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서도 지난 5일부터 조례안, 승인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질문(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총 열한분이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위하여 짧은 기간동안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질문 순서와 답변하실 공무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이내로 준수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양일은 질문하실 분이 네분씩이므로 두분씩 일괄 질문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인 15일은 세분이 일괄질문을 한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하고 다른 의원 한두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본질문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어 보충질문이 많이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질문은 46만 구민이 하는 것이고 답변을 하는 것도 46만 구민에게 하는 것인만큼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번째 순서로 이영철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영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좋은 자연 환경을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의 편리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을 누구나 느끼면서도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의 의식 결여로 한편으로는 생활의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심각한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중에서도 우리 구가 부산의 중심지요, 서면을 중심으로 하루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제일 많으며 가야로의 제2호선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면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구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교통행정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지향하며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교통 문화가 정착되어야만 하며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교통문제로 인하여 구민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줄 사료됩니다만 평소에 본의원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제반 교통 행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하오니 도시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도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94년12월31일 현재 11만9,000여건 1995년12월31일 현재 11만여건, 1996년도9월30일 현재 11만1,200여건입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10월, 11월, 12월 실적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공익요원, 고용원과 해당 직원을 포함한 근무실적이라고 생각할 때 일관성 없이 느슨한 행정지도의 결과로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진한 실적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93년도부터 95년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 총 41만9,000건에 과태료 부과금액 1,070억5,800여만원 중 57.5%에 해당되는 98억1,3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중 42.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72억4,000여만원이라는 체납액이 발생하였음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하고 있는 본의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잘 사는 우리 부산진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감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이 막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차빌딩건립 적립금 관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주차빌딩 건립 적립금으로 95년도에 45억원 96년도에 19억원 합계 64억원을 적립 또는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75억원이 적립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주차실정을 살펴보면 하루라도 빨리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차빌딩 건립계획과 적립금 관리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최고의 이자율에 의하여 예치하고 있는지, 이 적립금을 예치하고 있는 실태를 상세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적립금을 금융기관에만 예치하여 둘 것이 아니라 우리 구 관내 주차빌딩건립자와 공동출자하는 방법이나 금융기관 이자율 보다 약간 높은 단기융자를 하여 적립금을 불려 나가는 방법으로 한 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네번째, 야간 대형차량 불법주차 실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야간 관내를 다니다 보면 변두리 구석진 넓은 도로변이나 하천변 산복도로 등에 대형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함으로써 보행자의 위험이나 통행차량 오토바이 등 충돌 사고로 인하여 빈번하게 인명사고와 물적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개금3동에 위치한 백양산터널 공사장 주변외 16개 지역에 평균 주차대수는 62대가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금년 9월30일 현재 935건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까지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대형 차량의 야간 불법 주차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단속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나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한 실적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의 생활 주변을 한번 살펴 본다면 생활쓰레기 문제나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변두리 지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부서진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린 아이들까지 조그마한 부상도 많이 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우범 장소로도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방치차량 처리 현황에 의하면 94년도부터 96년9월말 현재 방치차량을 일정한 공고 절차에 거쳐 처리한 대수가 548대중 타지역 소유자가 330대, 관내 소유자가 218대인 폐차를 처리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차처리한 대수중 타지역 소유자 차량이 관내 소유자보다 많은 것은 마치 우리 구 관내가 폐차장이 된양 생각이 들며 고의적으로 차를 몰고와서 버릴 수도 있고, 그냥 버릴 수도 있겠지만 주민신고나 또는 관내 순찰에 의하여 발견되어 차적조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소유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방치차량이 너무 많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치차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나 소유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 개선사항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유료주차장 관리방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의 유료주차장 관리는 우리 구에서 설치하여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관리 유료주차장 중 위탁수수료의 수입금액의 50%를 지급하는 1, 2급지가 부전2동 제일제당 옆 외 9개소, 수입금액의 70%를 지급하는 3급지가 개금2동 백병원 외 2개소이며, 월 평균 주차료 수입은 총 4,100여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은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여 위탁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현제도를 조금 달리하여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방법으로 종전에 우리 구 관할 각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방범원이 현재는 우리 구로 전입되어, 각 부서별로 적의 배치되어 근무 중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직명 조정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이 인원을 활용하여 우리 구 직영으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 전체 수입금액을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넣을 수 있으므로 적으나마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도 되지않을까하는 의견을 제시하오니, 관련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 연구하여 시행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용차 카풀제실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부산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승용차 10부제 운행과 함께타기를 장려하는 범시민운동을 23년 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민운동일환으로 카풀제를 95년3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시행초기에는 시민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도로변에 카풀정류소 지점 표지판만 길을 가다보면, 눈에 보이는 실정이고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보면, 시행부서에서는 전혀 추진되고 있거나, 실시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카풀표지판과 각종 홍보물 등은 무용지물이며,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으며, 시행 초기에 카풀시 혜택인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할인 등은 있으나마나한 실정이므로 이와같은 카풀제 추진실태를 보면서, 앞으로 계속적인 카풀제를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 또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지금까지의 시민호응도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이영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만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임기 전반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민들과 걱정하던 문제, 본인이 평소 궁금해하던 문제 중에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1. 