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오봉길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일부터 3일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각 과.소별로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후원을 해주시는 남재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사회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 국가시책지원금이나 지원대책방법이 시달된게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관 역시 국.시비보조가 있다라면 함께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내년도 국.시비보조내역이라든지 전체적인 보조내역은 연말에 시달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내려오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가 요구된 내용은 금년도에 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작년도에는 국.시비가 얼마나 보조됐었죠? 복지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산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금년에는 어느정도 본 예산에 보조해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요구는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요구를 했으며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지원액이 시달되는대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서면보고 주세요 (임종빈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건강체련관을 관리하려면 인원이 상당히 들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비 또한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건강체련관을 관리운영하는데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대략적인 것이 산출된게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건강체련관 운영에 따른 인력소요량은 저희가 판단한 것은 24명 정도가 소요가 되고 구체적인 인건비 내용은 파악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건비가 약 5억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체련관을 건설하고 수영장 관리하고 하려면 관리비도 꽤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래서 인건비가 5억 2,500만원이고 수용비라든지 경상비가 약 2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총 7억 3,600만원!
종빈
임종빈위원
7억 정도면 년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산출해본 수익금은 약 2억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수입원은 수영장 이용료 수입과 체력단련장 이용료, 탁구장 이용료등이 되겠습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2쪽에 자활자립을 위한 융자추진 있죠. 이것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생활안정기금이 당초 예산액은 31세대에 1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세대 9,200만원만 지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아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제2회 추경에 보면 전체가 2억 1,719만 4,000원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액이 1억 5,000에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100만원해서 2억 1,700여만원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중에서 지금 잔액이 얼마죠? 과장님! 좋습니다. 전체적인 잔액액수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남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전세자금 전부 융자를 총 합해보니까 2억 7,500이 되네요. 그러면 차가 6,000만원이 되죠. 그러면 안정기금에서 이것을 숫자적으로 빼면 6,000만원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물론 회수가 많이 돼서 그렇게 되겠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전이......,
옥근
박옥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난번 생활안정자금 조례제정에서 은행에서 맡아서 해야 할 부분을 상당부분 구청에서 떠맡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래서 회수가 얼마만큼 돼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현재 자금이 얼마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회수가 잘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원만하게 회수가 되는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전체적인 약 한달에 1,200여만원씩 액수로는 수입이 되며 회수율은 약 80%내지 86%정도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계약기간내에 여지없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약 86%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래서 회수가 안된 이런 사람들은 독촉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회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조금 아쉬운게 은행에서 떠맡아 가지고 독촉하고 해야 할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조례상에 의해서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회수를 하고 있는가를 짚어보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86%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전한식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전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거택보호대상자 생일케익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쭈어 봐야겠네요. 여기 지금 보고사항으로 보게 되면 253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예산이 600만원이 서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500세대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는 253세대가 지원이 돼 있는데, 그 나머지 그러면 477세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안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지원실적이 약 50%가 조금 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선거때 이런 것은 선심성이다 해서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숫자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기간동안 지원을 못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요!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그 후로는 중단했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선거 지난 뒤로는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만 중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전원 지원할 계획인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해당되는 분에게는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케익을 소급해서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생일 지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중단된 분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서야 할 것 같은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다른 것과 틀려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인데 큰 것도 아니고 해서 지났는데 주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동안 빠진 것은 그냥 지났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녀학비 지원부분에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한테는 어떤 차등 두고 있는데요. 자녀학비 지원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학비 지원하는 문제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자녀학비지원에 대한 것은 매년 지침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지침을 한번 보여 주시죠.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한몸요양원시설 증축된 부분이 '95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사고이월돼서 '96년도에 완료된 사업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런 보조금으로 해서 한몸요양원과 같은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은 계약할 때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쪽에서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시설쪽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준공이 된 내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요. 명년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인문계 고등학교도 전면 지원을 한다라는 기사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책은 내려온게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도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용분위원님이 짚으신 지침에 30%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자체적으로 50%쯤으로 좀 확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할 수는 없고 국가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그것은 국가시책에 따라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난 해에는 인문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상향이 돼 가지고 30%이내까지 확대를 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김승기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이 지금 21명이 대상으로 돼 있는데요. 