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9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위 소속 송시환 대표위원님을 포함한 10명의 전문분야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96년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각종 증빙서류 확인 등 심도 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의견을 결산검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123회 임시회 중 '96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결산예비심사가 있은 후 '96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안건에 대하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교육청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결산에 관하여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실. 국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방향은 전라북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95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재정감독을 강화하고. 내년도 예산안심사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95년 결산검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세입기반의 확충, 세출의 긴축운영, 계획재정 등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각종 특별회계,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은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있는지의 여부. 전년도의 지적사항 등을 참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95년도 전라북도와 교육청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규모는 예산액 1조 2,026억 2,500만원에다가 '94년도 이월액 635억 1백만원을 합하여 총1조 2,661억 2천만원이 예산현액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현액을 보면 일반회계가 9,517억 10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137억 1,900만원 의료보험기금 437억 5천만원. 용담댐건설사업 545억 3,900만원, 부안댐건설사업 40억 8,300만원. 지역개발기금 1,045억 9,200만원. 공영개발사업 937억 2,9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세출총괄로는 총 세입결산액이 1조 2,532억 7,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246억 6,100만원이고. 총 286억 1,4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이 13건에 152억 6,100만원, 사고이월이 36건에 556억 8,1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576억 1,400만원은 '96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전체 세입면에서는 징수결정액 1조 2,687억 8,800만원에 대한 세입결산액은 1조 2,532억 7,500만원으로 98.8%가 수납되었고. 미징수액은 155억 1,300만원으로 1.2%에 해당되고 있으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134억 8,700만원이 늘어 20.5%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세출면에서는 예산현액 1조 2,661억 2,600만원중 지출액은 1조 1,246억 6천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이 799억 4,200만원이며. 불용액이 705억 2,200만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지출액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대비한 1,814억 6,900만원이 늘어 19.2%가 증가하였습니다. '9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규모는 예산액 9,209억 4,900만원에다가 '94년도 이월액 329억 4,900만원을 합하여 9,538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세출결산으로는 세입결산액 9,514억 5,900만원. 세출결산액은 8,274억 8,700만원으로 1,239억 7,2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이 12건에 258억 9,600만원, 사고이월이 107건에 419억 5,3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61억 2,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6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내용은 일반회계가 예산액 143억 8천만원 중 109억 2,600백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108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8,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심사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결산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향후 도정사무감사 및 '97 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재확인 심사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에서와 예결특위에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으며. 관련공무원들의 노력에도 위로를 드립니다. 그럼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회기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과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청사건설추진단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도청사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전담하게 될 사업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제출된 조례안 제1조의 설치목적에 문화예술회관 건설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전라북도 지사가 수정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에 전라북도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앙부처와의 협조체제 구축 및 기업의 도내유치, 기업 생산품 국내외시장개척 등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취득 2건, 교환 1건, 무상사용허가 2건에 대한 것으로 취득 2건중 도립사격장 부지매입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무진장소방서 및 직할파출소 신축건은 재정 투. 융자 심사과정에서 사업추진자체를 재검토하도록 조치된 것이므로 부결하였습니다. 교환 1건은 종축장 외 신평이씨 분묘지와 종축장 부지와 접해있는 신평이씨 종중초지교환권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무상사용허가 2건 중 도 경찰청 사무실 및 기동대, 항공대, 통신중계소의 무상사용허가권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의 무상사용허가권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애로 끝에 '94년도부터 유상으로 허가했던 재산이고 수익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해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관계법에 따라 부득이 재의 요구하게 된 제 입장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96년 10월 17일자로 도지사에게 이송된 전라북도의회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바 '96년 11월 2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른 재의 요구지시가 있어서 '96년 11월 5일 동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재의 요구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는 바. 의원들에게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은 명예직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그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을 관행 규정상 총정원을 초과해서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별정직 공무원정원책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이런 점이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가 없었던 점을 들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23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 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을 했는데. 이를 생략한 점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의 기본입장으로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를 존중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안만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사유가 있어서 재의요구 할 수밖에 없었던 집행부 입장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 별첨)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별첨)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경쟁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대단위 차별화 정책에 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 타 지역과 비교. 분석하여 전라북도 낙후 실상을 도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균형적인 전북개발정책을 촉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조성 운영하였습니다. 