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제52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정제 위원 간사에 진병조 위원을 선임하여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제 의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 의결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11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6년 11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예비비 33억6061만1천원중 한해대책사업으로 호tm구입외 2건에 2억4900만원, 방역장비구입 502만3천원과 예산외 사업인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차량보험료 879만2천원으로 총 2억6281만5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131억2957만73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55억4463만244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75억8494만495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제시된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세입예산의 과소편성, 이월액의 과다발생 등에 따른 검사의견과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총 9326만8천원이 반납된 점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예산편성과 운용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본 안건은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할 것을 바라며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정기회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정확한 예산편성과 운용을 기하고 의회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본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