배출 생활쓰레기와 수거처리대책에 관하여, 2. 각종 유류로 기인한 토양오염방지대책에 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고, 3. 주차문제 및 불법 주·정차단속에 관하여, 4. 지하수 관리 및 지하 관정수 관리에 대하여는 도시국장께, 5. 세무관서의 관할 불합리성 및 동과 파출소의 명칭 불부합에 관하여, 6.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하여 총무국장께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혐오시설에 관한 님비현상이 극에 도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매일 지상보도는 쓰레기 기사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관은 민을, 민은 관을 탓하며 서로 원성만 쌓여가는 현실에서, 쓰레기문제는 도로교통문제, 주차문제와 똑같이 명쾌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은, 우리 부산진구는 물론 대도시의 전반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달 30, 31일 양일간은 생곡쓰레기 매립장의 반입 허용량 초과로 인하여 부산진구를 비롯하여 5개 구·군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물론 대도시의 이러한 모습은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만이 모든 공직자에게 부여된 사명임을 깨닫고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중 음식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가는 가운데 연간 7, 8조원이 음식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쓰레기 배출량은 1일 평균 4만7,774t 중에 음식쓰레기가 1일평균 1만5,075t, 31.6%였다고 합니다. 최근 부산진구의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은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560t, 월 평균 1만6,800t, 연평균 20만1,600t인데, 생곡 쓰레기 매립반입 허용량을 살펴보면, 일 반입허용량 334t, 월반입허용량 1만24t, 년 반입허용량 12만228t입니다. 이와같은 통계를 기초로 하여, 첫째 지난달 30, 31일 양일간의 경우 반입초과량은 몇 t이었으며, 11월말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 답변바라고, 둘째, 음식쓰레기중 식당 등 요식업소 총 3,823개 업소가 배출하는 식당 음식쓰레기량은 대략 몇 t이며, 음식물 쓰레기 중 30~40%의 비중있는 식당배출 음식쓰레기 처리문제를 요식업조합과 상호 협조해서 지금의 2.5t 차량으로 주 2~3회 수거가 아닌 매일 수거 방식으로 전량수거 방법을 강구하고, 더 적극적인 퇴비화, 가축사료화 등으로 전량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가 질문합니다. 세째, 가정용 음식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수거에 대한 더 면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네째, 쓰레기 수분함량문제, 잔반 없애기운동 등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문제, 재활용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문제, 음식쓰레기의 사료화, 퇴비화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시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남는 생활쓰레기 처리는 매립이나 소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매립문제는 소각문제와 함께 고도의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바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96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쓰레기 소각장 및 선별장 준비계획으로 25억을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계획추진은 지금까지 낮잠자고 있는 실정으로 거기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산광역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까지 제정하여 94억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달 말까지 신청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를 비롯하여 16개 군·구에서는 한 곳도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각종 유류로 기인한 토양오염 방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은 강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몸살을 앓고 있고 토양오염문제 중에서도 귀중한 외화로 수입한 유류가 에너지로 이용되지 않고 토양이나 수중에 투기된다면, 새로운 환경오염문제로 고뇌하게 될 것입니다. 토양오염문제 중에서 중금속 문제와는 별도로 유류로 인한 토양오염문제를 생각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토양오염 중에 유류로 인한 문제는 지금까지 비교적 관심 밖의 사항이었다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진구 관내 유류취급업소 및 유류취급업소로서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유소 허가사항에 관하여서는 70년대에는 9개업소, 80년대에는 4개업소, 90년대에는 25개업소로 각각 허가되어 총 38개업소가 있으며, 석유 일반판매업소는 총 41개소, 자동차 세차장 허가건수는 총 77개업소, 자동차 정비업 허가건수는 총 7개업소인데, 대지 여건상 신장은 둔화될 수 밖에 없지만, 그 외에도 자동차 경정비업, 카 인테리어, 원동기류, 오토바이 수리센터, 엔진 등 각종 기계분해 조립업소, 각종 철공소 등 다양하게 유류 취급관계업소는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국토에 버려지는 기름의 총량은 연단위로 5만t정도라고 추정합니다만, 실은 더 많은 수치로 봐야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토양오염에 제공되는 기름의 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유류로 기인하는 토양오염방지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환경부 소관으로 봐야 되겠지만, 유류 취급업소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작은 정부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진구가 앞서가는 행정력으로 우리 지역이 먼저 유류오염을 걱정하고 유류로 인한 토양오염을 추방하여 국토보존에 앞장설 계획추진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주유소나 석유일반 판매업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의 내구성 문제에 대하여, 둘째, 노후 탱크의 부식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지하기름 누출문제에 대하여 관리대책은 어떠신지, 셋째, 자동차 정비업소 등 기름을 취급하여 작업하는 업체들의 폐유 관리문제 등에 대한 현재와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주차문제 및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그리고 지하수 관리 및 지하관정수 관리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7월부터 우리 구에서는 과거 부산진경찰서 산하 각 파출소에서 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인력을 부산진구 소관으로 복귀시킴에 따라, 44명의 고용직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각 동에 분산 배치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1996년9월 현재 기능직 9명, 공익요원 22명, 고용직 44명, 따라서 총 단속인원 65명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 20명, 95년은 35명의 단속원이 있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95년도 단속건수 11만476건, 과태료부과 50억2,000만원, 징수실적 20억4,000만원, 미징수실적 29억8,000만원, 96년9월말까지 10만827건, 과태료부과 35억1,900만원, 징수실적 13억7,100만원, 미징수실적 21억4,800만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6년1월에서 6월까지 평균 8,938건, 96년7월에서 9월까지 평균 1만8,064건이며, 96년7월 고용직 44명이 각 동에 배치됨에 따라 단속건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의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차고 보유현황은 96년도 9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 6만8,670대, 주차면수 3만254면, 주차장 부족면수 3만8,416면이며, 127%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수치는 부산진구청에 등록된 차량수이며, 부산진구청에서 파악된 주차면수와 주차면수의 부족분을 말하는 것이며, 서면중심으로 해서 백화점, 시장, 상가 등으로 실제는 더 많은 수치의 주차면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1996년7월1일부터9월말까지 우리 구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은 고용인력 44명이 단속에 투입됨에 