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귀 의원 발언

대표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 입니다. '95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이나 근거는 생략을 하고 검사 일시는 '96년 7월 22일 부터서 '96년 8월 10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위원 으로서는 대표위원회 유광종 위원과, 김인일, 한용수 3사람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검사사항으로는 세입세출 예산의4개 부분을 실시를 하였고 검사 지적사항으로는 효산콘도 공동시설세외 26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효산콘도에서 공동시설세외에 려39,905천원이 미납된바 분양시에는 가능한 건축주와 사전협의로 계약당시 징수하는 방안이 연구 되어야 했습니다. 세입결손을 감행할시에는 당초부과자료에 의하여 정당부과가 되었을것인바 결손대상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징수에 임하여 최후까지 추적하여야 함데도 불구하고 결손액이22,569천원이 발생한것은 관계 공무원의 잘못도 있을것으로 보인바 이후결손 처리시에는 신중을 기하여사유가 타당한지와 시효중단 조치소홀등은 없었는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용역이 과다한바 용역은 기술공무원의 기술보유 상황을 판단하여 가능한 관계 공무원이 설계할것이며,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시급한사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관련 공무원이 노력하여 설계에 임하여야 할것입니다. 사업비 지출은 예산이 기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합목적과 합법성을 검토 시기를잃지 않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할것이며 집행시 창의력을 발휘하여 행정발전과 주민소득 편익 방향으로 집행되었어야 했습니다. 보조금은 본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폭제로 또한 생산성 있는 행위의 유도 차원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보조금을 지급한후 관련부서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당초 목표달성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많았으며 지급후 당초목적대로 집행하여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도가소홀했음을 지적 하였습니다. 농촌 지원사업중에 영농법인과 특화사업은 우루과이 라운드 극복차원에서 막대한 농특세를 재원으로 지원하여 소기의 농촌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에 의거 투자 되었으나 현 농촌의사정으로는 법인운영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운영에 부실을 초래할우려가 다분히 있었고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당초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을 조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상향시켜 농촌발전의 당초 목표를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촉구하였습니다. 불우 소외 계층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각종 지원과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자활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여야 할 것임에도 수시 미봉책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또한 관련 사회봉사 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하여 줌으로써 관련 단체에서도 불우계층 관리에참여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하여야했었습니다. 사업부서의 공사 관련 출장중 과장급들이 공사비에 부수적으로 계상되어있는 부대비 관리를 위하여 출장을과다하게 집행하여 업무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계획에의하여 출장 처리하되 악용하지 말고사실에 입각한 출장을 실시할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남원지역은 여름한철 많은 관광객이 쇄도한바 이들이 버린 쓰레기는처리 비용으로 공급되는 쓰레기 봉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무 곳이나일반 비닐 봉투에 넣어 투기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들에 대하여 규격봉투를 공급하여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산림복구비를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복구비는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를 통하여 정당보관 관리하므로써 사고를 사전네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 소홀로인한 복구의 차질을지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수금이 과다하여 행정력 부재와 단속의 효과성을의심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여 있다고 보는바 이를 징수하지 않고 자동차 이전과 폐차 처분시에만 징수가능한 것으로 결론 지어져 따라서 여타 방법을 총동원하여 공신력을 보여줌으로써 주정차 위반 감소를 지적촉구 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은 당초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립 시켰으나 특별한사유도 없이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므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방해가 되며 주민과의 공약등 공신력이 실추될 것도 예측하여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당초예산 성립시에도 철저한 근거에 의거정확한 사업비가 산정 될수 있도록촉구 하였습니다. 유한회사 황다남에게 개발육성 보조금으로 15,000천원이 지급 되었으나 지급 당시 효과 측정이 부실하였으며 지급후에 지도감독의 흔적이 전혀 없는바 보조금이 소기의 목적대로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남원지역에는 과거 3공화국시대와 고려 이조시대 행정의 거점으로 문화재가 산재하여 있으나 이를 관리하기위하여 많은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관리를 잘하여도 도난과 화재등의 취약한 실정이었으며또한 한번 훼손되면 당초대로 원상복구하기 힘들고 복구한다 하여도 그가치를 인정받기 힘들다고 판단되어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험가입등을 연구 검토하여 보존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것을 촉구 하였습니다광한루원 진강루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관련 담당 직원이 여러가지 지혜를 짜서 부대비 725천원을 절약하여 보수 완료시킨바 있으나 이는 관련 공무원이 철저한 예산 절감 의지가 있었다고 보아지며 이러한 직원은타의 귀감이 되도록 표창을 시행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소외계층과 관련단체에 명절 또는필요시에 지급되는 각종 성품, 금전은 그 지급상황을 명확히 하여야 할것인데도 일부 소홀한점이 있는바 이들에게 지급되는 성품, 금전은 영수증과 수령증 등을 징취하여 보관함으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시민헌장 액자를 유명한 서예가의글씨가 아니라도 그 글자의 내용으로만족할 것이나 금번 제작한 액자는이름있는 서예가의 글씨를 받아 제작하므로써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것으로 보아 이후는 시정할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개발 계획도등을 제작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준비를 하여 신중을 기하여 제작에임하여야 하나 이러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제작하므로서 재 제작등 시간과 금전의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이후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시행 하므로서 계획성 있는 업무 집행이 될것이며 예산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적한바 있습니다. 다음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채권 채무 결산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금, 재산 결산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을 그동안 20일간 검사를 하면서 27건 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만은 우선 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 27건을 도출시켜서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20일간을 하면서 느낀것은 결산검사 목적이 과년도결산을 검사 하므로서 익년도 예산을심의 하는데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느겼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불요불급하고 또한 낭비성, 소모성의 예산을줄여서 익년도 예산에 충분히 심의과정에서 반영 되어야 한다는점도 아울러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검사의 종합의견 으로서는 '95년도결산검사를 종합하여 볼때 남원이 관광도시 인만큼 모든 예산이 관광을초점으로 투자를 해야 할것이며 또한통합시의 의의를 살리는 방향에서 농촌의 활력에도 주력하여야 할것입니다. 모든 집행과정은 사소한 것도 심의필요하고 공명한 분위기에서 집행되어야만 할것으로 검사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지난 봄에 그렇게도 말썽이 많던 '95년도 결산추경 당시 시장 업무추진비및 특수활동비에 대한검사는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의 대상이었었고 일반 시민들도 결산검사를통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결산검사 위원의 권한의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지난해 우리가 60,000천원의 시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승인할당시 지난해 정기회의 11월 21일날우리가 의결을 했고 바로 집행이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약 일주일간에걸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출부, 지출 원인행위부를 놓고과연 말썽많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것을 확인 했습니다 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결산검사 위원의 권한의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또하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특수활동비 39,000천원이 12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모두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물론 그동안에 소급해서 미리쓰고 일단 예산이 성립되어서 후에 정리하는 내용도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짐니다. 그러나 우리가 '9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장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 일반수용비등을 금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서 냉철하게 반영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까지는 마치 관행처럼 시장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손을대서는 안되는 것처럼 통념상 그렇게 생각되어 왔습니다 만은 무엇인가 '95년도 결산검사 또는 결산 심의를 통해서 이런것들도 우리가 냉정하게'97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되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족하나마 20일간 최선을 다해서검사에 임했습니다 만은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흡족할만한 검사가 되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두서없이'95년도 결산 검사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이어서 결산개요와 채권 결산상황, 채무결산 상황, 공유재산 결산상황, 기금 결산상황, 예비비 지출상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이 37건에9,788,083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이 42건에 5,209,523천원으로 상당액이 이월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석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도 1,333,307천원 입니다. 가간내에 사업집행이 어려웠던 점등은 당초 예산 성립시에 재고하여다년간에 걸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잉여금도 무려 7,708,847천원으로세입 책정시 감안하여 당해년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생각 됩니다. 세입결손 특히 콘도 공동시설세가39,905천원으로 가능한 건축주와 협의하여 징수에 묘를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사후에 회수되는 사례가 없어야할것입니다. 채무액이 당해년도에 16,070,737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채무액 수준이 과도하지 않게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85%로서 1,28,334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수준이 과도한 지출은 아닌지검토하여 볼 사항이며 지출내력이 예기치 못할 수준이 있는지 검토하여볼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94년보다 비교적 모든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성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모신 가운데 '95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즈음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각 읍·면·동 순회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 고통과 애로사항등 의견을 수렴해 오신데 이어금번의 임시회와 앞으로 개회될 정기회 준비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그러면 '9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에 있어 예산 현액이11,611,415천원 이었습니다 만은 이중 97%인 11,268,403천원이 집행 되었고 343,011천 여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지출 내력을 기능별로 보면은 기관운영비, 기획관리비, 통계전산 운영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나누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비는 예산 현액이11,115,543천원 이었습니다 만은 이중 97.2%인 10,812,740천원이 집행이되었습니다. 그세부목별 집행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4페이지를 보시면 왼쪽에는예산과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입법과목 까지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보아가시면은 예산액 이있고 또 예산이편성된 이후에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다든지 해서 예산 성립후 증감 내력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과 예산성립의 증감내력이 플러스가된 금액이 예산 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예산액은 예산 현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을 가지고 지출 원인행위를 거친후에 지출이 이루어 집니다. 지출이 이루어지면은 지출 잔액이불용액으로 명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항들이 익히 알고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되어있는것처럼 지출액을 기준으로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4,417,128천원입니다. 이중 4,236,53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출액을 보면은37,451천원 그리고 여비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에따른 국외여비로 예비비가 413,000천원이 추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 '95년도 정기회때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해서 182,121천원이집행이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22,350천원이 집행이되었고 업무추진비는 74,540천원이집행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만은 전체 직원의 월급여와거기에 관련된 여러가지 수당등이 포함된 복리후생비를 기획관리에 포함되어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059,26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479,400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급여관리비는 6,576,20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비 입니다. 앞서는 공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경비가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는 332,016천원이집행 되었습니다. 그에따른 기획관리비 심사 분석비예산운영비, 법무관리비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비상대책비는 총무과에서집행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녹 음 불 가 ) 예산을 136,225천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중 123,646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통계관리비와 행정자료실 운영비등이 있고 특히 전산운영비가 93,086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합니다 만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영준 위원 입니다. 예비비를 85%를 사용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않고 왜 예비비를이렇케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까?

