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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정범 의원 발언

제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11-12

송정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두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식

권희식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제4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 안건이 ‘96.11.9 의장으로부터 이송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두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진행을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제47회부여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부여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사무과장

이번 제4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일정은 지난 29일 간담회 석상에서 윤곽이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침 휴가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의사과장들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의 판단은 집행부에서 안건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안건이 없다면 현지를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집약된 의견이였고 중간에 일부 과장님들이 올라와서 사전에 성립전 집행관계 얘기가 돼서 우리 임시회가 며칠 안남았는데 그때 통과되면 되는 것이지 사전에 집행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돼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몇가지 안건이 합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29일날은 그렇게 협의가 됐지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왔을 때에는 안다룰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산안을 다루고 또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요청도 알고 하는 걸로 날짜가 원체 며칠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현지확인은 본회의때에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며칠간은 활용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가 일단 기왕에 말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을 1안, 2안으로 잡았습니다. 1안은 추가경정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만 그렇게 안을 잡아봤고 2안은 그것도 할 뿐만 아니라 기왕에 얘기돼 있던 ‘96주요사업장 등 현지확인을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다만 일정안을 2안으로 할 경우 12일 즉 오늘은 일정이 상당히 바쁘게 돼 있어요. 오후에 안보정세 보고회가 있어서 정부관도 다녀갔다고 합니다만 거기에 참석을 하셔야 되겠고 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계획안 설명이 또 있게 되고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는 도시계획 재정비관계 설명을 들어야 되고 2시부터 안보정세 보고회에 참여하시고 다음에 일본 북해도에서 의원단 10명이 4시10분경에 의회의장님을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몇분은 거기 그분들 영접해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상 일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10시부터 2시간 정도는 안건을 다뤄야 할 걸로 보고 다음에 현지확인을 한다고 할 경우는 오후 2시부터 17시까지는 3개반에 저희들이 현지 갈걸로 봐서 안잠기는 먼저 수해때 지적된 곳 11월12일 현재까지도 미완결됐다는데를 중점으로 18개소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천상 갔다 와서 만찬을 하신 다음에 19시부터 해야 될 이런 결론이 나오고 14일날은 그러면 오전을 활용하고 오후에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14일 오후는 또 4H경진대회가 있어서 의장님도 참여해야 되고 군수님도 거기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모양새가 안맞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 말씀을 참고하시고 또 좋으신 말씀을 의견토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두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위원

송정범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1안하고 2안이 올라왔는데 원래 4일을 다루기로 했는데 하루는 나중에 적절하게 쓴다고 해서 3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도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 몇분이 행사장에서 여기 오셔서 2시경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원래는 현지확인을 가기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추경을 다룬다고 해서 또 추경 올라온 것을 안 다뤄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대충은 쓰레기장에 가 보자 했는데 또 임승순 부의장님도 다음에 정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시간 있을 때 가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대충 안으로 어제 말씀들 하신거 같아서 제 의사는 1안으로 하고 현지확인 하루 가 본다고 해서 적절하지 못하고 해서 저는 1안으로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의 의사는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여기를 보니까 1안하고 안을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의사과에서 1안, 2안 일정안 짠 것을 보니까 지난번 간담회시 전문위원들 계신 데에서 만장일치 가결 본 사항의 안건이 아니고 이것은 보니까 전면 수정, 개정 그중에 또 한가지 더더욱 수정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개정이라고 봐야겠는데 개정을 할라면 내가 의사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사계에도 얘기를 했는데 모든 집행진의 주요안건은 사전 1주일전에 통보를 해서 의원들이 심도있게 분석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은 2회 추가경정에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같이 중요한 안건을 간담회시에도 본의원이 분명히 질문을 했어요. 집행진한테 2회 추경은 언제할거냐 했더니 돈이 있어야 다루는 거 아니요. 물론 돈 있어야 다루죠. 그렇게까지 퉁명스럽게 답변한 집행진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40억이 넘는 예산을 그것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뤄달라고 정식 안건으로....하루나 이틀전에.....따라와 달라고 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의사과장