따라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징수에는 많은 실적을 올렸으나, 평균 150%정도의 주차면수 확보에 실패한 우리 구정은 비판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청소차, 야간순찰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하여 짜증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갈 곳 없는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단속만 강행한다고 주·정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의 강조만이 합리적인가, 과연 구민에게 밝은 표정으로 받아들여질 문제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절대부족의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난 해소책은 구민과 우리 공직자 모두가 합심해서 해결에 노력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너무 답답한 나머지, 다음과 같은 방법도 참고되리라고 믿고 타당성을 묻는 형식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각급 공공기관의 주차시설이나 주차공간을 야간에 한해 유료로 주변 주민에게 주차 전용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 둘째, 우리구내 각급 학교 교정 일부를 야간 유료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와 이들 학교 교정 일부를 지하 주차장으로 시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셋째, 도로 임시주차장을 주야간 풀(pool)식과 주간별, 야간별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하여, 넷째, 더 적극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산진구 관내 29개동을 몇 개 동 단위로 묶어서 유료주차사업장 확대방안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문제, 이 방안은 투자사업으로 재정자립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의 주차장 해소를 추진하는 문제 등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지하수관리 및 지하관정수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자원에 있어서 우리나라 강들은 이미 3급수이하로 떨어져 인간이 마시지 못함은 물론 물고기마저 생존할 수 없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도물 불신으로 음용수 의존을 지하수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지하수관리도 초보단계에 있으며, 그 관리조차 허점투성이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4년 지하수법이 시행되어 우리 구에서도 지하수관리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996년10월까지 신고된 779건의 지하수 이용 유형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둘째, 가정용 지하수의 경우 신고누락된 부분도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셋째, 지하수 신고 개발중 수맥과 연결이 되지않아 그 개발이 실패한 경우, 폐공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파악된 폐공의 수와 앞으로의 관리 대책은 어떤 것인지, 또한 굴착 시추장소에서 지하수의 채수 실패나 신고 개발의 경우 폐쇄명령, 벌금,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지하수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개발도중 부도나 사업포기 또는 시정폐쇄명령을 고의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이행치 않을 경우 법에 자치단체의 강제이행권규정이 없는한 우리 구에서는 각종 명령을 이행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본 의원이 소속 지역동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59년1월22일 당시 동구 범일동 일부를 진구로 편입하면서 범천 1, 2, 3동으로 편성하였고, 66년1월1일 부산시 조례 제176호에 의거 범천2동에서 범천4동으로 분동되었으며 1975년10월1일 대통령령 제7816호에 의거 남구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동시에 범천3동은 남구로 편입되었고 현재 범천 1, 2, 4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 범천3파출소도 78년10월10일 신암파출소가 범천4동 관할내에 설치되었고 1989년4월26일 범천3파출소로 명칭 변경되어 현재 범천동 관내에는 범천 1, 2, 3 파출소로 그 명칭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진구청 소속의 동명인 범천4동과 부산진경찰서 범천3파출소의 명칭이 타동의 예에 비해서 불합리합니다. 범천4동과 범천3파출소의 명칭이 합리적으로 일관성있게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범천동의 세무서 관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범천 1, 2, 4동 4만5,000여 주민은 부산진구에 소속되는 동에 거주하면서 세무행정관할은 부산진세무서가 아닌 동부산세무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법 제3조 및 대통령령 제36조제2항 관할구역의 규정에 의거 79년1월1일 본래 부산진세무서 관할에서 동부산세무서 관할로 이양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인하여 이 지역 4만5,000여 주민들은 국세는 동부산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지방세는 부산진구청 세무과에 신고해야 하는 매우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공히 해야될 일이 불합리한 행정관할 등을 재조정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불편없는 삶을 영위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첫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범천1, 2, 4동민의 숙원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제도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기본틀인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집행부로 구성되어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의 신분보장과 인사권한의 종속은 현재의 상대 기관인 집행부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소신있게 의회를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인사권 등 신분상의 제약으로 효율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의회 의원간 여론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인사제도는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회의 운영 전반을 돕는 전문직종입니다. 평균 1, 2년의 업무연한동안 겨우 본직무의 전문인이 되자 마자 곧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신임자가 숙달되지 못한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순환식 인사이동은 지방의회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좌관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제도하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광역시와 합해서 17개 의회사무국 공무원을 묶어서 의회직으로 전문화하고 인사권도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제도화 한다면 공무원의 신분승진 등 인사폭도 넓어지며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입지가 보장되고 나아가 의회사무국 직원 본래의 직무수행에 더 충실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이와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답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김만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의원님과 김만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업무 소관별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명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이영철의원님과 김만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과 도시국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의원님께서는 도시교통행정을 추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별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9월말 현재 과징현황은 52만4,145건에 176억3,400만원을 부과하여 32만5,101건에 105억6,300만원을 징수하여 59.9%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19만9,044건에 70억7,1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로는 도로교통법으로 주·정차 과태료체납자에게 규제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어 자진납부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체납차량 소유자 대부분이 젊은층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재산 물건이 없으며, 체납자의 의식 또한 폐차, 이전시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고의로 납부를 지연하고 있어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징수율 제고방안으로는 과태료부과에 따른 납세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며 체납자의 주소 등을 신속히 조회하기 위한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납자 관리 및 고지서 및 독촉장 등을 이전된 주소지에 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미납부자의 체납액을 단계별로 1차 자동차 등록압류, 2차 전화가입권 압류, 3차 부동산 압류를 정기화하여 채권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5회 이상자에 대하여는 구·동 게시판에 명단 공개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20회 이상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은 11월13일 