장애인 자녀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고 있는지 지금 얘기를 해주시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이것은 각 동단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총 서구에는 장애인 자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애인 자녀 파악이 아니고 교육비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몇 명인가? 동별로 파악을 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대상은 장애인 가족 1인당 분기별 지급은 12만원씩 지급이 되고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는 장애인 등급이 1내지 2급인 장애인으로서 다른 사람 도움없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상세한 기준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고용촉진훈련부분에 보면 원래 예산액이 2억 7,000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한 액수가 6,70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고용촉진훈련비가 지급실적은 좀 저조합니다만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훈련중에 중도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훈련이 기간이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해서 금년에 마칠 것도 있고 또 내년도까지 훈련기간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까지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기간이 내년 3월까지면 3월에 지급이 되고......,
용분
김용분위원
훈련기간이 24개월인 경우에는 2년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단년도 예산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 예산잔액은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못쓴 예산은 내년도에 쓰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오봉길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다음은 오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건강체련관 공사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2회 추경에 기히 3억 5,000이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이 3억 5,000 추경사용액이 설계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설계변경에 된 주내용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총액이 3억 5,000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증액된 내용이 물가변동 상승액이 3,300만원, 또 설계변경이 1억 9,300만원, 또 관급자재 추가가 107만 5,000원 이렇게 해서 합친 내용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설계변경의 1억 9,300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쉽게 말하면 업자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식으로 예를 들면 수영장 타일을 갖다가 일반 타일로 한 것을 조정 타일로 고쳤다 그런 얘기고 1층 로비를 갖다가 타일로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것으로 했다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이것이 건강체련관을 짓는데 설계가 수영장 타일을 갖다가 일반 타일로 지으려고 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설계자체가 부분설계가 된 것인지 아니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붙인 것인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애매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주요한 설계가 변경되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가 봤더니 지금 내용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재료를 고급재료를 쓴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재료가 고급재료나 이런 변경된 내용은 한 두가지 밖에 안되고요. 실질적으로 변경이 또 많이 되는 것이 없던 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포장공사를 한다든지......,
봉길
오봉길위원
부분적으로 계획변경이 되는데 옹벽을 어떻게 짓는다는 얘기에요. 거기가 지대가 높지가 않고 평평한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차이가 많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옹벽공사를 하는 것인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처음 입찰당시에 그 옹벽을 생각도 않고 입찰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업자의 하나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은 절대 아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설계가 나중에 파열을 박다보니까 그쪽 노동청 건물이 붕괴가 될 우려가 있고, 파열도 그때 예산에 계상이 안돼가지고 그때 추가로 넣어서 된 것인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옹벽을 좀 쳐야 될 것 같아서 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위원님께서 타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 때문에 저하고 청장님하고 도시국장하고 가가지고 타일관계를 봤어요. 수영장 바닥타일을 당초에 설계될 때는 우리 국산품으로 해서 이것을 설계했는데 국산품 설계타일이 각이 5㎝, 5㎝정도 되는 사각형 타일로 바뀌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타일 자체가 국산품은 각이 져 가지고 사람이 발을 디디면 발을 베일 염려가 있도록 타일이 조잡스럽게 만들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고급스런 수입품으로 해야 안전하다 해가지고 수입품으로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어차피 특위 구성해 가지고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타일관계는 이용자들의 안전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집의답변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운영위원회 회의관계로 14시부터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도 역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이 다 준공이 되면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청장님 결재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위탁할 큰 이유라도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대전시 5개구 어느 구에도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크게 져 가지고 운영하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대구 구에 가서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도 위탁하는 데가 있고 직영하는 데가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직영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운영도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에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명년도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소요인원이나 소요경비를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준공을 앞에 두고 걱정이 돼 가지고 저희 노인복지담당자가 대구에 가서 선진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관계를 보고서 운영비 내역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그 내역을 우리 실정에 맞게 뽑아보니까 인건비가 직원하고 전부해서 22명 정도 채용을 했을 때 3호봉 기준해가지고 봉급, 수당 전부해서 인건비가 2억 2,242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거기에 대한 기구라든지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시설비도 2억 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여기에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서 2억이라는 말이죠? 다음은 준공예정이 언제였었죠? 지금 준공계획이 언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준공예정일은 금년 12월 말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계약서상 중공기일이......,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계약서상의 준공기일은 12월5일이었습니다만 기일연장이 됐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연장이 몇일 됐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20일이요. 그래서 이달 말일로 됐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중에 여성복지계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복지부분은 업무보고가 전혀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부교양악단 같은 주부들의 참여율이 높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복지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혀 돼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과연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당초에 '96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자세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실적보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주로 사업이 끝난 것 완료된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번에 보고서류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사업은 여기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성학당이라든지는 진행중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진행중이라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복지부분에 좋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있으면 전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위원님들이 좀 알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번에 업무보고가 꼭 실적위주로 해야 된다는 내부지침이 있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이번에는 '96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라고 들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실적보고라고 하더라도 중간실적보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들은 좀 알려서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한국형 정자 하나는 준공이 됐고 하나는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안루 같은 경우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평안루의 경우 사실 프로그램관계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공원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환경정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공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프로그램 운영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얼마전에요. 