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회 임시회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사하여 수정 도는 원안 의결하였으며, 안풍농업회사법인 등 24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유보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안동 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등 4건과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96년도11월12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접수된 농산물가격안정을위한건의안과 ‘96년도11월8일 강병도 의원외 2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접수된 안동 시금고통합지정건의안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3. 안동 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4.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혁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남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4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 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건축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법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다시 정하고,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특례도 다시 정하였으며,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는 축사에 한하여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로서 2층 이사의 건축물과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모든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단층건물로 확대하였고, 전용주거지역안에 자동차에 자동차 관련시설 즉 주차장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에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단란주점을 허용하던 것을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 완화하였고,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 지역 안에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 안에 위험물 판매소외에 주유소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2배 이하로 하던 것을 1.5배 이하로 하여 인근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허가 수수료는 현실에 맞게 15%정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96년6월29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과 상위 되는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명을 안동 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안동 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하였으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를 20인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였고,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개정 조례안은 11월11일 제2차 건설위원회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의결과 현행 안동 시건축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이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에서는 1층인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85㎡이하인 것과 1층인 근린생활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것으로 대폭 강화,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사유재산권행사를 더 한층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시민편의 위주의 조례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 부분은 현행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안동 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농산물가격안정을위한건의안

사회산업위원회 김성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건의안은 본 의원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하게 된 이유의 말씀드리면 경북북부지역 4개 시·군은 고추의 주산단지로서 금년 가뭄에도 불구하고 피땀 흘려 가뭄대책에 애쓴 결과 작황이 좋아 수확량이 과다하여 생산원가 이하로 떨어져 농림부에서 600g당 2,100원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200억원을 지원하여 수매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너무 낮은 가격으로 농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며, 무, 배추도 생산과잉으로 거래가 되지 않아 밭에서 방치되거나 생산원가 밑으로 떨어져 농가에는 부채만 늘어가고 농민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정부에서 직접 수매하거나 생산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농민을 보호함은 물론 농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관계기기관에 강력히 건의 하기 위하여 11월12일 제1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회하여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 전원 일치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민의 입장,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민의 아픔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회산업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본 건의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농산물가격안정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시금고통합지정건의안

북후면 출신 강병도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동 시금고통합지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전국 모든 지역이 지역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도 주민화합을 통한 민·관이 화합하여 낙동강종합개발등 나날이 도시의 면모가 바뀌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직도 매년 계약되는 시금고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지나친 경쟁으로 지역내 화합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동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의 화합을 위하여 시금고에 대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주민의 이용도, 지역경제발전의 기여도, 도·농간의 이질적 정서에 대한 조화력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아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운영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시금고를 단일 금융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집행부에 건의코자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학효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예.