현재 75억원으로 부산은행에 신종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연리 12%의 이율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빌딩 건립자 공동출자하는 방안이나 단기융자에 대하여는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자에게 부산시와 부산은행간의 협약에 의하여 건립비의 70%까지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융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별도의 자금을 단기 융자하여 주는 것은 이중 융자일뿐 아니라 현행 법규상 관련규정이 없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야간 대형차량 불법주차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과 단속에 대한 행정조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대형차량 야간 불법주차 취약지는 제일제당 앞 노상외 16개소로 약 20대내지 30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금년 1월부터 구청장님의 특별한 관심하에 대형차량 근절을 위하여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당초 60 내지 100여대가 현재 20대에서 3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10월말 현재 대형차량 야간불법 주차단속의 실적은 44회에 1,444대를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0월에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야간 주차단속을 6회 146대를 단속하여 과징금을 지금 현재 부과중에 있습니다. 대형차량 야간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타지역 차량은 수차례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단속기간을 피해 단속이 느슨한 타구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형차량 야간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대형차량 합동차고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차고지 관리부서인 시에 건의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근절 대책 및 소유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소유자를 확인하여 일주일 내에 이전 명령하고 불이행시 강제이전 및 고발조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치차량 근절대책으로는 주차단속요원을 순찰반원으로 임명, 주·정차단속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발견즉시 이전명령하여 이행치 않을 시는 강제이전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방치차량 근절에 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관리를 위탁관리에서 방범원 인력을 활용, 구 직영 관리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관리 공영 유료주차장은 13개소 527면으로, 부산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주차관리요원은 26명입니다. 연간 주차장운영 총수입액은 5억1,957만2,000원으로 위탁수수료 2억7,067만원을 제외한 우리 구 순수입액은 2억4,890만2,000원입니다. 구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방범대원 1인당 연간 인건비는 1,560만원으로 관리원 총인건비가 4억5,060만원으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시보다 1억3,493만원의 운영적자가 예상됩니다. 관리에 있어서도 주차장 시설비 관리상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가 수용하게 되어있어, 구 직영보다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경영수익 및 운영상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승용차 카풀제 실시에 따른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지금까지의 시민호응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함께타기는 94년7월부터 3대 시민질서운동과 병행추진하게 되어, 카풀정류소 100개소, 중개소 1,206개소를 설치, 캠페인, 서한문 발송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1,965개 팀, 2,935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카풀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할인, 주차장 우선 주차구획선 설치, 시운영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확대 면제확대 등 실질적 혜택부여를 위하여 조례개정 등을 시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역단위의 카풀중심에서 직장단위의 카풀중심으로 전환하여 나홀로 차량감축에 자진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민호응도는 사고시 운전자 및 가족까지의 보험 미혜택으로 카풀회피와 낯선 사람끼리의 동승기피, 출근시간대별 상이로 호응도가 저조하였으나, 반면 동일 직장원끼리의 카풀은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만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주차난 문제 및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항목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번 질문하신 각급 공공기관의 주차시설이나 주차공간을 야간에 한해 유료로 주변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야간에 한해 유료로 주변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함은 좋은 대책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1995년도부터 실시하였으나, 그 실적이 미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야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행정지도 또는 권장하여 많은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학교 운동장을 야간 유료개방 및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교육청 및 학교에 야간개방 및 지하주차장 건립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소음, 매연, 분진 등 학교환경 저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반대의 의사를 저희 구청에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반대의 의견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계속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로임시주차장을 주야간 풀식 및 주간 및 야간별로 허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면도로인 6m이상 도로에 대하여 주차허용선과 금지선을 설정하여, 긴급사태시 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면서, 주차대수를 늘리는 방안과 걸침식 주차장, 야간시차제 등을 경찰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적극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몇개동 단위로 구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주차빌딩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을 활용해서, 동 단위로 연차적으로 공영주차빌딩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자가용승용차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대하여는 현행법인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정이 되지않음으로해서 당분간 실시는 어렵고, 계속 법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지하수관리 및 지하관정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지하수 이용유형은 현재 이용하는 지하수공이 671공이고, 경미한 지하수 즉, 30t이하가 67전, 민방위 급수전 28전, 합하여 786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방안은 1년에 1회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계측기 관리실태조사를 연1회 실시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수질검사도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수 이용공 시설이 미비된 수용가에게는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지하수 이용공 18전과, 폐공 1전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96년11월 현재까지는 이용공 23전, 폐공 2전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가정용 지하수의 경우 신고누락 부분도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지하수 미신고 사항을 사전방지코자 저희 구에서는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에 매월 정기적으로 수도검침시 조사를 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는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무단굴착으로 인한 사항을 주민신고를 통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고된 671전 중 가정용은 47전이고, 업무용은 644전이며, 현재 미신고된 지하수는 없습니다. 다음, 지하수 신고개발 중 수맥과 연결이 되지않아 그 개발이 실패한 경우, 폐공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시 수시로 현장확인한 결과 실패한 폐공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폐공을 시킨 수는 110전입니다. 