본래 '95년도가 지방행정 전반에걸쳐서 과도기 적인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5년도 초에 시·군이 통합되어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7월 1일 부터는 민선시장 체제로 자치 행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재정관리 부서에서는 민선시장 체제가 구성이 되면은 추경이 곧바로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을 하고당초 예산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95년도에 구시청사 부지와 철도부지를 매각할 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시켜왔었고 매각수입 예상액이 150억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을 보류함에 따라서 거기와 연결되어서 추경이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추경을 전개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기때문에 저희 행정 편의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집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부득하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관님 사용 내력을 보면은 약품구입비나 복사기구입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시장님 재량 사업비로 쓰지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가 통합이 되었고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방역 소독비를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판단을 잘못했던것 같습니다. 여름철 방역비를 충당 해줄려고 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 갔다 쓰게 되었고 복사기등은 역시 '95년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읍·면·동에 복사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용도로 집행을 하게 된것입니다. 활동비 하고는 상관이 없겠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작년도 정기회때 해주셨는데 그때도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그런일이없도록 운영을 해오고 있기때문에 그사항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비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증액을시켜놓으면 마음대로 써버리면 의회는 무엇을 합니까? 다쓰고나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예비비를 모두 사용을 하면은 의회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예비비를 관리해 나가는데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한두개 부서에서 이루어 진것이 아닙니다. 거의 전부서가 각종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어떠한 지역에 현안 사업이나문제점등을 해결하는 활동비로 쓰고있습니다.

120,000천원 지급내력과 업무추진비 70,000천원 지급내력을 서면으로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안병만 위원!

안병만 위원 입니다. 지금 예비비를 가져다가 불용액으로 남긴 액수가 많은데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안세우고 어느정도 소모에대한 계획을 안세우고 가지고 온것입니까?

예비비는 사실 '95년도에는 큰일이없었고 '94년도에는 극심한 가뭄이있어서 예비비가 거의 바닥이 나게쓰여졌습니다 만은 '95년도에는 그러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남았습니다. 예비비의 경우는 전체 예산액에1.3%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어서 불용액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비부분에 41,300천원을 가지고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여비는 국외연수 여비때문에 예비비에서 가져다 썼던것 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남는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국외여비가 16,000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에 156,000천원을 세워서41,300천원을 가지고와서 16,000천원정도가 남았다면 당초에 예비비를 적게 가지고 올수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여비를 몇번 사용한 것입니까?

당초 판단 했을때는 충분히 검토를해서 했는데 아마 연말이 겹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해외연수를 억제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를 할려고노력을 하는것은 당연 하겠습니다 만은 예비비 관리부서 에서는 이것을충분히 따져 가지고 합니다. 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면목은 없습니다 만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취지를 받들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금년도에 와서는 이런유사한 예비비지출은 한것도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는 예산담당관이 관리를안했습니까?

관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것처럼 저희가 추경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해결을 못해주었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럼 기획관리 직접 관리하신 부서말인데 거기는 불용액이 더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을 넘겨보시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급여를 추경을 통해서 일용인부임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을통해서 반영 해주는것이 상예였는데역시 '95년도에 추경이 결산추경으로미루어 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봉급을보존해 주기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비비를가지고 왔으면 마땅히 다써야 하는데왜 27,000천원 정도가 남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획 업이지출을 했다는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지적 하신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보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불용액은 예산액에 3 - 5%발생하는것은 지금 저희 재정관리 부서에서는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은 그렇습니다 만은 예산관리를 하신분 돈을 가진 부서에는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다른 부서는 불용액이 별로 없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또한 돈을관리하는 부서라고 해서 마음대로 갔다쓰고 힘이없는 부서라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행동은 하시지 마시고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지적을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보충 질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담당관님 말씀에 따라서 추경이 있을줄 알았는데 추경이 안되고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긴급을 요하는사항 들이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위해서 예비비를 부득히 사용했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된 부분이있습니다. 문제는 안위원님이나 윤위원님이지적한 예비비를 가져다가 예산편성에서 썼는데 그 분야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게 문제 입니다. 시급성이 있어서 가져다가 썼다면시급성이 있고 추경이 없으니까 시민을 위해서 썼다면 공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가 공감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는데 그예비비라고 하는돈을 가져다가 썼는데 그돈이 표현하기어려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비비를 편성을 해놓으면 과목장과 부기가 선정이 안되니까 시장이 재량권이 예비비집행권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쓸수 있다는 얘기고 예비비를 가져다가 쓰다가 반납을 해버리면 그만이다라고 할때에 그러한 부분의 사업을 주관한사람은 혜택을 보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진짜 시민을 위해서 '95년도에 편익시설 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들이 그많은양 사장되는돈 이상으로서 시민을 불편하게 했다고 생각할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 중이기 때문에제가 101페이지를 보시지요. 담당관님 사업소관은 아닙니다 만은 예비비 관계이기 때문에 질의 합니다. 101페이지를 보면은 한해대책 사업란에 404항목의 시설비에 예비비가464,000천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으로 그것도 사고이월로 55,000천원, 120,000천원 돈이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밑에 411항목인 민간자본이전은예산에도 하나도 없는데 62,000천원을 예비비를 줄여서 20,000천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그뒤에 민간자본보조는 기본예산안에는 없는데 42,000천원을 가지고 썼으니까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그밑에 411항목의 민간대행 사업비는기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20,000천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사용만 하게 만들어 놓고20,000천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동안에처리 했어야만 했던 배경과 지금 이러한 결과가 맺어진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자리에서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도 철저하게 예비비 관리를 해야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않을것으로 생각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분별하게 예비비를 배정을해서 집행을 하고 불용액을 남기는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본다면 343,000천원이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저희가 공무원들 인건비 급여와 관련된 복리후생비, 수당, 봉금, 상여금 이러한 것들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외초청여비 라든지 보상금 이러한 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집행 하면서 전략적인 차원이 가미되었다고 이렇게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장위원님께서 한해대책 관계로 지금 하신것은 이러한 예비비지출을 464,000천원을 했고 전용을290,000천 여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불용잔액이 118,000천원 인데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예비비에 투입된 재원이 시비이기 때문에 한해대책사업을 정산하고 재원을투입하는 과정에서 시비는 최소한도로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도비를 가지고 투입을 한사례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시키다 보니까 결산을 지은 결과가 불용액으로나타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저희는 옳다고 봅니다 만은 다만그런 이면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도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물었던 사항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시지 말고이해가 빨리 가는 방향으로해야 담당관님이 마이크 앞에 서있는 시간이줄어듭니다.

위원님 저는 위원님들께 충실히 답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답했던 국외여비를 예산 절약 측면에서 16,000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남원시 공무원에게 주는 국외여비지요.

예.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가 한번 보았더니 지금 제가 101페이지를 지적한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놓았던 사항이고 각 실·과·소에서 장마다 예비비를 전용을 해서 썼는데 불용액으로 남는건이 수십건 입니다. 이렇게 이루어 진다고 하면은 예비비를 사용을 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썼다고 하면은 이해를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건이 아니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과실도 3건 이지요.

예.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실것이 지금 각 부서별로 재료비라는 항목을 가지고 임시직 직원을 고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그인건비가 (녹음청취불가)

재료비나 일용인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담당관님이 여기 앉어 계실테니가 소관부서별로 보세요. 얼마나 나오는지....... 일용인부임의 예산 단가가 변동이되어서 재료비기타로 쓸수있는 인부임이 있는것까지 그것을 질의한것은아니고 진짜 지적을 한번 해볼테니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5년도 결산 검사도 끝났고 지금 이시점에서 담당관님이 언잖으시더라도 위원들이 하는얘기가 공감된 얘기가 있다고만 생각을 하시지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97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집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국외여비가 국제협력 담당관실에서하는것이 있고 총무과 지도계에서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1,300천원을 전용을 안하고 20,000천원만 예비비를 가져다썼다면 지금 4,000천원이 남지 않겠습니까?