여름에 8월달인가 준공식 끝나고나서 우리 문화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거기서 시조경창대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건강장수운동회 실시부분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하고 건강장수운동회를 한날에 같이 실시를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따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집행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어버이날 기념식하면 어버이 주간이 1주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안에 그 행사와 같이 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돼 있고 또 따로 하다보면 노인분들이 기념식만 한다고 또 노인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운동회한다고 모시고 이렇게 하면 노인들에게 번거로움만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데 묶어서 좀 더 내용이 알차게 예산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니까 노인들도 편안하면서도 하루라도 충분히 예산지원도 되고 즐겁게 해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함께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참고로요. 어버이날 기념회 행사내용하고 예산집행내역, 건강장수운동회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부분이 세 개 전부다 사고이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셔서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예산액이 다 섰던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도마 1동 경로당 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만년경로당하고 문정경로당은 1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도마 1동은 당초에 부지관계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초 지으려고 했던 데는 지금 노인들이 계신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국유지를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으려니까 이것을 재경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경원에서 100평 이상 되는데는 승인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부지를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년경로당하고 문정경로당은 공원에다가 노인정을 짓다보니까 공원에다 노인정을 지을 때는 시장의 공원조성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인과정에서 일정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공고도 14일 해야된다, 공원조성계획결정신청도 하면 몇일내에 해야 된다, 몇일 걸린다 해가지고 이것이 한 3개월 걸려요. 그래서 예산은 1회 추경에 서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공원조성 승인을 받으려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만년경로당은 더군다나 소유권이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공원사용 승인을 받으려니까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이제 겨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을 할 것이고 문정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좀 늦어가지고 어차피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이덕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도마 1동 경로당 신축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재정경제원 땅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준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지금 장소변경이 됐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토지매입까지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해서......,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소가 옮긴다고 보면 그것을 의회에서 재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건당 금액으로 5억원 미만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만 받으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줄 때는 틀림없이 재정경제원 토지를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줬고 또 그 토지가 매입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 재정경제원하고 어떠한 협의도 없이 예산승인 신청을 하신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예정부지였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니까 예정부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혼자 일방적인 생각이지 재정경제원하고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이 땅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에요?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우시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달인가 공유재산 승인건이 평수로 100평 이상이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100평 이상은 안된다 그렇게 재경원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장소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임시회의도 수없이 했고 그럴 때 업무보고때 그러한 말씀을 해서 승인을 받으시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라도 한번 해 주는게 집행부의 할 도리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월평루는 평안루보다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기에는 평안루보다 좀 잘못돼 있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밑의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설계방법 같은 것을 구상해 보신게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가정복지과에다가 예산 세워놓고 저희과에서 해야 할 저기만 했지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시설계에서 전부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고 기술적인 면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이 거기 한번도 안 돌아보셨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몇번은 나가봤습니다만......,
승기
김승기위원
육안에 잘못된 부분이라 어떻게 고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것을 감 못 잡으셨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나가봤을 때는 이미 거의 다 된 상태였습니다. 고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그쪽을 가끔 돌아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왕 세워진 건물이라 다시 짓기는 뭐한거지만 가만히 가서 살펴보니까 그렇게 설계가 돼서 현재 건물이 올라갔더라도 그 밑부분을 잘 파내고 다 다듬으면 충분히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어요. 그 주위를 빗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게 막고 밑부분을 약간 파고 거기에다가 배수로가 이쪽 공원쪽으로다 나오게 한다면 거기 머리를 굽히지 않고 들어가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라도 가치있게 또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그냥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도시국장하고 돌면서 밑부분을 완전히 파내고 현재 잔디부분도 높은데는 전부 깎아내고 해서 지면을 낮추기로 조치를 시켰어요.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 보고를 저희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잘 좀 하셔가지고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인데 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봉길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오봉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위원
한국형 정자 건립한다해서 조명 그때 당시 한군데만 한다고 했었는데 됐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평안루에다가......,
승기
김승기위원
월평루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월평루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언제 끝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2월 중순경에 준공과 같이 끝납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보고 나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평안루를 해줄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조금 있어야 근거가 나오겠네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요.