그리고 폐공한 관정에는 콘크리트로 밀폐하여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법규에 맞게 조치를 다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대책은 신고된 지하수 관정 및 경미한 지하수 신고 중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 이용공을 폐공하고자 하는 수용가에게는 파이프철거, 모터철거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폐공 미조치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지하수 이용공을 폐공조치한 수용가에게 현장확인하여 지하수 폐공시설이 미비하면, 원상복구토록 지시하고 현재 미폐공 수용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중 부도나 사업포기로 인하여 방치된 사례도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참고로 폐공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66전, 95년도 21전, 96년도 23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안명만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수동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김만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총무국장 허수동입니다. 김만규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천 1, 2, 4동과 파출소와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동사무소와 파출소의 명칭이 일치하는 곳이 있고, 또 일치 않는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29개동이고, 파출소는 31개로서 그 수가 다르기 때문에 관할구역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관할구역과 명칭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경찰청은 경찰직제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경찰청 실정과 기관운용기준에 맞도록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범천지구의 동과 양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와 관할구역이 일치하면서도 명칭만 다른 경우에는 명칭을 일치시키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은 따르겠습니다만, 주민의 설문조사나 또는 여론수렴과정을 통해서 명칭변경을 검토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동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의 혼란과 또 명칭변경에 따른 실익과 그리고 금후 행정구역개편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서 관할 불합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과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아서 주민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관할의 대부분은 부산진세무서와 관할이 일치됩니다만, 범천동은 오래전부터 동부산세무서 관할로 되어있어,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고정화되어 거의 익숙해져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은 국세청 직제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할구역을 정하면서, 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지역여건 이라든지 업무량, 세액, 그리고 납세인원, 공무원수 등을 감안하여 기관운영과 세정의 효율적 측면, 그리고 세무관서의 형평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세청의 실정에 맞는 세무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에 의거 세무서를 설치하다보니까, 부산광역시에 세무서가 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저희들 자치 구·군수는 16개가 되므로해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와 세무서간의 관할은 일치시키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관할구역 문제는 각 해당기관의 자체 운용과 기능수행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므로 관할 일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비단 관할구역 문제는 세무서 뿐만 아니고, 경찰서 그리고 교육구청, 소방서, 노동부 지방사무소 등의 관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제도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직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해 오고 있습니다. 1992년4월 우리 구 의회가 개원한 이래 의회사무국 직원 전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이 4명, 전문직원, 의사계장 등 계장 등이 10명, 직원 13명 등 총 27명이 이동된 바가 있습니다. 전보요인별로 분류해 보면 승진이 15명, 타기관 전출이 4명, 본인 희망이 8명이며 전보자는 평균 근무기간이 사무국장의 경우 11.5월, 전문위원과 의사계장이 18월, 그리고 일반직원은 25.6월, 기능직은 29.7월로 평균 21.2월이 근무기간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동에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승진이 있을 경우 부서간 순환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본인이 타부서로의 전보희망의 경우에도 가급적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관계로 잦은 전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가급적 전보를 억제토록 하고 전보시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회직 전문화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기관으로서의 제도개선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고 이 내용을 법제화할 경우에는 승진요인이 많지 않아서 의회직 기피라든지 사기저하 등이 우려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해서 타당성에 따라 제도개선차원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허수동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김만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소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만규의원님께서 먼저 청소과 소관으로 질문하신 배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 요지를 요약하면 4개 항목으로 첫째, 지난달 30, 31일 양일간에 반입허용량 및 11월말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와 둘째, 음식쓰레기 중 식당 등 요식업소 총 3,823개 업소에서 배출하는 음식 쓰레기량은 대략 몇 톤이며, 셋째, 가정용 음식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수거에 대한 더 면밀한 연구와 대책 및 음식쓰레기 재활용방안, 넷째, 환경부 공공자금 25억원의 추진부진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부산광역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기금 지원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지난 10월30일, 31일 양일간 불가피하게 구민 모두에게 불편을 안겨주었던 쓰레기 반입중단 사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을 안고 있는 부산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매립 쓰레기 양을 10% 줄이기를 반드시 실천하고자 월단위 반입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반입허용량은 롯데백화점과 연지 화인아파트 등의 쓰레기 신규발생 요인을 감안해서 1만3,226t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에서 9월 초과된 1,838t이 10월로 이월되어서 실제 반입허용량은 초과량을 뺀 1만1,338t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월 중 반입초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해서 15일과 22일 이틀간에 걸쳐 쓰레기없는 날을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29일 현재로 반입목표량을 321t을 초과하게 되어 2일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1월중 반입목표량은 1만1,653t이나 10월 초과량 316t을 감안해서 1만1,274t이며 10월말 수거치 못한 쓰레기가 한꺼번에 11월1일 반입되어 현재 11월10일 현재 4,882t으로 반입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11월말에도 목표량 초과에 의한 반입제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0월에도 반입허용량에 감안되었던 재래시장 채소쓰레기 반입증가와 롯데백화점 등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 등의 사유로 매립장 반입허용량을 늘려 줄 것을 부산광역시에 건의토록 하는 반면 쓰레기 줄이기와 음식쓰레기 물기제거 등을 유도하기 위해 11월에도 불가피하게 쓰레기없는 날을 자체적으로 2회 운영토록 하고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반입불가사태를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음식쓰레기 배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1일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258t으로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양이 105t 공동주택이 33t, 식당 등 요식업소가 120t입니다. 음식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요식업소 배출쓰레기 처리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하며 최근 좋은 식단제운영 등 원천적 발생억제 노력과 감량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또한 소쿠리, 그물마대 등을 사용 사전 물기제거를 통한 감량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리고 요식업소 배출 쓰레기의 업소공동 처리방안을 협의추진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여건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계속 노력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가정용 음식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리수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 단독주택의 음식쓰레기 분리수거는 중간수거체계 구축에 따른 인원이라든지 장비 및 도로 등 간접시설의 문제로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주택지는 물론 요식업소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퇴비화 사업을 확대하고 물기제거용봉투제작 등의 대책을 여건이 성숙되는데로 적극 수용해 가겠습니다. 