결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세밀한 분석이 안되었고 힘이있는부서에서 예비비 쓴다면 집행을 해주고 진짜 시민을 위해서는 못썼다는것입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 이행을 하고있고 금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 예비비 단 한건도 집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가 나올때마다 이러한부분을 모두 챙기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입니다. 49페이지 입니다. 전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은 앞으로의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업무가 진행된다고 보는데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은것은 업무를 잘추진을 안했다는 결과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다 예산을책정해서 불용액이 남아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2,865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93,000천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고9,700천원의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통계관리 부분에서 2,779천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해가지고 통계와 전산을 합쳐서 12,00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를 저희가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와 여비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된것은 '95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했습니다. 5년만에 하는 인구 센서스가 있어서 여기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처리를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액보다도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그리고 그뒤에 전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100,000천원의 예산을 갖고있으면서 저희가 작년도에 일반적으로 예산절감 운영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재산 매각을 않했고 결산을 대책을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서 운영을하다보니까 10%정도 절감이 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7년도 예산에 있어서 절감예산으로 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지요.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될 사항인데 이제 각 부서조직이 본연에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필수경비는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필수경비 중에서도 절약이 가능하다면 절약을 해야되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행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산업무가 활발히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들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수있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95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반납액이 230,000천원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어떻게해서발생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불용액 전체에 대한 내력을 말씀 하신건가요.

일반회계에서 216,4000천원이 발생되고 특별회계에서 13,700천원 해서230,000천원을 반납액에서 발생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속서류 4페이지 세출부분 중에서지급액이 있는데 그중에 반납액을 말씀 하신 것이지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따져 보아야 알겠습니다 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한 금액 입니다.

사용 잔액이 나왔다는 말씀 이십니까? 세입에서 원인이 발생된것이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요인을 서면으로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9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100,000천원이 발생을했는데 일반회계에서 770,000천원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볼때는 일부러 사고이월, 계속사업, 보조금잔액 이라고 해서 남겨놓은게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은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94년도 말에 종전에 남원시의회와 남원군의회에서 각기 예산을 편성해서 통합시로 넘겨 주었습니다. 통합시로 넘겨주면서 저희가 '95년2월에 작업을 해가지고 3월에 통합시예산을 종합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시급하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통합시에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못했던 결과가 아니였는가 일부 하고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저희가 재산 매각을 보류하다 보니까 세입세출을 결산을 짖기 위해서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재정 결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가급적 많이남기도록 내부적으로 수용비 같은 경우는 절감을 유도했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착수를 보류하거나 축소시킨 그래서 그러한 결과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 라든지 불용액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44페이지 일반행정비 자체에서도1,000,000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비를 책정을 했으면 그당년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불구하고 당초에 예산 부서에서 30%정도를 설계를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무엇입니까? 그러한 요인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런것이 모여서 세계잉여금으로 남아돌아간다.

사업이 집행이 되지를 않으면은 부대비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면별로 자료를 제시해 볼까요중간에 70%나 설계내고 예산대로집행 하지 않은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하는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300,000천원 정도인데요. 집행잔액 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의 1,000,000천원의대부분은 사실은 인건비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600,000천원에서700,000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지 않는 돈을 세워놓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 하신것은 공감을합니다 만은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공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서류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있지 않고집행 내력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월금이 1,100,000천원이 발생이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70,000천원 이라고보면은 사업을 약 30%는 안했다는 결론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자치단체든 불용액 발생이 5% 수준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5,000.000천원이 예산이었다면 750,000천원 정도불용액이 나오는것은 거의 정상치로보면 되는데 여기서 1,000,000정도불용액이 나왔다는것은 저희가 결산을 위해서 일부사업을 보류한 내용이있을수 있고 절감을 유도했다는 차원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유광종 위원께서 '95년도 결산 검사를 했는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시장이 쓸수있는 60,000천원에 대해서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했는데그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서류로써제출 해줄수 있습니까?

그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집요하게 추궁을 하시지만 이것은 정해진 기준액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금액이 전체액으로 보면은 많은것 같지만 실제 각 부서에서나누어 쓰면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남원시 같이 이렇게미진한 이러한 지역에서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조금은 활발하게집행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해준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재량을 갖고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것이 집행 과정이잘못 되었다거나 또는 집행 액수가많은것을 지적한것이 아닙니다. 하도 말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우리가 시원한 결산 검사에서 보고가나올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남원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라 그래서 그내용을 우리 예결위원 들이라도 이번에알아가지고 정액 외에는 쓴것이 없더라하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줘야할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채무란을 보면은 명시가되어있는데 계수는 얘기는 안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안고있는 채무액이 다른 시·군을 통해서 안고있는 채무액과 비교하면 우리가 상·중·하 중어느정도나 됩니까?

중·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는 저희가 하권이고 군단위는 대규모 사업을 전개하지않고 하기때문에 기체가 적습니다. 군부에서도 임실, 순창, 장수 이런곳은 적고 부안, 고창 이런곳은 많습니다. 제가봐도 중·하정도로 봅니다.

시부가 군부보다는 채무액이 많다고 하는것은 그전 우리시도 통합하기전에 그랬지요. 비율로 본다면은 군에서 예산액을차지하고 채무액 보다는 시에서 총예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하는것은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그런다고보면은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을 할때크게 걱정을 안해도 될일입니까?

저는 전혀 걱정을 않고있고 사실은내부적으로 이기금 자체를 저희가 치열한 로비를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즘에 와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는 지방채는그냥 가져오고 싶다고 가져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개발 기금 이라든지 이런것에 한정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 해야 한다고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전혀 걱정을 안하고 계신다는게 좋은 얘기인데 담당관을 떠나기 때문에 걱정을 안한다고하는것인지 담당관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차지하는 비중이 가벼운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고 있는것인지전자 입니까? 후자 입니까?

저는 지방채을 남원시 같은 경우는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그 근거는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숙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매년 해야 된다고 본다면 약 3년후에 한다면 30%에서 50%이상 공사비가 인상이 되는데 우리가 기채를차입해서 사업을 해결해 버린다면 그공사비의 50%중에서 절반정도는 절약을 할수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채무를 상당히 가져다가 지역사업을 하는것이 문제점은 도출하지 않겠다.

아직은 부담이 적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채무부담을예산 규모상 가질수 있는 채무는10,000,000천원 정도 가질수가 있습니다. 지금 3,750,000천원 정도 이기때문에 확대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담당관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시정보고나이랬을대 채무확인을 가질수가 있고채무액을 가지고 하면은 방금 담당관께서 얘기했던 그러한 효과성 앞으로의 우리가 사업을 해야할 일인데 시기를 앞당겨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나온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7페이지 새마을사업 실시 설계비보상금이 목변경을 했지요.

예.

가능합니까?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조성에서융자금을 가져다가 출연금으로 목변경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융자금은 사업비지요.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위해서 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융자금은 사업비인데 출연금은 무엇입니까?

출연금은 기금을 정립하는데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법적기금 이지요.

예.

그럼 사업비가 법적기금으로 갈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사업 목적을 장학기금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융자금 과목으로편성을 했었는데 나중에 출연금으로해서 지급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출연금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기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당초에 출연금으로 했어야 합당했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목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융자금을 가지고는 출연을해주는데 예산 회계상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고해서 출연금으로 목을 바꾸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변경할 수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셨어요.

의원님들이나 의회 차원에서 보시다시피 집행부의 집행의 신축성을 가지고 논할 문제 입니다 만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예산 전용을 최대한 억제를 할려고 합니다 만은 .... ( 녹 음 불 가 )

물론 행정을 하신분들이 집행부의신축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이면이렇게 하시지말고 당초에 계획을 잘세워서 하실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예비비를 지출을 하는데얼마까지 의회 승인을 받지요.

의회 승인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사후 승인의 책임은 어떤 법적 회계적인 책임보다는 정치적이나 도덕적인 책임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다. 이상입니다.

안병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전용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원 이기때문에총무위원회 소관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알고싶었던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너그럽게 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03,000천원을 감액하고803,000천원을 전용을 했다는 내용이지요.

예.

안병만 위원 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만은 이전용된 금액이 말입니다 위원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는부분이 있습니다. '95년도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1회추경 작업을 의회통과는 3월 14일이고 저희가 실제 작업을 한것은1월 말경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2월하순경에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럼 2회는요.

2회는 없었습니다. 결산 추경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 지침에의해서 관·항·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그러면은 1월달에 1회 추경을 했는데 제일 첫번째 표기되어 있는 전용 일자가 '95년 2월 8일자인 남원시 상징물설치 실시설계비 한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충분히 추경때 처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그때까지 예견을 못했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과목변경을 해서 추경에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편의하게 하기위해서 전용을 해버린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있었습니다.

예산은 있는지 압니다. 전용 관계를 얘기 한것입니다.

상징물설치 사업비가 확보가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징물을 어떻게 설치하느냐는 안을놓고 .......

문제는 보상금을 실시설계비로 목을 바꾸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담당관말씀대로 1월 하순에 제1회 추경이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월 8일날 전용이 되었다고하면은 그때 당시에 목변경을 추경때할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제가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그정도롤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은 목변경 전용 대상이 예산항목에목변경만 해당이 됩니까?

장·관·항은 입법 과목이고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용이 가능하지않고 세·항·목에 한해서 예산전용 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집행해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이 290,000천원 이지요. 그것이 시설비에서 방조재 관리로시설비를 290,000천원을 세워가지고'95년도 8월 9일자 사유에 의해서 전용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말입니다. 알고싶은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도 '96년도 예산을 집행 하는데도 이런 형태로 전용이 되었습니까?