봉길
오봉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어저께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재대학에서 효자, 효녀학생을 추천해서 배제대학에 입학을 시킬 수 있도록 추천을 하라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거든요.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제의를 받은 바 있어서 제의를 한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공식적인 공문이 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배재대학에서 저희가 주부교양학당이라고 해서 주부 150∼160명이 주에 3회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강식을 할 때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조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배재대 내년도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주부들한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동으로 공식적인 것을 통해서 내려온 것은 없네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김경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목련어린이집 개원이 12월달에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몇살에서 몇살까지 어린이가 들어오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를 위한 보육 아닙니까? 그러면 선별과정이나 들어오는 심사의 규정같은 것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대상은 0세부터 취학전 아동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린애를 맡길데가 없어가지고 직장나가는데 곤란하다 이런 가정의 아이가 1순위입니다. 그중에서도 영세모자가정아이는 무료로 되고 영세민의 자녀는 보육료를 내지 않고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관계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 생각인데요. 내년 1월 정도 2월 정도나 개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국민학교 입학식할 때 기히 다니던 아이들이 많이 학교에 가서 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고 그런 시기가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정원이 8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충분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 들어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선별을 잘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저소득층에 고루 분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만년동 경로당하고 문정경로당하고 사업규모가 바꾼 이유가 뭡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공원의 평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원의 면적의 노인정은 0.5% 이렇게 공원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0.5% 면적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규모가 나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요. 사업비를 저희가 만년동은 7,700만원을 승인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정경로당으로 가고 6,200만원 선......, 문정경로당 것은 만년동으로 가고 그렇게 돼 있네요. (장내소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에 선대로입니다. 예산에 선대로인데 워드치는 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예산승인대로가 맞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만년경로당이 11월8일자로 승인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사고이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착공하고서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착공은 할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날짜는 대개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건축과로는 건축협의를 거쳐서 이달안으로 발주의뢰를 하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할 때 당초에 공원조성계획내에 계획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노인회관이었는데 변경신청해서 변경됐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달영위원 거수) 예, 송달영위원님!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비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 가고서 대학운영이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지원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실적은 있는데 예산이 나오지 않아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대학운영에 예산지원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보고서에 사업비가 빠졌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빠뜨렸습니다. 저희가 노인대학 운영해가지고 강사수당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보조를 해줍니다. 년간 5,68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보조를 해주고 나면 서구지회에서 전적으로 강사를 초빙하고 집행한다는 말씀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또 60명이라는 운영계획 인원이 있는데 2기로 하면 1기에 30명밖에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한기에 60명씩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1기에 60명씩 2기면 12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잘못된 것 같는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한기에 60명씩 합니다. 그것을 두 번 한다는 소리죠.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대개 노인회장들을 명의해 가지고 나오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일반 노인도 수강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일반 노인들이 노인대학에 들어갑니다. 노인정의 회장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노인대학 졸업하면 졸업한 사람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시 입학을 해서 수료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 위에 노인건강진단실시 70명이라는 인원이 나와 있는데 노인들은 많고 70명이라는 것은 숫자가 굉장히 축소된 인원인데 그 책정과정은 통보를 해서 한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건강진단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무슨 병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검사만 해주지 그 뒤에 계속적인 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들이 노인건강진단 잘 안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대상자, 희망하시는 분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되지는 않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실적입니까? 계속인원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70명이 실적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최영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이상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예,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체납된게 1만 1,901건에 2억 4,561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 체납된 것에 대하여 지금 현재 재산압류를 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우선 체납이 되면 1차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제2차 독촉을 한 후에 그래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산압류를 통해서 채권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70건에 대해서 재산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여기 80%라고 돼 있잖아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10월31일 현재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80%에 재산압류 징수한 것은 포함이 안된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재산압류를 한 것은......,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재산압류해서 돈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압류를 해서 돈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 포함된 거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돈을 받으면 여기 징수건수에 들어가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요. 폐쇄명령 및 고발 여덟건 있잖아요. 그것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행정지도 점검을 통해서 어떤 위반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그 장소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이러한 장소라면 폐쇄명령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폐쇄명령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확정해서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별도의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고발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거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기타 다섯건은 뭐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있죠. 조치에 보면 과태료를 155건 해가지고 2,650만원 지금 거두어 드린 것으로 돼 있죠. 그 과태료가 미납과태료도 있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라고 있는데 특별관리지역이라는 내용이 뭐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관내에 대단위 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비산먼지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을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에는 둔산지구하고 관저지구가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관저지구가 아까 몇 마이크로 뭐라고 하셨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119.6마이크로그램 4㎥......,