가장 바람직스럽게는 여유를 두고 최소한도 4, 5일전 안건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과거에도 말씀이 되고 해서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 몇 번은 사전에 저희 직원을 돌려서 그 내용을 돌려주고 했는데 이번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제가 직접은 안들었는데 추경을 짜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전집행을 해야겠다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임시회도 며칠 안남았는데 사전집행을 어떻게 할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가 돼서 아마 관련 과장들이 이렇게 되면 일을 하기 어렵다고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도비 긴급한거 사전집행한거 긴급한 사항을 묶어놨는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사실은 건수는 많은데 가을착수 경지정리 몇가지 하고 나니까 사실은 실과별로 봐서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급하게 된거 같은데 저희 의사과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해라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얘기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했다는 이유로 안건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인가 예산안이 아직 안올라왔더래도 그 내역서를 빼서 각 위원님들에게 들렸습니다. 긴급한 사정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바로 일주일전입니다. 오늘부터 1주일전에 간담회는 사실 의원님들은 안해도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하라고 돼 있지도 않고 그런데 집행부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라고 우리가 월4회라고 하는 일정을 소모시켜가면서 일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짚었다 이거예요. 돈이 있어야 예산을 다룬다고 한 집행진이 그 소리 끝나고 나서 바로 밑에 가서 추경예산을 다뤘다고 하는 여기는 들었을 때는 그것은 의원을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의회는 무엇하는 거냐 우리 멋대로 하겠다. 각 실과별 2회 추경예산안 내용 설명 봤어요. 봤더니 주로 성립전 사용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가 견제기관이라고 본다면 의회의 고유권한이 뭡니까? 예산결산 심의하고 세워주고 또 잘 쓰여졌나 안쓰여졌나 관리감독하는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예요. 그런데 의회의 고유기능과 역할관계는 전혀 무시한채 다 써놓고 썼다고 알고 있으라는 통보정도라면 의회 기능까지 집행진에서 다하지 의회를 무엇하러 놔두고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하는 거죠. 의원들 한 사람앞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다 국가예산이지 개인이 주는 겁니까? 그렇게 쓸모없이 만들어놓고 또 쫓아가는 의원은 뭐고 최소한도 집행진하고 의회하고 기본적인 관계는 유지가 돼 주어야지 금번에 안된다고 한 사람들이 갑자기 밑에 내려가서 예산서 가지고 와서 올려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데 안들어 줄 수 있느냐고 그것은 언어도단도 아니다 그말예요. 그리고 또하나 그때 분명히 짚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농어촌자녀 학자금 관계하고 내무과장이 올라와서 보충설명하신 공무원 해외연수비 추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을 때 전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문제를 선집행한다고 와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 그것만은 간담회에서는 이런 것은 억제하고 임시회가 며칠 안남았으니까 그 두건은 되고 안되고는 의원님들 결정사항이지만 한번 정식으로 임시회가 며칠 안남았으니까 그때 한번 올려봐라 그 두건에 대해서 짚어준 사항이었지 무슨 전반적으로 2회 추경예산안을 다룬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이니 그런 것을 논의도 안했을 겁니다. 더더욱 덧붙여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뭐냐면 하루는 남겨놓자 4일인데 하루는 왜 남겨놓느냐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으로 예년에 비해서 혹시라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하루 임시회를 열어서 중점적으로 다뤄주자고 해서 하루 빼놨어요. 의원님들은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서 해 줬는데 집행진은 너무나 관례적이고 구태의연하고 악습과 폐습을 계속 답습하고 더더욱 불법성을 자행할라고 하는 그 행위를 의원님들이 전체가 결정된 사항을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 몇분하고 바꿀 수도 없고 전체 의견이 그러했으면 그렇게 가야지 무슨 의회가 한번 방망이 쳐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입장이 이렇게 사정이 이렇다는데 바꿔줘야겠다 그러면 의회는 지금까지 한 조례법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단 구두약속도 약속입니다. 정식 의회에서 방망이 친 것만 유효하고 전의원님들 의견통일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은 방망이 안쳤으니까 바꿔도 된다 그렇게 의원들 스스로와 자기들이 결정해서 만장일치 해 놓고 자기들 스스로 허무리고도 바꾸고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회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은 정기회에서 다뤄도 늦지 않아요. 25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가서 정식으로 다루더라도 이번만은 회기결정은 변경을 안했으면 하는 생각압니다. 원안대로 회기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이윤옥사무과장