되고있습니다. 이사항이 위원님들께서 늘상 지적해주신 사항 이기때문에 최소화 하려고는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처럼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만은 하고있습니다.

목·간 전용만 하고있습니까?

예산 전용만 하고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뜻이 충분히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산전용을 많이 이렇게 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가는부분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을하는 기본의의가 없어지고 또 어떤것을 보면은 목·간변동도추경에 올라와서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것은 임의로 처리를 해버리고그것이 합리적이고 그럴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앞으로는 지적되어져야 할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되고 앞으로는 개선이 되도록 우리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발생은 하고있습니다 만은 저희가 봐서 발생량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월사유도 추경이 성립되어서 사업시기 부족으로 이월된것도 있지만부지매입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사업도 있다고 봐서 이런점에 대해서는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 퍽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방도로 건들이 용지보상 협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만은 최근에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읍·면·동장과 담당계장을 부지매입 책임관으로특별히 지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그사항이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할 사항이고 일부 새마을사업사매, 덕과, 산동, 이백 이러한 것들은 도비사업이 도위원님들의 숙원사업 선에서 연말에 내려온 사업입니다그러한 것들도 상당부분은 지금 있습니다.

김상영 위원 입니다. 285페이지 채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해년도말 현재액이51,500,000천원이 넘는데 그중에 한가지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이것을 보면은 지금 당해년도에 71,719,590천원 지금그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있어서는5,400,000천원 정도 였는데 그런데어떻게 채무가 자꾸 늘어가면은 기업이 나중에 가서는 하나의 함정으로들어간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인데 이수도 요금을 1년총체적으로 회수하면 얼마인데 채무는 얼마고 이자는 얼마인지를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수입이 2,000,000천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을 하면는 거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공기업 회계에서 적자가 발생된것은 배수지를 건설한다든지 노후관을 갱생한다 급수관을 교체한다는 이러한 새로운 신규 사업을전개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근래에 들어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때문에거기에 따른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을추진하기 위해서 이상수도 특별회계가 앞으로도 지방채가 굉장히 불어나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당해년도에 현재액이 51,500,000천원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만은 그내용에서 보신것처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하단부에 있는데 채무행위액이 '95년도에원금을 빌린것이 저희가 1,340,000천원 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자가 740,000천원 이있는저희 지금 남원시의 기채가 얼마냐하면은 51,500,000천원 이라고 하지않고 37,600,000천원 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자가 13,800,000천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이자는 아직 실현되지 않는 앞으로 10년후에 이자까지가 계산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것은 앞으로 우리가 10년후에 이자는 빼버리고 우선 현재 가지고있는 원금만을 우리 남원시의 채무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말 현재 남원시의 채무액은 37,600,000천원 이라고 보시는것이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채무를 언제까지 소멸할수 있는 대책이 서있는가요.

지방채라고 하는것이 당해세대에사는세대가 부담을 해가지고 이러한일들을 해야하는데 그 부담을 세대간에 공평을 기하자하는 차원에서 하는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방채를 운영을 하고있는데 그래서 지금현재 살고있는 주민들이 지방세를 많이내서 부담 시키는 것보다는 후세대에전가를 시키자는 차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우리 남원시의 재정규모상 지방채가 과중하냐 아니면 적정하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희시에 재정을 감독을 해주시고 저희는 적정하다고 보기때문에 앞으로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확대를 해나가야될 실정 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액수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그렇게얘기를 할지는 모르나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에는 상수도사업으로 해서 채무가 37,000,000천원 정도가 된다고했지요.

모두 5,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5,000,000천원을 어떠한 방법으로해서 상환을 할것인지요.

특별회계는 수익자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수도 수익자라고 하는시민에게 비용을 전가를 시켜서 사용료 수입을 높여서 이것을 갚아나가야되는데 상수도 수입을 지금 당장 시민들에게 전액을 부담시킬수는 없기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기간을 활용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상수도 수익금으로 해서 채무를 갚을수 있는그러한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저는 그러한 여건도 형성이 되지않고지금 계속 사업은 전개해 나가야하고이러한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질의를한것입니다.

다음 자세한것은 수도과 부분에서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준식 위원 입니다. '95년도에 기획실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시·도 자체 감사시 지적된 회계관련 건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문화공보 담당관의 예산액은 1,511,224천원 이었고 그중에서1,156,724천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을 20,000천원, 사고이월을235,785천원이고 불용액은 98,715천원이 되었습니다. 유인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세입결산 입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은 15건에701,000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모두다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 입니다. 도비수입은 남원향교 1월학교 강사수당외 34건을 포함해서 약200,000천원의 수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은 50페이지 부터입니다. 50페이지 하단 세째줄 부터 52페이지에 상단 두째줄 까지가 공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서에는 241,0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이중에서 51페이지에 11단에 나와있는 연구 개발비가관광과에서 사용을 하고 저희들 예산은 186,000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중에 불용액은 약10,000천원이남았습니다. 다음에는 139페이지 입니다. 문화체육 예산으로서 139페이지에서부터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은여기는 문화체육예산이 총괄적으로서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140페이지에나와있는 10단에서 13단까지 문화시설 확충예산이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건립하는데 사용을 했고 141페이지에일곱째줄에 나와있는 연구개발비가남원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으로 사용을해서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나머지 예산은 이중에서 약 1,294,614천원이 저희들 예산입니다 만은 이중에서 980,000천원 정도를 쓰고 익년도이월을 255,000천원을 이월했고 불용액은 58,000천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금액들은 대부분이설계 예산으로써 입찰 잔액으로 남은것이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는 178페이지에 대한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여덟번째 줄에 나와있는 문화재관리에 재료비 924천원을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인건비로해서 사용을 한것입니다. 다음에는 186페이지 이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일곱째줄에 나와있는 문화예술 진흥비 입니다. 황산대첩비지에 있는 궁도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 보상금으로 약2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은토지를 사들인데 애로사항이 많아서부득히 이월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189페이지 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인데요 2단에서부터 6단까지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5건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황산대첩비지 주차장공사, 호암서원보수, 황산대첩비지 보수 이것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기때문에 이월이 되었고 다음에 토지매입 아영 부락과 동면 유곡리 고분군에있는 토지매입과 춘향묘 정화사업에따른 것들은 각각 토지매입이 어렵고 건물을 철거해주지 않기때문에 소송까지 들어간 관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드렸습니다.

주경원 위원 입니다. 52페이지 시설비 7,000,000원 이무엇입니까?

이것은 반공제도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세웠던 예산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사업을경찰서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1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이41,800천원 인데 어디에 쓴것입니까?

말씀드린대로 예총, 문화원, 춘향문화선양회, 흥부제전위원회, 삼동굿보존회등 사회단체에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사람들이 요구를 더하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2,298천원인데 집행을30,554천원 지출잔액은 1,744천원5.3%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입니다. 지난해 저희 국제협력 담당관실에서 집행했던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난해에 집행했던 예산은 총예산액 47,154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41,963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 5,21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관서당경비국내여비, 외빈초청여비, 출연금, 기타 일반수용비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입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연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을 결연자매를 맺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은 우리 남원지역은 임진왜란때에 왜병의 침입으로 인해서 만인의 총과같이 우리 선열들이 희생을 많이 당하고 나머지 우리 남원지역에 도공들이 많이 납치를 당해서 일본에 억류되어 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도공들의 후예들이 일본에서 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남원시 입장에서 볼때에 역사적인 배경을 감안을 해서 자매결연을 한것이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일본은제외하고 엉뚱한 미국과 자매결연을맺고 중국도 역시 연변에 우리 한족들이 역사적으로 이어져오는 명맥이있는데 그런 명맥과 연결이 되어야만자매결연의 의의가 있는데 어떻게해서 미국, 중국도 연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배경을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과의 우리도공 전래문제로 여러가지 연구관계로 자매결연 관계를 언급해주셨습니다 만은 저희들도 현재 내년이 마침 정유재란이 일어났던 400주년이되는 해이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일본 우리 도공들이 건너가있는 지역과결연을 맺을수 있는 방안을 일본 국제화교류재단동경사무소 그다음에 주일대사관, 영사관등에 현재 여러가지사항들을 타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국 연변시 말씀을 해주셨고 염성시와 왜 결연을 맺게 되었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연을 맺을 당시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염성시가 저희들하고 여러가지 여건에서 비슷한 여건을 많이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농업이 발달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연을 추진하고 있는것이 제가 8월 5일자로 국제협력담상당히 앞으로 반전지향 적인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것이 아니냐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면을 감안을 해서자매결연을 맺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자매결연 이라고 하는것은하나의 인연을 맺는것이 아닌가요. 과거의 역사적인 모든 관계를 감안을해서 인연을 맺는데 의의를 찾아야하는데 현실적인 여건만 감안을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여되는 점이 있지 않느냐는본위원의 생각에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추진 하는데는 충분히 역사적인배경 이라든지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곳을 찾아야 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담당관께서는 그러한 점을 감안을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의의를 두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외빈초청 여비가 7,200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에 작년 연말에 중국과 목표로해서 추진을 하다가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성사가 되지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국과 결연이 되면은 염성시 실무단을 초청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은 성사가 안되었기때문에 예산이 남게되었습니다.