종빈
임종빈위원
마이크로 그램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저지역내에서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간헐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비산먼지로 인해서 어떤 집단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어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구분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에는 대상업소라는 것은 수시로 바뀝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부분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요. 그중에서 저희가 125개소의 공사장이 현재 산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업소당 약 3.2회에 걸친 말하자면 한 업소에 저희 지도공무원들이 3.2회 출장을 해서 지도점검을 확행을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31일 현재 징수율이 80%인데 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재산압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식의 방법으로 한다면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된 건수가 하나도 없겠네요. 재산압류 조치를 해서 다 거두어진다고 한다면!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산압류등의 강제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중에서도 납부를 하신 분이 계시고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아직도 압류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 비교해 보면 어떤 것 같아요? 그 결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여기서는 바로 안나오니까, 제가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 징수사항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위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주부 현장견학 3회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언제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잠깐만요.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현재 여기에 대비해서 갖고 있습니다. '95년도 우선 체납건수가 총 4,537건으로써 8,695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금년 12월까지 저희가 해야만이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5년도에 4,537건이 아직까지도 체납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소리인가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중에서도요. 납부를 하신 분이 있고 현재까지도 압류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최종적인 결과를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알아듣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질문드린거 언제, 언제 하셨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김용분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1개 업소당 3.2회를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 이런......,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환경기초시설 주부 현장견학 하신 것 언제 언제 하셨나 좀 알고 싶은데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6월달, 7월달 이 무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보고서 작성해 놓으시겠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부분에 보면 대상이 305개소인데, 점검은 346개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조건이면 폐쇄명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무허가 업소가 꽤 많다라는 소리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바로 폐쇄명령대상이 되는 것은 대개 무허가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지금 산업분류표에 보면 직업이 3만 8,000여 종류나 되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대상 305개소는 허가업체구요. 346개소를 하셨다는 것은 무허가 업체까지 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점검 개수가 늘어난 거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보다는요. 이 배출업소라는 것은 저희가 근본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차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2년 동안에 한번도 적발이 안된 업소에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자주 적발이 된데는 청색, 녹색, 황색해서 황색이라는 것은 자주 걸리는 업소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한 업소에 한달에 한번씩 들어가서 지도를 하고 말하자면 중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상은 305개소입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을 차등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점검한 전체업소 수가 346개소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무허가 업소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현재 발견하신 무허가 업소가 관내에 몇 개 업소나 되는지 파악하신게 있으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무허가로 적발된 것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에 보면 특별대책지역내에 공사장이 자동세균기 설치를 유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자동세균기라고 하는게 자동차 바퀴 닦는 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혹시 보신적이 있나요? 특별히 이 둔산지구 같은 경우 대형 공사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 때문에 주민피해가 대단히 많다는 언론보도가 한번 있었거든요. 보신적 있으세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봤습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촬영한 것인데요. 사실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사업장 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신경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둔산이 처음에 개발될 때는 이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도 많이 있고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업체이 이 비산먼지에 대해 잘못 처리하고 나면 바로 즉각 신고가 들어오고 신고가 간다면 자기업체에 피해가 간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업체가 세륜기 밑에 있는 물을 계속 사용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진흙이 떨어지고 하면 그 진흙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깨끗한 물을 넣고 다시 바퀴를 집어넣고 세륜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잘못돼 가지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바로 즉각 그때 보도가 나가기 전에 현지에 나가서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고발조치한 사항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수질환경감시단 운영에 보면요. 주민계도 56회 하셨다고 하셨는데 감시단에서 주민계도를 그런식으로 하시고 계세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딱 잘라서 주민계도를 뭐를 했느냐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이 주민계도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감시단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활동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환경감시원증을 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밝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있는 갑천이나 이런데서 낚시가 금지돼 있는데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 낚시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가스통같은 것을 놓고 그냥 갑니다. 라면 같은 것 끓여먹고 그냥 갑니다. 또 라면같은 것 끓여먹고 놓고 가고 그런 것을 개조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천에서 세차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차를 세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계도를 한다든지 포괄적으로 쓰레기 투기방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도를 한 실적을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분들한테 혹시 무슨 수당이라도......,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런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구요. 