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철영 의원 발언
김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등 안건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96년도 11월 1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본 조례안을 이송받은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하였으나 '96년도 11월 6일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재의요구가 도착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재의요구안은 제156회 정기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을 상정하기 전까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이순철 의원외 23인, 최철영 의원외 14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질문순서 및 답변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의 허가, 발언의 장소, 의제외 발언의 금지, 발언횟수의 제한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질문서 접수순에 따라 이순철 의원님, 최철영 의원님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상수도사업소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출석요구 되신 시장님께서는 11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신 이순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으로 대리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80만 수원시민을 위해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5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정에 반영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와같은 방향으로 시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담당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필수적 요소인 주거환경 즉, 아파트는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던 때는 지났고 시설, 조경, 환경, 안전 등의 각 분야를 전문인에게 관리하게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전문인의 의무적인 채용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500가구이상 즉, 중앙집중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곳인 300가구 이상에는 반드시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소장으로 '97년부터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소장직이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얼마나 되며, 실제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얼마며, 자격증 미소지 아파트의 관리소장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서1동과 2동에 위치한 화서아파트 1, 2단지는 건축된지 15년이상 20년 경과된 지역으로 재개발하여 건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본의원이 제14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중 화서1동 산1번지의 서문아파트 주민을 그당시 시장님께서는 정자택지지구로 이주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정자택지지구의 진척상황과 언제쯤 실제 이주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2000년대인 21세기에는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 현재 수원시의 상수도관련업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니 소장님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수원시 현재의 상수도 관로의 총길이는 얼마나 되며 상수도 매설기간이 10년이상이면 교체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15년 이상이면 노후관으로 분류하여 고체를 실시하여야 되는데 현 수원시의 현황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원시에 현재 매설된 상수도 관로의 재질은 무엇이며 이 재질이 수도물의 유통과정에 무해한지, 아니면 보다 좋은 다른 재질을 사용하여 수도물의 질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원시의 현재 상수도 매설실태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원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또 고지대 주택 및 아파트의 상수도 급수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송·배수관의 유지관리 및 누수복구상태와 연간 누수총용량은 얼마며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원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무엇이며 총 비상급수용량은 얼마고 향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수원시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내용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김재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이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철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 의원은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입북동은 1994년 12월 26일 수원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 편입된지 22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안산시 도시계획권에 있어 모든 도시계획업무를 안산시에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래 입북동은 수원시로 편입됨과 동시에 도시계획권한이 수원시로 넘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시계획권이 이양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도시계획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본 동은 전체 면적의 96%가 그린벨트지역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삶의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린벨트지역내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여 다른 거주지역과 같이 도시계획을 설정하여 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지역을 완화하여 자기 땅에 자식을 분가할 수 있게,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할 수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본 동은 수원시로 편입됨에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복잡한 도심에 있어 학생들이 등·하교시 버스를 2회∼3회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금곡동, 호매실동 등을 지척에 두고 구운동, 서둔동을 거쳐 목적지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곡동과 당수동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빠른 시일내에 개설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는 없는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 동은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돼 있고, 모든 논은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로가 포장되지를 않아 모든 기계가 작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근 안산시는 이미 농로포장이 80%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은 농·어민 개발사업추진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농로를 포장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관계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입북동에 국한되어 있는 질문입니다만 전원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주민의 염원을 깊이 통찰하시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재봉의장