4,000천원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3,200천원을 집행을 했는데이내용은 작년 춘향제 행사 기간에해외명예 외교관 이라고 해서 남원출신 교포들이 나가있는 분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우리 남원을 많이알려달라는 차원에서 명예외교관 으로 위촉한 분들이 있는데 2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춘향제 행사 기간동안에우리 행사를 안내 한일이 있었고 주한 외교관들 러시아, 중국, 영국, 캐나다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춘향제 행사 기간에 관람도 시키고 우리 남원 지역을 홍보하는 경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총무국 소관 업무를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시정전반에 격려 하시는 노고에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이번 제20회 임시회에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린바있습니다 만은 총무국 소관의 세입및세출 집행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196,138천원이며세입결산은 11,422,240천원 이며 예산대비 103%이며 세출결산은 예산액15,793,229천원 집행에 15.075,962천원으로 불용액은 719,33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 중에는 명시이월 8건에274,000천원 사고이월 10건에942,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 719,330천원은 '96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부흥하여 주민 편익행정, 지역개발에 우선하여 최선을다해서 실정에 맞는 그리고 적법 타당하게 집행 하였습니다 만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사항들을바로 이를 시정하여 이후에는 이러한일이 다시한번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할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략하게 총무국 집행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광식 위원 입니다. 5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하는것은지방공무원에 대한 공개경쟁 시험을볼때에 시·군별로 보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은 시험관리 경비등으로 인해서 도에서 우리가 의뢰을해서 위탁관리를 함으로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보고 그돈의 경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계획에 의해서추정적으로 해서 692,000천원 세웠던것이나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잉여인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개경쟁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충원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다 불입할 돈을 안한것 입니다.

안병만 위원!

비정규직보수 여기는 지금 예비비를 가지고와서 9,290천원 가지고와서23,000천원이 불용액이 났다는 말이지요. 불용액이 많이 난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정규직 보수라고 해서 남았는데그 금액은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합쳐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23,000천원의 비정규 보수라고 되어있는데 먼저 기타직보수를 말씀드리자면은 기타직 보수에서는 118,000천원을 예상해서 101,000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16,000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보수로 해서 8명을 계상을 했는데 한명이 음악분수대로 갖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64페이지 선거관리 업무중에서30,000천원을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선거관리 대행사업비에서 210,000천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어떻게해서30,000천원을 가져다가 썼는데도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예비비에서 30,000천원 나간것은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예산하고는 목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30,000천원의 예비비는 저희들이 4대선거를 앞두고 읍·면·동에 하여금복사기등을 점검한 결과 9대가 도무지 그기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수가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늦기때문에30,000천원을 가지고 9대를 읍·면·동에 사주었습니다. 뒤에 돈이 남아있는것은 저희들이4대 선거를 처음으로 치르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를 치르기 위한 대략의 소요판단의 액의 예산을확보해주시오 라는 공문이 온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형별로 작성한다고 하니까 그중에 정산을 받다보니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소요예산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는결론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4대 선거가 끝나고 정산을해보니까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것은 부득이해서 행정 장비를 구입을 한것입니다.

예비비는 자산취득으로 썼고요.

소재연 위원 입니다. 63페이지 보상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3,800천원을 계상하게 된것은 우수반장 표창과 이장에대한 집합교육의 참가 보상을 할려고했는데 안해서 그랬습니다.

양덕봉 위원 입니다. 52페이지 입니다. 내무행정비가 불용액이 626,000천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당초에 과장께서 예산 편성이 적절치 못했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요인이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많이 넣어서 년도가 넘어 간것이 아닙니까?

제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못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예산은 저희들 나름대로사업계획이 확정된 것도 있습니다 만은 추정에 의한 예산을 계상 함으로서 즉 견적의 예산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디는 남고 결론적으로 어디는 부족하고 해서 전용을 한다든지 하는 예산이 적절지 못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우수반장 표창, 이장의 일일교육등의 당초계획을 세웠다가 안함으로서 불용잔액이 있습니다 만은 입찰금으로 해서또는 예산 절감등으로 해서 불용잔액으로 남는돈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내무행정비라고나와있는데 사회진흥과, 시민과, 총무국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총무과장의 입장에서는 한말씀으로잘했다 못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수는 없으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는불용액 중에서도 사업변경, 집행잔액절감등의 사유로 했기 때문에 아까부분적으로는 차고가 있습니다 만은전체적으로는 나름대로 예산집행의차질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것은 총무국 전체적인 금액 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은 예산의 편성과정에 보편적으로 적절치 못하게편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시인 합니다.

그러면은 '95년도를 거쳐서 금년에'96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 나름대로 11월이 가야 12월 중순쯤해서 가결산 이라고해서 대개 맞춰 봅니다 만은 '95년도같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예산은 시·군통합을 남원시 나름대로의 예산을 짜서 다시 복합을 시켰습니다.

예산 담당관이 말하는 예비비의 경우는 일용인부 인건비는 모자라고 정규직 인건비가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계획도 없이 세운것이 아닙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시·군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을해서 착오를 일으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웠을때에 그당시의 물가지수나 공무원 봉급 지불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어떻게 예산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계획성이 없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봉급은 기준이 내려 옵니다. 남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원이많이 남았다는얘기도 됩니다.

피복비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어떠한 내용입니까?

청원경찰 두사람에 대해서 피복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피복비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현시가대로 하는것은 아니고 청원경찰 복장에 대해서는 예산지침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로 보니까 한벌도 못해주게 생겨서 본인 부담을 시킬려고 아니까본인들의 거부로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전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이 일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할수 있습니다.

김상영 위원 입니다. 61페이지 시·군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130,000천원 정도를책정을 해가지고 901,000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불용액이 230,000천원 정가 남고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도이렇게 남는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시·군·구 행정이라고 하는것은우리가 예산과목으로 할때 관·항·목으로 따지는데 목이 아닙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은 선거관리 관계가 200,000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집계해서 포함이 된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4대 선거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480,000천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선거를 치르고 보니까 집행액이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61페이지는 목이 아닙니다.

윤영준 위원 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날 국장님 보고에의하면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있지요. 천원중 보조금 집행 잔액이 898,432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3,691천원으로 되어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898,12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하고 추경 예산서하고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이유는 무었입니까?

좀더 검토해서 정확한 서면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사회진흥계장 정경재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연가중 이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은 소관 계장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계 소관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 개발계 소관은 101페이지 부터 102페이지 건전생활계 소관은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 그다음 148페이지에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흥계 소관인 57페이지에서59페이지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덕봉 위원 입니다. 57페이지 국민운동지원에서 당초예산이 6,800,000천원 이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불용액이332,000천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예비비에서 또 썼지요?

불용잔액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잔액은 사업 낙찰 차액이 거의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10% 절감 차원에서 나온 금액이 33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예비비에서 전용을 한이유는 재료비 기타라고 해가지고 인건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중간에 인건비가모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된 만큼 예산을 일괄적으로 세웠던것이 잔액이 남았던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에 정확성을기해서 세웠다고 봅니까?

예비비 일용인부임을 말씀을 하신것입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세웠던 것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입찰을봅니다. 그럼 차액이 남습니다. 낙찰된 금액이 남기때문에 보편적으로 약5% 선에서 남는 것으로 해서입찰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00,000천원이면 95%정도 입찰을 하고 5% 정도는 남는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약 5% 정도가 불용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당초예산을 중심으로해서 어느정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에는 예산이 얼마들어 가겠다는당초예산을 책정을 했지요. 나중에 시행설계 당시에 그때 가서는 설계가 또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약 20∼30% 정도 남겨놓고 70%쯤설계를 하는데 예산당국에서 그렇게지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20,000천원이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아영면 일대를 농노포장 하는데 20,000천원의 예산이 서있으면 20,000천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량까지 모두 측량을해서 20,000천원 모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남는 불용잔액 이라고하는것은 계약을 할때에 조금씩 차액이 남는 금액 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액이 남는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오지개발기금이 약800,000∼900,000천원 나간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서 200,000∼300,000천원을 고의적으로 남겼지요.

오지개발사업은 개발계장이 자세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지금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진흥계 소관만 양해 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만 위원 입니다. 절감 얘기를 하시는데 절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절감 이라는것은 입찰 내용 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상금도 입찰을 받습니까?

보상금은 제대로 다나갑니가.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어떻게 다나간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그렇지만은 과장님들께서절감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모두가10% 절감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다시 다른곳에 쓰면 좋은데 그절감을 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우려는 생각 안하여 보셨습니까?

보상금 불용액은 10% 정도 절감을하고 나머지는 시민차원 경찰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때 사용을 안하고저희들이 전액 남겨놓았던 돈입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잔액이 남는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것입니까?

시민차원 경찰지원비 였는데 도시책 사업으로 된것이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실시를 안하고 저희들이그대로 남겼던 것입니다.

시민 차원에서 경찰을 도와줘야 하는데 경찰이 필요없다고 해서 안주었다는 것입니까?

도비로 책정이 된것인데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쪽에다 사용을 안한것 입니다.

경찰청에 주기로 했으면 당연히 주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94년 민선시장 이전에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민선 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국가것을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지원을 하느냐는차원에서 경찰청에 지출할것을 않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의 변화로 그렇게 된것같습니다.