저희가 한번씩 감시단으로써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중식 한번 대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실적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재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수고 많으신 송창성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6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구성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들은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현재 서구에 주택정화조, 정화시설 정화조 업소 수가 1만 2,79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개소가 결정되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건물 신축하는데 준공이 되면 정화조를 건물 평수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서구에 현재 정확하게 이 개소수는 맞는 다는 말씀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현재 9월말 1만 2,798개소가 정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대개 일반 가정집도 정화조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규정상!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신축건물 가정집은 전부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일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일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건물이 준공돼 가지고 저희 구청에 등록된 숫자가 1만 2,798개소가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등록이 안된 부분은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등록안된 것은 재래식 변소만 등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정화조에 대한 청소용역업체들이 말이죠. 정화조에 대한 청소를 하러가서 관리과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따라 고발의뢰를 하도록 돼 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고발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현재는 지금......, 용역업체가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빈
임종빈위원
용역업체가 조례에 보면 청소를 하러가서 관리상태나 이런 것이......, 여기에 내용은 청소가, 예를 들 때 10m 차있는데 8m만 푼다던가 이렇게 요구하는데가 있을테구요. 그럴 경우에 청소상태가 적절치 못하다는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구청에 어떤 고발을 하게끔 되어 있을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수는 없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이런 건수는 제가 파악을 지금......,
종빈
임종빈위원
100% 수거를 다한다라......,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100%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임종빈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덧붙혀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화조가 1만 2,798개소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재래식이다! 그것이 아닐 겁니다. 미등록 정화조도 있을 겁니다. 미등록 정화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등록 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을 하게 되면 대장에 등록을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가지고서 등록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환경수질오염을 시키는 것이 미등록정화조가 대단히 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등록 정화조를 발췌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위생공사에서 청소와 수거를 하면서 미등록된 정화조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미등록 정화조를 만약에 청소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양성화 시켜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서구관내 미등록 정화조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 1,000건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구에도 한 1,500건 많은데는 2,000건씩 미등록 정화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구는 개발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한 1,000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발췌를 해서 환경수실오염을 방지하는데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11월부터 미금환경으로 보낸다고 그러셨는데 미금환경에서 나와서 수거를 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해서 미금환경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저희들이 12월중에 수거운반 차량을 구입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 11월20일부터는 저희들 재활용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차로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미금환경에서 그것을 그냥 받을리는 없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무상으로 받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위원 거수)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환경요원이 전체가 몇 명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131명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동에도 별도로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동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 관리요원을 동으로 배치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이것을 동으로 배치해서 동장산하로다가 두어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통계상, 관리상 문제가 생겨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하고 동구가 이것을 아마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쓰레기가 처리가 안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평직원과 같이 놀려고 하고 또 동장, 통장하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청소관리에 허점이 드러내는가 하면 구청에서는 인원이 다 동으로 나가니까 청소과에서 할 일이 없이 동에다 일임하고 마니까 서로 떠넘기기식 이런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엉망으로 해가지고 골치가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도 제가 이런 사항을 한번 겪은 것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통제기능없이는 도대체 운영이 안됩니다. 현재 우리 구가 5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반장들을 붙여서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지나치실 때도 보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에다 하게 되면 통제기능이 안돼서 도저히 안돼서 백지화시켰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에서 관장을 하면 동네 구석구석 들어가는 길을 거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구석구석까지는 안되죠. 왜냐면 워낙 범위가 넓어가지고 지금 사잇골목까지 청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무소에 우리가 두 사람씩을 지금 인력을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네 사람씩 또는 세 사람씩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그 정도 카바하려면 이것은 너무나 업무량이 과다해서 도저히 안되고 또 문제는 우리가 직.간접으로 행사속에 동원되는 환경관련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동으로다가 인력을 줬을 때 동에서 몇 사람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카바해 나가기는 도저히 어렵고 이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는대로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본 위원이 가끔 자전거를 타고 늘 지역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점심때가 되기전에 11시쯤 갖다가 리어커를 받쳐놓으면 두시가 넘고 세기나 돼야지만 그 리어커가 어디로 가요. 그러면 어디로 갈 때는 청소를 하러가겠죠. 그런 문제가 과연 반장이나 이렇게 거기다가 지침을 줘가지고 돌아다녀서 그것이 통제가 되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보면 보통 점심 먹으러 11시에 들어가면 그 양반들 두시에요. 제가 그것을 그쪽 월평동 지역을 몇군데 돌아보지만 사실 차가 다니는 길 거기만 조금 하는데 그래도 다하면 6∼7개 되는 6m나 8m되는 거리는 해줘야 되거든요.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곳을 다니고 보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동에다 주면 그대로 좀 골목골목 한다는 것 보다는 그래도 조금 크다고 인정되는 골목은 제대로 될 것이다. 또 동에서 동장얘기를 안들으면 미화원이 통제가 안된다면 그것은 계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을 한 번 제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석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환경관리요원 지역배치를 해줄 때 그것을 환경관리요원 반장님이 지역배치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과에서 배치를 해줍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조합장하고 감독들이 협의해서 배치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환경관리요원들이 지역배치를 해주는데 아주 불만들이 무척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 과장님이 그것을 충분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청소관리요원들의 불만이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부족할만큼 그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신고보상금 부족분 정리추경시 확보시급" 아니에요? 