최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종수입니다. 먼저 이순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의무적 관리공동주택 현황은 총 107개 단지 931개동에 5만 9,397세대이며 그중 62개 단지 777개동 4만 9,014세대에 57.9%는 주택관리사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42.1%는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 관리책임자격의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가 배출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배출되는 자격소지자마저 실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전원이 관리책임자로 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비 상승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에서 자격소지자의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전 단지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자격소지자로 채용하도록 수차례 공문발송과 그동안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96년 7월부터는 전단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재점검하고 있으며, 자격증 소지자가 관리책임자로 채용되도록 관리주체에 행정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관리사가 한정되어 관리책임자 배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건설교통부로부터 금년 11월 24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실시와 함께 연차적으로 자격시험이 실시되므로 여기서 배출되는 자격소지자를 주택관리사보가 배치되지 않는 공동주택단지에 배치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서1, 2도에 위치한 화서아파트 1, 2단지의 재건축 용의는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서아파트 1단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여 '76년 1월 30일 건축물준공을 필하였으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아파트 규모는 12평형 5층 13개동 450세대로 '92년 6월에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건물구조체 훼손과 설비노후등으로 재건축이 요구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95년 12월 22일 화서1단지 재건축조합 조합장 이명식으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제출되어 조합원 90.4%의 결의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처리되었으며, '96년 9월 1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결정 건축심의시에 아파트단지 부근의 숙지산공원 정상 해발 123m 높이 이하로 재건축하도록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8층∼16층 기준층 해발이 112.7m로 508세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서1단지 재건축조합 조합장 이명식으로부터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화서2단지 주택공사 아파트는 '79년 1월 18일 준공되어 17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규모는 아파트 5층 23개동 1,030세대이며,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므로 배관설비의 노후정도가 심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하므로 현재 입주자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규모에 대한 주택건설 사전결정 신청시에는 인접한 숙지산 공원과 연계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범위내에서 건축물 높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재건축 사업승인을 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문아파트 입주민 이주계획에 의거 정자택지개발지구 시영아파트 추진사항 및 이주가능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문 아파트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안구 화서동 산1번지상에 1969년부터 1972년 사이 건립된 아파트이며, 규모는 3층 4개동 11.3평형 143세대로 28년이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본 건축물의 노후화로 균열 및 처짐이 발생되어 '94년 10월 25일∼현재까지 건축물 안전진단을 11회에 걸쳐 건축사, 소방서, 경기도, 건설교통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A동 화장실 보수 및 계단실 보강을 필요하여 '95년 11월 2일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 장안구청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순찰 강화와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우리 시의 '97년도 팔달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이주대책을 수립, 계획중에 있으며 아울러 '95년 9월 14일 동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세대수 143세대중 141세대가 설문에 응답하였고, 응답자중 자가소유자 90세대, 전세자 40세대, 월세자가 11세대이고, 이주를 원하는 유형은 일반아파트 10세대, 시영아파트 131세대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평수는 입주민의 73%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주민 77%가 정자택지개발지구로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자택지개발지구내 시영아파트 건립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택지개발지구내의 시영아파트 건립부지는 일반 분양아파트 8,536평 장기 임대아파트 2,871평으로 동 부지에 대한 시영아파트 건립설계용역을 '96년 7월 2일 계약체결이후 용역을 착수하여 '97년 2월 26일 완료예정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건립규모는 총 978세대로 이중 일반분양아파트가 전용면적 60㎡ 256세대, 전용면적 85㎡ 430세대로 총 686세대, 장기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40㎡ 100세대, 전용면적 60㎡ 192세대로 총 292세대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이주 희망자에게 희망하는 아파트 유형 및 평형을 재조사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특별분양하도록 사업계획승인 및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후 '97년도에 공사발주하여 '99년말까지 입주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철영 의원님께서 입북동 도시계획권한의 수원시 이양시기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북·당수동 지역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화성군 행정구역으로 반월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94년 12월 22일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면적이 7.85㎢에 일반주거지역이 0.518㎢, 자연녹지인 그린벨트가 7,332㎢로 인구 3,78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77년 3월 28일 도시계획수립후 현재까지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존 취락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기존 소로망정비 및 지역간 연결도로계획 등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에 있어 행정구역 편입과 더불어 그동안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구역을 분리하고자 관련기관인 경기도, 안양, 안산, 시흥, 군포, 의왕시와 협의를 거쳐 안산시에서 반월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함과 아울러 '96년 11월 1일 심의의결되어 도에서 이달중 결정고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같이 결정고시가 완료되면서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됨과 아울러 입북, 당수동내 부락간 연결되는 도로망, 즉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공람후 독자성 도시계획수립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여 다른 거주지역과 같이 설정하여 주든가, 아니면 그린벨트지역을 완화하여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면적이 36.107㎢로 시 전체면적의 30%에 해당하며, 그중 장안구에 20.1㎢, 권선구에 15.407㎢, 팔달구에 0.6㎢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지정은 고속도로, 철도주변의 소음 및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등으로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지침 건설교통부 훈령 제849호 '93년 12월 31일에 의거 취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취락정비계획을 개발제한구역 중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검토한 바는 없으나 취락정비지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70%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당 30호 이상인 취락을 대상으로 하는데 취락정비계획 입안시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부지의 조성과 건축 및 정비계획등을 수립하여 이를 승인받은 후 취락지구를 지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사업계획시행자는 당해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락구조상태 및 절차상의 문제와 공공시설 도로, 광장, 주차장, 상·하수도, 공원 등을 토지소유자들이 설치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과 주민의견 불일치등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여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은 불가하며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중 지정당시 거주자는 200㎡, 5년이상 거주자는 132㎡ 그외 주택소유자는 100㎡까지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행법상의 규정을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의원