새마을사업에 190,000천원 사고이월이 하나있는데 어떻게해서 사고이월이 된것입니까?

사고이월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었는데 바로'96년 년초에 바로 완료를 지었던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서있는것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당초예산에 서있는것이 절대공기가모자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설계도 지연이되고 그러다 보니까사업이 지연이 되가지고 바로 이듬해에........

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 입니다. 59페이지 보상금 이라고 하는것은용지보상을 해준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015천원을 실시설계비에서 전용을 했습니까?

토지 보상금에서 전용을 한것입니다.

감리비 10,000천원이 있는데 예산은 서있는데 쓰지는 않았네요? 사회진흥과에서는 감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선교 사업이 있었는데 사실상 감리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진흥과의 소규모 숙원사업등의 공식적인 감리는안합니까?

지금은 안합니다.

예산을 내년에는 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장영권 위원 입니다. 59페이지 시설비를 보면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의 명시이월을보면은 ...... ( 녹 취 불 가 ) ......적은 사업인데 말입니다. 이것을 언제 편성이 되었기에 동절기도래로 인해서 부지가 먼저 된것도아니고 사업이 아주 소규모 사업인데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야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지사 지원사업 입니다. 보통 10∼11월달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책정이 되어서 넘어와서 아직도 보조금 내시를 못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동절기가 되기때문에 추경예산에편성을 해가지고 그이듬해에 사업을실시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킬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 토목직이 한명있는데 설계과정이 늦어서 저희들이 착공을 늦게해서 이듬해에 바로 일찍 조기에끝낸것 입니다. 착공이 늦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동절기가 되어서 일을 할수가 없어서 중단 시켰다가 그이듬해 4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것들입니다.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럴만한 탁한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대단위사업이라고 하는것은 부지도 사야하는등의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하나 이러한 것들은 다시한번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도 그때그때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를 보면은45,000천원을 사고이월 시킨것 있지요.

예.

민간자본보조금을 45,000천원을 사고이월 시켜야할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동절기에는 회관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발주만해놓았다 사고이월 시켜서 그이듬해에 끝낸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 입니다.

101페이지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으로 166,000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5∼10% 절약한 돈이라고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잔액이나 또한 입찰 차액이 남은 돈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 중에서 정주권개발사업도 있고 정주권개발사업에 있는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제가 답변드릴수 있는것은 오지개발사업 1,448,000천원 입니다. 저희들이 159,000천원이 불용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개발계에서 159,000천원이 남았지요. 어떻게해서 작년도에 소모를 다못시키고 일부러 남겨놓았습니까?

150,000천원은 계획된 설계를한 집행액, 입찰을 보게되면 낙찰차액이되겠습니다. 이불용액은 덕과(고정)간 포장공사에 남은 돈입니다. 그뒤에 남은 예산을 성립을 해가지고 금년안에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을하고있습니다.

본예산에 1,448,000천원 중에서159,000천원을 일부러 남겼고 또는이러한 사업을 시작할때 예산당국에서 10∼20% 남기라고 했지요.

아닙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기때문에 예산을 남길 성질은 못됩니다

예산당국에서 시킨대로 했지 않습니까?

김상영 위원 입니다. 79페이지 운영수당의 불용액이1,190천원이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이남았는가요?

당초예산이 1,440천원 이었는데집행액이 250천원에서 집행잔액이1,19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 1,190천원이 발생한 사유는 청소년 지도자 연수 강사수당이본예산에 260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1일 강사료를 100천원을 지급을 해서160천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강사수당을 본예산에 반영을 할때 약간 과다하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방청소년 위원회 참석 수당을30천원씩해서 16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청소년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1인당 15천원씩 해서 10명분만을집행해서 150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그래서 그잔액이 330천원이 발생을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련방 외래강사 초빙가사 수당이 700천원 이었는데 이것은민간경상보조에서 수련방 프로그램운영비가 연중 10,000천원이 지원이됩니다. 그래서 그비용에서 충당을 하고여기서 집행을 하지않는 잔액으로 해가지고 총 1,199천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과다 책정 아니가요. 강사, 참석자의 수당을 연례행사로서 나온것이 있을것인데 과다 책정을해서 불용액이 남게 된것이 아닙니까

예산 지침상의 강사수당이 1인당30천원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을때는 1인당 15천원으로 절반으로 줄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결론은 수당 과다책정 이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안된다는 것입니다.

정준식 위원 입니다. 이백면에 문화체육센타 본관 말입니다. 무대앞에 농구대가 있는데 앞으로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원래 농구, 배구, 배드민턴을 하게되어있지요. 자체 시설을 용역에 맡겨서 했지않습니까? 준공검사 맡았습니까?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인데요. 앞으로 농구 시합을 한다면 본관건물을 뜯어야 한다면서요. 그이유를 알고계십니까? 앞으로 어떤식으로 고치실렵니까? 농구대를 제위치에 놓을려면 양벽을 뜯어야 한다고 합니다. 설계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시감독관의 잘못입니까?

라인 밖에 되어있는것은 일반농구대고 청소년 농구는 규격을 줄이면됩니다.

아까 준공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운동장까지 다끝이나야 준공 검사를 한것입니까?

운동장에 현재하고 있는 공사는 조경공사 입니다.

조경공사는 따로합니까?

11월 28일날 준공예정일 입니다.

안병만 위원 입니다. 효산콘도 지방세가 미납액이 얼마입니까? 결손처분 한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효산콘도 미납액이 약100,000천원 정도되는데 10월달에 서울에 올라가서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다른 콘도도 체납액이 있지만은 남원것은 11월 말까지 완전히 끝내주겠다고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연 위원 입니다. 21페이지 세입부분에 가서 과년도수입을 결손처분 했는데 10,000천원인데 징수기간이 넘어서 결손처분 한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손사유가 발생을한것입니까?

결손사유가 예를들어서 주민세의경우는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이되면은 저희들 징수는 따라서 같이결손이 됩니다. 그리고 무재산 일경우에 결손이되고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세의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손처분 한것이 보통세에서12,400천원에서 과년도 수입에서10,000천원을 했는데 과년도 수입에서 5년 징수기간이 넘어서 한것은 없습니까?

징수기간이 넘어서 한것은 없습니다.

결손처분 한것이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징수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해가지고 자꾸 연체가 되면 결손액이 많으니까 결손액이 많다는것이 좋지 못한것 같습니다. 미납액도 굉장히 많네요.

이월액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지방세에서 130,000천원인데 그것이 세목별로 볼때 주민세,재산세 8개 항목에서 130,000천원 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넘어와서 현재까지84,421천원을 받아서 지금 미수액이49,000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월된 지방세가 130,000천원에서84,000천원을 징수를 했다. 알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입니다. 35페이지 지방교부세 43,500,000천원 당초예산액에 실제 징수 결정액은43,200,000천원이 되었네요. 300,000천원이 덜 들어온 사유는무엇입니까?

세입은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교부된 금액이 징수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000천원이 덜들어오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취급한 사항은 사실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이와같은 것은 각실·과·소를 통해서 옵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느 담당 입니까?

각과에 다있습니다. 사실상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위에서 영달 해주기를 징수액분만 해준것 입니다.

300,000천원 이라는 돈이 안내려온합당한 이유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세수가 당초 목표액에비해서 거의 3∼5%정도 더징수 하는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에 맞추어서 관리가 되는건가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책정을 했다가 그것이 징수가 안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업에서 차질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가능하난 저희들이 징수금액에서 예산을 세우고 자료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도 너무나 정확한것이 아닌가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당초예산을 비롯해서 추경때 부족한것은 감을 하고 차질이없도록 증된것은 추경때 잡아버리고하니까 그렇게 나와야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광식 위원 입니다. 6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대행사업비에서 전용금 9,000천원을제외하고도 불용액이 1,000천원이 남았네요? 애당초 예산을 16,000천원을 세웠을때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6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0,000천원이 서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출력 사업시 용지가 굉장히많이 소요가 되고 고지서 용지대 컴퓨터 프린터, 이러한 것이 많이 필요한데 부족해서 방금 말씀드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저희들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삭제를 하고도 불용액이1,000천원이 남았으니까 10,000천원의 예산외에 애당초 예산액에 만들었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16,000천원의 예산에서 10,000천원을 썼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시설장비 유지비지요.

아니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입니다.

9,000천원을 다른곳에 쓰고 일반수용비로 전용 했습니다. 잔액이 250천원 입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를 애당초 너무 무리하게 세웠지 않았습니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요 저희들이'94년도만 해도 도에서 세금 고지서컴퓨터로 찍어가지고 왔서 사용료를주었는데 작년도에 전산화가 되면서요가 없어서 일반수용비로 쓰게 된것입니다.

전산화가 되면서 도에다 지불을 할것을 우리가 쓰게 된것이다고요. 재료비는 그쪽으로 옮겨서 전산화가 되면서 용지등을 사기위해서 전용을 했습니까?

예.

김상영 위원 입니다. 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과오납으로 해서 목적세, 보통세에있어서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한것은어떤내용으로 반환 조치가 이루어진것입니까?

과오납은 일반적으로 제가 보면은이중불입 되거나 부과하지 않을것을부과 되었을때 입니다.