지금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있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일단 간담회 석상이라고 해도 예산을 바로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가 며칠사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물론 국도비가 대종을 이루지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불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원만하지 못할 때는 여파는 주민들까지도 관심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절대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래도 일단 접수가 된 사항은 다루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더군다나 연말이 가까워서 정기회가 얼마후면 열리고 임시회 일정이 얼마 안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기분이 나쁘시지만 감정을 억누르시고 다만 이것을 다룰 때에 다질 것은 따지고 통과시킬건 시키되 안시킬 것은 안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다 종합해서 아시겠지만 김의원님께서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주요안건은 최하 5일내지 7일전에 의회하고 심도있게 짚어주는 것이 좋다 왜 의원님들이 사전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얻고 또 조사분석도 할 수 있어야지 느닷없이 230P 되는 예산을 갖다 던져놓고 갑자기 해 달라고 한다면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머리가 좋고 컴퓨터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갖다 갑자기 다룬다는 것은 주민의 편의위주 행정한다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주민의 불편사항이 아니라 주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수임기구가 바로 바로 의회입니다. 또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게 의회예요. 그럴라고 만들어 놓은건데 국민을 재산을 지켜줄라고 지금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자고 했지 군민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무의미하게 쓰겠다는건데 내용물로는 방망이 쳐줘야지 시간은 임박하고 다룰 안건은 많고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내용을 불성실하게 다루는 수 밖에 없어요. 어차피 처리는 해야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뺄거 빼고 더할거 더해줘라 빼고 안빼고도 알아야 빼죠. 조사분석한 의원 있어요. 이렇게 회기일정을 잡아 주시면 천상 불성실한 회의를 유도하고 집행을 강요하는 그러한 성격의 회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을라면 일정도 짧습니다. 그리고 2안 보니까 그러한 40억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뤄달라고 하는 추경안이 2안에는 주요현지사업장 시찰건도 겸해서 다뤄달라고 왔는데 보니까 2안을 보니까 우리 전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전 16개 읍면을 요구했는데 시간을 빼기 위해서 형식저으로 여기보니까 6개면만 현지시찰하는 것으로 해보자 이렇게 할라면 이것은 두 개다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사과장님 말씀중에 내가 먼저도 의사과에서 과장님이 손수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 주요사항은 1주일 내지 5일이내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당일 들어와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받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본인 입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온 추가경정예산안은 왜 접수를 하셨는지 접수여부를 전 의원님들의 뜻이 벌써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서 온 것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저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사무과장

법적으로는 5일전 7일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정이 여유가 있을때에는 가급적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신 거고 이번에는 임시회 일정을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는 하기가 날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또 사실은 하루전에 갖다 놓은 것은 아녜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접수를 거부할 수는 법적으로 없다. 또 긴급하다는 사항 때문에 받은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몇 십억이라고 하지만 가을착수 경지정리라든지 몇 가지 빼고 나면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방안은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다음에 날짜가 없으니까 심사하는 것도 부실 현지나가는 것도 부실 이러니까....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가령 심사할 안건이 검토해 보고 따져보고 현지확인하고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통과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접수마저 거부해서 임시회 일정이 나흘밖에 안남아서 사흘간 활용하는데 거절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에 과연 의사과장으로써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붙어 다닙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이번만큼은 고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정확히 우리가 간담회 한 것이 1주일 됐는데 분명히 본의원이 질문했을 때 돈이 있어야 예산 다룬다고 한 집행부가 며칠 2, 3일 후에 40억이 넘는 예산을 다뤄달라고 의사과에 갖다 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4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기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도 2, 3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올라와서 없다고 해 놓고 바로 내려가서 다뤘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지금 오늘이 정확히 1주일 됐으니까 그 얘기한 시간서부터 그런데 그렇게 없다고 해 놓고 밑에가 다룰 정도의 집행부의 행위는 주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자세로 받아들였습니까? 과장님은
윤옥

이윤옥사무과장

저도 의원님과 그것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물을 일은 아니지만 일견은 기분이 나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다뤄달라고 할 때는 없다고 버릴 것은 잘못이 없고 위에서 안다뤄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다
윤옥

이윤옥사무과장

아니, 잘못이라기보다 법적으로 의사과장이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근위원

답변 잘 들었고 지하고 과장님하고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런 문제 모든 사안들을 의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사과장님이 사실은 투철한 경륜과 노고로 원만히 지금까지는 잘 돼 왔는데 자꾸 이러한 문제를 집행부하고 조율하는 입장에서 좀더 내실을 기해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자꾸 이렇게 해 놓고 또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안대로 밀어주시지 않고 하루 아침에 때로는 군수가 와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의사과장 인사권 분명히 군수가 했어요. 그런 식으로 안 돼는 일 번연히 알면서 하라는대로 한다는 그런 개념은 나는 의사과에 불만입니다. 의사과에서 왔으면 철저한 의원맨이 되라는 겁니다. 행정부하고 의원하고는 분명히 상호우호적이고 협조관계로 이루어져야 주민의 득은 있지만 때로는 정반대인 견제세력으로 들어갑니다. 지키고 막아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고 막아줄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것은 의원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심도있게 뭔가 하나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조금 때로는 편중에 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잘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정관계가 매끄럽지 못한데 대해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원만하게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두연위원장

지금 김종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면에 대해서 공감을 갖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과에서 의원님들의 위상이라든지 또는 집행부와의 관계를 매개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사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번 일만큼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또 의원님들 전체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 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감이 들고 지금 김종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송정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어떠한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협의 서로가 내용을 얘기한거 뿐인데 사견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협의된 걸로 말씀하신 것은....

