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맨 처음 조사를 한 교량인 산곡교가 매끈하게 시공되지 못한 것 같은데, 하자가 없는지 전문 기관에 진단을 받아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곳은 안전진단을 한번 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현장 사무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재차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건설회사에 경영문제가 있었든지, 감리문제가 있었든지, 어떠한 문제가 돌출 되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사가 미진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7년 12월말까지 광주구간이 완공 예정이라면, 우리시 구간도 내년 말까지 공기를 연장해서라도 하자가 없는 공사를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경영 진단을 확실히 해 주셔서 현 시공자인 신명종합건설과 손을 잡고 완공을 볼 것인지, 아니면 지불정지 명령을 내리던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라도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부실이 없는, 완벽한 공사를 위해 경영진단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론이지만 공사 발주자체부터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조달청에 의뢰하지 말고 우리 시 자체 발주를 했다면 더 견실한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을 텐데, 감리단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한가지부터 백가지를 전부 가르쳐 줘야되니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다면 자금이라도 풍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부도 애로가 많고, 감리단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잘 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도출이 안될텐데, 발주를 자체 발주했다면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주구간과 비교 평가를 해 볼 때, 광주 구간은 난공사가 많고, 우리시 구간은 단순한 공사구간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늦어지는 것은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능공도 도망가고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보면 내년 12월말까지도 공사가 가능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검토하기에도 많은 애로점이 많을 텐데,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재 가설하려면 설계변경을 해야하고 그러면 예산도 증가되고, 공기도 연장됩니다. 조영휘위원님 말씀대로 신명이 계속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회사로 교체할 것이냐를 정한 다음에 해야지, 능력도 안되는 회사한테 설계변경만해서 예산만 늘리고, 공기만 연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현재 민원이 발생하니까 교량 3개를 회사측에 재 가설을 할 것인지를 물어 보고, 다음주부터는 공사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니까 이 달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공사 진척에 따라서 업체를 바꾸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업체를 자꾸 바꾸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3개 교량을 가설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촉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도 있겠거니와 기 시공한 것을 철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 눈도 있고, 집행부에서는 언론이 가장 무서운 곳이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산곡초교 입구 교량은 가설을 하지 않아서 변경해도 별 무리가 없겠지만, 현동교와 동수교는 제방공사를 깨끗이 하고 하상정리를 한 다음 낙차 공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현동교는 박스하나를 더 붙이면 어떻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상정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자꾸 파면은 역류가 되어 주민피해가 가중됩니다.

점심 먹기 전에 다리 밑을 들어 가 봤는데, 그렇게 많이 하상정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낙차공정도로 해서 하상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상정리를 하더라도 내년 되면 바닥이 매꿔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다시 파낼 것입니까? 현동교가 100년이 되었는데, 광주군시절부터 하상정리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삽가지고 건져내고 리어카로 퍼내고 그래서 동네분 한사람은 구속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 가설을 해야 합니다.

산곡초등학교 입구는 현 상태를 본 다면 기존 국도에 있던 암거가 정확한 치수는 모르겠습니다만, 2m50cm×2m2cm의 박스가 있었는데, 현재는 2m50cm×2m짜리 3면 박스인데, 만일의 경우 산사태가 발생되어 나무라도 걸리게 되면 범람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작물이라는 것은 최대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작물입니다. 그러나 연천과 같이 예상치 못한 강우량이 쏟아진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현재 박스암거 기초 공사만 해 놨는데, 3면 박스를 1면 박스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동교가 11m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공된 것은 현재보다 좁습니다. 앞으로 큰 장마가 와서 다리가 막히면 큰 피해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재 가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실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징계를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잘 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뜯어고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잘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곧바로 바꾸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곡초교 앞을 보십시오. 43번 국도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5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산곡 초교 입구까지 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도 그 동네에 와서 동장보고 1억원을 추경에 올리라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3면 박스로 3～400m를 공사했을 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자, 그리고 저는 시에서 아무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의원님,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국도보다 먼저 이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곳을 몇 번 다니면서 뭐하고 있는 것이냐고 의심만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43번 국도 공사가 끝나면 공사하겠습니다라고 틀림없이 나하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사발주가 다 끝났어요. 그 동네를 가면서 주민들한테 저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가 저기까지 올라갑니까, 이런 질문을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그 동네가 천현 5통인데, 주민 70명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나도 있었고, 동장, 통장들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검단산에 등산객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없다,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이곳을 복개해서 주차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동장보고 추경에 1억원을 세우라고 약속까지 한 사항인데, 추경에는 안 올라 왔습니다.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을 가서 3면 박스가 잘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들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