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평택시 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나눠드린게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이 있습니다. 첫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므로써 의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금년도 6일간의 감사일정 중에서 마지막 날인 11월 30일 하루동안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은 별도 감사반을 편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편성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장소입니다. 운영위원회 감사는 11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 바로 이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의 요령과 감사진행 순서는 예년과 비슷합니다마는 감사요령은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시고 감사 질의 와 감사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도록 했으며, 증인으로 의회사무국장, 의정계장, 의사계장을 출석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선언과 인사를 하신 후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고 증인선서의 경우 위원장께서는 선서에 앞서 취지와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으로 했으며, 선서는 위원장께서만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선서가 끝나면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방식은 의회사무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후에 현황설명을 하는 것으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각 계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감사 질의 와 답변은 위원장께서 사회를 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정계장, 의사계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종료 인사를 하신 후에 감사종료 선언을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종료 후에도 감사위원님들이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별도 요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며, 다만 제출서류의 작성기준일은 96년 10월31일 현재로 해서 96년 1월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제출기한은 11월18일 까지로 했습니다 제출 부수는 각각 20부로 했으며 위원님들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난 11월 2일 의원간담회 시에 감사 자료요구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자료요구 서식이 부족하시면 의석 위에 별도로 서식을 하나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요구서식에 필요한 자료명만 적으셔서 내일 본회의 마지막날 입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선서 요령은 증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선서를 하도록 했고, 증이이 많을 때에는 함께 선서하는 것으로 했으며, 대표자가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 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 요청해온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첫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정기회 는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감사활동이 가능한 기간은 6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 의회에서도 지난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25일 부터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금년도 감사기간을 11월25일 부터 11월30일 중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모두 6일간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감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 1일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 바로 이것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기획실 등 소관3개 실.국에대해서 또 11월 28일과 11월 29일 양일간은 보건소 그리고 출장소, 읍.면.동 등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3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25일부터 11월27일까지 3일간은 재정경제국을 시작으로 소관 3개 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다음 11월29일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역시 종합평가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요�한 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감사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본회의 승인필요 여부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선정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 선정 대상기관은 총 47개 기관으로서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의 해당기관입니다. 따라서 본 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아니고 모두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그 선정은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와의 중복 여부와 소관 상임위원회 와 관련 상임위원회 와의 경합 감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평택시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위원회별 소관에 관한 규정을 실.국, 출장소, 사업소등 기관단위로 소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 에서 계획한 금년도 감사계획서상의 감사대상기관이 위 규정에 의한 상임위별소관 대상을 기관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3페이지 일정별 감사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장소가 중복되거나 또는 감사기관의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11월 30일 실시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가 타 상임위원회 의 감사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감사일정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당임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계획하고 잇는 내무위원회 회의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운영위원회 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와 같은 중복 요인에서나 감사경합 여부는 각 상임위원회 의 감사계획서 입안과장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96년도 감사계획서는 그 내용상의 중복 또는 경합부분이 없고 감사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 추진을 위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과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