부과하지 않아야 될것이 부과한다는것은 다시 말해서 세원을 적절하게발굴하지 못해서가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전혀없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온 과오라고 하는것은 국세가 과오가 되었던지 국세의 소청이나 심판해서 패소되어 국세가 되었을때는 거기에 따른 지방세는자동으로 환불해야 하기때문에 그런것들이 많이 있는것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취득세등을 한번 납부를해서 영수증까지 있는데 다시 부과를해서 고지서가 발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사람이 다시 납부를한뒤에 영수증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중 납부가 되었지요. 이런것이 과오납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것 등등을 합해서 16,000천원정도가 과오납이 되지않했나 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한것입니다. 사실 그것만이 아님니다만 그렇게답변이 나와서 다생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주위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덕봉 위원 입니다. 방금 21페이지 김상영 위원에 대한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주로 일반회계에서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192,000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검토를 해봅시다. 세외수입에서 68,000천원, 보조금반환으로 해서 130,000천원 정도가발생이 되었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현지 확인도 하지않고 세정을 했다는것입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세입의 예산배부를 해보면 약 1,100,000천원이징수가 되었는데 예산외에 많이 징수를 시킨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 보다도 186,000천원이 징수가 더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하고 실제수납액 말씀 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에 설사 계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세원이 발생을 하면은 징수를해야 합니다. 징수를 하지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액에 대해서 22,000천원이 발생된건은 정당하다고 봅니까?

이결손액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결손을 하니까 앞으로 도감사 내무부감사 하면서 결손액 부터 봅니다.

결손액도 결론은 지방세에서 많이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계는 다른 실·과·소에서 모두 합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일반지방세 분야는 130,000천원은 저희소관에서 한것입니다.

미수납 처리액이 427,000천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결과가 있겠습니까?

미수납 처리는 저희들 소관에서22,569천원 입니다. 지방세에 가서 미수납에서 156,158천원 인데 결손처분을 22,000천원을하고 이월이 133,000천원 인데 제가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에 들어와서84,000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결손액과 이월액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 위원 입니다. 68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에서38,000천원 인데 세금이 올라서 그런것입니까?

공공요금및 제세는 전기요금 인데요 당초에 전기요금을 시·군이 통합되면서 연간을 세운것이 아니라 50%씩만 세워서 하반기에 줄것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가져다 쓴것입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고 3월달 추경을 했는데 그때 올리지 그러셨어요.

1회 추경때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정리가 못되고 8월달에 결과가 나온뒤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염두에 두겠습니다.

공공요금을 38,000천원을 예비비로썼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세울때 50% 씩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입니다. 68페이지 연료비 32,643천원 69페이지에 가면은 연료비 17,281천원이또 있는데 항목을 달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8페이지의 연료비는 각종 차량등에 소요된 연료비고요. 69페이지 연료비는 청사관리를 위한영선관리 연료비 입니다.

청사관리 17,000천원이 전액 한푼도 안쓰이고 남았네요.

당초에 군청사 연료비를 세웠는데시·군이 통합되면서 보일러를 가동을 않했기 때문입니다.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결산추경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 입니다. '95년도 상반기와 후반기를 나누어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나가는내력서가 있지요.

지급 내력부가 있습니다.

내력부를 복사를 해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광식 위원 입니다. 29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에 있어서액수가 많이 불었는데 건수가 더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이관계는 시·군이 통합되면서 당초 시것에 군것이 합혀지니까 많이늘어난 통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권 위원 입니다. 29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내력에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이있는데 잡종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상당히 높습니다. '95년 일년동안에 3,648,000천원이연도말에 14,116,000천원 으로되어있는데 이잡종 재산을 이렇게 많이증이 되었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관계는 물량이 들어난것도 있고공시지가가 늘어난것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정리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입니다. 68페이지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예비비 까지 지원을 받아서 불용액이 8,400천원이 남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상반기것만 공공요금이 계상이 되었는데 예비비에서 38,000천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가 6,900천원 정도 남고 공공요금은 사실상 3,000천원 정도 남는 결과가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공식적으로 나와있는것이 아닙니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연료비만 남는것은3,244천원 이고 일반수용비에서 남는것이 6,900천원 정도 남습니다.

과목에 재산관리에 나와있는 것은국공유재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합친 소계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재세에 설명된 내용이 소계로 올라간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관광건설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관광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배려를 하려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건설국 에서는 시민이 다함께 잘사는 지역발전을위한 기반 구축과 사회간섭 시설 확충을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만은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여 일등관광복지 남원건설에 매진할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여사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큰사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은 40,629,063천원 이며세출결산은 32,980,559천원 으로서13,485,08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명시이월 18건에6,192,384천원 그리고 사고이월 20건에 3,484,538천원 순세계잉여금이3,667,716천원으로 '96년도 예산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30,868,656천원이며 세출결산은 25,827,140천원 으로서12,119,51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명시이월 18건으로써6,192,384천원이며 사고이월이 19건의 3,421,575천원 입니다.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2건으로10,136천원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95,424천원을 '96년도에 이월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9,760,407천원이며 세출결산은 7,394,845천원 으로서2,365,562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사고이월 사업이1,062,960천원 보조집행 잔액이130,310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1,172,292천원 으로서 '96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채권결산 사항에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의 채권액은412,779천원으로 그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채권으로 전년도에 비해53,620천원이 감소된 359,159천원이며 주택사업 융자금으로서 수요자가부담할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채무결산 사항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6,735,858천원 으로서 '95년도 발생액 1,491,293천원과 함께 '95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8,227,151천원 이었습니다. 그내용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광단지조성 특별회계중 있습니다 만은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지출상황을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9건에241,717천원 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준용하천하상정리 116,397천원 요천보 응급복구비 40,000천원 도시계획관리 '95년도 인건비 인상분1,976천원 지적관리 인건비 4,843천원 건설관리 인건비 19,781천원 하천관리 인건비 308천원 교통관리 인건비 308천원 교통안전시설비 29,227천원 민사소송판결보상액 28,88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상세한 사항은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실·과별 심의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 위원 입니다. 145페이지 실시설계비가 예산이 없었는데 전용 1,450천원 무엇을 했던것입니까?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관광안내소 2개소하고 안내판을 하는데 설계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설계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자체설계를 해가지고 절약한것입니다.

애당초 자체설계비로 하지 전용을했다가 불용액으로 남겼습니까?

설계를 할려다가 '95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고해서 예산을 절약한 것입니다.

안병만 위원 입니다. 227페이지 관광단지조성 특별회계세입세출안 징수결정액하고 실지 수납액하고 하나도 안틀렸어요.

관광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저희들이했었는데 세부적인것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사업수입 비사벌 콘도를 매각한1,498,000천원하고 전입금 일반회계에 1,550,000천원 간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만 위원 입니다. 승강장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입니다.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시설관리를 하다가 최근에 넘어왔습니다.

도통동에서 동 초등학교까지 자전거 도로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습니까?

예.

승강장 하자 보수를 바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지 확인을 바로해서 하자와 관련된 것이면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 입니다. 1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버스회사로 가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들어보니까 노선 정리를 본격적으로재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자본 보조금 이라고 하는것을 전에 이만큼 주었으니까 또다음에는 더준다는 막연한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자본이전 사항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것이 아니고 국비로 보조가되어서 예산 편성만 해서 준것입니다내용이 버스 오지노선의 적자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12개 적자 노선을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을 확대를 하지않고 버스 구입비를 보조를 해준것입니다. 순수한 국비로 저희가 편성만 합니다.

편성을 할때 노선의 경우도 연결을시켜서 지원해 주는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말씀 드린대로 오지노선이 상당히적자 노선이 발생이 되는데 12개 노선이 '93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비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은 확대를 안하는 대신에 버스를 구입하는 보조로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노선을 '93년도에 지정을 했다고하는데 현실에 안맞는다는 것이고 노선 배정을 다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고서 들어가면 참고를 하셔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 입니다. 13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70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출은2,197천원 불용액이 272천원인데 보조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보상금인데요. 교통질서 지도단속 요원으로 공익요원이라고 배치를 받습니다. 공익요원들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역복무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군인들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서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한 예산 입니다집행하고 272천원 남았습니다.

136페이지 교통관리비가 6,279천원이 남았는데 어떻게해서 예비비 지출은 308천원이 나왔는가요. 돈을 남겨놓고 예비비를 가져다 썼는가요.

6,270천원은 교통행정관리 각목이전반적으로 합한 총금액이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인상된것을 공통적으로 전용 한것입니다.

일반운영비도 불용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재료비에서 전산요원 인건비등의부족액을 예비비에서 배정조치를 해준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광식 위원 입니다. 243페이지 과징금및 과태료 수입어떻게해서 과징금이 나옵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징금 반납이 있네요.

일단 부과를 했는데 잘못들어온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납부가 된것입니다.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중으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착오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452,000천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무엇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까?

주차장 시설을 할려다가 못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연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미수납액이 32,700천원이 나왔는데이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주정차 과태료는 지방세 징수 방법에 준해서 합니다 만은 특별히 차압을 한다든지 획기적인 방법이 아직은제도적으로 없습니다. 저희가 독촉하고해서 최종적으로안내면은 자동차 등록원부에다가 압류를 시킴니다. 현재의 방법으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차후에 차량을 이전을 시킨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할때에는 필연적으로 납부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6년이든 자동차 원부에 압류를 해놓는다는 말입니까?