네번째로 환경부 공공자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설치 계획으로 지난 95년12월22일 환경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25억원을 인수하여 시설대상부지를 초읍동 산128번지에 대하여 소유자측과 토지매입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1차 요구조건인 진입도로 개설폭을 12m내지 15m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수용불가하여 협의 자체가 무산되었고 그래서 관내 10여곳에 대한 대체부지 물색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대체부지 선정이 어려워 초읍동 토지소유자와 2차 협의를 해서 진입도로 개설폭 10m로 조정이 되어 96년8월16일 도시정비과에 진입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현재 신청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진입로 개설에 대한 예산이 당초 생각보다 과다하게 소요되며 폭 10m를 개설시에 산림훼손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어 신중히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합처리시설 부지내 음식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자 96년9월3일자로 부산광역시 폐기물설치 지원금 10억원도 신청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도시행정 중에 가장 어려운 업무가 청소행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걱정하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세가지 항목으로 첫째, 주유소나 석유일반 판매업소의 지하 유류저장 탱크의 내구성 문제, 두번째로 노후 탱크의 부식으로 인한 보이지않는 지하기름 누출문제에 대한 관리대책, 세번째로 자동차 정비업소 등 기름을 취급하여 작업하는 업체들의 폐유관리문제 등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한 것으로 항목별로 요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 본건은 업무성질이 소방업무와 중복되어 일부 자료를 소방서 협조로 자료를 받아서 우리 구 업무과 함께 답변을 드리게 되므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첫째, 주유소나 석유일반 판매업소의 지하 유류저장 탱크 내구성 문제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구에는 소방법 제16조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를 받은 주유소가 34개와 석유류 판매업소가 41개소가 있으며 이중 유류 저장시설 중 지하에 매설된 탱크의 내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이나 소방법에도 현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법상 허가전에 한국위험물안전성능시험센타에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검사를 의뢰해서 적합판정이 나야 시설설치가 가능하며 이때 탱크의 재질과 두께를 강판 3.2m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탱크의 부식방지조치 및 탱크실 설치 등의 토양오염방지조치가 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노후탱크의 부식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지하기름누출문제에 대한 관리대책은 소방법에서 위험물관리차원으로 탱크자체의 부식이나 노후로 인한 누출여부를 정기검사 또는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유류탱크의 설치일로부터 5년이상 10년미만 경과한 탱크에 대하여는 비파괴검사 또는 초음파검사중 선택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탱크자체 검사인 안전성능검사 외에도 소방법에서는 지하저장탱크의 누유검지관을 통해서 누출여부를 5년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으며, 만일에 기름이 누출되는 경우 탱크를 교체하거나 보수를 하도록 명하는 시정, 보완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올해 1월6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기름이 누출됨에 따라 주위토양이 오염되는지를 검사하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토양을 교체하거나 토지의 양도, 양수행위가 발생할 때 등, 수시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토양오염검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우려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구청에서 일정기한을 주어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명령을 내리고, 일정기간 경과후 다시 토양을 오염시킨 저장탱크 주변토양에 대해서 오염도검사를 해서 기준을 재차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양의 적정관리를 위해 토양환경보전법과 소방법에서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저장탱크 설치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한 후, 탱크를 매설하도록 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토양오염도 검사와 누출검사를 실시하여, 항시 주위 토양의 오염여부를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여 토양오염예방과 오염된 토양의 복원에 힘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자동차 정비업소 등 기름을 취급하여 작업하는 업체들의 폐유관리 문제에 대한 현재와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시 발생되는 폐유 등을 종전에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96년2월5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월 5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구청에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신고된 자동차 정비 및 경정비 업소는 전체 58개소이며, 이 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유는 현재 동남정유와 동명산업에서 수집을 해 가고, 또 운반계약을 해서 전량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정폐기물의 적법관리를 위하여 연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또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보관용기 표시 비치여부 등을 지도확인하면서 폐유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종활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철의원님과 김만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김만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만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만규의원입니다. 이종활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해서 세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첫번째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허가시에 아파트 단지내 쓰레기 소각장설치 의무화를 조례제정 등으로 실천할 방안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질문]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서두에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자고 했습니다만, 주고받는 문제와 답변 속에 해결방안이 있고, 또 답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방안이 실효성이 있고,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인가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불감증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많은 처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병은 하나도 고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경일에는 애국심도 잊었고, 북한에 대한 안보도 잊었습니다. 새마을정신, 바르게 살기정신도 벌써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소비추방, 생활쓰레기문제, 자동차 주·정차문제, 기초질서 문제가 정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큰 변화를 있게 해야 하는데, 다시 변신을 해야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변화와 변신에는 사회의 중추기능이 작동해야 합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의 중추기능은 누가 했습니까? 공직자, 공무원이었습니다. 본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합심해서 지금이라도 유명무실하게 된 그리고 시들어버린 반상회를 통한 통반장 조직강화로 이것을 재충전한다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회문제 하나하나가 국민 대중의 호응없이는 하나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하는데는 시민의 이해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것은 홍보와 호소뿐입니다. 홍보와 호소가 실천으로 연결될 때, 변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승부의 각오로 반상회 부활운동을 촉진하는 방안은 어떤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김만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최겸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최겸일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김만규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세무서부분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가, 천일극장 있는데 거기가 부산진세무서 가기도 하고, 동부산세무서도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세무서가 각 구마다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지금 과표기준도 가 보시면 알지만, 같은 업종을 해도 동부쪽 세무서에서 보는 과표기준은 낮아요. 