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일부터 2일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과,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위원 거수) 예, 위원님!

11쪽에 불합리한 제도개선사항 정비에 그간 추진상황에서 광역시세 일부 구세전환 및 시세징수교부율 상향조정이라고 했는데 광역시세 일부라고 하는 얘기가 어떤 광역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세 일부도 구세로 이양해 달라고 우리가 시라든가 중앙에 행정쇄신위원회에 수차례 건의한바 있습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성격이 가장 강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세는 연간 114억원을 징수해 가지고 전부 시에 광역시세로 갖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시세의 경우 도의 경우는 전부 시.군단위에 전부가 시세 및 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단, 유일하게 광역시에만 주민세가 전부 광역시세로 이렇게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구세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6조를 이렇게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했고 아울러서 우리 구의 주민세가 구세로 올 경우 재정자립도가 3.4%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율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사항도 우리가 계속 건의했습니다만 우리가 시세를 이렇게 받으면 받는 징수교부율을 2.6%을 현재 우리 구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충남의 경우는 징수교부율을 30%를 주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17%, 경북은 25%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3%로 이렇게 조정해 달라는 조정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징수교부율을 3% 했을 때 36억원인데 10%를 상향조정했을 때 우리 구에 올 수 있는 재원은 14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두가지 사항은 계속 건의해 가지고 우리 자립도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이위원님!

이영규위원입니다. 4페이지 국제교류사업추진에 있어 심하구와 경제교류를 추진한다는 내용중 현재 심양내 한신코아백화점을 설치토록 하고 있고 또 성하공업 과학기술원 공단개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아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신코아의 대전백화점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우리 갔을 때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심양시에 있는 백화점 부지를 임대 내지는 장기임대를 해가지고 현재 백화점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오엔시장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오엔시장에 가서는 백화점이 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중앙에 있는 땅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백화점을 짓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또 모나리자 화장지 공장은 현지에 모나리자 생산하는 심하구내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하는 화장지가 우리 모나리자 화장지하고는 상대가 안될 정도로 우리 한국제품이 우수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경제적 가치라든가 인건비 측면에서 충분히 손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나리자 화장지 공장도 현재 여기 있는 공장 일부를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공업과학기술원 공단부지 관계는 현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 삼성이라든가 대형기업에서 우리와 접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아직 계획이 없구요. 현재 한신코아하고 모나리자만 계속 중국하고 교섭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빈위원 거수) 임영빈위원님!

6페이지 살펴보는 열린구정활성화중 견문보고건수가 85건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직접 참여한 구 산하 공무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전체 공무원입니다. 전체공무원이 견문보고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85명이 한건씩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직원이 두건도 하고 세건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접수건수가 85건인데 몇명이 했는지는 제가 대충 30명 내지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자료를 직접 갖다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시면 그야말로 참 살펴보는 열린구정을 잘 하셔서 우리 43만 서구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 전체가 이 사업의 실효성을 감지를 못해 가지고 참여를 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권실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800여 공직자 일용직, 청소부까지 해서 1,000여명의 직원이 됩니다만 현재 85건이라는 아주 저조한 전체 공무원수대 견문보고건수는 적지만 내용면에서 85건을 종합해 볼 때는 우리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견문보고를 하나 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교통신호체계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사실 견문보고를 이렇게 내고 싶어도 여러 가지가 대안이 없고 또 자기의 개선방향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직원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직원 참여해서 견문보고 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800여명이 되는 우리 산하직원들이 금년 1월달서부터 10월말까지 해가지고 85건밖에 견문보고가 접수가 안됐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도 거기에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못낸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견문보고제가 금년만 실시하는게 아니잖아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할적에는 어디 하수도뚜껑이 부수어져서 주민이 보행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범등 하나가 고장이 났다든지 등등 큰것에서부터 작은것 까지를 전부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는 잘 했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30여명 되는데 12월달에 가서 종무식때 시상만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잘했다고 골라서 시상을 하는 겁니까? 기왕에 하시는 것이면 이게 년도가 갈수록 이 업무에 직원들이 능숙해져가지고 자율적인 측면에서 참여하도록 뭔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든지 하셔야지 내는 사람만 내고 직원들보고 물어보세요 동직원들이나 이과 사람들보고 견문보고제가 지금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내서 누가 접수받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렸을 겁니다. 기왕에 구민을 위해서 열린구정 활성화라고 하는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이 편안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여건에서 좀 단호히 직원들 교육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편안한 구민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위원 거수) 예, 이기호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페이지가 몇페이지 하는지 분량이라든지 이것이 기록이 안됐죠? 페이지 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발간부수는 나왔구요. 규격은 가로 19㎝, 세로 20㎝ 돼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 발간한 통계년보 봤을 때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400페이지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집계가 아니고요. 1년간 1월서부터 12월까지 통계사항을 수록하는 건데요. 변동이 없는 것도 있고 변동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필히 통계연보를 배부해 드렸구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참고해서 우리가 소요량을 다시 파악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위원 거수) 예, 임헌성위원님!