예, 반대 토론부터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에 안동 시금고통합지정건의 안을 채택하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몇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여 발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안동 시를 생각하고, 또 지역을 위한 충정에서 이러한 안을 발의 한 것으로 알고 습니다만 시금고를 농협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지역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 선정은 매우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반드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 금고로서의 효율적인 관리능력이 있는 금융기관에 맡겨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가 할 일은 지역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어떤 금융기관이 적합한가를 따져 지역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일 본 회의장에서 대구은행이나 농협중 어느 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시금고를 맡기도록 한 건의안을 의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히고자합니다. 농협은 농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농민들이 출자하여 지역단위로 설립된 농민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고 영농자금 등 농정사업에 따르는 각종 정책자금의 관리와 구매사업 등으로 많은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합설립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지 시금고 지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시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라면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고 시금고 운영으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과 노력하는 금융기관이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안에서 밝힌 대로 과연 농협은 20만 시민 앞에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고 성과가 있었는지 본의원은 의문을 가지고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추진과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부분적인 일들은 농협이나 대구은행 공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만인 앞에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95년 시·군 통합 당시 우리 지역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금고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협도 농민이 주축이 된 지역의 금융기관이고 대구은행도 신설은행의 면모를 벗어나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고 지방은행으로서 중소기업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 지정되지 못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재계약시에는 시정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시금고 지정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먼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제출된 건의안에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이용 편리성, 지역발전에 대한 8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도 제시된 기준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제시된 기준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검증을 거쳐 결정한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결론을 내리려면 많은 시간을 두고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내린 결론이 아니냐하는 의문을 지워 버릴 수 없으며, 또한 시장의 고유권한인 시금고 지정권을 의회에서 제약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시의회가 특정기관을 편향적으로 지지한다는 의혹을 살뿐 아니라 우리 의회의 권위가 실추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시금고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농협과 대구은행을 비교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34명 의원 모두의 권위와 입장을 생각하고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겸직 등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4조 의원의 의무를 보면은 제1항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갑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재갑 의원입니다. 사실 대단히 민감한 사항을 우리 안동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또는 반대토론을 하는 이런 사례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방금 반대토론 하신 김학효 의원님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에 참고로 하신 말씀이 찬성한 의원들이나 본 의원이 혹시 겸직을 해서 또는 농협과 야합을 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시책의 목표가 국가의 발전에 두느냐, 또는 국민의 복리증진에 두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나라의 학자들간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한 국가시책의 목표는 분명 최우선되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 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소외 받은 정책이 있었다 그러나 유럽이라든가 선진국들을 본다면 모든 국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에 최우선을 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본 의원은 우리 시정의 목표가 시의 발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시민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느냐를 한번 짚어 보자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협은 지금 현재 32개의 분·지소 사무소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학효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본래의 조합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지금 현재 농협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금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각 금융기관들은 정말 경영에 따르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협이 경영되고 있는 기반이 사실 따지고 보면 신용사업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사업에서는 전혀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거의 사무실 운영에 기하지 모하고 있고 거의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환원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짚어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농협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정조합원으로 보면은 2만1,200명 그 다음 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이 약 3만9,000명, 약 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조합원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 시의 총 세대수가 5만6,200세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 거의 대다수가 농협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조합원으로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다수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농협은 우리 시민들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처음에 짚었던 것처럼 우리시의 시정추진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김학효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익의 환원 여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동 시내 금융기관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관에 가서 금고업무 해 보시겠소? 하면은 관연 반대할 금융기관이 있겠느냐, 본 의원이 이렇게 짚고 싶습니다.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금고업무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사무실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환원하느냐, 수익이 어디에 귀속되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짚어 보자 이겁니다. 사실상 일부 금융기관은 주주들의 것입니다. 분명히 이익이 발생했을 때, 물론 어떤 기관에서는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수익을 화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협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우리 시민들의 몫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배당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정말 안동 시가 절대다수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농협에 그 정도 지원을 못하겠습니까? 금고업무 발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금고를 분산시켜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마다 연례행사로 과열 소모전을 그렇게 펼쳐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동 시는 절대적으로 화합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방화시대·무한경쟁시대에 여론들이 너무 분열되고 그로 인한 갈등이 많이 조장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발전을 하기 위한 건전한 여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은 공론화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남단의 섬인 마라도에 가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라도에 굴을 뚫었는데, 그 굴이 우리나라 조정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름대로 자기들 의사 때문에 충돌을 벌이고 있을 때 일본이 대륙 진출을 위해서 우리나라 섬에서 굴을 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론, 갈등 이런 것을 겪어야 하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결코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지 못하는 또한 나무는 보면서 숲을 못 보는 이런 우를 겪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금고 지정을 위해서 우리 안동 시에서는 더 이상 여론 분열이나 또는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 여러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농협이 상당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찬성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여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반대토론 개진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표결로서 가결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사안의 중대성·공익 성·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잠시 정회토록 해서 충분히 토론을 거친 연 후에 다시 개의를 해서 무기명 비밀투 표로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김학효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의장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예. (

의석에서- 발의자외 28 명의 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상정된 안건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34명 의원으로 봤을 때 절대다수 의원이 서명해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지금 정 회해서 재심의 또는 재 토론을 한다는 것은 너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냐, 너무 소모적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하고 그대로 의사를 진행해 주실 것 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는 얘깁니다만은 소수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뜻으로서 절대다수 의원들의 연서로서 이것이 제안된 사안입니다마는 동료의원들간에 화합된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절대다수 의원이라는 것을 본 의장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장의 의견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만약에 이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의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다면 본 의원은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정이 되었고 찬성·반대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반대토론이 지금 현재 하나의 동의안으로 채택이 되었 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조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의미가 없고, 지금까지 해온 통상 관례대로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건은 의장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잠시 약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