홍성원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송정범 의원한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는 1주일전에라도 그런 자료를 주시고 해야 만이 우리가 연구도 하고 또 검토도 하고 해서 원만한 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안은 1안으로 동의를 하면서 주요사업장은 본회의가 있잖습니까? 그때에 시간을 두고 그때 다루는 것으로 해 보고 1안으로 동의합니다.

김종근위원

1안으로 동의하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어차피 2안은 더 번거롭고 가지고 하라면 1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원래 우리가 본래 다뤘던 안을 여기다 해 놨으면 그 안대로 처리해야 맞습니다. 나는 이 자체도 기분 나쁩니다. 왜 원래 다뤘던 안대로 1안이면 1안 거기다 해 놓고 2안, 3안을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좋다 이말예요. 그런데 의원들이 전체 만장일치로 가결본 사항은 빼 놓고 1안, 2안을 해 놓으면.....

송정범위원

농어촌장학금 그거하고 해외연수 두 개 다루도록 하기로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왔고 또 거기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의 건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회피하면 회피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안을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서 뺄건 빼고 승인할 것은 하고 부결시킬건 부결시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 김의원님이 다 쓴다고 하면 물론 여기 안계신 의원님들은

김종근위원

운영일정 의회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송정범위원

그건 아는데 그래도 전의원님 계실 때 하루 남겨놓고 세우기로 했는데 또 갑자기 이 안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썼다고 하면

김종근위원

남겨야 될 하등에 이유가 없이 됐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조두연위원장

저도 김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집행부와의 줄다리기하는 경쟁이 아니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군민을 위한 방법안으로 우리가 1일 남겨놓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잖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번에 이러한 안건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달리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김종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뭔가 착각한 거 같아요. 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기왕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로 말하면 내일부터 상임위원회활동 들어가는데 상임활동 하루 가지고는 적다 나는 그 말예요. 그래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졌다 이말예요. 너무 자료를 늦게 줘서 자료를 아직 받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자료검토를 이틀을 하고 그러니까 상임활동을 이틀을 하겠다 그말예요. 그리고 그다음날 14일날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 건하고 기타 안건하고는 15일날 다루는 것이 군민의 재산을 지켜주는데 심도있게 다뤄야겠다는 취지입니다.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서 그 방대한 자료를 하루에 소관 상임위에서 불과 몇시간 다뤄서 방망이 쳐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재산을 너무 값어치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송정범위원

그렇다면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면 의사일정을 미뤄야 하는 것이 드리고 그리고 하루 남은 것을 여기다 쓰자하면 어차피 시간은 하루밖에 더 여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며칠 미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종근위원

의사일정을 미루다니요? 의사일정은 오늘 개회를 열어놓고 미룹니까?

송정범위원

아니 그러면 하루밖에 더 연장되는게 아니잖습니까?

김종근위원

하루 연장해야죠. 하루라도 더 연장해서 검토해야지 왜 하루를 넘겨놓으면서까지 불성실하게 다룰라고 하느냐 이말예요.

송정범위원

그렇게 한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14일 오전으로 하고 오후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조두연위원장

그러니까 상임활동을 하루반을 해서라도 신중히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일날 마지막 회의를 오후에 하는 걸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군살림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 안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4일 오전까지 상임활동을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고 오후에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고 오후에 마지막 회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 홍성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옥

이윤옥사무과장

사실은 하루 남기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처음 옛날에 의회 없을 때 마지막날 종무식 끝난데 왔어요. 그렇다면 종무식 끝나고 내년도에 보내야 옳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촉박하게 하는 것보다 15일날 해도 상관없어요. 또 어떤 군은 본회의 날짜를 땡겨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14일날 오후에 폐회할 것이 아니라 15일 해도 상관없어요. 타군에서는 본회의도 땡겨서 쓰는데도 있어요.

송정범위원

그런데 어차피 하루인데 저도 크게 검토는 안해 봤는데 대충 보니까 크게 다룰 것은 없어요. 공유재산하고 학자금 문제, 공무원해외연수 그런거 몇 개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루고 거기서 짚을거 짚고 뺄건 빼고 부결시킬건 부결시키고 그것이 더 좋지 않겠나 타의원님들이 계시고 물론 간담회에서 현지시찰 다 계획한 것을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잘못이고 의원님들도....

김종근위원

됐어요. 시간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내가 괜히 잘해보자는 차원으로 자꾸 짚는거지 무슨 까다로움 피고 사실 모르면 얘기못합니다. 내가 말씀은 분명히 드릴께요. 너무 내용을 상세히 알다보니까 본의원이 발설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습니다. 알고 있고 원안대로 1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님 1안대로 합시다.

조두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제1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제1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