임헌성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이 계획서를 한부 요구해도 되겠어요?

준비계획서 말입니까?

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상황인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면 내무부 설립계획안을 올렸는데 10월18일날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보완수립 해서 올렸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완수립해서 올려준 이 계획서만 주면 되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다음 보고할 부서는 문화공보실입니다만 어천제 행사관계로 회계과 보고후로 미루어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정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총무와 인사이동된 계장 두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총무과 `96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득위원 거수) 예, 이종득위원님!

이종득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학교폭력종합대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기보면 37명 2회 나갔다고 나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했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37명 2회는 경찰서에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협의는 여기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2회에 걸쳐서 구성을 했다는 뜻이죠. 구성을 보면 기관장이 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수가 1명, 학교장이 3명, 단체장이 9명, 동정자문위원장 27명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는 여기보니까 기관장이 나갔다고 하는데 실지로 우리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얼마나 지도했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항 각 실.과별로 해서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부서별로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문화공보실은 음반, 비디오라든가 단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사항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사항 좀 보여주시고요. 학교폭력은 그렇게 말로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녁에 나가서 다녀보면 독서실옆 같은데라든지 학교주변 같은데 가보면 젊은 남녀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 구직원들도 같이 협력해서 같이 근절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근절문제는 좀더 가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하고 교육청 주관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있고 각 구청별로다가 지원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는 지원만 해주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단체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가보면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회의하고서 마는 그런 정도라구요. 그렇게 해서는 이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열두시 넘어서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물론 그런데가 있지만 어디 갖다오다가 차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폭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연말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배재대 박강수총장께서 수능시험 400점 만점에 160점 이상으로써 효자효녀에 대한 표창을 받은자라든가 특기자라든가 이런 사항은 10명이 선발예정인원이라고 해요. 배재대학에서!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향토대학이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4명을 추천할 대상이 있습니다라고 이 사항은 각 동이라든지 각 단체라든가 이런데에 이미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있으면 빨리 추천을 해달라 해서 12월9일부터 10일까지 2틀간 원서를 접수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이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김영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소관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예, 임헌성위원님!

시설공사 계약집행현황에 보면 일반건축공사는 4건인데 준공은 아직 하나도 안되고 4건이 그냥 남아있는데 이게 어느 건축공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아직 준공이 안됐으면 또 4건중에 1건도 안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현황이 어떻게 되나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건강체련관, 남선공원에 노인복지회관, 은평공원에 정자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공사를 했기때문에 4건이 되는데 전부 금년 12월중에는 다 완공이 됩니다.

연속성이 있는 것인데 나누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온 것 아니에요?

예.

건강체련관도 금년에 준공이 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자료는 별도 요청해도 됩니다.

자료요청건은 감사할 적에 받게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평소 문화복지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김영호내무위원장님,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3차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