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한도원 의원 발언
지명
우지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수집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정기회회기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지난 10월 22일 이후 현재까지 의회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5일에는 의회공고 제69호로 궐원된 금산군지역 교육위원을 12월 17일 오전 11시에 선출하는 것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하반기 의정연찬회 개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11월 13일, 오늘입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토록 계획하여 의원님들께 이미 참가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군 제3선거구 도의원 재선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후보자 등록에 자민련 소속인 배현녕씨 1인만이 등록하여 무투표 당선토록 되어 있어 정기회 개회식에 의원선서를 한 후에 1차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위원으로 보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국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과는 물론 청소년과도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08회 정기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회기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임시회는 8회에 77일을 운영하였고, 금번에 정기회 39일을 운영하게 되면 총 9회에 116일을 운영하게 되어 법정 최대 가능 일수인 120일보다 4일 적게 운영하였습니다. 임시회 3일을 예비로 남겨두었던 것은 정기회 전에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겨두었고, 정기회 1일은 정기회 마지막날인 29일이 일요일입니다. 12월 29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회 의사일정 중 법규와 의회 의결로 정하여 변경할 수 없는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하였고, 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97년도 본예산안은 늦어도 12월 16일까지 의결 처리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12월 17일에는 궐원된 교육위원 선출일로 이미 공고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08회 정기회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39일간 운영토록 하였으며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정기회 주요사항 및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20일 11시에 개회식을 하여 금년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예산안제출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연설이 있은 후 새로 당선된 위원님의 농림수산위원 보임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가 실시됩니다. 12월 2일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5월달 제103회 임시회에서 제1차 추경이후 빈번한 추경예산편성 지양을 위하여 정기회의 정리추경시까지 가급적 미루어 왔던 도청 제2회 추경예산안을 12월 4일 우선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예산안 심의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간담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11시에는 궐원된 금산군 지역 교육위원 후보의 소견을 들은 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 1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후반기 원구성 계획입니다. 12월 23일 14시에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거하고, 12월 24일 11시에는 60명의 위원님을 5개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인 관계로 12월 26일 11시에는 5개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은 후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11시에는 운영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곧바로 운영위원장 선거를 하여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12월 28일 11시에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안건을 결정하여 주시면 회기운영의 준비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이연식 의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08회 정기회 회기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의 일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108회 정기회 회기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안성철위원
아니, 이건 해야죠. 1안, 2안......
지명
우지명위원장
아니죠. 1안 가지고 하는 거니까......
도원
한도원위원
의장단 선거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점을 묻고 싶어서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가산해서 1년 6월, 지방자치법 부칙을 위반하고 않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후반기 의장단 선출기와 관련해서 현 의장단의 임기만료일이나 또는 그 이전에 실시하느냐, 임기가 만료된 후 실시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 임시회를 개최하여 연장자의 사회로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지금 의사일정대로 23일날 의장단 선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처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상돈
박상돈사무처장
예, 지금 현행 자치법에는 의장부의장 선출시기, 그러니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시기가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다만, 임기만료 시기에 맞추어서 미리 후임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 또 내무부의 질의한 결과 그런식으로 답변도 온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의장단 임기는 1월 10일 만료되는 것이 현행법 해석상 옳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95년 7월 11일부터 1년 6월이 되는 기간이 내년도 1월 10일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렇죠.
상돈
박상돈사무처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 드린대로 현행 자치법에는 언제까지 의장부의장 선거를 해라 하는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런데 의장부의장 후반기의 임기는 1년 6월이 다 못된다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상돈
박상돈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렇다면 1월 10일까지는 현재의 원구성이 지속이 돼야죠.
상돈
박상돈사무처장
그렇죠. 지금 선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기는 내년 1월 10일까지는 그대로 현 의장단의 임기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치법에 명시가 안돼 있으니까 어차리 정기회를 마무리 하면서 금년내에, 내년 연초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 해 가지고 연초부터 선거를 하고 어수선한 것 보다 정기회 기간중에 이런 모든 준비를 마무리 하여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일정을 금년도 연말인 12월 23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다만 위원님들의 편의상 그렇게 하자는 말씀인가, 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상돈
박상돈사무처장
법으로도 할 수 있고, 편의상으로도 그것이 유리할 것이다 하는 거죠.
지명
우지명위원장
한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도원
한도원위원
예.
지명
우지명위원장
예, 그러면 전영준 위원님 말씀 하시죠.
영준
전영준위원
12월 23일 임기전에 의장부의장 선거를 해도 업무는 1월 10일까지 한다는 거죠?
상돈
박상돈사무처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그리고 한가지 기억이 납니다마는 과거 임기 끝내고 도의회는 아닙니다마는 국회의장 선거를 하다 보니까 선거를 못해가지고 공백이 생겼던 일이 있어요.
상돈
박상돈사무처장
국회의원이죠.
영준
전영준위원
그런 것으로 본다면 임기 임박해서 선출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나 너무 23일은 우리 의회의 업무가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의장을 뽑는 것이 중요한데 법의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돈
박상돈사무처장
법의 하자는 없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알았어요.
상돈
박상돈사무처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현재 이 의장단이 1월 10일까지는 의장단의 모든 행위자체를 할 수 있다.
상돈
박상돈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108회 정기회 회기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정기회회기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