌로 알려진 회사가 어떻게 주차시설 하나 제대로 해놓지 못하고 여기저기 마구 주차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 피해를 주고 어린이라든지 통행에 위험을 주고 이런 것이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큰 기업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교통이라든지 지역에 안전을 기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청원을 받아서 심의하도록 집행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난립된 주차난 지역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누구 담당인지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해당인 것 같은데,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우자동차의 사원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발생된 지가 꽤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업체의 주차장 확보와 대책을 다각도로 여러 번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완전히 해결치 못한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청원접수를 계기로 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 기관장님이신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정확한 현황을 재파악해서 관련기관과 기업체의 대책을 받아서 실천가능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곁들여 드리고 싶은 말은 서민들이 조금만 불법주차를 하면 적발해서 벌금을 매기고 벌금을 매기다 안되면 독촉을 시켜서 압류처분하고 이런 법적인 제재를 하면서 대우라는 큰 기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특혜나 가진 양,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불법주차 난립해서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가중시키는데도 차량은 하나 단속 안 하고 서민들 이 분들이 조금만 주차위반을 해놓으면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큰 기업이라고 특혜를 주고 법을 묵인해 주면 안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입니다. 우리나라도 70, 80년대에 외국으로 보내는 근로자들한테는 기본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중동지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 20년만에 외국근로자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수용하는 과정에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70, 80년대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풍속에 맞는 기본교육을 받고 왔을 텐데 어떻게 그 외국근로자들은 내 고장 50만의 주민들 앞에서 또 부평구에서 그렇게 대낮에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것은 정말 미개발국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자체내에서 경범죄로 다스릴 수 있는데 혹시 경범죄로 몇 건이나 처리 됐습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경범죄로 다루고 대우자동차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 연숙시키고 또 그만한 투자를 해서 자기의 고용인으로 만들 정도면 모든 것을 대우와 외국에서 보내는 국가에서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와 있다고 해서 자기 별천지라고 밤낮 없이 옷이나 벗고 부녀자 희롱이나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하고 싸움이나 한다면 그것은 우리 부평구에서 있을 수가 없지요.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여름이니까 옷을 벗고 바깥에 나온 게 아니고 자기 아파트 내에서 그렇게 옷을 벗고 하니까 바깥에 다니는 주민들은 보이지요. 그래서 자기들 사택내에서 하는 행위니까 그것은 아마 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경범죄로 처분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대우자동차 기숙사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내 한복판에 있다고 봤을 때 외부와의 차단막이라든가 그런 것은 건의해서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용소를 담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을 따지겠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면 대우 측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발생돼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해서 청원에 올라오지 않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초창기에는 그래도 부평구에서부터 발전이 돼서 세계를 넓게 뛴다는 대우그룹에서 이것은 하나의 모순이라고 봅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그 문제는 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대우자동차하고 검토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자동차노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우자동차에서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선이 몇 대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대우에서 쓴다고 봤을 때 골목이라든가 보통 몇 대나 주차하고 있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권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의 주차장은 사내와 청천천 임대주차장, 갈산동 사원아파트 지역의 주차장, 청천천 공영주차장 등을 합쳐서 2,791면을 확보하고 있고 무단주차는 갈산동 지역 110여대, 청천2동 지역 330여대 해서 한 440여대가 불법주차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불법은 말할 수 없지만 2,791대라는 주차면적이 구에서 인정해주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2,791대가 주차하고 있고 440대가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은 회사측에서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현황이고요,
상철

권상철위원

2,791대가 도로로 인해서 주차하고 있는 거지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도로 이외에 주차장도 포함 돼 있습니다. 사내주차장도 포함이 되고,
상철

권상철위원

회사내에 있는 그것까지 말하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건물부설주차장으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그것 가지고 최근에 갑자기 사원들의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모자라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을 임대해서 쓰는 주차면수하고 그 다음에 구 사원아파트 지역을 철거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하도록 촉구해서 만든 주차장 그 다음에 청천천 사유지를 임대해서 쓰는 주차장 등 합쳐서 2,791면을 회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보충질의할게요. 이해가 안 되는데 대우자동차 종업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해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11,000명 정도 됩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주식회사의 종업원은 몇 명이에요. 대우자동차 부설연구소 그러니까 대우자동차의 차량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지요, 우리자동차회사라고. 옛날 한독 자리에 지금 대우자동차 연구소가 있잖아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옛날 한독자리에 있는 것은 별도 법인해 놓은 것으로,
남수

박남수의원

그러니까 대우자동차 별도 법인인데 주식회사 대우자동차하고 관련된 기업이란 말이죠.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자동차를 연구하는 연구소 대우자동차하고 관련된 회사란 말이에요. 거기 종업원은 몇 명입니까? 어떻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2,791, 약 2,800면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가 440여대라면 3,300대, 3,400대 정도가 대우자동차 종업원의 차량이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1만 몇 십명의 종업원의 차 중에 3,300대 밖에 안된다고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실제 직원들이 보유한 차는 한 6,600대 되는데 주간에 운행하는 대수가 3,230대고 야간은 한 1,380대가 운행하고 나머지는 셔틀버스 72대에 의한 출퇴근, 그 다음에 이륜차 이용 출퇴근하는 사람이 600명, 도보 및 기타가 한 2,1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주간에 가장 많이 운행할 때 3,234대가 1일 운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확보한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또 하나 질의하는데 지금 회사가 확보하고 임대주차장이든 회사 자체 대지의 주차장이든 무료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종업원의 주차료를 내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몇 면이에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부설주차장 문제는 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장 증축하는 것까지 합쳐서 법정 면수가,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2,797면 중에 종업원이 주차료를 내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몇 면이냐는 말이오.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사내에 간부급들이 주차를 할 경우에는 주차실태에 의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내는 것 이외에 나머지 사원들은 노사협의 사항에 의해서 본 주차장, 지금 보고드린 내용에 있는 주차장에 사용할 때는 요금을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노상주차장에도 돈을 안 낸다고요? 청천천 주변에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노상주차장 전용임대 됐던 거 아니에요? 공영주차장인데 전용임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용임대한 거 없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유료화 돼 있는 데는 회사에서 다 해서 일일 주차권을 주기 때문에 개인이 내지 않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청천천 주변이에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확인을 해보세요, 정말. 갈산동에 아파트를 허물고 한 주차장 면이 비어있는데도 직원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상철