또 진구에서 보는 과표기준은 높고, 형평의 원칙에 안맞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이런 것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모순된 것이 타행정에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건의를 해서 그에 대한 모순된 점을 촉구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최겸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하계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구정의 구석구석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오늘도 세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김만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본 질문하고는 약간 가지가 벗어났습니다만,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구청장으로서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가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에서 전 근대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 또한 동감하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주차문제, 아직까지 우리 국민은 차를 가지지 못한 시민이 차를 가진 시민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고지대 영세서민이 사는 동네는 차를 가진 사람들이 차량통행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어서, 청소차 내지 야간에 긴급시에 소방차라든지 구급차가 통행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일매일 제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다듬어져 있는 인도위에 짚차라든지 소형 화물차, 봉고차 등이 무단 주차하므로 해서 우리 인도가 망가져서 그것을 수리보수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민선구청장이 다소 인기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질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금년 6월이후에 엄청난 단속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는 1차적으로 인도상의 주차행위와 인근에 유료주차장을 두고 유료주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고 노상에 주차하는 행위는 10월말까지 뿌리를 뽑고 버스노선도로상에 주차하는 행위, 또 청소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막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행위를 연말까지 뿌리뽑고 3단계로 내년 6월말까지는 일반적인 주·정차행위를 뿌리뽑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월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상 주차가 빈번한 곳은 주차를 막을 수 있는 예방말뚝을 박는다든지 경계선을 높힌다든지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과가 매우 미약합니다만, 몇 년간 줄기차게 이 시책을 해나감으로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선진주차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반면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주차허용구간을 충분히 늘리고 주차기금을 활용해서 필요한 주차시설,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우리 의원님들 보시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많은 주차선을 긋고있고 인도폭이 넓고 차량 통행이 작은 도로변에는 걸침식 소위 개구리식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들어와서 16개 자치구 단체중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가장 많은 주차단속을 거양했고 가장 많은 주차공간을 허용한 실적이 부산시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방범대원 80여명이 우리 구로 원상복귀한 후에 모두 주차관리요원으로 우리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하 우리 전직원이 또 29개동 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펼쳐나가되 당장 위급하지 않은 부분, 쉽게 말해서 서민들이 생활용으로 쓰고 있는 소형차량이 주차함으로 해서 그것마저 야박하게 단속하는 것은 우선 잠정적으로 좀 뒤로 우선 순위를 밀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분들도 유료주차장을 들어가든지 개인소유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든지 유도해서 적어도 5년뒤쯤 되면 우리 부산진구 전지역에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주차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분명히 이시점에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주차단속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교통행정과에는 매일 주차단속을 당한 주민들이 사무실에서 고성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의원님께서 특히 주차문제를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이 기본방침만 말씀드렸습니다. 여타 여러가지 시책은 관계국장이 보고한대로 차근차근 질서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도 최소화해서 우리 구정을 신뢰하는 구민과 우리 행정이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속에서 질서를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회중추기능을 활동시키기 위해서 반상회를 좀더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상회문제는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 반상회가 과거 정치도구로 악용이 되는 그런 우려감에서 반상회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김만규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구민 대중을 끌어내고 국정을 호소하는 좋은 매개체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반상회는 형식적으로 매우 저조한 참여율에 일부 주부들만 보여서 형식적으로 반회보나 나누어서 돌아가는 그런 반상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구는 금년 들어서 반상회 운영방안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주민들의 모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명칭과 개최날짜 등은 주민들이 정하도록 하고, 획일적인 반선을 그어서 반장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상위하달식의 반상회 운영은 아무 효과도 없고 주민들의 반응도 매우 낮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위주로 아파트 줄단위로 하든지 골목단위로 하든지 실제 주민들이 모여서 이웃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동네문제를 서로 의논하는 그런 대화와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반상회 운영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그 성과가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계속 시책을 폄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반상회가 그야말로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만나서 동네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반상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운영을 강화하면서 특히 주민들이 모임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가 정립되고 지역단위의 사회적 중추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펼쳐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각 동단위에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반상회가 되도록 적극 여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족하나마 김만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겸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허수동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의원님 보충질문은 범천4동은 국세관할이 동부산세무서이고 또 인접된 당감2동은 부산진세무서 관할이기 때문에 양세무서의 과표가 차이가 있고 해서 특히 부산진세무서의 과표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관할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안좋겠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과 세무서의 관할 구역이 일치하게 되면 주민에게도 편리하고 과세의 형평에도 맞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관할 구역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본질문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세청의 형편에 의해서 관할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일치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세청에 관할 구역 변경에 대한 협조공문을 한번 내어서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허수동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 무슨 답변이 그래요.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겸일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은 하고 전제조건을 걸었습니다. 