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본 건은 부결된 사항입니다. 부결된 그 부결 이유에 대해서 얼마나 해소가 됐는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우선 듣고자 합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난 번에 2회에 걸쳐서 부결된 이유가 주민여론청취 주민여론순화 - 첫 번째가 - 두 번째가 동두천 도시계획도로 중복부분에 대한 해결 이 두가지 사항으로 부결이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질의했던 것이고. 그럼 좋습니다. 앞으로 주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수가 제출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그 제출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양주군 위생처리장이 은현면 용암리 12-6번지 잡종지에 설치가 돼있죠?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을 증설할려고 그러는 거는 용암리 12-1번지와 11-1, 9-6번지, 11-3번지에서 4필지가 되죠?

근데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동두천 도시계획도로가 12-1번지 현재 위생처리장과 접해 있는 필지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12-1번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는 전연 저촉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100% 다 도로선 안에 저촉이 돼있고, 현재 위생처리장인 12-6번지도 일부 저촉되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자료는 완전히 허위로 작성된 자료죠? 12-1번지가 제일 큰 번지인데 이 번지가 전연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엔 저촉이 안되는 거로 표시가 돼 있는데 100% 다 저촉이 된다 이겁니다. -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 그 토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이외에 현재 위생처리장도 일부 저촉이 된다 그것을 시인을 하셨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그럼, 도시계획선은 검토해서 도시계획선을 그려서 제출했는데요? 그러면 정밀검토가 안 됐다 치자고요, 중간에 본의원이 환경보호과장은 물론 기획감사실장, 군수께도 이 저촉사항을 구두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분명히 이건 많은 물량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답변은 저촉이 안된다, 일부 11-1번지 돌출부분 일부만 저촉이 된다라는 답변을 하다가 오늘에 와서야 100% 저촉 사실을 시인을 하고 현재 위생처리장이 12-6번지 일부 저촉을 오늘에 와서 인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쉽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본의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의적으로 해석하면은 검토능력이 없는 무능한 판단이었다, 두 번째는 의원이 누차에 각계 각층 공직자에게 저촉사항을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거다, 셋째, 어떻게든지 이거는 재산취득승인을 받고 보자 하고 허위자료를 냈다,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아니, 지금 환경보호과장하고 본의원은 농담하는게 아니에요, 군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구, 여태까지 추진과정을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 본의원은 -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뭐 의원이 안해줄려고 트집잡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부군수님의 의견도 그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제가 소속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하지를 못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사항을 가지고 시비조로 담당과장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분명히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발견을 했던, 오늘 아침에 발견이 됐던 제출된 자료가 잘못됐으면 수정제출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지난 번 그 질의 답변시에 뭐 도시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동두천 도시계획도로가 양주군 일반지역을 저촉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양주군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쾌하다, 양주군의 군민의 재산권 침해다’라는 뜻에서 거부의사, 애초에 밝혀주셨던건 우리 의원들도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도로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동두천 전체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을 승인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거를 동두천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승낙을 했구요, - 대리자가 - 그리고 도시과장 답변은 “절대 이 부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는 저촉이 안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지는 저촉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양주군 평화로 우회도로와 접속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기와 연결을 시켜야 우회도로 기능이 제대로 살 게 아니냐라고 그래서 새로운 안을 제시를 해서 그 안이 아마 경기도 지사에게 제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법을 살펴보면은요, 해당 시장, 군수의 반대의사가 있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그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양주군 관계자의 답변은 우리가 반대의견을 하면 절대 건설부안이나, 동두천안, 경기도 도시계획승인안대로는 안됩니다, 이게 취소가 되면 됐지 이런 답변을 했는데 도시계획법에 전연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모든 것이 법 근거도 없는 거, 허위자료를 내고, 말도 다른 말을 해놓고 어떻게하든지 뭐, 의결만 하고 보자는 쪽의 행정이 계속 돼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축분뇨처리장 분명히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꼭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도로나 여러 가지 절차가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주민여론이 순화가 안된 상태에서 토지 취득을 우선 해야 되겠는가! 그 절차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고집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로 알지만은 그 지난 번에 양주군의회에서 안으로 제시한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동두천 도시계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부하는 것을 도지사나, 동두천시장이나, 건설부장관이 안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그 근거없는 사항을 간담회 석상에서 그 말씀하신 사항 지금 설명한 그대로 고의성이 아니라는 것은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근거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주군에서 거부하면은 절대 그건 도시계획으로써 결정이 안된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도시계획 법 근거가 전연 없다. 그렇죠? 그리고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의도는 그것을 계속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설부나, 동두천시에 그 노선변경안을 계속 주장을 하다가 계속 거부당했을 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 우리 도시과장 답변은 그게 안된다 하더라도 요 분뇨처리장에 편입되는 부지는 피해가도록 선형변경은 꼭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그 뭐,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그런 답변정도로 접수는 가능하지만은 그 책임을 진다는 한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는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형변경도 안됐을 적에는 어떻게 할꺼냐 이겁니다. 토지매입하고 설계 다하고 착공된 상태에서 그게 변경이 안된다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를 질의를 하는 거에요.

이게 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면은 내일이라도 이게 토지매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협의가 빨리 되면은 - 이 달 안에 될 수도 있고, 뭐 늦어질 수도 있겠지, 아주 안될 수도 있겠지만은 가정해서 상정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은 내일이라도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랬을 적에 토지매입은 되고 토지매입이 되면은 바로 설계는 들어갈 거다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에서 - 그러면서 주민여론 순화가 되겠죠. 그런데 주민여론 순화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되고 토지매입도 하고 - 돈들여서 - 그리고 많은 돈 들여서 1억몇천만원인 거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가, 실시설계비가 설계비를 1억여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고, 또 바로 그거에 의해서 착공을 해서 시설비가 투자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도시과장이 책임진다라는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도시과장이 책임지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 때는 어떻게 할 꺼냐? 이거를 우리가 그 많은 재산을 포기를 하고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거를 몇 년 십년 뒤로 미뤄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거에요?

그럼 단순하게 도시과장이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라는 거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다 도시과장 개인을 우리가 신뢰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외 군수나 부군수가 그 소리를 못하고 왜, 도시과장이 하냐 이겁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장님! 저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요, 이 안이 조건부로 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그 도로를 선형을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재산관리담당 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토지취득이나, 설계나,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도로선형을 변경을, 여기에 저촉이 안되 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이행여부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조건부 승인은 승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저, 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흥규 의원께서는 정회를 요구를 했고.

의장께서는 그거를 정회를 선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회를 선언을 안할려면은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정회를 거부하시든지 하셔야지 정회를 안 받아들이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규칙에요, 정회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는 재청없이 정회는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좀 전에, 오전 간담회와 정회시에 협의했던 대로 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승인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행발언 있습니다. 선포하실 적에 조건 사항을 포함해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