이순철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서 한가지만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추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문아파트의 현재 상황이 4개동에 143세대이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등기를 가지고 있는 실입주자가 1/3분 정도이고,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월세나 전세입주자들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문아파트의 실입주자가 등기권자인 분들도 차후에는 토지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 또한 건물보상 자체도 아주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 기대하고 있는 정자택지개발지구로의 이전자체도 수용지의 보상 등의 타결이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실제로는 '99년도 말에나 가서야 실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붕괴위험이 아주 심한 아파트로 주거생활 자체도 불안을 갖고 있는 서문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의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보고서를 본 의원이 살펴봤을 때 세계잉여금으로 약 1,130억원 정도라는 금액이 '96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파트 건축시의 이익금이나 토지구획정리시의 이익금, 토지나 채권, 기타 현금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금은 수원시민을 위해서 써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자금중 일부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보증을 하셔 가지고 서문아파트 주민들이 단체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 융자금 형태로 지불을 해주셔 가지고 일단 타지역으로 옮겨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아파트 자체를 공원녹지로 조속하게 조성해서 시민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실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김강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의원
김강영 의원입니다. 이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서동 공동주택은 20년이 경과됐는데, 지반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할 때 굉장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업자가 나타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 250%로 낮추는데도 얘기를 한마디 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집행부에서는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제가 볼 때는 60∼70년대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과거에 자연부락 중심으로,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가 50몇%에서 영통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60몇%가 수원시내에서 주거공간이 되는데, 지금 보면 아파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파트내에 어린이놀이터에 관심을 둡니까, 불이 캄캄해도 전기시설에 관심을 둡니까? 제가 얼마전에 구매탄 아파트 노인정에 비가 새가지고 구청장님한테 쫓아가서 보수 좀 해달라고 하니까, 자연부락에는 노인정을 지어줄 수 있어도 아파트는 보수를 해줄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행정부에서는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이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문아파트와, 그리고 그와 유사한 형태인 공무원아파트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현재 서문아파트와 공무원아파트는 수원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변경신청해서 녹지공간으로 지금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녹지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전을 해야되고 실제로 그쪽은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것의 대책으로 정자택지개발지구에 시에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살고계신 분들의 이주 보상비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현재 서문아파트와 공무원아파트는 대지는 국유지이고 건축물은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한다 그러면 현재 보상할 수 있는 것은 그 건축물외의 것에는 보상될 수가 없고 거기에 추가로 시에서 시혜적 차원으로 이주대책비 정도를 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정자택지지구로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관계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세세대문제 이상으로 현재 입주자들도 그 보상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98년도에 정자지구로의 이전뿐만 아니라 현재 서문아파트와 공무원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장님이 아까 말씀 하신대로 '98년까지 이전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설문조사 과정에서 전부 다 이주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다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서 실제로 그분들의 이주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상협의는 지금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의장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먼저 이순철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이 서문아파트 44개동에 143세대의 실입주가 1/3이고, 2/3는 월세 또는 전세입주자로서 실입주자인 등기권자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정자지구내에 미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장기적인 대안과 건물에 살고 있으면 붕괴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번째 대안으로는 공영개발사업에 의해서 '95년 세계잉여금, 이익금 등의 자금으로 일부를 시장이 보증후에 서문아파트 단체 입주계획이 어떠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첫번째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문아파트 4개동 143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95년도에 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실거주자와 전세입주자, 월세입주자까지도 구분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조사하는 이유는 설문을 다시 듣고, 그 다음에 실입주자에 대한 것도 정자지구내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시기까지, 예를 들어서 중간동안에 전세라든가 이런데 나갈 입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든가, 또 식구가 많은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주할 계획이 없느냐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다각도로 걱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팔달산 공원개발계획에 