권상철위원

거리가 많이 떨어졌나?
남수

박남수위원

아닙니다. 그 앞에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거리가 더 멀지요. 왜 대우자동차 기숙사를 허물고 마련한 주차장에 대우자동차 직원이 비어있는 주차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을 사원아파트 주차장 등이 저희들이 민원발생 해서 현장을 단속하고 주변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보면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안 들어가고 골목이 꽉 차게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요금을 받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골목에 주차하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회사측의 답변사항은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부서별로 어느 부서는 어느 지역 주차장을 활용해라 이렇게 파트별로 지역별로 지정을 해주는데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무료주차권을 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도 가지 않고 회사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일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갈산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나 하천주변 소골목들이 꽉꽉 찼는데 실제 사원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면 비어있고 하루에 70, 80대 100여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촉구했는데 회사에서도 홍보가 잘 안되서 안 들어 가는 면도 있고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다시 보고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상황인데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엊그저께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에요, 3년 됐어요. 그런데 대우자동차가 어떤 자세와 어떤 입장을 갖고 있길래 지금까지 홍보를 안 하고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제 전부 무료주차,
종봉

이종봉지역교통과장

대우자동차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부서를 대라고 하는 내용을 세밀하게 간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추가로 파악해서 원인규명을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우자동차가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과장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지 않고 여기 와서 그냥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봐요. 대우자동차 그런 식의 주차대책을 하고 있는 건가, 이유가 이상하잖아요. 차면이 비었는데 안 가고 무료주차권을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자기 무료 주차권이 있는데도 안 가고 골목에 골목 사람들하고 매일 싸우는데 거기에 억지로 세워놓고, 공사장 옆으로 지나가는 골목에 차를 세워놓으면 차가 파손이 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차장으로 안 간다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건데 대우자동차의 답변만 듣고 여기 와서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습니까. 아까 황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작년 7월, 8월에 갈산동 입구에서 공개적으로 항의집회를 했습니다, 집회 허가를 내서.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 다음에 진정서도 작년에 구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10월경에 외국인을 기숙시키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 300평 이상을 짓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적발해 놓고 고발해 놓고 그날 허가내 줬어요, 문제제기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부평역사상 처음 그런 허가 내줬습니다. 건물 완전 철거하지 않고 허가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용이 뭐냐면 바로 외국인 연수생을 들여오기 위한 겁니다. 더더욱 73년도에 건설부 장관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지금 건축법이 그 이후로 수 번도 더 바뀌었는데 73년도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허가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외국인을 거기에 기숙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본회의에서도 공개된 사항인데 보고받지 못했다고 상황을 모른다는 얘기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폭행, 성희롱건도 지방신문에 수도없이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 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갈산동 주민이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당시 부평구청에서 신고되지 아니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게시신고를 받은 겁니다. 그것을 다시 신고반려증을 발부하면서까지 철거시켰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결되어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올초까지 동장이 주선해서 아니면 동네 동정자문위원회가 주선해서 대우자동차와 직접 교섭도 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고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정확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청원서와 똑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구청에 접수됐습니다. 그 진정서에 회시가 왔습니다. 구청장 이름으로 구청장 결재받아서 회시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을 논의하지 않았다고요, 보고하지 않았다고요.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진정서가 어느과에서 처리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총무국 산하에서 처리한 것은 아닐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 진정서를 민원창구로 접수시켰는데 도시국으로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민원창구를 정리하는 겁니까, 진정서 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진정서가 접수되면 시민과에서 접수해서 처리부서에 배부해 주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시민과가 총무국 소속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맞습니다. 그 배분은 국장까지 안 오고 시민과장 전결해서 배부를 해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진정서 그런 것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일일이 국장한테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하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2,034명의 세대주가 서명한 겁니다. 이게 사소한 진정서라고 생각합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한두 명의 진정서가 아니라 세대주 2,034명이 진정을 한 건데 그냥 시시한 것으로 처리합니까? 그리고 아까 대답한 것 중에 옷 벗고 그런 것이 창문을 내다보는 게 아닙니다. 옷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겁니다. 진정서 내용 안 보셨군요. 거리를 활보합니다. 웃통 벗고 창문에서 내다보는 것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서 지나가는 여자한테 휘파람 불고 희롱하는 정도야 거리가 머니까 그것을 겁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영복 바람으로 팬티바람으로 거리를 활보한다니까 무슨 창문을 내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사실파악을 하지 않고 오늘 이 청원서 심사를 한다는데도 그냥 준비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청원서 내용에 언제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내용이 있었으면 제가 확인을 했지요. 그런데 이 청원서 내용 읽어봐도 언제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 진정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위원님들, 정회를 한 10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뿐 아니라 타 위원회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보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와 타위원회와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이보근 황충식 이언기 권상철 신현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명식 도시국장 이순달 사회산업국장 이상신 지역교통과장 이종봉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