지급이 아니라......,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급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현재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은 250만원이 예산확보돼 있는데 10월말 현재 동으로 신고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30건에 455만원이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분 105만원에 대해서는 12월 정리추경때 확보를 해서 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계획했던 것 보다 어쨌든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에 고속발효기 설치하는 것 관리도 청소과에서 하시나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데 관리하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청소과에서는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하고 있는 자체에서 시설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청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으므로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보고는 위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식수관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소관이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전에는 간이급수 공동의 물, 약수터가 위생과에서 취급을 하다가 환경보호과로 사무가 인계가 되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수질검사는 어떤 방침으로 하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수질검사로 일체 그곳으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위원입니다. 향토별미음식점 발굴 육성에서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별도로 현재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전통음식을 개발할 의사는 전혀 없으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전광역시에서 음식축제를 했고 또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음식축제도 견학을 한 결과 예산을 세워서 향토별미음식점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면 한번 예산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승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근절 7페이지를 보시면 위반건수가 32건에 유통기간 경과 32건, 그것 전부 수거해오는 거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이것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지금 우리 관내에 10명을 위촉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우리 위생과 직원이 합동으로 시장이나 슈퍼마켓이라든지 24시간 편의점등을 다니면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 없는가 또는 변질, 변태 무허가 제품 이런 부정불량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 게맛살, 어묵에 32건을 수거를 해서 42㎏을 폐기처분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폐기처분을 하셔야 되는가 아니면 회사에 조치를 해서 다시 반품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것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하고 해당 제고업소가 있는 시도에다가 조치사항을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이 문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좀 자꾸 돌아다니면서 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전에 모 큰 상점에 갔는데 유통기간이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손님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그래서 가져오니까 하루지났다고 주인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싸우고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것은 자주 다니면서 보셔가지고 수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특히 햄이나 어묵같은 것은 유통기간이 보통 4일, 3일 어떤 것 빠른 것 유부같은 것은 하루 지나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이런 것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32건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일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서구관내에 수천개의 슈퍼마켓이 있고한데 다니시면서 겨우 일년에 32건 하셨다면 일을 안하셨다는 얘기죠. 이것은 더 집중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부정불량 유통이 관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유해위생업소 정화에 대해서 8페이지 보면 유형별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설위반이 72건, 시설개수가 29건이거든요. 그러면 시설위반을 했음에도 시설개수가 29건밖에 안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떤 시설이 위반되었다든가 처벌행위가 어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시설위반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시설 위반이라고 해도 영업정지를 사유가 되는 것이 있고 시설개수가 단순히 해당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개수에 해당되는 것은 29건이고 기타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행정처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 그럼 그 기준 하나만 해주시고 그것 하구요. 지금 여기보면 고발이 25건이란 말이에요. 조치내용이 25건인데 그것 25건에 대한 것은 고발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뒤에 후속조치는 없는거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경찰에다 고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여기 과태료 42건 있잖아요. 그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행정처분 기준에 있는 것인데요. 전에는 보건증을 미소지, 식품접객업자가 보건증을 안했을 때는 과징금 면허 또는 영업정지를 했던 것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로 금년부터 부과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과태료는 대개 어느 정도가 부과되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과태료가 인원수에 기재해서 예를 들어서 2명중에서 2명이 보건증 안했을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약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덕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향토음식점을 지정해 주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발굴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신청을 했을 때 나가서 심사하고 어떤 특별한 심사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해주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서구 음식업지부에서 향토음식점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서구 식생활추진문화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업소를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과연 적합하다 이렇게 인정이 됐을 경우 가결이 될 것 같으면 음식업지부에서 우리 위생과로 대상업소 명단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고 위생과에서는 현지업소를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어떤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라고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음식업지부에 식생활추진문화협의회라는 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을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헌태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역경제과도 역시 서면보고로 마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농지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 사업이 많이 실시가 되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수원이 부족하다든가 수원이 충분하다고 할 때 문제가 나와 있고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업용수개발사업 증축분에 대해서 우선 농한기에는 식수로 사용하자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서 양호한 것에 대해서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사용한다고 하면 부대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이니 뭐니 불신을 해서 약수를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정이라고 하면 논에 물이 부족해서 관정을 파서 농수로 이용을 하는데 지금 2단계까지는 생각을 안해보고 앞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도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릴께요. 전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사정공원내에 저희들이 중형관정을 하나 팠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좋기 때문에 주택에 식수로도 공급을 하고 하류에 농수로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는데 이것이 식수위주로 하니까 부족현상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오고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제가 곤욕을 치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수가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면 식수로 가능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농업용수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달영