의한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용역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나올게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97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이주계획을 수립하는데 공특법과 공원개발추진사업에 의해서 연계되는 것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이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시장님의 보증후 서문아파트 단체이주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영개발사업 차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시장님과 다시 실무적으로 의논해서 추후에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의원님께서 화서1단지 공동주택은 재건축시에 암반으로 인해 가지고 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아파트 사업을 할 때 시공자가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지질층에 대한 강도가 나온 것을 가지고 지하층부터 터파기를 시작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치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업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조합에 대한 허가를 해준 이후에 업자가 선정돼서, 업자가 선정됐을 시에 그 업자하고 다시 만나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시공공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나누도록 해서 원만하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아파트내에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자치관리운영위원회에서 아파트단지내에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보안등 이라든가 부대복리시설 같은 것은 자치관리운영위원회에서 회비를 걷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관리 주체 소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리하는데 이런 것이 관리가 부실하다고 이의가 계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을 통해서 현장에 직접 투입을 해가지고 무엇이 부실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나름대로 보수조치를 하도록 해서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이 서문아파트는 녹지공간부지이면서 정자지구내에 이주계획을 보상시에, 토지는 국유이고 건물은 보상비에 의해서 나가게 되지만, 보상비 찾아가는 것은 공특법에 의한 이주대책비라든가 이사비라든가 이런 것외에는, 돈이 실제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이럴때는 저희 나름대로 공원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다만 보상심의를 할 때 공특법에 의한 보상심의시에 이사비라든가 거주비라든가, 아니면 건물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공특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때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의논해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면 한 번 강구를 해 보겠는데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추후에 그런 것도 다시 보완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별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강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김강영의원
지금 나오셔서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주택관리사무소에서 돈을 걷어서 아파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행정규제는 또 대단하게 합니다. 일반 자연부락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것하고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여러가지 행정규제는, 얼마전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을 소장 시키라고 규제를 하는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합니다. 모집을 해도 관리사를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이 얘기만 하면 벌금으로 300만원을 내랍니다. 이런 행정규제는 철저히 하면서 무슨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소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하라 그랬으면 와서 뭐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확인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스스로 하는 것이지 왜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파악을 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령에 의해서 모법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영에 따라서 하지 말고 주민이라면 같은 수원시에 사는 아파트 주민도 주민이고 일반주택에 사는 분도 주민이고 같은 주민으로 공무원들이 돌봐줘야지 이것을 영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공동주택관리 발전이 안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신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재봉의장
김강영 의원님은 촉구를 하신 겁니까, 답변을 요구하신 겁니까?
김강영의원
촉구하는 겁니다.
김재봉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국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최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개발사업의 일환인 입북, 당수동 농로포장관계는 산업과 소관으로서 재정경제국장님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곡동, 당수동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연결 및 연장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당수동 지역의 연계도로는 현재 농로로서 약 3.5m폭의 농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내버스운행은 불가합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금곡동, 당수동을 연결하는 시내버스노선 신설 또는 연장방안이 없으며 향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도시계획재정비에 의거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면 금곡동, 당수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운행계통을 선정, 지역간의 순환연계노선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원시내에서 입북동을 경유하는 노선은 4개 노선으로서 33대가 1일 18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영의원
지금 답변해 주신 금곡동과 당수동 버스노선문제에 대해서 잠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입북동, 금곡동의 학군제가 편입되면 불과 1.5㎞사이인데도 계속 돌아서 2, 3회씩 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이 확충되지 않아서 버스가 다닐 수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교통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허가해 주신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봉의장
답변해 주세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최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북, 당수동의 학군 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마을통학버스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군이 그렇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통학버스라든가 마을버스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봉의장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최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북동, 당수동 농로포장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가 도에 도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확인한 결과 그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가 확정이 되면 시비 50%를 확정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1억 4,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이 확보되면 내년에 포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의장
최철영 의원님, 되셨습니까?