현재로는 그러한 방법뿐이 없습니다.

안병만 위원 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그당시에 받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도연구를 해보았는데 아직은 법상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영치를하지만은 과태료 가지고는 할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만은제도 개선으로 건의를 하고있습니다만은 현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반드시 이전이나 폐차를 할때는 반드시 내야 합니까? 안낼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안내면은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시자체에서 한다는것이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 투쟁을 했을때 시에서 이길수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건이 걸려서 금액이 많다고 하면은 다른 재산에다 압류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건이나 두건이면은 다른재산에다 압류를 한다는것도 비용도안나옵니다. 사실은 그 방법을 쓰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여러건이 걸리면 다른 압류방법을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못하고 다른재산에는압류를 할수있다. 자동차도 자기 재산인데.

자동차는 압류가 되어있지요.

압류를 하면은 경매를 할수있고 경매를 하면 돈이 나오는것이 이치인데

금액이 많다면은 차를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를 하는방법도 있는데 4만원이나 8만원 가지고는 비용이 안됩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깊이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연 입니다. 121페이지 보상금 예산을 세워서집행을 못했는데 어디에 보상을 하기위해서 세운것입니까?

보상금 관계는 작년도 기본계획 관계 때문에 공청회를 할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기본계획 준비가 안되어서공청회를 못했습니다. 올해 할려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공청회를 하면은 공청회 참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하는것입니까?

토론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만 위원 입니다. 도시개발관리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같이 되어있는데 어디 사업입니까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 가로망 사업이랄지 전반적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한가지가 아닙니까? 많은것이 사고이월이 되었을때 그다음해에 설계변동을 한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사고이월시킨 업자들은 근본적으로하려고 할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음 공사에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써야합니다. 고질적으로 사고이월 시켜서 그다음해에 설계변경해서 단가 올리고 그런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서있을때 공기가 예를들어서 2년이 걸리는것은 집행을 해가지고 업자가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공기가 부족하면은 그이듬해로 넘어가는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집행이 안되어 예산만 섰다가 연말에업자 입찰이 안되고 예산을 그대로넘기는것은 명시이월인데 그대로 사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꼭 사고이월되었다고 해서 설계변경 하는것은 없지요.

지금 업자들을 보면은 거의가 보면은 공기가 짧은것도 있겠지만은 고질적으로 사고이월 시킨 업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업자들은 철저하게 색출해가지고 나중에 불이익을 주어야합니다.

공기가 모자라서 사고이월 시킨것이지 업자측에서 일을 못해서 사고이월 안시킵니다. 그때는 지체보상금으로 바로 들어가지요. 기간안에 완공을 못하면은요.

여기는 지체보상금 받는것은 없다. 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 입니다. 120페이지 도시개발비 51,000천원불용액 잔금이 178,000천원 남았지요예비비에서 6,810천원을 전용해가지고 썼는데 무어라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도시개발에대한 총괄적으로나온것이거든요. 총괄적으로 하기때문에 항목별로다릅니다. 178,000천원 불용액이 남은것은 사업비등에서 남은것이고 6,810천원 예비비로 한것은 인건비라든지 목이다른곳에 쓰기 위해서 입니다.

인건비도 6,810천원 같으면 미리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할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그때 당시에 인상이 되어서 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을 할때는 연말에하기때문에 내년도 인건비가 얼마라는것이 고시가 안되거든요. 고시가 된뒤에 인상을 시켜주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에서 예산을 세우고나서 늘어난 금액은 고시된 뒤에 인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된것입니다. 추경은 사실은 한번밖에 안했거든요. 추경이 연초에 바로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추경에 반영을 하지요. 그런데 추경이 한번 밖에 없어서추경에 통과할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비로 인건비를 지출한것입니다.

그럴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만은 다음 운영수당, 급량비 두가지가 예산에는 잡혀 있습니다만은 전해 지출한 일은 없는데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까? 당초 운영수당 이란것은 무엇이고급량비가 무엇인지요.

이것도 말씀 드린대로 공청회시 쓸려고 세워놓았던 것인데 공청회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권 위원 입니다. 121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사고이월이 161,000천원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연구개발비에서 사고이월 된것도시기본계획수립하고 용도지구지정그리고 지리산 고소득 관계 세가지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남원도시계획 용도지구지정및 도시설계안 조사연구 용역을 120,000천원을 주었지요.

예.

그래서 사고이월은 79,000천원 한것이지요.

예.

다음에 남원 통합 남원도시 기본계획수립 124,000천원 예산수립을 해서61,000천원을 사고이월 한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가지 합한것 이지요.

예.

납품이 남원 통합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은 지난번에 우리에게 설명한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남원도시계획용도지구 지정및 도시설계안조사연구 용역하고는 어떠한관계가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구지정은 고도제한 일반지구 입니다.

그러면은 192페이지에 있는 통합남원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은124,000천원에 지출원인이 122,000천원 되었지요. 그런데 지출을하고 '94년도 착수를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95년도 입니다.

'96년도로 넘어간것 이지요. 그래서 '95년도에 이돈은 지출을하고 나머지 50%는 '96년도 납품과 동시에 그러면 61,000천원 통합 남원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만 가지고 얘기를합니다. 그러면 50% 61,000천원은 지급을하고 61,000천원은 지급을 안했지요.

예.

금년에도 이월을 해야겠네요.

연말까지 납품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한테 설명을 했던것이 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보완이 되가지고 연말까지 납품하는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안된다고 하면은 다시 이월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이월이 안됩니다.

문제는 안되는것을 알고계시니까얘기를 들이는데 박차를 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만 위원 입니다. 도통동 삼거리에서 동 초등학교 자전거 도로 건설과에서 하셨지요.

예.

승강장 앞으로 30m 정도가 상당히벌어졌습니다. 그뒤를 옹벽을 설치했는데 지반이가라않는것 같습니다. 꼭 하자보수를 바로 하도록 하세요

예.

주경원 위원 입니다. 128페이지 감리비 80,000천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출이 안된 예산인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0,000천원 감리비는 광한루앞 인도교 교량공사에 대한 감리비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내무부 지시가 각종공사 특히 도로공사 시·군도로, 농어촌도로 공사도 앞으로 감리를 꼭 하도록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95년도에 최초로 감리비를 광한루인도교 감리를 하기위해서 편성을 했다가 시행 과정에 구태여 지시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불필요한 감리비를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것이 시행단계에서 저희들이 감독을 직접하고'95년도 감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집행을 않했고 금년도에는 각종 공사는 감리비를 세워서 감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했던 것입니다.

절감예산 이지요. 그래도 괜찮은건 가요.

지금 각시·군 감리가 강화되어 직접 시·군 공무원이 감독도 하지만감리를 꼭 하라고 하는것이 내무부의특별지시 인데요 '95년도부터 시행을하고 있는데 첫해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않았고 금년도 부터서는 철저히 하고있습니다.

이공사가 '95년도 예산에 세워져있어도 안썼고 올해는 감리를 한다는것입니까? 금년에 공사를 하고있는데 공사자체는 실지 감리를 하고있는 거지요.

예.

관광건설국장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명시이월은 본예산에 서있는것도 있겠지만은 주로 하반기에 사업계획이수립이 되어서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만은 설계라든지 집행 계획이확정이 안되어서 예산만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20건으로 되어있는데 집행을 했지만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동절기로 인해서 공기가부족하다든지 이러한것이 집행해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은 사업비에따른 이자수입 이라든지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업을 총괄해서 집행잔액으로이월해서 이듬해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안되어야 겠지요.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공기라고 하는것이 부득히 2년간연장해서하는 사업도 있을것이고 소규모 공사는 당해년도에 끝나지만은큰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은 사고이월이 가급적이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양덕봉 위원 입니다. 국장께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629,000천원 사업의 세입결산액의 예산을 세울때 국고, 도비, 시비가 얼마인데 3가지를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잉여금이 13,485,000천원이 발생을했는데 이것은 사업의 물량으로 보아서 약 40% 공사를 안했다는 결론이지원금 영달이 늦어서 자연적으로발생된 사고원인 이다라고 하셨는데그렇다고 보면은 영달된 국고비, 도비 영달된 날짜와 수령 날짜가 기록되어있는 원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 사업에서 미리주민들 동의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경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보다도 월등이 적게 들어오거나 많이 들어왔을때를 대비 조치방법을 구상하고 있는가요.

도시계획 사업이 간선 도로는 시의연차적 순위에 의해서 보상의 사전협의가 되거나 안되거나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만은 소로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받은 노선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로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정해서 우선순위을 정한 순서에서 동의를한 순서를 우선으로 집행을 합니다. 아무리 우선순위라고 하더라도 보상이나 용지매수 과정에서 너무나 엄청난 반발이 있고 하는데는 금년부터는 방침을 정해서 전체 동의가 사전에 없으면 집행을 안하는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금 사전에 동에다가동의를 받은 노선을 책정을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로의 우선순위 계획서가있겠네요?

지금 어느 노선이 지정해 놓은것은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체증이많은 밀집지역에 소로 화재시 위험발생 이러한 등등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미리 책정되어있는 계획서는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때그때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