송달영위원
농업용수로 할 것 같으면 농업용수에 써야 마땅한데 여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은 편의상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지에 수해농가하고 마찰이 있는 분쟁사건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이것이 할 수도 있으면서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권장사항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둘째 줄로 용수로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상 농수로 개량을 한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인력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왕에 하는 농수로 개량사업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 물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형물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투자는 많이 되겠습니다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유형으로는 하고 있지 않죠? 대개?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달영
송달영위원
유형으로 전부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달영
송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근교농업시설 원예농가 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화혜현대온실 1개소 300평짜리는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고 있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도안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100% 다 지원입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농가부담이 30%이고 지원이 70%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 농가선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동에서 지정을 해서 올라오면 참고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경시
김경시위원
동에서요?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지도소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같이 하는 것이죠.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지도소에서 각 동에 선정을 해서 그것이 구청으로 올라와서 협조체계를 같이 해서 선정이 되는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작목반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도소안에 각 시설재배면 시설재배 또 채소, 과수, 그 작목반별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오겠네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올라오는 거에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느 사람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죠? 지도소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나와있는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빈위원 거수)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김경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선정할 때 대부분이 담당자나 농민들이 정확한 개념파악을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림동이나 가수원동을 한번 방문한 결과 담당자들이 대개 과에서는 동으로 동에서는 사실상 어디로 가냐면 통장님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흔히 통장들이 지역파악을 못할 경우에 보조금액을 요구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물가안정에 관리에 대한 부분도 과에서는 동으로 지시를 합니다. 동에서는 특히 음식점 뿐만 아니라 임대업소는 물론 저희가 민원관련 모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한결같이 물가단속에 관한 저항들이 상당히 심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달체계라든지 서로 업무를 하는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소비자물가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오른 부분이 어떤 경로로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른 요인도 원가에 재료비에 대하여 원가부분에 상승요인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단속을 하실 때도 인건비등 재료비에 대한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물가만 단속하실 것이 아니고 뭔가 주민들로 하여금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을 하고 계신데 모니터요원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며 이분들이 가져온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선명해 주세요.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원래 부녀자 해가지고 YMCA나 그전에 경험도 있고 활동이 있는 분을 지원을 받아서 그중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은 수요일날 매주 한번씩 목요일날 받아서 금요일날 취합을 해서 반영을 시키는데 그분들이 한군데만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똑같은 것이 나올 수 있어서 2개월에 한번씩 돌려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우리는 그 모니터요원에 대한 운영을 잘 한다고 시에서도 얘기를 해서 우리는 다른 구청보다는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모범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양반들이 가져온 데이터가 하나의 극단적으로 말하면 고발자료라든가 이런데 이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물가정책에 반영이 되는 통계자료로 이용이 되는 것인지......,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물가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나왔다고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각 동별로 물가오른만큼에 대해서 동 지역경제 담당자에게 물가오른 업소의 지도해서 인하시키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주로 목적이 통보를 해서 완화시키는, 말하자면 물리적 방법이라고 할까 이런데 이용이 되는 것이지 물가정책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통계자료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관내에 지도업소 단속하는데 활용도 하고......,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중소기업지원경영안정자금 이것이 정림동 삼정실업외 전반기 17건에 17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의 자금이며 이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용을 할 수 있는 금리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직접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주로 생산업체를 해가지고 2년거치 일시상환지원, 기업체부담은 7.5%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상, 하반기 2번씩 몰아가지고 상반기에 20건, 하반기에 26건 해서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수와 총 액수를 알고 이럴 뿐이지 어떤 자금이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는 자료가 없으시겠네요?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있으면 하나만 나중에 카피해서 주세요.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달영위원 거수)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기반조성사업하면 여러 가지 큰 분야도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여기에 우리 대전은 혹시 서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뭔가하니, 지금 평야지에는 모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중.산간지에 가면 들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기계화 영농이라든지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따라서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을 하는 동시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물고도 개량해서 뭔가 편리한 농사방법이 되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력절감이라든지 지금 농촌에는 사실상 농사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노령화되어 있어서 인력은 있어도 사실상 일을 처단을 못하는 이런 형편이 많습니다. 고려하셔서 앞으로 시책이나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농기계 단가공급 지급사업이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언론보도에 보니까 농업기계화 반값지원이 되다보니까 농기계가 대량으로 구입이 되어서 절대적인 기계보유대수가 많아지니까 실제로 기계가 제대로 역할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관내에 농기계 보유현황은 과연 어떻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형편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김용분위원님 말씀대로 몇일전에 텔레비젼을 저도 관심있게 관심있게 보았는데요. '96년도 사업량이 책정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 신청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구입 기계라든지 그것은 부족함이 없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기계가 너무 많다거나 하는 문제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김용분위원님 말씀은 농사를 안짓는 비농가가 반가격에 구입해서 다른데에 판다든지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실지 농사를 짓나 안짓나 확인을 하고서 지금 배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