최철영의원
예.
김재봉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 재정경제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3.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재현 의원외 14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상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한운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운위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조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의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작성, 의결하여 11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협의한 사항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되어 두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지난해 실시했던 감사보다 좀더 세심히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7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확보 및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감사기간을 '96년 12월 2일∼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주요감사 사항은 총 411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가 130건, 총무위원회가 100건, 보사환경위원회가 86건, 도시건설위원회가 95건이며, 자료제출요구건수는 기획경제위원회가 162건, 총무위원회가 189건, 보사환경위원회는 193건, 도시건설위원회는 168건으로 총 712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3일 심재현 의원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11월 7일 제155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원시의 행정기구명칭이 일부 개정되어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사업소"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수도물의 관리가 주요업무인 상수도사업소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민의 보건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보사환경위원회로 소관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이었으나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가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소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개정의결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추가로 삽입토록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와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 협의한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원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장 이민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7일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를 통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공개하되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등을 주민공개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용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96년 11월 7일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내무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었고, 수원시 차량등록 대수가 17만대에 이르고 연간 2만대이상의 차량증가로 업무량 증가 및 이에 따른 민원처리도 계속 증가하여 소장의 직원 통솔한계 등을 고려할 때 현행 "6급" 소장을 "5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한 기능을 보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김종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의 주민납부편의 및 경영수익사업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96년 10월 1일부터 자체 전산실시에 따라 현행 수도급수조례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계량기 이상으로 사용수량의 인정검침에 있어 수도미터기 교체후 5일간의 사용량을 1개월로 환산 적용하던 산출근거를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의 사용량으로 개정하고 상수도요금 납부 마감일이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하던 것을 상수도사업소의 자체 전산운용에 따라 말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월분 고지서에 전월분 미납액 및 미수금액만 명시하던 것을 전월분 이전 미납액 및 미납금을 포함하여 표기하는 것으로 하고 업종별 구분에 있어 영업용 업종에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염색업, 시멘트가공업, 금융기관, 제빙, 냉동, 냉장업, 카센타, 가스충전소를 삽입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수도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고지서발급을 자체 전산 개발하여 납기일을 통일한 것은 시민편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종의 구분과 사용량의 인정사항중 일부를 삭제하고 요금의 조정과 업종구분내용을 세분화한 것은 합리적인 조정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조례안 제27조 제1항 「별표3」의 업종별 구분내용, 욕탕 1조중 "발한실을 포함한 욕실면적 90㎡이하의 안마시술소"내용만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내도시자매결연(수원시 제주시 )추진상황보고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내도시자매결연(수원시 제주시 )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윤태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태헌입니다. 제주시와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상황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제주시와 수원시, 또는 수원시와 제주시간의 행정이라든가 문화, 경제, 예술, 체육,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로 상호도시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선린우호를 증진하며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열어가는 양도시가 세계속의 중추도시로 우뚝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2일날 수원전문합창제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을 때 제주시의회 의장님과 제주시 부시장님, 그리고 합창단원 48명이 합창제에 참석하고 돌아간 다음에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간접적으로 제주시에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후 제주시 기획계장이 수원시를 방문해서 제주시를 소개하는 책자와 유인물, 홍보물, 그리고 자매결연 의사를 수원시에 전달했고, 8월 26일날은 제주시장의 친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친서는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는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월 13일날 수원시 총무계장이 제주시를 방문해서 수원시장의 친서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친서의 전달 주요내용은 앞으로 제주시와 수원시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선린우호를 증대하고 관광이라든지 경제, 문화, 농수산물 이러한 여러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교류를 하고, 각계각층의 여러 분야별로 교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주시와 수시로 실무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되 가급적 금년내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자매결연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시와 의회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등 경제단체, 로타리, 와이즈맨, 라이온스, JC 이러한 봉사단체, 또는 노인회, 새마을, 바르게살기등 사회단체, 기타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등 각 분야별로 교류사항을 확대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도시의 주요현황 비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내주요도시 자매결연에 따른 제주시와의 추진상황과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5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