지금 천일극장쪽이 문제가 아니고 또 범천1동, 2동 전부 관할 세무서가 어디냐하면 동부산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마다 세무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탄생된지가 지금 완전하게 구청장 뽑고 한지가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나가 보시면 알지만 주민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어떤면에서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마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구정질문때에 한번 알아보겠다든지 이런 발상이 어디있어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시간을 때우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뭔가 행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 행정을 득을 보고 이렇게 살 수 없을까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원들이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의해 보겠다. 이 정도 선이라면 구정질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답변은 구청장님 정도의 답변이 나와야 되요. 제가 사실은 몇번 구정질문을 하다가 요 근래에 안하고 있는데 질문을 하고 난뒤에는 국장이 1년에 두번 내지 세번 바뀝니다. 그 뒤에는 연결이 안되요, 이렇게 해 놓으면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해놓고는 나가면서 에이 하고 내버려 버리고 그 다음에 연결이 안되고 이것이 행정의 실정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뽑은 청장도 계시고 청장이 어디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우리가 주민들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알아보고 건의도 해보고 뭐 타부서가 행정이 이러하니까 안된다. 자꾸 건의하는 것이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내가 안나올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공감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몇번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한번 더 들어보고 제가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최겸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의원님의 재질문에 대해서 허수동총무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겸일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겸일의원님께서는 미리미리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억울한 사정을 파악해서 그것을 구정이나 시정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국가사무 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권한으로서는 구역변경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특별관서에 대한 분할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지역 국회의원이랄까 이런 분들과 상호협조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허수동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만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안명만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만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단위 아파트 건립시 쓰레기 소각장설치 의무를 조례에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건축법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등에는 현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쓰레기 집적소, 재활용품 수집소는 의무화 되어있어, 지금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현재 모법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권장하고 있으나, 설치하는데 비용,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한 곳도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허가시 계속 권장해서 실적이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등 모법의 개정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하계열 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김만규의원님과 최겸일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계속해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선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박선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양정 4개동의 행정, 치안, 소방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양정1동, 2동, 3동, 4동은 행정은 부산진구청, 치안은 연산경찰서, 소방은 동래소방서로 이원화 되어있어,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함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과 치안의 부재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발생시 관할법원은 동부지원이고, 사건지휘는 동부지청이 아닌 부산지검에서 지휘를 받음으로 사건 담당형사들의 불필요한 시간 및 인력낭비가 초래되고 있고, 각종 치안대책시 양정지역은 지역적인 문제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의 경우, 금정구는 동래소방서에서 분할되어, 금정소방서로 분리, 독립되어 있습니다. 양정동의 경우 소방서의 관할구역 조정을 건의해 볼 의향이 없는지, 또한 사건발생시 신속한 사건사고의 처리와 주민의 편의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치안 및 소방은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질문] 둘째, 관내 대형학원의 안전관리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일입니다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지만, 벌써 우리의 뇌리에서 멀어져가고 있고, 소위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는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내의 대형학원인 부산학원, 한샘학원, 서면학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 및 안전시설점검이 극히 형식적이고 그마저 구청에서는 3개 학원 중 부산학원만 형식적인 안전시설 점검만 연 2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불의의 사고시 벌어질 참상은 강 건너 불보듯 뻔한데, 또 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내 14개 학원에서 1만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형학원이 부산학원, 한샘학원, 서면학원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학원 자체내의 안전사고나 화재위험은 다른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으나, 대형학원의 주위는 화재의 위험이 많은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만일의 경우 학원주변에서 화재가 발생시 많은 학생들이 일시에 대피를 할 때,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훈련시 아니면, 평소에 인명대피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학원에서 인명대피훈련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구청, 소방서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 및 사고를 대비한 인명대피훈련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질문] 셋째, 양정성당~양정고교간 소방도로 개설추진 현황 및 양정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방도로의 경우 주민 숙원사업으로 몇십년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락으로, 청소차, 소방차, 분뇨수거차의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주민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과 기간을 들여 96년 개통예정인 양정~전포간 산복도로와 연결되는 지역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빠른 시간내에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통, 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95년 3억 예산 책정후 후속투자가 되지않아, 공사착수도 되지않고 있는데 향후 개설계획을 밝혀주시고, 토지소유자인 양정성당 한필지의 토지보상금 일괄 요구에 따른 협상결과 및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양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15층 한동 150세대, 6.25피난민 임시수용소로서 증, 개축은 물론이고 도시미관을 해쳐왔으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92년3월12일 사업을 추진 중 지구내 일부 지주 민달기외 4인의 토지보상과다 요구로 인한 사업중단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81세대 300여명의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가중 및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고, 추가 재투자 예상에 따른 시공회사인 (주)삼성건설의 공사해약 우려마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아래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일부지주 민달기외 4인의 토지보상과다 요구로 인한 사업중단에 따른 대책, 사업지연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가중 및 심리적 불안감에 따른 대책, 시공자인 (주)삼성건설의 공사해약 우려에 대한 대책, 구청에서 토지 수용재결을 빠른 시간내에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토지수용에 따른 공탁금 6억5,000만원은 97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도시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박선종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무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