그간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특별 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10여 차례의 간담회와 3차례의 회의 또한 4회에 걸쳐서 국회를 방문하는 등 자료수집활동을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8개 영역에 100여개의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낙후백서발간이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기간이 9개월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각종 자료들이 확보되지 않아서 종결이 되지 않고 계속 자료수집 중에 있으며. 또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는 활동기간연장이 부득이하므로 12개월간으로 연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중인 낙후백서발간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실어 주신다면은 알차고 내실 있는 백서를 발간해서 전라북도의 낙후실상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균형적인 전북의 개발정책을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낙후백서발간활동기간연장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최선을 다하여 오는 정기회 12월말 본회의에서 완료보고를 드릴 것을 다짐해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우리 시. 도광역의원들에게도 투명한 정치자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기쁘고 매우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 모두가 생각나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이 땅에 민주화 동토의 시대로 버려졌을 때. 그때 야당지사였던 한 정치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놓아도 새벽은 온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선거혁명을 통해서 분명히 새벽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완성단계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한치 전진은 고사하고 그럴만한 기미도 조짐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종 규제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는 여전히 시름하고 있습니다. 과거 얼마 전에 어렵사리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정신은 증발돼 있고. 법은 이미 사문화 된 상태가 된지가 이미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후원회제도를 국회의원이상에 한정시켜놓고. 우리 시. 도광역의원들에게는 빗장을 굳게 닫아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도의원들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느라, 어쩌면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고통과 갈등의 나날이라고 이렇게 단정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야기하기를 새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을 탄생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알 껍질을 깨고 나온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도 독재를 깨고 오랜 투쟁의 산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오늘 우리 지방자치가 이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원들 스스로가 상위법에 걸려서 이렇게 해 봤대자 주장해봤자 결코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체념보다는.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 현실을 타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는 정치자금법개정촉구결의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몇 가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하다. 시. 도광역의원은 정당공천이 제도화된 지방정치가이므로 개인 후원회제도를 통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이권개입, 정경유착 등 각종 지방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조기정착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소위 다수주의를 기초로 한 후원회를 조직하면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주민스스로 지방정치를 후원함으로서 지방정치에 대한 인식전환과 아울러 신뢰감을 높여 지방정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의정활동과 관련 제경비의 실비보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시. 도의원은 명예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입장으로서 생계에 따른 제경비, 사무실 유지비, 각종 경조사비, 홍보비, 민원처리비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제경비의 실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 넷째, 유능한 인재의 지방정치참여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정치자금조달을 공식화 양성화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원안대로 그리고 만장일치로 가결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해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개선요구 및 관계법규개정건의문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옵는 김규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는 공동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청렴, 품위유지, 지위남용금지 등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져버리지 않고 성실한 의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지방의원의 제도적인 올가미 "올무" 라고 합니다. 올가미로 인하여 그 활동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여 말씀드린다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정활동비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놓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방의원은 지방정치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비는 물론 선거비용, 사무실 유지비, 각종 경조사비, 홍보비, 민원처리비 등 제 경비가 터무니없이 모자라.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 32조에 명시된 명예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 의원도 필요적 최소한 경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개선하고.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등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보상하는 차원으로 인상 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로 하여금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책상 앞에 배부해드린 그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튼 우리는 스스로가,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야, 이것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더니 이제 중이 제 머리 깎으러 나왔다" 하는 심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오랜 산고 끝에 이젠 제법 성숙된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의회와 집행기관도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제도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등한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아직도 균형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이 정립되지 못한 부분은 집행부와 비교하여 의회사무처 간부들의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린다면 당초 시. 도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은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과 동급으로 정원화 하여. 지방 부이사관으로 하였으나 기획관리실장의 직급은 국비 부이사관으로 실제 1계급 상위계급이며. '95년 1월 1일 집행기관의 국장과 과장금 직급이 상향조정되어 집행기관의 국장과 사무처장, 집행기관의 과장과 의회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동급화 되어. 그 균형이 상실되어 지방의회의 위상이 실추되었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의한 정상적인 의정활동 업무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의 담당관은 집행기관전체를 상대로 의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직책의 명칭에 집행기관의 과장보다 하위개념인 5급 담당관의 명칭과 같아 의회사무처 담당관의 직제와 직급이 이들과 동일직제 직급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고.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도의회사무처 간부직급은 상향조정되어야 하고. 그 명칭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본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